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6대 총선에 따른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5대 전반기 의회도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거안정과 복지수준 향상, 미래 지향적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우리의 주택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주거복지 수준향상, 주거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주택관련 안건심사와 청원, 그리고 민원을 처리할 시에는 세심한 자료검토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심혈을 기울여 처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안건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 의견청취, 청원, 진정서는 물론이고 특히 1999년 4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전반기 의회가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정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기준을 토지 등의 소유자 분할취득기준과 같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토지소유자의 주택분양기준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4조를 인용하여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동 규정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서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분양기준을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제한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 개정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와 같은 규모로 함으로써 기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구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건축법시행령이 99년 5월 9일자 개정 시행되어 일조권 기준 등이 완화되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구역내 다가구주택에서 실제 구분 소유 거주하고 있는 영세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택분양이 가능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99년 7월 31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이 당초 생각하였던 것과 달리 단순히 건축물대장 정리만으로 가구가 분리되며, 어떤 경우에는 건축계획 등에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조합원수가 증가되어 일반분양이 감소되고 있어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이 소액인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수의 증가로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토지 및 건축물이 구역지정 이후 분할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을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으로 하되 조례개정일 현재 다세대로 전환하여 구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내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의견청취안건은 2건으로 신내택지개발지구 2공구내의 토지로서 위 지구는 90년 3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8년 8월 21일 사업완료되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2항에 의거 사업완료후 상세계획으로 관리하게 되어 상세계획 변경코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84번 중랑구 묵동 22번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1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도서관과 체육관시설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또한 운영 주체자가 상이하여 시설물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황에 맞게 토지를 분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토지분할에 대하여 상세계획 운영에 대한 질의를 건설교통부에 하였는바 상세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세계획중 획지의 토지분할에 대하여는 상세계획 변경으로 획지를 토지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번 중랑구 묵동 25번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1일 택지개발사업완료시 6m 소로로 개설이 되었으나 97년말 봉화산 약수터 신설 및 인근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보도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인바, 종교용지는 매각 완료되어 보도를 조성하지 못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이 야기되므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의 변경결정을 통하여 종교용지의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매입후 보도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584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묵동 22번지 도시계획(상세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도서관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토지를 분할해서 구립도서관과 실내체육관 용지로 분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90년 3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98년 8월 20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공구 부지내로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도서관 및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건물이 각각 현재 건축되어 있고, 또한 운영 주체가 도서관은 중랑문화원에서, 체육시설부지는 중랑구체육회에서 이원화되어서 건물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를 분할해서 시설의 장애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서 설명드리면, 바로 이 색깔 칠해진 부위가 신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중랑구청이 되겠고, 위쪽으로는 화랑로가 지나가고 아래쪽으로는 망우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내지구 개발 평면현황을 보시면 묵동 22번지 도서관 및 체육시설부지가 바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더 상세히 보시면 도서관 건물이 왼쪽에 지어져 있고 오른쪽에 체육관이 지어져서 가운데로 분할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번지에는 구민체육센터와 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585번으로서 묵동 25번지 도시계획 및 상세계획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일대는 폭 6m에 385m 연장길이로 도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구간이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6m을 8m로 확폭해서 연장 약 3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이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서 종교용지 일부를 편입하였기 때문에 종교용지가 감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치는 묵동 25-4번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 바로 종교용지가 있고 위쪽은 기존에 임야가 있으면서 시설녹지로 도로를 6m 확보하면서 사이드로 보도를 전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를 매각하면서 이 지역에 보도가 없이 종교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서는 보도로 왔다가 끊어진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를 일부 분할해서 보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바로 종교용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전체가 보도가 죽 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종교용지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2m 확폭을 하는 데 길이는 약 3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수고하셨는데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확대해서 보여 주세요, 글자 같은 것도. 그냥 성의 없이 복사해 가지고 조그맣게 비치면 혼자 읽고 혼자 답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84번 중랑구 묵동 22번지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19회 임시회를 맞아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저희 주택국에서는 서민의 안정된 삶터 마련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 공급하고, 전세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전세보증금 융자 대상 범위를 보증부 월세입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ASEM,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시경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4월 1일 광고물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각 자치구별로 시범가로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지원업무도 화곡지구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타 지구도 빠른 기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시책에 대한 엄밀한 심사분석과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주택국 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부터 주택기획과 업무를 맡아온 장수길 과장이 2000년 4월 20일자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되어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장으로 영전되었으며, 후임으로 금봉현 전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수고는 하셨고, 1쪽을 보면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첫장에 넣어 주셨는데 이것이 매년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재건축 등 주민 자체개발 해 가지고 중구 삼일지구 등 54개 동, 공원녹지 조성에 의한 정리가 동숭지구 등 66개 동, 위험건물 E급판정 등에 의한 정리가 금화지구 등 28개 동, 윗부분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 추진상황에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65개 동이 정리 계획이었는데 정리완료는 2개 지구밖에 안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36개 동, 정리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27개 동으로 세분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의 추진상황은 148개 동 전체 5개년계획이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58개 동이 전부 철거가 되고 현재는 90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동 남아 있는 중에 금년도 2000년도에 65개 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65개동 중에서 이미 철거가 된 것이 정리완료 2개 동이고, 이미 보상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철거에 곧 들어가는 것, 그렇게 구별을 했고요. 정리 준비중은 보상협의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5개 동을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27개 동만 남습니다. 내년에 23개 동 해버리고 나면 양호한 것 4개 동만 남겠습니다.

