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92회 제6차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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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자료조사 및 서류검토를 토대로 증인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환경진흥회 임원들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선서, 나는 제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4월 28일 재단법인환경진흥회 이사 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엽

한영현 선서, 나는 제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4월 28일 재단법인환경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 사무총장 한영현

교범

이교범위원장

현재까지 참석하지 못한 증인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김용래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관계로 참석할 수 없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FAX로 왔고, 또 김진환 감사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온다고 FAX로 왔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해가 아니라 두 분이 못 오신다고 FAX로 통보가 왔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여기 두 분은 나오셨는데, 그 분들은 못 온다고 FAX가 왔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되죠.

이선위원

아니, 일단은 위원장이 알려주는 것으로만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알려주는 것으로만 하고, 일단 두 분이 오신 분들한테 질의·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증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동일 건을 가지고 증인한테 증언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한 분이 끝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한 분은 밖에 계시고, 한 분께 먼저 질의를 해서 끝나고 다음 분 질문·답변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 모르겠는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님부터 하고 사무총장님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실무자니까 사무총장님 먼저하고, 나중에 부위원장님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이선위원

아니, 오늘 대표로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이,...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아니,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나중에 도착하신 노중권 증인이 오셨는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노중권 선서, 나는 제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4월 28일 재단법인환경진흥회 감사 겸 조직위원회 감사 노중권

이선위원

위원장! 오늘 세 분이 증인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면 순서상 감사에게 먼저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 총장을 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을 하고, 그런 순서로 해야 매끄러울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순서는 노중권 증인이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영현 증인과 김청남 증인은 과장님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노중권 증인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권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위원여러분께서 질문을 하는데 옆에 위원이 끼어 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후에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로 취임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감사에 취임하셨는지?

증인

노중권 권희란 사무국장님 소개로 와 가지고 위원장님 뵙고 취임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증인

노중권 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떤 분의 소개로 오셔서 감사로 취임하셨다?

증인

노중권 네.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증인

노중권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로 계신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소재지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노중권 소재지를 잘 모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옆에 건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취임 이후에 감사로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증인

노중권 일단은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제반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설립 전에 지출항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환경박람회를 할 때 몇 번 행사랄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냥 행사에 의례적인,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참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행사 기간동안에 회계감사라든지, 서류검토를 위해서 참석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증인

노중권 일단은 의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참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감사나 장부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감사로서 의전으로 참석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노중권 결과로는 사실은 회계감사라든지 그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노중권 회계연도가,... 제가 특별히 기억을 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감사로 취임하실 때 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정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노중권 네.

종도

최종도위원

정관을 읽어 보셨는데 회계 연도를, 더군다나 회계사라고 그러시면서 회계 연도를 기억을 못하십니까?

증인

노중권 그거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종도

최종도위원

정관 제13조를 보면 재단이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작년 10월경에 산정레저타운이라는 곳에서 8억을 차입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께서 감사보고서나 감사의견을 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증인

노중권 환경진흥회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재단에 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정관 제15조에 보면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노중권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신 적이 없습니까?

증인

노중권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질의할 때 감사로 취임한 동기라든지, 감사로 취임한 후에 하신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감사로 선임은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회계감사를 하셨다든지, 장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다든지, 99년도 이후에는 하신 게 없네요?

증인

노중권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감사로 취임하신 후 하신 일, 99년 5월 31일날 감사로 취임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로 취임하셔서 실제로 회계감사를 하나도 하신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노중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단법인 설립 이전에 지출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설립 이전이라면 몇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노중권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증인

노중권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 기억으로 보면 설립되기 전 지출에 관해서는 지출이라든지, 재산상태, 진행상황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 당시에는 장부나 통장이 없었는데, 뭘 보고 감사를 하셨습니까?

증인

노중권 장부와 통장이 없고, 그래서 일단 지출증빙이 있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출증빙은 있더라고.

증인

노중권 네, 그래서 증빙서류만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노중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견서로는 낼 수가 없고, 검토 의견서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확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통장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라든지, 정식적인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증빙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적법성 여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면 어떤 집행한 사항과 그것이 어떤 기준에 맞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보고서로 낼 수가 없고 검토보고서로 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환경박람회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 10일간 연장해서 10월말까지 했는데, 환경박람회가 끝나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박람회에 대한 결과에 정산을 했는데, 그 당시 감사님께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증인

노중권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서 직책이 진흥회의 감사라면서요?

증인

노중권 글쎄,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야 맞는데, 사실은 제가 좀 적극성이 부족했던 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감사가 스스로 알아서도 해 드리지만 집행하는 측에서 어떤 요청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사무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최종도 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 중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증인께서는 환경진흥회 감사로 있으면서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안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노중권 글쎄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환경진흥회니까 재단법인은 사실상 하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감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다면 당연히 저의 직책을 수행했었을 텐데, 저의 불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 참석하라고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은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증인께서는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증인께서 그런 사항이라면 그 직을 사임을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의 큰 행사의 하나인 재단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본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선위원

위원장!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우리 감사는 만연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박람회가 끝나고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는 상당한 부채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민·형사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도의적 책임이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그렇게 만연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감사는 어느 사업에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까 우리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대로 연 2회 정례 감사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또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적시해서 위임감독관서인 시나 환경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아십니까?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야말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야말로 공인회계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만연이 추신이나 써서 도의적인 책임이나 면하려고 하는, 어떻게 모든 고유권한이 이사회 권한입니까? 의사록 검증하셨습니까?

증인

노중권 어떤 의사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선위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의사록이라든지, 또 조직위원회 의사록이라든지, 검증하셨습니까?

증인

노중권 ...

이선위원

검증권이 감사에게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이선 위원님,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듣고 또 질문 해 주세요.

이선위원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답변을 안 하면 답변을 듣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잘 되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선위원

의사록을 검증해 봤습니까?

증인

노중권 못해 봤습니다.

이선위원

또 감사의 책무가 통상적인 이사회라든지, 조직 내의 회계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에게 보고할 책무도 있고, 또 주무관청인 환경부나 위임관청인 시에 문제점을 제기 또는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노중권 없습니다.

이선위원

없죠? 그러면, 단순히 위임된 확정된 서류에 대한 검토만 갖춘 것이죠?

증인

노중권 네.

이선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서 검토의견서를 내고, 환경진흥회에서 결과보고서도 내고 했는데, 왜 감사님은 취임한 일자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의 전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왜 수계를 해서 했었습니까?

증인

노중권 네?

이선위원

전임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임감사들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후임 감사는 종전의 행위에 대해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인용을 해서 검토를 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노중권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임의 차입한 금액이 많습니다. 행사 전 얘기예요.

증인

노중권 재단법인 설립 이전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전에 차입한 금액이 많은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것도 우리 회계사로서 감사 아닌 회계사로서 서류만 검토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재단법인 감사로서의 책무는 수행을 안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노중권 글쎄요, 그건 질정권이라든지 차입금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감사로서 어떤 결정권한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건 우리 증인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겠어요.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소위 말해서 적법하지 못하거나 위해롭거나, 또 당해 재단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위임감독관서나 주무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정리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바로 노중권 감사는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내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노중권 글쎄요,...

이선위원

그리고 감사가 연 회기에 감사보고나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무는 감사도 같이 책임을 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록의 검증, 또는 검증을 포기해서 추인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회가 한 것이 의견서를 보니까 고유권한이 그 쪽이다 하고 감사가 미뤘으니 이렇게 되면 감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노중권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

아니, 그러한 문맥으로 감사에 임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사회라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면 적법여부는 감사가 판단권을 가지고 있고, 감사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감독관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맥을 이어주는 다리가 감사인데, 감사는 이사 밑에 가 있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디까지나 이사회의 판단 내지는 권한사항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하는 감사의견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증인

노중권 그건 다른 기록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빙 불비 부분에 대해서,...

이선위원

아니, 내 얘기는 회계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감사님이 취임하신 날짜에서, 그 회기에 상관되는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또 감사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엄연히 구분 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년도 경상 회계하고 수익사업 회계인 박람회, 그걸 구분계리를 해야 하는데 구분계리가 안 되어 있죠?

증인

노중권 글쎄요, 제가 사실은 재단법인 설립 이후 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만연이 감사에 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에 취임하고 나면 법률상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연이 모든 게 다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법인을 보면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 감사는 거기에 의견서를 냈어야 됩니다, 왜? 세입이 보전 안된 추경이 이루어 졌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무관서로부터 118억으로 사업 승인이 났어요. 어느 날 추경을 해서 163억원이 되고, 또 정산보고는 231억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운영상 묘가 못 살려지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지적을 하고 그 때 그 때 보고할 사람이 누구냐, 감사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거기까지 해서 그걸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시죠.

이선위원

아니, 책임을 느끼시느냐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못 봤으면 못 봤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재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감사업무에 한번도 종사한 적이 없다는데 무슨 답변을 들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못 봤다든지, 무슨 답변을 들어야지, 질문자만 계속 질문하면 회의록에 다 남고 녹음 테이프도 다 돌아가는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이선 위원님 질문이 1회 추경에 118억원이 승인이 나서 사업예산을 세웠어요. 이후에 2회, 3회, 4회 추경을 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12월 4일날 189억으로 정산보고를 시에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서 235억이라는 것으로 추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감사가 그걸 본 적이 있느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없죠?

