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0-04-28

회의 전체 보기 253턴

차원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과 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치수과장으로 있던 이익주 서기관이 품질시험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품질시험소장인 유오식 서기관이 치수과장으로 자리를 맞바꿔 새로 부임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현안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항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변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중랑천변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수해예방대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피해를 당한 뒤에는 몇십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천재지변이니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곡빗물펌프장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랑천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방대책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노원마을이라든지 도봉동 이런 데도 저희가 간이빗물펌프장을 설치했고 PC박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상에 있는 38㎥ 정도의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해서 매일 공공근로인부를 1,300명 정도 동원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우기에는 예년과 같은 강우라면 별 피해 없이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곡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0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중곡빗물펌프장을 설치했는데 그 뒤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또 우리가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게릴라성 폭우니, 천재지변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또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중랑천 둑이 넘쳤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폭우 때도 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도 분명히 중랑천이 넘쳐서 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해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중랑천 제방 건은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계획된 홍수위로서는 넘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의 흙을 준설하면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준설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38만㎥를 준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말까지 저희가 끝을 내면 예년과 같은 강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이것이 준설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98년도 상황을 보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천 수위가 1m 정도만 더 올라갔다면 넘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재지변이라고 치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가상했을 때, 정말로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준설관계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에 그 비로 인해서 그렇게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올라가서 그 이후에 98년부터 99년 우기 전까지 많은 양을 준설해서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강도로 비가 왔는데도 수위가 98년도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더 그렇게 준설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동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중곡빗물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만 위임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고 해서 근본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다 주는 것이니까요.

임동순위원

그리고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중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가 빗물과 오수가 분류되는 식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없다고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4년 이후에 지금까지 기상자료를 죽 검토를 해 봤더니 이번처럼 91일 이상 가물다가 이렇게 10㎜ 내외로 비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 자료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임동순위원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류관을 다시 묻어서 분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분류식이 저희가 12%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왜 못하느냐 하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려면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전부 다 오수관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보다도 사실상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신도시가 새로 개발된 데 이런 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또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수관로를 따로 묻고 따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지금 가능해서 한 12% 정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다시 분류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본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은요.

임동순위원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데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보면 하수관로가 워낙 노후가 되고 지저분해서 다른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류식일지라도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관을 정비를 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그런 관을 아주 정비를 깨끗이 해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하수가 토양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런 것을 할 뿐이지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은 그 사람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서울시 공동구 하수관로랄지 이런 계획이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공동구는 별도의 건입니다만 저희가…….

임동순위원

수도, 가스 같이 해서 앞으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공동구요, 공동구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사고가 나서 전 공동구를 저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립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금 공동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내 전체적인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구도 새로 묻는다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지역의 민원인들이 항상 조금만 있으면 도로를 파헤지고 자주 공사를 하고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수, 도시가스, 여러 가지 전기를 공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곡빗물펌프장 앞 중랑천변에 체육시설을 지금 광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곡1동, 3동에서 통행할 수 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공동구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한 시간부터 공동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관리직원이 먼저 발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부에서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모니터화 되어서 사무실에서 바로 모니터를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또 어제 현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먼저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거기 전체를 한 바퀴 순찰하게 되면 점검해 가면서 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수동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구 관리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도 금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고로 인해서 거기 다른 외관을 묻어서 한강상류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지하수물로 할 수 없으면 한강상류로 해서 외관을 묻어서 비상시 비가 오지 않고 할 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외관을 묻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금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중랑천에 지금 고기가 죽어가는 그 위치를 주로 비가 어느 정도 안 오면 바로 그 위치가 또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랑천 외쪽으로 해서 관을 따로 묻어서 한강에 있는 물이 예를 들어서 밸브를 단다 해 가지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펌핑해서 상류로 올려서 다시…….

