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 의원입니다.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보상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한 강원 영동해안지방에 발생한 금번 산불의 진화와 피해복구에 신속히 대처해 주신 정부의 노력에 대해 우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7일 발생한 이번 산불은 건국이래 사상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우리지역의 피해현황만 보더라도 16.75㏊이상의 산림과 11개 분야 76억 869만 1천 원의 재산피해는 물론 54가구 132명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몰로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두대간의 울창하던 산림은 시커먼 숯덩이로 변한 채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은 장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 재정, 금융, 세제 등의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며 조속한 시일 내 모든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재해복구에 관한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항구적인 복구는 어려운 상태이며, 무엇보다 이재민과 피해복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책 법 등 관련법령의 복구비지원 기준을 보면 단순히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계구호 및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복구비 지원대상 또한 산불피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피해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이재민 주택복구비의 지원 현실화입니다.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복구비의 경우 '99년에 1동당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비율 또한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및 자 부담 70%로 국고보조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적으로 주택신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원금액을 실 평수 기준에 따라 현실화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 이재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이버섯 등 임산물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시 일대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의 경우 매년 약 70억 원의 소득을 올려 이 지역 1,300여 송이채취농가의 주 소득 원 이자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으나 이번 산불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려 당장 피해농가들의 생계가 막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 어업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향후 수십 년 간 송이채취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이피해농가에 대한 최소한 보상은 물론 대체 소득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당장 시급한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복구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행입니다. 막대한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아래 조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구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자연복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우선 우기 시 산사태 등에 대비한 사방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수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국가자원인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할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산불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 등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번과 같이 대형산불의 경우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감당하고 대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최신장비 등의 대폭보강은 물론 대형산불의 경우 지휘 체계를 정부에서 주도하여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신속한 대응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피해복구에 필요한 국고의 추가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산불은 건국이래 사상 최대의 피해를 가져온 대재앙으로 복구 대책을 지방 자치단체에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고의 대폭적인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행 관련법상의 규정으로는 항구적인 복구는 물론이거니와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어려우므로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에 관한 특별별을 제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산불피해로 인한 지역현실과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건의하오니 정부에서 마련중인 피해보상 및 복구대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