그런데 동숭지구는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녹지조성에 의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동숭지구에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녹지 조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2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동숭지구에 지금 철거가 다 되고 2동이 지금 있는데요. 2동 56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이 55세대가 되고 한 세대가 남았는데 그것이 소송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98%가 되었고요. 이주도 50세대가 지금 나가서 8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숭지구 그 한 집만 해결되고 나고 이주가 지금 6가구만 나가고 나면 바로 5월에 철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낙산공원화사업 한다고 엊그저께 발표한 사항인데요. 이분들에게는 시영아파트입주권 25.7평짜리 주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2,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이주비 그러니까 주거비 이렇게 해서…….

어느 쪽 시영아파트?

지금 이 사람들은 저 쪽 상암에 신청한 분들도 있고요.

지금 상암에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 철거민이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신청이 마감되었지요?

네, 상암지구는 더 이상 물량이 그래서 3,250가구 해서 다 마감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량을 더 증가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상암지구는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지금 신대방지구 그 다음에 도봉지구 해서 계속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암은 이번에 새천년 신도시 나와서 그것이 확정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증가가 되나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이 확정되면서…….

어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일부 받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3공구 지구 있지 않습니까? 환경친화주거단지 그 쪽에 정확히 몇 평형, 몇 세대 들어가는 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년 D급 취약건물 몇 개 동 몇 개 동 해서 계측안전점검실시 이것이 매년 연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택국에서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65동 되고, 내년에 23개 동만 되어 버리면 이제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납니까?

4개 동 양호한 것만 남고요.

양호한 것은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것은 저희가 장기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B급으로 나와서 상당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재건축한다든가 뭐 한다 하면 하고, 아니면 거기에 공원녹지되면 그러는데 거기는 별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축상 심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로 해서 잘 했는데 이것은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한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상을 준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상입니까?

상을 주는 것을 세 파트로 하는데요.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건축주, 건축주가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금은 설계자에게 혜택이 있도록 하고요. 시공자에게는 우수 시공했다고 하고, 건축주는 그 동안 많이 잘 협조해 주었다고 해서 표창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분은 이번에 총 몇 개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간경관을 빼고 일반건축물은 42점이 들어와서…….

42점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상한 것이…….

10건요.

42개에서 10개, 그 다음에 야간경관은?

