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혁단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난번 임시회 이후 추진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정규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곧 우리 나라가 ASEM이 있고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광고물의 홍수사태가 벌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각 동네마다 골목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청 주변이라든가 공항 주변이라 든가 ASEM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외국 VIP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에…….

ASEM이라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가 너무나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아주 어수선한 광고물의 홍수를 보는 듯한 아주 난잡하고 번잡한, 그리고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이 현실일 텐데, 이런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선이라도 서울 전체의 어떤 마스터 플랜은 그려져 있고, 광고물 부착요령에 대한 것은 되어 있고, 우선 1단계로 공항 주변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이태원이라든가 강남 이런 주요 골목 골목에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선 권역별로라도 몇 단계라도. 서울시가 세계화 도시로서, 선진도시로서 가는 길목에서 ASEM이라든가 월드컵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각종 전단이 전신주에다 예를 들어서 무슨 모집, 아르바이트 모집, 단란주점 종업원 모집 계속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뒤에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또 계속 떼어요. 그 이튿날 보면 또 붙이고 다녀요. 또 떼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나라 서울에서 지금도 벌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규제, 통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제도적 장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스러워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6페이지 민생개혁과제 발굴, 개선 추진 여기에서 보면 요 앞에 프로세스별 재설계 내용 자동차 등록업무, 3페이지 상단. 지금 우리 나라가 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 있는데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자동차 등록창구만 방문하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원스톱 시스템이라 이거죠. 이것을 구축하는데 한 번 방문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확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시울시에 차가 몇 만대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차가 몇 사람 앞에 한 대씩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 뭐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만큼은 금년중으로 꼭 개선이 되어서 진짜 여기에서 얘기하는 추진방안 그대로 원스톱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그런 불편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앞에 두 가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먼저, 광고물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단 시범적인 광고물 정비, 또 공항 주변, 시청 주변, 주요 거리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서울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식을 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구별로 한 개 거리씩 광고물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시범거리에 대해서는 그 업소의 간판을 새로 저희가 전부 도안을 해서 간판도안을 업주한테 주고 업주가 그 도안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개선할 때에는 간판 교체비용의 일부를 또 시가 부담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세금의 혜택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각 구에 광고물 시범거리가 지 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그 인센티브 요인이 어차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광고가 좀더 눈에 확 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업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면이 있고,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좀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관련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요, 전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이고 나면 또 구청에서 나와서 떼고, 그러면 또 붙이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한 다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1차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률상으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시정명령뿐이 안 되고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재차 2차로 위반하면 그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이, 특히나 단란주점 구인하는 좀 악성의 나쁜 광고물들은 추적할 방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전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업소 전화번호가 아니고 전부 다 각 개인의 핸드폰 전화번호입니다. 그 핸드폰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것이 도대체 구인 구직을 해도 어느 업소가 하는지 모르도록 굉장히 악성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어도 2차로 적발은 좀처럼 안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상호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2차적발이 안 되도록 해서 과태료를 피하고 있고요, 설사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50만원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전단을 떼어서 매일 분류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어떤 전화번호, 어떤 업소가 2차 위반을 하는지 계속 가려내고,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이것 하지 말라는 심리적인 압박전화를 해 가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반사항, 위생검사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끈질긴 관리를 해라, 이런 고질업소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저희가 이번에 BPR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부는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나 건교부의 지침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건교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저희 BPR 개선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활발하게 지금 저희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시스템은 최대한빠른 시간 내에, 다만 이 원스톱 시스템은 전산정보화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소프트웨어, IT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부터도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년중에는 가능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더 얘기할께요. 지금 월드컵이라든가 ASEM 같은 큰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언뜻 볼 때에는 우리가 형식이 실제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선 겉모양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리청소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광고물은 지금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자치구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진입해 들어오는 도로, 이런 것은 각 구별로 연계가 되게끔 조정을 해 주어야지요. 각 구별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스인데 서울시에서는 B라는 코스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B라는 코스를 강조하는가 그것을 설득력있게 각 구에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각 자치구에서 선정한 1개 코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신라호텔까지 오는 코스만이라도, 서울시내까지 오는 코스만이라도, 왜 그 지역은 이런 광고물을 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서 외국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러나 이것이 손님이 온다고 해서 마당을 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1단계로 그 지역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자, 그 다음 ASEM이 끝나고, 월드컵이 끝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쾌적한 서울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전체 마스터 플랜을 걸어 놓고 1단계로 이번에 월드컵과 ASEM을 준비하는 서울시 광고물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단문제, 이것이 너무나 악성이어서 대책이 힘들다, 핸드폰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해요. 서 있으면 금방 잡아내요. 공공근로요원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것 떼고 다녀요. 한 곳에 서 있으면 하루에 10명, 20명도 잡아요. 왜 못 잡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을 본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유휴인력들이 거기에 붙어서, 산업일꾼들도 투자를 해서 그것 떼고 다녀요,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엄청난 인력이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법령을 어떻게 제정해야 된다,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과정까지를 저한테 상세하게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미 저희가 개선방안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개선방안이 지금 여기에 없는데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시고, 보내 주실 때에는 담당관을 저한테 같이 좀 보내 주세요. 저도 느끼는 것이 있고 하니까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한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의 동사무소 기능은 서울시가 활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이 자치구 동을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는 작년에 40억원이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이라고 내려와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직원이 과거에는 20명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12∼13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력활용 하기도 어렵고 동사무소 기능축소와 동시에 거기에다가 컴퓨터실이라든지 유아보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등 많은 기구가 설치되고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가 관장을 해서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운영을 할 것인가, 자치구청장 주관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정개혁단에서 발간한 백서를 제가 보니까 저와 정현균위원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보면 시장 사진은 전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정개혁위원들은 시장과 사진을 단체로 찍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독사진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백서 끝에 보면 이름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더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름 석자만 나와 있네요. 