김준명위원

그렇죠. 다시 그 구역만큼은 죽지 않도록 물을 배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난지천 복원하는 용수를 그앞에 한강에 있는 복류수를 펌핑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게 설치비고 운영비고 이런 것이 얼마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착상이긴 한데 공사비하고 운영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우리 김준명위원께서 질문하신데 조금 보충질문을 할게요. 어제 공동구를 가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수위 노릇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이번 화재 났을 때도 소방본부에서 먼저 알았다고 그랬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전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함태호위원

한전에서 먼저 알아서 소방차를 출동시켰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와서 안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자동감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자동감지시스템보다도 거기 현장 얘기로는 하루에 4㎞ 정도밖에 점검을 못한 다고 그래요, 총 7명인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관리사무소도 없고 해서 여의도는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공동구 있는 데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통합감지기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사고 나면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글쎄, 타 부처하고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수도하고 다 해서 종합시스템을 해서 관리도 일관되게 해야지 이것은 전혀 현장 가보니까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대답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애,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건설국도 거기에 관여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타 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정해서 중앙관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해야 책임소재도 확실하고, 또 미연에 방지대책도 확실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4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을 137억원을 긴급지원을 했는데 2월 21일날 정기회에서 34건 107억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것 정기회 2월 21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의회 정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자체 내에 실무과장들하고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회, 임시회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불씨가 있는 것 같아서…….

함태호위원

오해의 불씨보다도 알지 못하 겠길래 묻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34건에 대한 내용을 전부 49건 아닙니까? 137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주시고, 137억이라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정기예산 때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것을 회의 때 이렇게 나와서 꼭 해야 됩니까? 137억이라면 예산할 때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고 쓰는데, 그래서 워낙 많은 액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다 넣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긴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 치수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 치수, 도로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물난리가 날 때도 아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물난리 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물난리 날 것을 했는데 정기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기금은 정기예산에 올리는 건이 아닙니다. 그냥 정기예산에서는 기금얼마 이것만 정해 주시거든요. 이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긴급지원비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규정에는 그렇습니다만…….

함태호위원

이것을 긴급지원비라고 해서 명명을 했지만 내 얘기는 예산상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137억이라면 이것은 큰돈이다 이거죠. 사전에 도로부분이라든가 하수부분, 아니면 치수부분에도 예산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꼭 긴급지원비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왜냐 하면 저희가 수해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례를 들어서 우기는 닥치고 박스 내에 이러이러한 것 조금만 준설하면 바로 우기에 별 지장이 없겠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자꾸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137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제로 해서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쓰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지금 물난리나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급하게 쓰는 게 결국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완료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보면 다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이렇게 다 해 놨다고.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계획 자체를 정규예산에 넣고 정말 급할 때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조달단가계약 건의로 7억 여원의 경비를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포당 2,600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전에는 이 염화칼슘이 동양화학이라는 한 군데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조달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생산공장은 한 군데라면서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한 군데인데 공개경쟁을 한다고 해서 이런 단가가 나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조달청에서 국제입찰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의 업체들도 다 들어오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함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구별로 자체 구입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수의계약으로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구입은 자체 구입이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싸게 단가계약을 해 준 것이지요.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4쪽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접근로는 강변북로 같은 데서 지하로 뚫는 것을 말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홍수에 대비하여 지금 만전을 기해서 아마도 뚫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수위가 많이 올라올 때는 위험도 충분히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갑문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육갑문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홍수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내지 쪽의 출구를 높입니다. 그래서 홍수시에도 물이 제내지측이 워낙 출구가 높으니까 제내지 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지요.

김기덕위원

안전상 육갑문을 지금 몇 개 합니까? 동일구간에 한강 쪽에 하나 하고 반대편 쪽에 하나 해서 두 개씩 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육갑문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제내지 쪽의 출구를 홍수위보다 높이면 육갑문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통로가 잠기고…….

김기덕위원

육갑문을 할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두 개씩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두 개씩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난 사례는 없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그런 사례를 보고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늘 완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을 보면 청담대교 개통에 따른 강변북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어 도로확장에 저촉되는 뚝섬, 노유 접근시설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망원지구로 조정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망원지구면 어디를 말하며,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치라든지 예산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라고 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완료가 됐는데…….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디인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준비가 지금 안 돼 가지고요.