거기는 12개 들어와서 6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뭔고 하니 이것을 죽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우선 쉽게 야간경관을 서울역사가 금상을 받았어요. 두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금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장려상도 받았어요, 동십자각을 해서. 그런데 딱 6명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상을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상 받은 사람이 장려상까지 이런 것은 좀 다른 사람한테 장려를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우선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점이 아쉽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데는. 그리고는 준공건축물 부분에도 그래요. 보면 삼우건축인가 어디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또 동상도 받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것도 많은 작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동상 아니면 더 위의 상을 같은 것이면 몰라도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장려상을 또 받았다 하는 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내가 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하나 이해해 주실 게 누가 출품했는지 일체 그것을 모르게 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면 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 받은 사람이 반려를 해야 돼요. 장려상은 다른 사람 주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저밀도지구 재건축 중에 강동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동시영1차는 학교용지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동시영2차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공원용지 줄여 달라는 것이 아마 나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강동시영1차에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강동교육청을 저하고 추진위측 위원장하고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강동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예상세대수를 주민이 3,476세대로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울아파트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강동교육청에 2월 26일자로 보낸 공문을 보면, 소형 평형 건립비율이 2대 3대 5로 조정되어서 세대증가율이 애초에 산정했던 115.7%에서 105%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3,476세대는 아마도 세대증가율을 115.7%일때에 산정한 세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이 공문을 2월 26일에 보내서 두 달이 지난 뒤에 교육청을 방문을 하는데 여전히 그 전 자료로 학생수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정상에 무슨 서로 피드백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계속 교육청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소형평수비율이 달라진 뒤에 세대수에 대한 자료를 이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국장님 가서 살펴보시면 어디가 막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금방 해결될 것이고요.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달이 간 그것이 있어도 대화가 이렇게 느려요. 이러니까 주민들은 아주 속이 터지는 것이에요. 또 추진위쪽은 추진위쪽 대로 주민들한테 그냥 시달려서 정말 힘들고 마찬가지로 시·구의원도 또 추진위쪽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배경설명을 드립니다. 빨리 그것 좀 알아봐서 정확하게 산출되어 나오는 세대수가 교육청까지 도착해서 늘어나는 학생수가 얼마인지가 정확히 산출되는 근거가 나와야 그 다음에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살펴보면 우선 대전제로 저는 학교용지 내놓아야 한다는 주의자입니다. 주의자인데 그런 자신의 원칙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우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럴 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10촌이나 사돈이나 남이 땅을 살 때는 별로 배가 안 아프잖아요.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일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주거가 2개 아닙니까? 시영1차하고 2차가 있는데 시영2차는 지금 현재 1,400세대에서 1,620세대로 예견하면서 220세대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1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폭 늘어나요. 1차는 주민들 주장대로라면 현재 3,000세대인데 학교를 안 지을 때가 3,344대, 지을 때는 3,218세대가 늘어난다는 게 주민쪽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학교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2차보다 오히려 1차가 덜 늘어나요. 어쨌거나 한 2세대 정도가 덜 늘어납니다. 이런데 2차는 그 안에 그러니까 구역내에 명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안 내놓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는 학생들이 전부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하면 길 하나 건너인 고덕1동에 명덕초등학교에 다 다니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거 내에 학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금이 그어지는 것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3,800평의 땅을 사들이면서 계획을 세워도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차의 경우는 더 땅을 늘릴 필요도 없는 곳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명일초등의 상태는 어떠냐? 현재 52학급으로 2004년의 학생수요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36학급 이하가 교육지표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도 52학급이 2004년 지표에 굉장히 미달되고 있고, 급당 인원도 39명이 되어서 2004년 지표 35명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초과된 것이 강동 2차 학생들 때문에 초과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아요, 3,000세대가 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 3,000세대고, 똑같이 늘어나는데 218세대 늘어나는 데에는 교육청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장이 강동시영1차하고 2차 사이에 형평성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1차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책임을 물으려면 2차에도 내놓아라 해야지요. 땅을 못 내어 놓을 것 같으면 자기네 학생들에 대한 책임분 만큼은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책임을 묻자면. 그리고 안 물어주자면 동시에 안 물어주어야 지요. 같은 아파트 구획 안에서 주구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 누가 승복을 하느냐고요. 이익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요. 그러나 불이익 보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타당함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이 명일 저밀도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서울시 전역에서 또 있다면 저는 똑같은 저의 주장의 논거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례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1차의 경우 학교를 안 지을 경우에 334세대가 늘어날 때에 주민 계산은 학생은 45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을 했느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을 계산해서 세대수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산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면 과다한 계산이지 과소한 계산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11평, 13평 이런데 이것이 재건축 되었을 때는 평수가 늘어나니까 학생수는 당연히 큰 평수일수록 적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1학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명덕초등학교는 어떠냐, 현재 36학급이에요. 이것이 1학급 늘어나서 37학급 되는 것은 학생수용지표에 보면 36학급 이하니까 1학급 늘어나서 안 될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일초등은 현재 52학급인데 그것이 줄어들 전망이 있나요, 거기 학교 하나 더 짓기 전에는? 여전히 2004년에도 52학급일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다소는 줄겠지만. 그러나 현재 급당 39명인데 학급수가 줄어들면 급당 인원을 줄여서라도 학급수를 늘리겠지요, 교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급수 줄어들 일은 없어요. 그러니 52학급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37학급 되는 것만 문제다,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돌파하실지를 연구를 해서 저한테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상황만 오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누구나, 글쎄 제가 만난 주민은 그렇습니다. 재건축 하면 밑진다고 그래요. 남지 않아서 재건축 못한다고 그럽니다. 강동 시영 1차도 지금 학교용지 1,800평 내놓고 나면 도대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못 내놓겠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은 이렇다 치더라도 내놓게 할 방법이 있으면, 바꾸어 말해서 밑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내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도 내놓도록 하고, 1차는 땅으로 내놓도록 하고 2차는 땅으로 불가하면 돈으로라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 질의가 그런 질의입니다. 산출방법이 있느냐, 안 밑진다고 그냥 우길 것이 아니라. 저는 똑같은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밑진다고만 말하면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밑지는지 최소한 근거를 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했든간에.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그 근거가 옳든 그르든 하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만날 앉아 가지고 밑진다, 안 밑진다 이것이 무슨 대화냐, 똑같은 얘기를 시에다 합니다. 혹시 시는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부분에서 최소한 어떤 정도까지 가면 안 밑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것은 밑지니까 정말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방법이 있으시다면 자료 주시고, 아주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더라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산출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각 단지별로 차등적용 해서 어디는 학교가 있으니까 덜 부담하고 한 쪽은 없으니까 과부담이 되고 이런 얘기신데, 교육청이 여기에서 늘어난 증가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도 계속 전의 자료로만 하고 하는데 그 과정,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사항,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따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지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재개발 같으면 그것이 컨설팅에서 해 가지고 비례율이라고 있는데 이 재건축은 그렇게까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은 참 서로 따지기에 따라 달라요. 왜냐, 거기가 실제로 어느 건설회사하고 공사비를 평당 얼마에 계산을 하고 이주비 얼마 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값이 얼마냐, 그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업체 선정이나 평당 얼마 뭐 된 것이 없으니까 괜히 말로만 주민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밑진다,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재건축 하고 남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참 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지는 방법을 컨설팅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해다가 드리고요. 여기 시영 1차, 2차가 얼마가 남고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어려워요. 왜냐, 뭐 계약한 것이 있어야…….