증인

노중권 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이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선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

노중권 감사에 대한 질의는 지금 계속 질의를 했다시피 우리가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니까 다른 증인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조영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이선 위원님이나 최종도 위원님은 마무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사로서, 아까 서두에 어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감사로 취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실 때 누구 부탁에 의해서 감사에 임하셨죠? 처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활동을 했다 라고 보지 않는데, 솔직한 심정을 듣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노중권 제가 마음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작년 환경 엑스포가 열릴 때 신문에서 보고 사실은 내심 걱정도 하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산을 한다든지, 사실은 보면 감사는 업무가 이사진과 완전히 틀리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은데, 사실은 엑스포 열리고 그럴 때에 가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할 때도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감사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감사라는 것이 감사권 발동이라는 것도 있죠?

증인

노중권 네.

영휘

조영휘위원

감사가 어떻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연락이 없었다, 감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어. 그냥 이름만 감사 누구, 이렇게 등재되어 있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 고유권한이 있죠?

증인

노중권 네.

영휘

조영휘위원

감사라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증인

노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든다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입장이고, 만약에 내가 명쾌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저의 책임 면피를 위해서라도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증인출석 연락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노중권 감사한테는,...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글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더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인한테는 하남시민 입장에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도달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박람회 결과를 보면 하남시민의 여론이 갓 태어난 어린애한테까지 1인당 10만원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는, 하남시에 130억이라는 적자를 가져왔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 것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노중권 모르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증인이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입니다. 증인이 감사 업무를 충실히 못한 결과가 오늘 바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책임성,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증인

노중권 작년 가을에 그런 정도이고, 저는 제가 약간 기억하기로는 재단법인 같으면 회기가 6월 15일 정도인가, 약간 기억 나기도 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내셨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의길 위원 질문하세요.

증인

노중권 거마비조로 10만원씩인가 받은 적이 있고요.

노중권 참석했을 때,...

노중권 두 번,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노중권 글쎄요, 회기가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것을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어쩌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회의가 소집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진작에 감사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태만하게 해야지, 이런 자세는 아닙니다.

노중권 특별히 책임보다는 업무적인 감사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인식을 했었습니다.

노중권 네.

석수

김석수위원

증인, 죄송하지만 직업이 공인회계사라고 그러셨죠?

증인

노중권 네.

석수

김석수위원

죄송하지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증인

노중권 건국대학교 나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과 나왔습니까?

증인

노중권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더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진흥박람회라는 것을 했는데, 장난으로 감사를 맡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그러네?

증인

노중권 그렇지는 않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다?

증인

노중권 예를 든다면 지금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소집이 되어 그렇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99년 12월 말일이 회기라면 그 정도 사이 같으면 하다못해 하남시라든지,...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를 왜 두죠? 뭐 하러 감사를 둡니까, 그냥 장난으로 둡니까? 감사를 맡으실 때 책임스럽게 감사를 맡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회의 참석수당 10만원씩 받으려고 했습니까?

증인

노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그러시고, 감사를 맡을 때에는 최소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증인

노중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석수

김석수위원

감사를 맡으시면서 이런 법조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감사를 맡으신단 말이에요?

증인

노중권 기초적인 자료는 제가 사본을 해서 한 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읽었다면, 제19조 벌칙을 보면 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이걸 읽어 보셨어요?

증인

노중권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습니다만,...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도 안 읽어보시고 어떻게 감사를 맡고 계세요? 이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증인

노중권 어떤 집행과정 중에 잘못된 것이 인식되었다면,...

석수

김석수위원

집행 과정이 아니라 법규 이런 것도 읽지 않고, 당신 감사만 했다 이 말이요?

증인

노중권 그거는 제가 굳이 안 읽어봐도 재단법인은 어떤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직업이 제가 회계사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세요.

증인

노중권 입장이 틀리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당신 같은 분들이 환경박람회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증인

노중권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우리 노중권 증인께서는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많이 보신 것 같애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일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하남시와 의회에서 활동이 부족해서 증인한테 연락을 안 해줘서 감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가 환경진흥회를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시에서 연락을 안 해주고, 의회에서 연락을 안 해줘서 감사를 못했다는 답변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의회에서 무슨 연락을 못 줘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증인

노중권 하여튼 핑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의회를 걸고 넘어갑니까?

증인

노중권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 의원들은 환경박람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좇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와서 의회에서 연락을 안 해줘서 감사를 안 했다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테 연락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감사가 찾아다니면서 부족할 때 의회에 연락을 해 주고,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지적해 주십시오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선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요. 업무의 매끄러운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 감사할 때 김진환씨와 같이 임석했습니까?

증인

노중권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이선위원

아니, 먼저 말이지.

증인

노중권 검토보고서 낼 때 말입니까?

이선위원

네.

증인

노중권 실제 작업은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김진환 감사한테 여쭤보고,...

이선위원

그 분은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증인

노중권 마찬가지로 회계사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전반업무는 노 증인이 했고?

증인

노중권 네.

이선위원

그러면, 인맥은 떠나서 누가 추천해서 재단법인의 감사가 되셨는데, 그 당시 감사로 취임하게 된 동기가 이 다음에 전반적인 서면감사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참여하신 겁니까?

증인

노중권 그건 아니죠. 그건 만약에 서면감사만 하라고 그래도 재단법인의 감사라면 입장이 틀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또 그 동안에 매스컴이나 여타 언론에서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상당히 오르내리고 했는데, 그 때마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노중권 글쎄요, 매스컴에서 보기는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도 개회식하고 할 때도 왔었으니까 큰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증인이 감사에 취임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노중권 네, 사본을 제가,...

이선위원

그러면 전임 감사가 두 사람이 있었죠? 우원기 감사, 윤석주 감사. 그런데, 최소한 후임감사라면 회기를 달리하는 포괄회계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처리된 것이나, 내부상 업무가 연계되려면 굳이 현 증인이 수계 거부할 부분까지 왜 관여를 했는지도 의혹스러운데 그 부분을 우선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증인

노중권 어떤 뜻인지,...

이선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차입금까지도 보셨기 때문에 그 계정은 96년도부터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한 것은 98년 6월입니다.

증인

노중권 네.

이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배척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증인

노중권 차입금 부분 말입니까?

이선위원

그렇지, 채무계정.

증인

노중권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떤,...

이선위원

아니, 형식적이나 뭐나, 증인은 당연히 설립 이전 행위에는 배척을 해야 할 부분인데,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노중권 그거는 설립할 때 종전의 진행과정인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한 의사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의사록이 그렇게 결정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취임 승낙을 한 상황에서 법인이 설립되어 법률행위가 가동된 지는 98년 6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도 없고, 그 행위는 부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사록도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러니까 종전의 채무를 하나의 확인한 요식 절차입니다. 그 절차도 감사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줬어야 돼. 의사록은 결결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감사가 추인을 해 준다 그런 얘기야,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노중권 글쎄요, 거기서 과도하게 결손적인, 이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면 몰라도 단순하게 차입금이 있다든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 있다면 그거는 차입금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이 동시에 차입금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잘,...

이선위원

그런데 감사님이, 재단법인 감사가 그런 것은 명쾌하게 끊어주고 시정을 하고, 안되면 관계부처에 진달하고 해야 할 사람이 감사인데, 감사가 만연이 이사회의 의결사항만을 추종해 줬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의사록 검증권이 있고, 지적권이 있고, 시정권이 있음에도 거꾸로 거기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막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노중권 증인께서는 99년 5월 30일날 감사에 취임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노중권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설립 이전에 내용을 감사를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통장, 장부가 없는데 지출증빙서를 가지고 하셨죠?

증인

노중권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설립 이후에는 감사를 한 적이 없다? 의전적으로 참석을 했다, 맞죠?

증인

노중권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환경박람회가 끝났을 때, 아니면 좀 늦더라도 2월, 3월경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사는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는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충실하게 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131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증인

노중권 글쎄요, 뭐, 인정하기보다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교범

이교범위원장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130억원 적자가 났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증인

노중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는 증인께서는 민사상, 형사상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인 외에 다른 증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좌우지간 증인도 참석은 했단 말이야, 인정하시죠?