우리한테 시정백서를 발간하니까 원고를 내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사진이라도 실어 주었으면 했는데 시장 사진만 전면에 나오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백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백서를 만들면서 원고는 시정개혁위원님들이 써 주신 것을 저희가 수정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100% 다 위원님들이 써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사진을 넣으려고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거의 100% 시장님 얼굴만 나와 있고 위원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아서, 백서용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전부 시장님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봐도 시장님 사진처럼 보여서 그나마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사진을 몇 번에 걸쳐서 고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실었는데요. 당초에 백서를 생각하고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워낙 없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독사진은 미처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일종의 정보센터, 상담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별도로 상담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DB를 구축해 주어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 주고 당신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전부 저희가 해 주고요.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복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청장이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서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은 우리가 시정개혁위원장과 실무위원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도 없고 공문 한 장 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 백서 내용을 보니까. 위임을 했지만 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했을 때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백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단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우리 시정개혁단장을 놓고 질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시정개혁단장이 지금 1년 사이에 사람이 세 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로 오신 시정개혁단장을 놓고 과거를 들추어 가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방금 오세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기간 우리 서울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시되었던 것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 힘없는 하위부서들만 구조조정이 되고 큰 힘있는 기관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났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 시립대학교 이 3개 기관을 하나 정도 줄여서 뭔가 구조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정개발연구원장이던 강홍빈 원장이 참여를 해서 사실 제척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들이 1년간 연구를 해서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시정개혁단장께서 가지고 온 보고서를 보면 정말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학교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용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또 다시 남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보면 두 기관이 합쳐져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앉아 계신 시정개혁단장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시정개혁단장께서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순간까지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전부 이것입니다. 힘없는 부서들만 구조조정을 하고 나머지 힘있는 기관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무슨 구조조정이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이 3개 기관이 뭔가 인원을 줄이고, 부서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의 극대화를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제가 시정질의나 아니면 5분발언으로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개혁단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시립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 또 공무원교육원 이 3개 기관의 통합 내지는 상호역할 조정, 이 문제는 사실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떤 기관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단도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요, 또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안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방안만 나와 있고 중요한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안만, 예를 들면 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장기적으로는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아주 대단히 장기적이고 모호한 방안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정개혁단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정개혁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 연구인력이 있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동안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시정개혁위원회나 어떤 그런 데의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차원에서 안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장기방향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또 다른 어떤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본인한테 준 공무원교육개혁 연구추진 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과의 연계방안 이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기간도 단기와 장기로 해서,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 할 때도 1년간 연구검토 결과 해서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전혀 어떤 확실한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이 몇 년이에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보고를 할 때에는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해서 1∼2년 걸리겠다든지 2∼3년 걸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런 두루뭉실한 보고서는 아예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생각과 불투명하다는 생각 이런 것이 다 믹스된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울시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정개혁단장한테 추궁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내가 질책을 할 생각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잠깐 언급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남산에서 지금 저쪽 공무원교육원으로 갈 때, 나는 사실 그쪽으로 옮긴다고 할 때 아,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가서 좋은 건물 지어서 예산만 낭비하면서 그 기능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 욕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시정개혁단장, 이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조그마한 문제라도 신경을 쓰시고 자리에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답변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장이 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의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고 건 시장이 자기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하다 보면 자기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시정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마디로 말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욕 안 먹고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개혁단은 시정개혁위원회의 업무를 하는데 뒤에 서버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정개혁단장 여기 앉혀놓고 백날 얘기해야 큰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고건 시장의 의지고 정책에 대한 부재지…….

시정개혁위원회가 고건 시장 들러리 섰다니까.

네, 없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네.

여기에 별도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위임을 해 달라는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과태료를 해 놨으면 조례에서 그 이상의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개념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검토가 될 때에는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없애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의 동사무소는 명칭도 동사무소 그대로고 동사무소로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단속업무라든지 조사업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하고요. 동에서는 단순한 민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증명민원에 관한 업무와 복지업무만 남겨두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70%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30%만 동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30% 남은 동의 업무 때문에 인원도 약 20명에서 평균 13명 내지 14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 공간들이 주로 동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들이 비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그렇게 인력이 빠져나가고 빈 공간이 자치센터인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각 구별로 동민의집이라든지 동민어울마당이라든지 또는 문화의집이라든지 각 구청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전체가 동민의집이 아니고 동사무소 2층의 남는 공간 또는 2층이나 3층에 컴퓨터교실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소위 말하는 동민의집이거나 문화의집이거나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동장도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