그런데 이것이 전에 제가 산업경제국 소관 할 때도 보면 도시가스 놓는 것 가지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건설이나. 그러니까 아니 1,000원짜리를 800원에 계약하면 200원 남고 가는 것은 계약의 경우마다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국장님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학교용지를 주장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주민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땅은 좀 봐 달라, 대신에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는 명덕초등에 화장실을 고쳐 주겠다지, 거기에 증축을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땅으로 내놓으려면 평도 달라지고 이런 것인데 학교용지만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민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계산까지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우경우 계산은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야 계약조건 다르고 그때 상황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잡고 뭐 할 때 하나도 그런 것 안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표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없으면 만드셔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근거로 그것보다 남느냐, 밑지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 계산 못하겠다고 수수방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잠실이나 청담, 도곡 이런 데는 회사하고 계약이 옛날에 된 것이라도 있어서 평당 얼마 되고 해서 거기는 그런 계산을 대략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엇이 없으면 지금 건립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이 안 나오니까, 왜냐 하면 지금 확정되어서 안 나오니까 아까 교육청 2월에 보낸 것과 4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주민이 확고하게 평을 어떻게 한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버리니까 교육청에다가 세대수가 이만큼 된다, 제시가 전달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좌우간 교육청하고 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익분기점 산출방법 해서 저희가 최대한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겠는데요. 이것 서울시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표준적인 산출방식이 나와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행정적으로 화장실 증개축 같은 것을 유도할 수도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는데요. 특별한 이런 요소가 작용될 때…….