증인

노중권 네, 성실히 임하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중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노중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좀 알 수는 없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문제는 지금 많고, 노중권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김성엽 증인께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중권 증인은 서서 답변해 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증인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환경박람회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사업변경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박람회는 당초에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추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0월 12일자로 환경부에 연장 신청을 올린 것을 기억 나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0월 12일자로 기간 연장에 따른 보완 조치를 환경진흥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년 99년 10월 18일자로 보완사항을 환경부로 제출한 근거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99년 10월 19일자로 환경부에서 연장신청 검토의견 회신이 와 가지고 10월 31일까지 환경박람회를 연장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연장행사를 연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볼 것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행사를 종료하고 이후에 10월말까지는 공식 명칭 및 정부의 혼용명칭 사용을 금지하라는 그러한 명분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회에서는 그러한 명칭을 금지하지 않고 10월 31일까지 환경박람회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환경박람회가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적자,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박람회를 처음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행하게도 9월초가 되겠는데, 부시장님께서 총괄 본부장으로 내려오시면서 제가 직무를 정지 당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9월초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날짜가, 9월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월달 넘어서 아니에요? 업무정지 당한 것이 10월 달인데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직무를 정지 당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고, 지휘를 하는 그것이 부시장님께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를 아는데 까지는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연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적자폭을 유발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 박람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그 때, 그 상태가 너무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린 청소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교육의 장으로서 준비한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입장시키자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여러분은 질문을 할 때 짧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서는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마지막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입장료를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김청남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원 본명이 그것인데, 제가 좀 글을 쓸 때 예명이,...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청남이나 김성엽씨가 본인이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연장으로 인해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건비, 관리, 여러 가지가 연장함으로 더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증인께서는 방향을, 교육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적자의 폭은 요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그것으로, 목적사업을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연장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럼요, 그걸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길수

한길수위원

보고는 서면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구두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은 서면보고를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서면 보고를 한 것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은 환경진흥과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본명을 여쭤 보셨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김청남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청남 증인이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위원장 김성엽 대외 협력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은 전부 김청남으로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서류도 이중 이름을 기재하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쓰다보니까, 제가 예명을 쓴지는 한 30년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은 본명으로 하는 게 맞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대외협력비 지출내역을 보면 7,39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위에는 대외협력비라고 해서 김성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은 전부 김청남으로 수령을 해 가셨어요. 이게 한 가지 서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엽으로 해도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본명으로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MBC에서 오보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증인의 아들딸까지 조직위원회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부분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재소를 해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론보도가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아들딸이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딸은 근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들은 안 하시고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MBC 최우수 기자 상을 타신 것을 아십니까? 환경박람회 비리를 캐서 고발했다고 해서 이상호 기자가 최우수 기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오보라면 그 분이 그런 상을 탈 수 있었겠습니까? 1주일 전에 탔습니다, 그 분이.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민사, 형사, 다 고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저에게 검사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자한테 ‘인간적으로 나를 한 번 도와주면 인간적으로 나도 너를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이 바로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기자를 만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워밍장에 나오는데 그 기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콘테이너 박스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오면서 ‘이 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형편이 없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 행사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여기다가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도를 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지금 인간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아, 내가 인간적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 마음이 흔들리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연기를 해 볼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 ‘이 기자 참 고맙네, 인간적으로 한 번 도와주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병대

김병대위원

인간적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것은 환경박람회 예산을 갖다가 기자들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다른 걸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이 편집이 되어 인간적으로 봐주면 인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되어 그것이 이번에 중재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제가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그걸 틀어보고 제가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어느 회사와 계약하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월드, 뭐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트 월드사와 계약을 하셨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병대

김병대위원

처음에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처음에 멀티와 같이 했을 때에는 1억 정도를 예산에 잡았었는데, 홈페이지로만 들어가자고 그래서 4,000만원에 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1억을 넘게 책정을 하셨다가 시청 직원들이 너무 비싸다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4,000만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그게 아닙니다. 원래 멀티와 같이 하기로 해서 1억에 예산을 잡았다가 멀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홈페이지로만 하는 것으로 4,000만원에 회계 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트 월드사와 계약을 하셨다가 계약해지 되셨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계약해지금으로 얼마를 주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은 회계 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병대

김병대위원

2,900만원 주셨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결재 나간 금액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증인

김청남(김성엽)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900만원을 주시면서 도메인이라는 회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2,900만원을 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종 정산하며, 차후에 아트월드 및 조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가뜩이나 흑자니, 적자니 하는 이런 때에 2,900만원은 그냥 날려버린 돈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계약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2,900만원이 그냥 없어진 돈입니다. 증인 돈 같으면 이렇게 계약을 해지했다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를 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증인께서는 실무적인 것도 결재 라인이니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인을 얼른 해 줘야 빨리 진행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하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처음에 사업구상을 총 기획을 210억으로 구상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게 아닌데요.

이선위원

구상을 그렇게 했다가 미니로 118억이 사업승인이 났고, 118억도 환기 67730-1224호에 의해서 재검토 한 것이 재정계획 118억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흥회에서 추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99년 7월 16일날 1회 추경, 9월 11일 2회 추경, 10월 13일 3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이 세입이 보전 안된 임의 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엄격히 따지면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명쾌히 지적사항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문서로서 오간 부분, 환경부에서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그야말로 IMF체제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실한 뭐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118억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그 내부, 그야말로 무슨 주무부서로부터 얼마, 이번에 보조금이 얼마 올 것이다 하니까 그 말만 오신하고 추경을 계속합니다. 그 추경도 사실상 세입이 보전 안된 세출 계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체 재단법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231억 정도가 들었다는, 이러한 정산보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행위로서는 합당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당초에 118억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늘어난 것이 140억까지를 저희가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거의 저를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억대로 올라 간 것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9월 11일날 2회 추경 때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2회 추경은 참석을 하셨어요. 2회 추경은 회의록을 보면 그 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증인의 답변을 듣자 그런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2회 추경이 206억1,600만원. 그거는 싸인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두로 얘기를 듣고 싸인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 때 이것은,...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일단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하는 것이다, 그 때에는 예산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이선위원

특별회계 사업을, 세입도 보전 안된 것을 이 정도 들것이다라고 형성적으로만 세출 계정을 짜서 추경을 합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바로 문제 소지는 바로 추경부터 생기는 겁니다. 추경이 과연 적법한가, 내 얘기는 뭐냐면 118억으로 재정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추가로 추경을 하면, 추경은 대내결의이고,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계획이다라는 얘기이고, 임의계획은 전화나 누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얼마 보조해 주도록 노력할 게’ 하니까 세입을 구두 보전해서 세출을 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이것이 부당한 행위가 추경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 전에 의회와 간담회 때 보조금 2억7,400만원 교부 직전 얘기입니다. 경과 경비는 소위 말해서 자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성엽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죄송합니다, 그,...

이선위원

행사 전, 그 다음에 행사 전을 명쾌히 하자면 우리가 보조금 2억7400만원 교부 직전까지의 비용, 그러니까 재단법인 진흥회의 경상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재단법인 자체 내에서 사업 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계 계정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가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법인이 설립을 하고, 존속을 하려면 경상경비를 하고, 또 출연금 계정으로 보전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설립이 안된, 등기 이전은 어디서 보조금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발기를 했으면 최소한도 경상경비, 그러니까 설립전 경상경비는 발기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출연금 1억은,...

이선위원

출연금 1억은 나중에 법률과목으로 설립등기를 하자고 하니까 출연금 계정으로 뭘 하는 것이고, 그 이전 경과성 경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그 경비를 저희가 96년 1월 16일날 처음 시작해서 2년 6개월만에 법인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 1월 28일날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얘기는 그 동안에 창업기간은 그만두고, 일단은 발기 설립할 때까지, 법인 등기이전까지 행위는 발기인들 스스로 자기 경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그게 안되었고, 채무 계정을 다루어서 이사회에서 추인까지 다 해 줬는데, 이것은 결결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의회가 보는 시각은 어떤 창업을 하려면 준비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비나 도비, 시비, 또는 지방 재정으로 확충을 하고 보전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증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와 어떤 결연관계, 시장하고 어떤 끈끈한 언약이 있어서 그 동안 경과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구두 언약이라도 있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기, 의원님, 원래 국가 행사는요, 창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획료가 2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쓴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이선위원

만약에 설립인가가 안 났다고 가정을 하면?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면 그 돈은 없애는 것이죠.

이선위원

그 동안에 부담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합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승인이 안 났으면요?

이선위원

네.

증인

김청남(김성엽)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립 이전 경비는 그 쪽에 현실 계정으로 부담할 사항이지, 우리 보조금이나 이걸 가지고 후불로 보전하는 방식이 왜 도입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같은 이사인 시장하고 어떤 구두 언질이라도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질 테니 창업비용이 얼마가 들든, 해 보라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그런 것이,...

이선위원

있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그것이 안되면, 어느 박람회든 선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선위원

박람회는 특별회계 사업이고, 법인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창업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우리는 건전하게 공익법인을 설립해놓고 환경박람회라는, 그러니까 수익사업특별회계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의 창업비용은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보전 방법이 여기에 같이 참여한 어느 특수 이사로부터 구두로 언질을 받았느냐,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나중에 기획비라는 것은 있으니까 거기서,...

이선위원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부터 나간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승인이 나면 그렇게 하자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문제가 많구만.

교범

이교범위원장

창업 전에 쓴 비용을 개인이 써야 되는데, 나중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되면 시에서 시비라도 올려주겠다, 언약을 받은 것이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꽃 박람회도 그렇게 하고, 경주 박람회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이러한 특별 사업을 할 때에는 산하기구인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를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운영규칙에는 위임사항으로 재단법인에서 기획, 집행, 포괄적인 일반사항을 다 위임하게 되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진흥회에서 조직위원회로요?