김기덕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료는 됐으니까 공사는 착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면과…….

김기덕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어디쯤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회의 끝나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끝으로 지금 월드컵경기장 앞에 불광천을 횡단하는 교량건설이 하나 추진되고 있지요?

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던 월드컵 주경기장 건너편 임대아파트에서 시영아파트, 청구아파트 구간 제방길이 있습니다. 그 폭이 8m인데 거기에 다리가 건설되고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도 조성계획을 늘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내용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당초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계에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설계가 끝났는데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배정에 따라서 공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전봇대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 설계와 공사는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월드컵경기장 미관에 굉장히 저해되는 것이 바로 그 전봇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잘 하셔서 지하로 묻는다든지 이런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새천년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 추진과 맞물리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 상암택지지구 외곽도로의 공정이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과 연결되는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난번에 발표한 상암동 신도시 개발계획은 간선도로망을 저희가 지금 여기 건설하고 있는 이 도로망에 맞춰서, 이것을 수용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약 200만평의 부지에 아파트가 7,000여 가구, 그리고 약 3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유동인구와 더불어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쪽 부근의 자유로를 이용하려는 간선도로가 상당히 교통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표 이전에 나왔던 것인데 이쪽의 도로사정이 신도시 구상과 맞물린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것이 신도시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 여기를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수는 지금 발표한 7,000세대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수용해서 도로계획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로서는 그 교통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암택지지구 외곽도로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11%에 불과한데 과연 이것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목표가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그 이후 새천년 신도시와도 충분히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신도시는 발표내용에 보면 그 중에서 한 단지만 200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DMC라든가 이런 것은 2010년에 가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로가 더 빨리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는 10년 앞, 심지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건설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울러서 하루에 약 30만명 정도의 유동인구를 소화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상주인구는 불과 3만명이라고 하지만 유동인구가 약 30만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동인구가 걸어서 다닐 리는 만무하고 차량을 이용할 것인데, 이에 대비한 도로망이 확실히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신도시의 도로뿐만 아니라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계획 정도를 첨가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마스터플랜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대형포장마차 등 소위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노상 불법적치물 점유행위에 대해서도 건설국장은 집중 정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정기회 때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범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5월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ASEM이라든지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주요한 숙소 주변 이런 데는 정해서 강력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소위대형포장마차, 그리고 불법 노상적치물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실태의 한 단면을 보면 아직도 실효성 없는 일회성 단속위주와 봐주기식 단속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서울시청 뒤에 코오롱빌딩 옆에서 영업중인 포장마차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이것을 정비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는데 단속은 말뿐이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집행이 과연 올바른 집행인지, 그리고 ASEM 대비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외국에서 관광객이나 행사요원들이 많이 올텐데 서울시가 그래도 조금 깨끗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계도를 들어가서 6월까지 계도를 하고 그런 행사기간에 들어와서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런 데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실효가 있게끔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청 바로 뒷편입니다. 행정집행이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식의 그러한 집행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보라매 상업지역 그쪽에도 지금 대형포장마차가 길 한복판에 있어요. 보라매병원 앞쪽 극장인가 있는 데 보면 거의 4차선이에요. 그런데 1차선을, 그러니까 양방향 4차선, 한쪽 방향 2차선인데 1차선을 점령해 가지고 그것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요. 그것을 왜 일선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포장마차, 그것도 대형이에요. 그냥 생계유지면으로 해서 한다라는 그런 포장마차는 괜찮지만 기업형 위주의 대형포장마차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에 세금 제대로 내고 임대료 제대로 내고 하는 정상적인 상가들의 상인들의 원성은 날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상주를 시키든가 해 가지고 특별감시활동을 병행을 해서, 그래서 특단의 획기적인 단속대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5월에 실시를 하고 6월에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날짜 잡지 말고 지속적인 그런 행정단속을 요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원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