뭐가 있다고요?

표준, 대략 산출하는 방식은 있어요.

그러면 표준부터 주시고요.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하의 보증부 월세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융자를 해 주면서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자를 받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받아가면 상환이 잘 안 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 보증을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보증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융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나올 수가 있지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 주거용 건축물을 아마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준공이 난 후에도 증축을 한 건물들이 있고 한데 말이지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증개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보면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철예로만 보고가 되고 정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가, 철거예정만 해 놓고 철거를 한 실적도 없고, 양성화를 해 주려면 과감하게 다 양성화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계속 숫자상으로……, 이런 제도는 양성화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 무허가 건물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일부 정리는 되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드릴까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제한된 데서 주거용 건물로 8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를 해 가지고 짓는 과정에 위법된 것,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신발생 무허가 같이 바로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것,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좀 올리더라도 전부 해 달라고 올렸는데 국회에서도 법안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해 주기 시작하면 하고 나면 또 발생된다, 그렇게 되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좀 강한 쪽은 정리가 많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비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양성화 조치 이것을 하면 이 부분만큼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요구하고 하는데 계속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것을 한 건도 못 봤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이 철거도 하고, 철거반원들은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곳곳에 다녀봐도 무허가건물 철거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철거하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무겁게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짓게 되면 굉장히 엄한 벌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주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냥 숫자만 늘어나 철예, 철예로 그냥 어떠한 과감한 정리가 계획이 있다든지 법을 엄정하게 해서 건물을 무허가로 지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든지 이러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법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관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료 찾고 있는데요.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님, 잠깐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간단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이 건을 이렇게 해서 입안해서 만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이고 법이니까 국회하고 건교부 사항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모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25.7㎡ 미만이라고 하면 아주 소규모예요. 미니 3층으로 지으면 한 층에 8평짜리가 3개층 올라간 건물이고 2층 규모라고 그러면 한 12평짜리 규모가 2층으로 올라간 아주 작은 건물인데 이러한 것이 사실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부분에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서울시내 사용승인하지 않는 부분에 몇 %나 되는지, 개괄적으로라도 됩니다. 총 몇 건인데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있다…….

지금 대략 보면 현재 주거용으로 무허가 건축물 있는 것이 약 2만 8,000건이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25.7평형 미만…….

85㎡ 이하 주거용이 지금 무허가 있는 것이 2만 5,000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승인 안 난 건은?

그런데 지금 한 것이 3,779건이니까…….

2만 5,000건이 안 되지요.