이선위원

네.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법률상 혼동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 임의 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공법기관이고, 산하기구에 조직위원회를 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사회이고 저기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혼동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임원이 가서 집행부 산하에 재무관도 맡고, 총괄기획도 맡고 다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회계 혼동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소위 말해서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이 안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이 위원님,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봐도 그렇고,...

이선위원

글쎄, 남의 것은 보지 말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뭘 봐도 법인에서 조직위원회로 넘어갔다가 그 행사가 끝나면 조직위원회가 다시 이사회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법을 잘 아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그건 그게 아니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이선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태까지 초유의 행사로 하다보니까 주무관청에서 정관 심사를 안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을 심사를 해 줬으면 명쾌히 구분이 되는데, 왜 타 시·군에서 한 무슨 박람회다 하는 자체도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행자부가 주무관청이라면 정관 심사를 그렇게 안 해 줍니다. 환경부나 뭐다 보니까 정관심사는커녕, 왜 이것을 묻느냐면 환경박람회 자체는 아실지 몰라도 이것이 수 차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는 의지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청와대가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가 통제, 견제 기능은 배제하고 전부 후원 기관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내 얘기가.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주무부서는 환경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 고유직역을 사실 못했다 이 말이야, 환경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환경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흡사하게 들린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매끄럽지 못한데도 여태까지 지지부진되어 오고, 부채가 하남시 재정으로 막아야 한다는 그런 가설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적자가 난 것을 시인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라는 것은요, 적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선위원

아니,...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제 얘기는, 이 얘기는 들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박람회, 큰 박람회, 국가 행사들, 올림픽이나 이런 행사들이 흑자를 보려고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자폭이 100억대가 났다고 해도 우리는 얻은 실익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하남시의 돈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위원

그건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하남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말이죠, 창업과정의 창업비용, 또 행사비용, 흑자, 적자 개념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그 비용이 포괄적인 개념은 일단 의존재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 회계였든, 국고였든, 그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론은?

증인

김청남(김성엽) 하남시에 득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선위원

증인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당위성이나 그에 대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사업은 기획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예산이나 회계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미명이, 이것이 비리나 부정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야 합니다. 투자비용이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제 몫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고 비전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미명이라는 것이 어렵사리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함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럼 결함 부분도 소위 말해서 118억원의 결함이 생겼다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의회 소관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그 쪽에서 할 일이고, 시는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성격이 나중에 사업 계정을 떼어버리고 임의 회계로 갔다 줬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겁니다. 단 한가지 시장이 정관에 보니까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증인은 어디서부터 회계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부채 계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쾌히 재단 측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시비나 도비,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쪽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증인도 시장이나 누구의 책임성 있는 말만 듣고 모든 것을 참여해서 창업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보면 이사 또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민·형사상, 법률상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런 책임이나 의무 규정은 모르세요?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네,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이러한 보편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남시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 지방재정이 여유는 없어도 좀 도와 줄 테니 잘해 봐라 하면 그걸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사업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그 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130억 적자가 났는데, 시비로 충당할 것은 아니다, 도비나 국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원칙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원칙을, 처음부터 구분을 해서 갔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어떻게, 어떤 구분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구분이 뭐가 있어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업자들과 모든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그거는,...

교범

이교범위원장

계약을 했으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뭔지,...

영휘

조영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끼여들게 되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를 진흥회와 계약을 했는데, 진흥회와 시 측이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지휘를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기획은 진흥회에서 했죠.

영휘

조영휘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집행은 시청에서 했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회계 서류를 보면 환경진흥회에서 다 했는데, 시청에서 돈이 나갔다는 겁니까? 증인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해요. 이선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이의길 위원 질문하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있습니다.

김청남(김성엽) 개인 소유라도 행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은 유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청남(김성엽) 네, 맞습니다.

김청남(김성엽) 그 사람은 저의 기사의 부인입니다.

김청남(김성엽) 아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니까요.

김청남(김성엽) 무슨 두 대를 탑니까?

김청남(김성엽) 장명자씨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김청남(김성엽) 장명자가 제 부인인데요,...

김청남(김성엽) 네, 아닙니다.

김청남(김성엽) 그게 제 차입니다.

김청남(김성엽) 면허세나 수리비가 저의 집사람 것이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김청남(김성엽) 황복순씨는 제 차입니다. 이름을,...

김청남(김성엽) 내야죠.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환경진흥회를 위해서 그 차가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청남(김성엽) 그 자동차가 진흥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차 아닙니까?

김청남(김성엽) 시제는 현재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증빙서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것은 운영실에 지원해 주는 돈이었습니다.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네요.

김청남(김성엽) 아니, 잘못되,...

교범

이교범위원장

돈이 나갔는데, 증빙서류가 없고, 결재란에 결재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정하시죠? 이런 건이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수 십 건이 넘습니다. 증빙서류 미 기재,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한 건이 아니라 좌우지간 몇 수 십 건이 넘어요. 그런 것이 많은데, 인정을 해 주시니까 다른 질문 해 주세요.

이선위원

증인은 보조금 집행내역서라든지 기타 증빙을 달라고 그래도 여러 차례 거부를 해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소관은 아니다라고 몇 번 배척해 왔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희가 직접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이선위원

우리 환경진흥과를 통해서 해도 그 동안에 사업정산 후 보고를 하면 시나 환경부, 감사원에다 할 일이지, 시의회에는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환경진흥과에서 배척을 한 겁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제가 그런 것을,...

이선위원

내 얘기는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없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이 여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할 부분이라면 그 쪽으로 미루면 되는 것이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나 공식 명칭은 여태까지 우리를 배타적으로 배척해 왔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휴, 의원님 그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문서로도 있고, 이걸 묻는 자체도 우리가 보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 직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작년도 행사 끝나서 사무조사 특위 때도 배척되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산을 하는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에 관여하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재단법인에서 관여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요?

이선위원

아니, 우리 부위원장 말고, 재단법인에서 누구라도 정산보고서 작성하는데 관여했느냐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정산보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할 것을, 보고를 하면 시가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시정을 하고 문제가 되면 변상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가 만연이 그걸 찬탈해서 정산보고서를 냈죠, 우리 의회에?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저는 기획하고 현장 지휘를 했기 때문에 회계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선위원

그러면 회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원래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사업을 하고 종료하면 1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우리 총무 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선위원

총무본부나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특별회계 사업이 종료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사무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위임감독권한을 가진 시가 대행을 했는지, 찬탈해서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모든 것이 시의 정산보고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셔야지, 정산보고는 환경진흥회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희는 그걸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렇죠, 정산을 해서 시에다 내는 게 맞는 거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시에서 정산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건 상식적이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사실 모르는 것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정산보고를 해서 시에 내는 것은 맞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내역을 정산보고 했다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정산보고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 부분은 담당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죄송한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넘어 온 것을 보면 박람회에 대한 정산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책임 하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박람회 임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정산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시청에서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조직위 직원들이 없어서 시청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이선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회계 규칙을 보면 전결 규정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품의 전결 규정이 있는데, 증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3,000만원까지는 결재할 수 있고 그렇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것이 악용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왜 악용이 되었다고 하느냐면 본 위원이 아까도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의결기구가 회계 집행까지, 의결하고, 집행하고, 혼자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는 품의 전결 규정에서 재량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럼 이걸 누가 감사하고 감독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필요하면 요식행위로 앉아서 의결해 버리고, 이것이 그냥 혼동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이 다 이런 식으로 했다, 너희가 필요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회기입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거명 하겠어요. 우리 증인이 말이죠, 행사 전에 98년 7월 10일경부터 재무관이 되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재무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아니에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여기서 차입한 것, 이건 누구입니까? 여기 위원장 란에는 누구 도장이에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어디 한 번 보여줘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건 제 도장인데요.

이선위원

본인도 잘 확인 못하시면, 묻겠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아, 이건 제 것이 맞습니다.

이선위원

맞는데, 제가 난센스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걸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보조금 2억7,400만원 나가기 전에 전부 작성한 거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위원장님이 길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단을 했는데요, 3년여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영수처리에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무슨 물건을 하나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위 자체를 입금표로 받고, 나중에 법인 등록이 되어 사업자 등록이 나왔을 때 그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법률상 묻는 겁니다. 그 당시 96년부터 모든 게 차입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차입금이라는 것은 일시 차입금인데, 성격상 그 당시에 주비단계에 주비 위원들의 어떤 약정이 있습니까, 이래도 좋다고 하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건 했었습니다.

이선위원

했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 당시에는 하나의 지나가는 일과성 행위이지만 이것이 바로 채무증서고 채권증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 채권증서가 되다시피 했으면 여기는 추완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하나는 증인이 98년 7월 26일날 1,000만원을 차입합니다. 그 당시 재무관이 김성엽씨이고 차입자도 김성엽씨입니다. 5일 후 7월 31일 그날은 또 1,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재무관은 김성엽씨, 차주 김청남, 그렇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이거죠. 한 분이 1인 3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과 2, 3일 사이에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너무 치졸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그거는 회계 팀에서 한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거는 확실히 증인도 답변을 해 주세요. 차입도 김성엽, 재무관도 김성엽씨, 이게 잘 된 것이냐?

이선위원

그것도 이름을 둘로,...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1인이 다 했다는 얘기인데,...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때 당시에는 거의 혼자 꾸려오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범

이교범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거는요, 누가 해도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혼자 하셨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혼자 돈 빌려오고, 혼자 결재하고, 혼자 차입하고 그랬습니까? 증인 혼자?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건 아니죠, 제가 차입해다가 주고 한 것이니까,...

이선위원

본 위원이 추산을 해 보니까 3년 차에 걸쳐서 8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행사전 이사회에서 채무 추인을 들어갑니다. 먼저 감사한테 질문했더니 감사는 이런 것도 지적을 안하고 내용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숫자만 채우는 것이지 실제 주요 인사는 요건만 갖춰준 것이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왕 그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윤석주가 초임 감사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 다음에 우원기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임 감사 두 사람이 왔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현임 감사도 서면 회계처리 감사만 하고, 현 상황까지 왔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23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도 감사 하나 없이 했다는 결과가 오늘까지 온 현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까 이 문제는 노중권감사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재단법인설립 이전에는 한 번 감사를 했고, 설립 이후에는 감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추경한 부분, 기채승인한 부분, 이것도 하나도 지적도 못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추기로 뭘 달았느냐, “이사회가 결정을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하고 추인을 해 주는, 감사는 그걸 지적하고, 이의가 있다면 시정명령이나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이 이사회가 했으니까 어련히 잘 했으리라고 자기도 확인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요식 감사로만 어느 날 스카웃 해 온 감사한테 일당 몇 번 타 갔다는데요, 그러면 환경진흥회라는 것은 몇 사람이 하는 유령집단이냐는 겁니다. 법률상 요건만 갖췄지 실제 행사자는 몇 사람밖에 없고, 그것도 보면 중복되었어. 여기 이사가 집행부로 가서 현역 유급 집행위원이고 재무관이고,... 그걸 시인하세요? 이왕 윤석주씨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증인이 더 소상히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전에 질문한 것은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시라고요.

이선위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특수 신분인 몇 분만이, 임원 몇 사람만이 모든 것을 총괄 기획, 결정, 집행,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그거가 위원장이 계시고,...

이선위원

위원장은 그 양반이 안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전에도 누누이 간담회 때 ‘나는 모릅니다’라고 읊조리니까 그 양반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나는 모릅니다’하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 멤버는 몇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때요,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 끌고 나갔다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선위원

아니, 보면 증인하고, 한영현씨하고, 이사 손영채씨하고, 주로 그래요, 보면은.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장은 나는 잘 모른다, 감사는 감사대로 모른다.

이선위원

감사도 모르고, 감사는 오히려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심한 현상 아니냐 이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회를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단답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교범

이교범위원장

시간이 많은데 왜,...

종도

최종도위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답변도 안 나오는데 계속 질문만 할 것도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중복된 게 뭐 있었습니까? 이선 위원님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유도를 해 주시라고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여태까지 중복된 것은 없었고, 앞으로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휘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선 위원님 다 끝난 거예요?

이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교범

이교범위원장

질문하세요,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또 중복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김청남으로 인감도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김청남으로 되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예명으로 김성엽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계속 김성엽, 김청남으로 모든 행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출 행위 자체도 김성엽으로 했단 말이야, 재무관 이름도 김성엽으로 하셨고, 인정하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재무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어디든지 등록을 할 때요, 김성엽하고 괄호 치고 청남을 넣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 효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받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증인

김청남(김성엽) 받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김성엽, 괄호하고 청남으로?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등기낼 때에는 그냥 김청남으로만 했는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

증인

김청남(김성엽) 거기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환경부나 어디에 할 때에는 주민등본을 첨부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엽 증인께서는 진흥회에서 적자 부분에 대한 책임성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적자 부분을 책임성이라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의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청에서 책임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회에서 여태까지 지출원인 행위, 모든 서류를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서류요구 시에 의회에 우리가 제출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거부를 많이 하셨어. 2회에 걸쳐 거부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9억6,600만원을 승인해 줬을 때 기반 조성비로 분명히 해 줬습니다. 2억7,400만원이 98년 10월 2일자로 2억7,400만원이 하남시로부터 진흥회로 넘어갔죠, 그건 알고 계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억7,400만원이 나간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 서류를, 지출행위 모든 서류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시 행정에 제출을 해 줬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환경진흥회에서 서류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시에서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은폐하고, 뭐고 할 게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 생각과 똑 같아요. 2억7,400만원의 출처를 알고자 행정사무조사에서 서류를 요청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때 당시 처음에 보조금이 2억7,000만원이 넘어 왔을 때에는 환경진흥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휘

조영휘위원

부위원장님 좋습니다. 2억7,400만원이 분명히 9억6,600만원 속에서 지출이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도를 해 주었을 때 그거는 분명히 기반조성비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처음에는 그렇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기반조성비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썼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이 보조금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바꿔지기 전에 쓰셨는데, 98년 10월 2일날 전도가 되어 98년 10월 2일부터, 바로 전도되는 날부터 집행이 되었는데, 무슨 전도가 되어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출행위 장부를 보면 98년 10월 2일날 2억7,400만원이 넘어가서 그 날부터 집행이 되었는데, 무슨 변경이 된 후에 썼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10월 2일날 넘어 갔는데, 기반조성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날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되기 전부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집행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휘

조영휘위원

어쩔 수 없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아주 어려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확답을 들으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주셔야 다음 증인한테 질문이 들어가요. 2억7,400만원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은폐를 했는지, 우리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시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많이 듣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99년도 환경박람회가 끝난 후에 의회에서 조사 특위 구성을 해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서류검토를 위해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의 서류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진흥회 측에 서류를 별도 보관한다고 해서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 때 장부를 따로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모든 일체 서류를?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회계 쪽의 장부를 보지를 못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 것, 결재가 올라오는 것은 결재를 하는데, 회계에 대한 것, 경리에 대한 것은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좀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사업정산 보고를 99년도 10월 4일자로 하남시장한테 요구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박람회가 끝나 가지고 박람회 사업정산 보고를 하남시장한테 제출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박람회 끝나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박람회 끝나고 정산해 달라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진흥회 이사장 직인 찍혀서 내려온 것인데, 정산해 달라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10월 4일날 환경진흥회에서 시에다가 정산해 달라고 서류가 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항을 모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이 때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글쎄,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을 모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모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가지고 동년 12월 21일날 하남시에서 진흥회에 정산보고에 대한 정산검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왜 이 사항을 묻느냐면 작년도 12월 4일날 정산보고가 완료되었으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0일경에 했을 겁니다. 그 당시 환경박람회에 대해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정산이 안되어, 또 보고서 제출이 안되었고, 또한 하남시에서는 이걸 감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명히 담당과장이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박람회 정산보고서를 증인께서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시에서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9월, 10월, 11월, 여기에는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최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직은 갖고 계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4월 25일자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왔는데, 4월 25일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해임계를 내시거나 사직서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제 내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때가 방송 나가고 며칠 있다가 냈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직무 정지를 받으신 것이 9월 7일이나 8일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7일이나 8일 이후에 이사로서 이사 사임계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사 사임계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 하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우리 사무실에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작년 9월에 낸 이사 사임계를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확인은 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시죠. 답변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심리적인 상태가요,...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씀까지 들을 필요는 없고, 죄송합니다.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억은 어디에서 가져 온 돈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차용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에서 차용해 왔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번에 증거 서류를 냈는데요, 감사원에,...

종도

최종도위원

감사원에 서류를 내셨으면 저희한테는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못 밝힐 것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에서 차용하셨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차용 처는 어디인지 모르시고? 어디서 돈을 빌려 오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차용 처는 저의 인척한테 빌려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 게요. 작년도 9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직무 정지를 받으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박람회가 개최된 것이 개막일이 9월 21일 이었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월 7일, 8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직무 정지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은 부위원장인 총괄본부장이 부시장님이 내려오셨고, 그 때부터 제가 결재란에 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 위원장께서 행정적인 것은 손을 떼라, 그래서 때고, 제가 그 때부터 한 일은 청와대의 대통령이 오시는 것 때문에 행사기획담당 비서관하고, 환경비서관하고, 경호부장하고, 저는 한 달 동안 행사에 대한, 대통령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업무만 제가 도와 드렸습니다. 무대장치,...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달아서 죄송한데, 9월 7일날, 8일날 직무정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9월 7일, 8일, 그 경에 이사 해임서, 사임서 까지 내셨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후에 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9월 7일, 8일경에 이사 사임서를 내셨다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MBC가 보도 나간 후에 제가 중재위원회에서 승소하고 그리고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환경박람회 개막일이 9월 21일날 열렸습니다. 9월 7, 8일날 방송에 나간 문제점이 환경박람회가 9월 21일날 개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 언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언론이 9월 7일, 8일 경에 환경박람회를 취재한 이유는 환경박람회 개막식이 9월 21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박람회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비리 사실이 있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방송을 하게 된 경위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방송이 나간 것은 10월 3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당시에 왜 집중 취재를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당시에 집중 취재를 하지 않았죠. 개막하고 나서 취재를 했죠.