해당되는 것이 지금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동작지역에 보니까 거의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2만 5,000건 말씀드린 것은 신발생무허가 다 포함해서 얘기이고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미미한 것이에요. 미미하고 25.7평 미만으로 규정한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게 작은 건물일수록 크게 위반하거든요. 크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그보다 약간 큰 건물이라도 약간만 위반돼도 이 양성화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면적단위도 좋지만 위법정도 그 면적의 차이 없이 위법정도에 따라서 양성화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성화기준으로 본다면 대지가 폭3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지가 폭 3m 이상 도로에 접한 연면적 85㎡라야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기준으로 보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거나 폭 2m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다 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이라든지 모든 위생, 방화, 구조 방안 이런 것을 적용해서 막다른 도로기준을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작은 도로 폭에 작은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왜 폭 2m 도로에는 25.7평 미만 지어도 양성화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가로부터 있는데요. 2m 이상 도로도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거친 곳,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접한 여부에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그것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국장, 그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2m 이상 접한 여부에 관계없이인데 도로에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냐, 2m 이하 접하냐 그 부분이 관할소방서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폭 3m이상 도로에만 규정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폭 3m 이하짜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m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법상에 그렇지요? 지금 건축법상으로 폭 2m라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지을 수 있어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이상야릇한 양성화기준을 건교부나 국회에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꼭 한번 이런 정리를 하려면 허가받아서 위반된 것 아니고, 아예 그냥 무허가로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것 그 문제, 그 다음에 규모도 서울지역에서 85㎡ 해서는 대상범위가 적으니까 그것을 규모를 키워 달라,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과태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전부 일제 정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이런다면 공익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옛날에 80년도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건교부하고 그냥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기들이 재차 요구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작업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을 양성화할 것이냐 하는 면적에 대한 기준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면적에 관계없이 위법정도 조금 위반했는데 약간 좀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 안 되고, 25.7평 미만인데 크게 위반했는데도 이것은 양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은 모순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폭이 2m 이상 도로에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많은 집이 적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3m 이상의 폭으로 규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개정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되었고요. 다음에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1.7%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징수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90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신문보도 된 것에 의하면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는, 신문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건교부 신문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도권 인구영향평가 하는데 수도권 정책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데 그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얘기는 전부 저희가 낸 대로, 나중에 얘기 들어보고 아무래도 작년에 전세란 있고 뭐 하고 해서, 지금 올라간 것이 잠실. 반포지구거든요, 인구영향평가가. 그런데 잠실지구 같으면 단지가 6,000세대, 5,000세대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바로 저밀도지구가 재건축이 일어나면 한 단지 같으면 5,000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일어나니까 전세란 우려도 될 수 있으니까 시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우리는 전세물량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시기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기간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실무위원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자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각 단계별로 하면서 시행한다, 그 얘기가 아마 늦춰진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문보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 서울시는 인구영향평가 올렸으니까 그것 오면 그 다음에 각 지구별로 저희가 당초안과 조정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오면 저희가 시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화곡지구 고시한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갑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조정위 할 때는 전세란 같은 것, 폐기물 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일어나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는 당초대로 갑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진작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항인데 다만 이제 건교부 발표상으로 말하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이다, 금년 안에 시행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서울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가권이 거의 구청장,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구청장을 포함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아울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런 범주에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독려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의 일처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인가권자가 구청장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자체 내에서 법령해석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선구청에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일선 구청장이 인가권자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시가 상급 행정관청으로서 일선 구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몇 차례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인가권 자체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실제상황과 좀 다른 부분, 시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 그런……, 현재 와서 생각해 보면, 법령의 개정이 따랐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시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판명된 연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인가가 났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선 구청장의 책임이니까 서울시에서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 인가권이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비단 특정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시가 상급 행정관청으로서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적절히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일선 구청에 시달을 해서 서울시가 상급 행정관청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해서 일선구청이 갖고 있는 인가권을 남발하는 경우가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특정 사안을 거명하지 않고 질문자체가 포괄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일선구청에 대한 상급 행정관청으로서의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 총론적으로 국장님 답변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 직원들 교육도 상·하반기 그렇게 해서 계속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 국장 또는 과장, 팀장 이렇게 저희가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시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질의가 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각 구에 전부 동일한 입장이 되지 서울시내에서 어느 어느 구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견지해 오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마다 어떤 일이 서로 견해가 다르다든가 