종도

최종도위원

9월 7, 8일날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됨으로써 직무정지를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9월 7일, 8일이라는 것은 부시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부위원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하나,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재에서는 제가 빠졌죠.

종도

최종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를 하남시와 같이 구성해서 일을 하면서 9월 21일날 개막 준비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7일, 8일경에 하남시가 치고 들어와서 환경박람회를 추진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답변은 제가, 참 어렵네요.

종도

최종도위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준비를 잘하고 있고, 9월 21일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혼자 잘 꾸려가도 개막식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굳이 왜 하남시 부시장이 9월 7, 8일경에 환경박람회에 끼여들었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인제, 물론 제가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부시장님이 오심으로 많은 힘이 돼 줬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때 당시에 시청 직원이 108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종도

최종도위원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 듣고 매듭을 짓는 것보다는 부위원장이 환경박람회를 기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9월 7, 8일의 사퇴는 그 당시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맡겨서는 환경박람회가 개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가 주체세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체세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엄연히 존재해 있고, 현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4월 25일 현재까지도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위에 위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핵심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부위원장이 무슨 뭐,...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시켜야 되겠네요.

종도

최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엽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서 증인 김성엽씨한테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분명히 본 위원이나 최종도 위원께서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진흥회의 책임이냐, 시에서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부위원장께서는 시의 책임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위원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셔서 어떠한 논리인지 여기서 말씀하셔서,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

영휘

조영휘위원

길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요.

영휘

조영휘위원

누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한테 미시는 겁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시청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청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나 뭐를 전부 진흥회와 했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회 이름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은 총괄본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다, 저거다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책임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시장님이 나가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부위원장으로 가서 일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증인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싸인도 부위원장으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선위원

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환경박람회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진행상황이나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회계나 경리관이나 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닙니다, 저는,...

이선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법적 사무로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98년 12월 18일자로 그 당시 제2기에서 9억6,600만원을 보조금을 해줬고, 3기 당 의회에서 10억을 예산을 승인할 때도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고, 거기도 시장의 의견서는 10억 이외에는 추호도 흑자든, 적자든 시 재정에는 손을 안 대겠다고, 요구 안 하겠다고 개인 의견서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구두로는 얼마나 증인에게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종결 회기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현재 우리 시에다 예산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채무도 이쪽에서 해 줘야 한다는 의존적인 그런 발언은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보면 비영리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보면 거기서 다 져야 할 부분입니다. 재단법인에서. 그야말로 증인이 몰라서 처리를 이렇게 했다더라, 시장이 책임진다고 했더라, 해서 만연이 착수했다고 하면 큰 낭패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실 준비를 해 주셔야지 망연히 재정을 막아준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자, 부위원장님, 그러면 말이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호칭을 잘해 주셔야 되요,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 증인이면 증인이라고 해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환경진흥회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때에는 진흥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은 권한 자체가 하남시청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하남시청에 있다고만 증인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역으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건 진흥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진흥회와 시와 법적으로 가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 때에는 법적 논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됩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생각을 안 하셨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모든 책임이 있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 현재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현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조직표를 보셔도 알지만 저희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무총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고, 사무처장이 이수경본부장이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고, 조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홍성만 변호사가 답변을 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남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문을 구했을 때 분명히 하남시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변호사한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걸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여하튼 우리 증인이 안일하게 책임만 회피하시는데, 주최, 주관을 거론하셨는데, 주최, 주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 주체, 소위 말해서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을 집행한 행위 주체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민·형사상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주최, 주관, 후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망연히 이리 떠밀었다가 아니면 그건 내가 발언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김용래씨는 과연 대답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게 밀다 보면 이것이 유야 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증인에게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구성 요소를 알라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석주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어떤 부분을,...

이선위원

아니, 그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학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이선위원

학교 육영사업.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그런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바로 임원이기 때문에, 증인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이나 본 위원이 묻는데 충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자체 주비단계에 96년 1월 18일부터 98년 8월 10일까지 재무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은 98년 6월 15일날 법인을 설립하고 25일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 재임시에 차입선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감사는 감사 직역이 있고, 이사는 이사 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무관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모든 일이 전횡으로 하는 거야, 업무상 혼동이 아주,...

증인

김청남(김성엽) 감사를 관두고 재무관을 한 것으로,...

이선위원

그러나 확인을 한 서면을 보면 이 양반이 98년 6월 30일까지 재무관이었습니다. 얼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98년 10월 17일날 해임이 되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해임되고 나서 99년 3월 15일부터 사무차장, 재무관이 됩니다. 그런데 99년 8월 3일날 개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의견서 낸 이유를 아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이선위원

잠깐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본인의 일신상 사유로 이사 등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빈번한 절차로 재무관이 되었다가, 법인 설립하고 감사로 됐다가, 해임되었다가, 또 다시 사무차장 보직을 받았다가, 자기가 등재 거부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걸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아는 것은 남의 사생활을 할 것은 없지만 조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자꾸 상기를 하느냐면 재단법인의 감사는 감사 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나 감사가 재임 기간 내에 재단법인을 탈퇴 또는 떠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때는 임원으로, 특별회계 사업 때는 재무관으로 기용이 된다는 얘기이고, 또 진흥회 정관 제14조를 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밖에 급여를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사,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서는 재무관, 또는 실행인이야, 전부.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럼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의결하고 저기서는 곧바로 월급쟁이다 그런 얘기야. 산하 기구가 보수 받는 단체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것이 결과론으로 잘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은 이해집단이지,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보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든지, 지적한 것이 과연 잘못되었다 하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글쎄요, 절차는 꼭 저 혼자 뭐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이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사 몇 분들이 ‘나는 모른다, 내 권한 밖이다’ 하면은 이것이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한테 다른 임원들의 인적사항이나 뭘 묻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전부 꾀어 있으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자 재무관들 재정보증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재정보증요?

이선위원

예.

증인

김청남(김성엽) 없습니다.

이선위원

재무관들도 없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없습니다.

이선위원

거 참 이상하네. 진흥회 재무회계규칙 제8조 3항을 보면 당연히 재정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 이게,...

증인

김청남(김성엽) 죄송합니다, 이게 1월 28일날 승인을 받아서 사실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따지고 뭐하고, 이걸 만들 시간적 여유가, 전부 각자 위치에서 뛰어야 되었었으니까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에서 밤 12시까지 현장에서 지내야 했고, 다른 분들도 다 고생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자,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와서 일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양해로 돌아갈 일이 아니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위원장도 오늘 안 오셨고, 그러니 얘기는 각자가 개별 심문을 받다보면 ‘나 모른다, 나 모른다’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이런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위원장님 한테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거는, 오늘 불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임시회를 연기한다든지, 다시 증인출석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선위원

네.

석수

김석수위원

증인,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흥회 정관을 보면 제20조 2항에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자기는 월급만 타가고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영휘 위원님하고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책임도 없는 분이 어떻게 시청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요, 다른 예를 보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양박람회가,...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다는 못했지만 총체적인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어떤 장부 같은 것, 하여튼 모든 총체적인 것?

증인

김청남(김성엽) 미비한 게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한테 넘기시지 마시고 ‘저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제가 끝까지 이것을 책임을 지고 갔으면 책임을 가야죠. 그런데 저는 박탈을 당했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 전까지를 물어 봅시다. 박탈 이전까지는 책임이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도 결과론을 가지고 한다면 자기가 대미를 장식했어야지 전반부에 일을 하다가 못한 것도 있고, 저는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적은 돈으로 박람회를 끝마쳐 가지고 한 번 본이 되어 주겠다, 1,000억씩 쓴다, 600억씩 쓴다, 800억 쓴다는 박람회를 저는 100억대에 맞춰서 이 돈으로도 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으로 하면서 제가 밑에 사람들한테 많이 오해도 받고 미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 저는 어떤 것이든지 견적이 들어왔을 때 몇 10%를 DC를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업자도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느냐고 저를 아주 못 마땅해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부시장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하셨으면, 증인이 하셨으면 100억대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못 가고 시청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억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원래 의도했던 계획은 케파가 좀 적었고, 이벤트도 적었고.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셔서 뭐를 과대하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위에서 관심도 많고, 또 교육적이다 보니까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부가하는 게 아니라 제 의도대로 했으면 저는 그 돈으로 할 수 있었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할 때에는 자기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케파가 올라가지 않았는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판단력이겠죠. 제가 했으면 그걸로 끝을 냈으면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은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면 많은 관중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좋은 해석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데요,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또 되풀이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최종도 위원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 왜 중도에서 아까 9월 7, 8일경이라고 하셨죠? 직무정지를 당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내가 끝까지 갔으면 100억대로 했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과연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참,...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원래 대전엑스포도 개관하고도 며칠 더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돈을 적게 들이다 보면 사실 일이 좀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보여 지는 게. 비근한 예로 텐트 같은 것은 한 3일이면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구 건물을 하는 주제관은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다른 것은 3일이면 다 칠 수 있고, 또 코엑스에 전시장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와서 조립을 합니다. 숍을 만드는 조립도 하루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공사 경험이 없으면 사실 불안합니다. 와서 보면 이게 될까, 기자들도 오면 이게 될까,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범

이교범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도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질문해 주세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인께서는 끝까지 별로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 너무 속이 상해서 저도요,...