인가권자가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형식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일선 구청에 진정서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도 다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관계 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 가지고 일선 구청에 시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개적인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통보함에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선 구청에 넘겼다, 일선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선 구청에 넘겼다라는 추상적인 답변,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넘길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다,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일선 구청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통보를 했다라는 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접한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 긍정이든 부정이든간에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이것은 일선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일선 구청에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안 밝혔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식이라면 건설교통부에 그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하고 서울시하고 일선 구청하고의 관계는 나는 명백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상급 행정관청이지만 서울특별시는 일선 구청에 모든 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극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도 업무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있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서울시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에 재차 질의를 해서 건교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다시 일선 구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질의가 있기 전이라도 서울시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민원인의 입장을 서울시 자체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구체적인 일선 구청의 질의가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가지고 일선 구청에 통보하라는 거예요. 만약 애매모호해서 서울시 입장도 곤혹스럽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구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일선 구청 책임이니까 일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해라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더라도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에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을 때 비록 그것이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 주택국 소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구청에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청장 소관사항이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지적한 것은 이것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서 구청에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선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일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일선구청에서 통보가 갈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감안해서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추상적인 문구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질의회신은 과장전결인데 제가 과장시절에 제일 요점을 둔 것이 질의회신입니다. 인허가 몇 건보다도 질의회신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여지껏 일처리를 해 왔습니다. 왜냐, 질의회신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서울시 과장이 질의회신 하나 해 주면 서울시 전체에 그것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질의를 할 때 질의의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납니다. 구청에서 질의를 할 때는 갑설, 을설 해서 명확히 이것을 해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데, 민원인은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모든 면을 다 감추고 그냥 애매하게 해서 옵니다. 그것에 입장표명을 잘못하면 무슨 사항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현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아는 서울시장이 이렇게 옵니다. 왜, 건설부에서 전국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라고 여기서 앉아서 구청에 어느 개별 동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다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은 다 과정은 생략하고 질문을 딱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해당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민원인도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에 대해서는 경우를 자세히 드러내 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입장표명 뿐만 아니라 질의회신까지 정확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무조건하고 구청에다 넘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렇게 처리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기관으로서의 자세지요. 기본입장은 밝히는데 거기에 애매하게 속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구청에 구체적인 것을 구에다가 인가권자가 처리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인가권자가 판단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라면 그 인가권자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인가권자도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다 처리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왜냐 여기서 인가권자가 할 것까지 다 판단해서 다 해 버리면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웬만한 것은 원칙표명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가다가 100%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 예를 들어 조금 어떤 소홀한 것 같이 제가 넘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한두 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하나 주택국 내부의 업무처리 패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일선구청에 민원이첩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경우에 서울시가 구청에서 사후결과통보를 못 받는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일단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니까 방금 민원인의 민원 내용 자체가 추상성을 띠고 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숨김관계로 서울시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이 제기된 이상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일선 구청에 현황을 파악해 보는 자세가 조금 더 요망된다라고 생각하고, 바쁜 업무중이지만 그리고 최소한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선 구청에 이첩을 하고 통보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후결과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서울시가 통보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인가권자를 넘어서 서울시가 상급관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서울시에 민원을 띄웠는데 그 공을 다시 일선구청에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선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나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사후처리통보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정부합동민원실에 보내나 건설교통부나 처리과정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합동 시에도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히 구청장이 인가권자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를 전부 다 하라고 하면 행정량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저희가 중간통보를 하고서 전부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판단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느 사안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가져오신 것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미에 한번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가 일선 구청에 대해서 방대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역행되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특수성상 기초자치단체가 비록 형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 주민 전체는 특정구민이라기 보다는 전체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이 나는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서울시가 적절하게 통일성 또는 이런 부분 서울시가 갖는 권한을 나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얘기이고 본위원이 시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단위의 할거주의가 좀 심하고, 그것이 특히 기술파트가 아닌 일반행정파트에서는 구청장이 모든 전권을 다 행사를 합니다만 적어도 기술파트인 주택관련 부분에 한해서 만큼은 서울시가 갖는 권한을 폭넓게 행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 그럼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도 도모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상급관청으로서의 권한을 폭넓게 행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