석수

김석수위원

속이 상한 것은 틀리죠, 속이 상한 것은 상한 것이고, 책임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우량 부시장이 환경박람회에 가셔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부시장 자격이 아니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부위원장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청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법인 설립에 대해 잘 아시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진흥 민법 제32조 규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수입 관리 등은 관리 감독기관이 환경부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하남시청일 경우에는 보조에 대한 것만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시에서 보조금만 준 것, 그것만 감독할 수 있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어디서요?

길수

한길수위원

환경진흥회, 그렇죠?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을 하죠.

길수

한길수위원

내용을 보면 보조금 관계만 나오는데, 시 보조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증인

김청남(김성엽) 정관에 대한 것, 법은,...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아까 증인께서 자꾸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단법인 진흥회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법적인 해석을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관을 만드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우리 시청에 법을 다루는 분들이 만든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6일부터 99년 9월 14일까지 우리 증인께서 차입한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차입하고 변제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자본금 1억 빼고, 한 6,000여만원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5,3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맞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96년부터 98년 10월달 까지는 장부와 통장이 없습니다. 차입을 하면 일단 통장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빼서 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특위 위원들이 과연 그 당시 김성엽 부위원장님이 차입하는 것을 증거가 없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것 때문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소명은 끝났습니다.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장부가 없고 통장이 없는데, 차입을 했다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근거가 없는데 과연 그 많은 금액, 8억3,6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특위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증인께서 그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감사원에 보냈던,...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그거는 감사원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은 인정을 못한다 이거지.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러니까 돈이요, 제가 한 3억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윤석주씨가 그렇게 들어 왔고, 그런 것들을 전부 통장 있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런데 통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통장이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있는 것은 다 냈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우리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특위를 미사리 현장에 가서 봤는데, 없답니다,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있는데도 안 보여 준 겁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 때에는 각자가 내놓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감을 받으면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통장을 개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에 내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등록 이후부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 것은 개인들이 돈을 출자해서 쓴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그 당시 우리 위원들한테는 통장도 없고, 장부도 없다, 그래서 8억3,600만원, 증인께서 차입한 돈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

위원장 끝났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하세요.

이선위원

증인 말이죠, 96년도부터 제가 쭉 빼 봤더니, 전혀 곡해나 오해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다분히 급여성을 이렇게 변칙 처리한 것이 아닌가,...

증인

김청남(김성엽) 아닙니다, 그거는,...

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단위가 큰 것은 기 천 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다분히, 내 얘기는 뭐냐면 외형 채권처리를 해서 나중에 변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95년 말에 저희 집을 팔아서 거기서 스타트를 할 때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부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저는 제 집사람이 33년 교직생활을 하다가 재작년에 교통사고로, 그것도 전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앙병원에서 6개월 입원을 했습니다.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만에 나와 가지고 퇴직한 것을 가지고 빚도 갚고, 저희 집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월급을 한 푼 받았습니까, 이자를 한 푼 받았습니까?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비리, 뭐 이런 것, 특감을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박람회 승인 안 나서 하면 나는 이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울먹이면서) 제가 소명자료를 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 죽어버리자고 했어요, 제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돼 가지고, 나이 60이 되어 가지고, 자식놈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일가 친척들한테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검사가 저를 불러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선위원

증인, 진정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우리 증인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어서 그걸 한 번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이것이 책임이, 부시장이 우리 증인을 직무정지 시키고 가서 모든 것을 총괄했기 때문에, 많이 확장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부채 요인이 증액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부시장이 거기 가서 부위원장을 맡았든, 사무총장을 맡았든,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나 모든 것은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유직역인 재단법인의 채무계정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증인

김청남(김성엽) 저는 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선위원

또 하나는 거기 이사는 공동 책임이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확정된 부분은 개인변상 내지는 전 임원의 공동책임이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김청남(김성엽)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거는 제 위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네,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의 말씀이 부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책임이 없고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증인이 허락해 주신다면,...

증인

김청남(김성엽)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제 위에서 총괄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용래 위원장이 무슨 또 그렇게 행위 자체를 한 것이 법적으로,...

교범

이교범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결정할 지 모르지만 위원장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증인을 같이 모셔 가지고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증인께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이 나와 달라면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청남(김성엽) 네,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오늘 김용래 위원장께서는 “귀하가 4월 25일자 요청한 증인출석 요구는 출석요구 일시 4월 28일 금요일 10시에 이미 선약한 본인 주관의 다른 행사 관계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최종도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계신 석상에서 그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질의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최종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래 위원장님을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해서 김성엽 부위원장님과 같이 모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영현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 겸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용래 이사장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사무처 사무차장인 윤석주 차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사 겸 조직위원회 감사인 김진환 감사와 오늘 참석하셨던 김청남 이사의 출석을 위하여 회의기간을 5월 3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회기를 5월 3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증인출석요구의 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증인 3명과 김청남 부위원장에 대하여 5월 1일, 오전 10시까지 본 특위에 참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기간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손영채 시장, 박우량 부시장, 박영순 기획공보감사실장, 송영국 환경진흥과장, 지방행정 5급 이수경 등 5명에 대하여 당초 4월 29일까지였던 것을 회기연장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기간을 5월 3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현 증인께서 나와 계시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증인

한영현 네.

한영현 그건 제가 모르는 서류 같은데요.

한영현 모르겠는데요, 조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영현 글쎄, 당시 재무관하고,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겠는데요.

한영현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현 조직상 그 때, 제가 기억하기는 말이죠, 돈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같애요. 우리 조직위원회든 뭐,...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출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증인

한영현 어떤 겁니까?

한영현 그러니까 제가 결재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한영현 그 때는 아마 제가 재무관이 아니었을 지도 모르겠고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98년인데, 제가 알기에는 실질적인 돈은 98년 9월에나 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한영현 그 때 지출한 것은 말이죠, 제가 결재를 안 했으면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한영현 총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영현 글쎄, 지금 그거 100만원 지출한 것이 일일이 기억이 나겠습니까만,...

한영현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영현 글쎄 말이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제가 결재를 안한 것을 보니까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거죠.

한영현 실장요?

한영현 어디 좀 보여주세요, 싸인 한 것 좀.

한영현 실장은 수진이라고 한 것 보니까 김수진씨 같은데요.

한영현 글쎄, 본부장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총괄 사무처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한영현 제가 사무총장직을 맡았지만 지출에 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관여를 누가 했어요?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지금 싸인을 안 한 것을 보니까 그 문제는 관여를 안한 것이죠.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본부장이 윤석주씨인 것 같은데요.

증인

한영현 그래요? 그러면 윤석주씨가 지출한 것 같습니다.

한영현 안 했습니다.

한영현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말이죠, 박람회 영업시설 말씀이죠?

한영현 관련 본부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윤석주씨, 관계한 사람들이 했겠죠.

한영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의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영업시설, 외부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했고, 저는 주로 해외, 국제적인 일에 주로 일을 맡아서 했고, 그런 현재 영업시설 이런 것들은 사무차장 및 아마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한영현 결재 같은 것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영업시설 같은 것은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께서 공사 바쁘신데도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된 동기를 잘 아시겠죠?

증인

한영현 예, 물론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이의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13만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면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환경박람회에서 있었던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진흥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9년도 4월 9일, 환경진흥회가 총 118억 예산으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환경부 승인도 받았죠?

증인

한영현 환경진흥회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증인

한영현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총 118억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4회에 걸쳐 추경 예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차 추경이 99년 7월 16일자로 163억, 2회 추경이 9월 13일 206억1,600만원, 99년 10월 8일 3회 추경으로 189억3,100만원, 그리고 4회 추경에 235억8,100만원, 이러한 추경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 이건 승인을 안 받는 겁니까? 감독 기관에?

증인

한영현 감독기관 어디요?

길수

한길수위원

감독기관이 환경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한영현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증인

한영현 감독기관에 승인신청해서 승인 받지 않았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추경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환경박람회 적자폭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그런 요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 질문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확대된 이유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네.

증인

한영현 그 과정이 말이죠, 제가 한가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는 국제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지출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업시설, 시설계약, 이런 것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제가 진행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제 의견과 맞지 않은 것이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보다 윗사람들 선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자, 자르자, 뭐 어떻게 하자는데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주체가 되고, 하남시에서는 환경진흥회를 주관해서 환경박람회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환경진흥회에서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이에요.

증인

한영현 글쎄, 그게 말이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할 때에는 환경박람회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요청이 아니고 환경진흥회로 승인이 났었어요.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 제가 알기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제가 98년 1월에 왔는데, 9월까지 교통비, 휘발유 값도 받지 못하고 공짜로 근무를 해 줬는데, 내가 뭐 자선사업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환경진흥회가 어려웠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주관을 하고, 어디가 책임이 있고, 그걸 물으신다면 저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서명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명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환경박람회를 치르면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 제가 우선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저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99년 9월에, 이건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증인

한영현 99년 9월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증인

한영현 그러면, 작년 박람회 기간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날짜는 안 나와 있고, 언론활동경비 지원요청 해서 800만원을 수령해 나가셨어요.

증인

한영현 제가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직접 서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돈은 나갔는데, 영수증은 추후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추후에 첨부 시키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요, 그건 아마 제가 언론 팀에서 그 당시에 아마 언론 기관들과,...

병대

김병대위원

언론 기관에 홍보비로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끊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첨부 시켰어야죠.

증인

한영현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기밀비입니까?

증인

한영현 그랬던 것 같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99년 2월 9일 겁니다. 이것도 대외협력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무총장인 증인께서 직접 싸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신 돈입니까, 이것도 영수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증인

한영현 그런데 제가 지출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은요, 당시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았겠느냐,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98년 11월 5일날 풍림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네, 말은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풍림이 뭐하는 곳입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 저는 풍림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때는 재무관으로 계셨네? 서명하셨네요? 돈이 어디로 나간 겁니까? 이게 12월 5일날 55만원, 주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날 47만원, 똑같은 풍림 겁니다. 1월 5일 47만원, 12월 30일 53만원, 약 2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증인

한영현 영수증이 없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복사 해놓은 겁니다.

증인

한영현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재무관이 이 돈을 지출하셨을 때 옳다고 생각하시고 지출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적어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닙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룸살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

한영현 아니, 그게 룸살롱인지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정식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

재무관으로서 책임관으로서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돈을 지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싸인을 하시면서 무조건 누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내 줍니까?

증인

한영현 박람회를 진행하면서요,...

병대

김병대위원

증인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확인하죠.

증인

한영현 일일이 몇 십 만원씩 지출하는 돈을 제가 확인하고 지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번에 지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니까 영수증만 날짜별로 며칠 며칠로 끊어서 한꺼번에 나갈 돈이 나눠서 나간 돈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한영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9년 2월 6일날 95만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영수증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식사하시고 이해가 되는데, 황궁 카바레에 가서 술을 잡수셨어요. 누구를 모시고 가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얼마예요, 그게?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는 가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가격도 안 나와 있고, 전체 지출된 금액은 99만5,000원입니다.

증인

한영현 그건 제가 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싸인을 하셨는데, 알아 보신다고 그러세요, 서명을 하셨는데,...

증인

한영현 아니, 99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증인

한영현 모르겠죠, 하여튼 제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증인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증인

한영현 아니,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서,...

병대

김병대위원

모르기는, 여기 서명하시고 영수증 보시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그게, 좀 보여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서류를 못 믿으시겠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앞에 전체 영수증을 보면 99만원이 나와요.

증인

한영현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렇겠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바레 가신 것이 있다, 카바레 간 것이 가격이 안 나와 있고,...

증인

한영현 카바레가 얼마예요? 20만원 나와 있는데,... 그걸 합해서 지금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은 95만원에 대한,...

병대

김병대위원

네, 95만원인데, 그 중에 영수증에 황궁 카바레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님 접대를 카바레 가서 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뭐 카바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서, 지출결의서를 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마 증인들 돈이라면 그렇게 갖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먹는데, 접대 기밀비, 이런 것으로 지출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박람회가 적자가 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반성도 못하고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일괄 그렇게 답변만 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것, 결재 안 한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추후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이선위원

증인은 말이죠, 법률상 관계 그런건 도대체 모르시고, 내가 맡은 파트가 다르다고 하면서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법률상, 뭐냐면 실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법인 설립부터, 또 보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자체 정관, 회계사무처리규칙, 다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신 일을 가지고 법적 사무는 모르겠다고 하면 대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 재무관은 법정 사무 담당자이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법적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유보수 상임 임직원 승인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증인

한영현 상근 근무,...

이선위원

네, 상근 임직원.

증인

한영현 지금까지 상근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는.

이선위원

그래서 산하기구인 조직위원회에 유보수직으로 겸임을 하는 겁니까?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환경진흥회에서 조직위원회로 파견근무를 했다든지, 조직위원회 상근 근무해서 환경진흥회에서 돈이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임원은 의결기구로서 법률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무한 법인의 임원이에요. 그런데 산하기구인 부서에 유보수 임직원으로 가서 겸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체 규약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원래는 이것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바람직한 겁니다. 또 상근 이사회나 임원이 되려면 주무관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요, 환경진흥회 임원이나 직원들은 현재 하나도 없고, 유보수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진흥회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면 증인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가서 급여를 안 받았습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9월까지는 하나도 받지 못했고, 9월 이후부터 봉급을 받았다고.

이선위원

증인은 처음에 재단법인 설립 전부터 사업을 치르기까지 어떠한 특약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물론이죠.

이선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증인은 물론 그러한 약정이나 구두 언질을 받고 왔지만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이 아닌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자기 재원을 출연하든지, 또 출연금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해야되는데, 그 전까지 특별사업회계, 한시적 회계에서 모든 재원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또 각종 규약이나 규정을 보면 교묘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게끔 해 놨어, 여기 보면. 그러나 대 전제로 봐서는 환경진흥회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의회와 시가 합작해서 내가 시장도 되고, 의장도 되고, 그러한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 혼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재무관은 감사를 하면서도 손을 대고,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여러분들은 법리 관계를 다 떠나서 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왔다, 그런 입장이시죠?

증인

한영현 물론이죠.

이선위원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이사인 여러분들이 다 져야 할 부분을, 지금 현재는 나는 보수를 보면 채권자에 불과하지 책임 없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돈을 안 받은 급료에 대해서 받을 의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와서 공익성이 높고, 특히 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이선위원

증인은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기획할 때 증인은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추경 때도 참여 안 했습니까, 각종 추경 심의 때도 참여 안 했어요?

증인

한영현 참여했습니다.

이선위원

했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도 한길수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원래가 주무관서로부터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이선위원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정계획도 118억, 줄여서, 먼저는 뭐 하겠다 하니까 허황되다, 그러니까 118억 정도면, 그것도 뭐냐면 여기서 이러이러한 기 확보된 기반시설비 40억, 기타 뭐 하다 보니까 민의로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118억으로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증인은 추경 때는 세입도 보전 안된 상황에서 추경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결결된 결의에 가담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한영현 네, 말씀하시죠.

이선위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채, 또는 제3의 채권자한테는 바로 가담한 임원들이 무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알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법률상 문제는 모르고, 법률 행위는 전부 가담되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상응한 의무가 따르는데, 의무는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증인

한영현 이게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진흥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 전에 생겼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조직위원회 승인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조직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인가해 줬어요. 그 재단법인 인가만 가지고는 조직위원회 결성이 안되고 박람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까스로 조직위원회 승인 요청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남시청이 있고, 하남시 의회도 있고, 조직위원회도 잇고, 환경진흥회,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5가지 되는 조직에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증인은 지금 답변을 여러 가지 분산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시는 지방재정의 규모상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따와서, 그야말로 사업이 참 좋다, 그러니 보조금은 이 만큼 주겠다,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도비, 국비 보조금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각종 도비도 신청을 했고, 국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 사실상 118억도 원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각 보조신청을 내서 충실히 보전이 안된 상황해서 펑크도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조금 일부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세입은 구두 약정이고, 세출은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 결과론은 부채로 증가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가담한 임원들 전원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차입금 결의에 가담하셨죠? 산정레저타운에서,...

증인

한영현 예, 예.

이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특별 사업기간 내에 산하 조직위원회를 두고, 바로 이사들이 거기 가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서는 사실상 차입결의나 이것이 다시 복구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 집행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 아닙니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은 집행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해야 하는데 집행위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결의가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올려서 요식 결의를 한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

한영현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시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차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이선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임원이 할 것이 아니고,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확장된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부의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그러니까 뭐냐면 월권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답변을 들어보고 또 질문을,...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걸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니까,...

증인

한영현 집행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집행위원이 결성조차 되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결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선위원

조직위원회는 뒀고, 집행기구는 요식기구만 뒀다?

증인

한영현 늦게 집행위원회를,...

이선위원

그러니까 대의명분상 조직위원회만 뒀지, 여기서 일괄 처리를 했다, 그런 얘기십니까?

증인

한영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선위원

재단법인, 원래 모체가 법률행위 당사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은 전부 위임사항으로 조직위원회를 뒀으면, 아까는 급여 관계도 혼동이 되었다고 했지만 결의를 하면, 일시 차입결의도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냐?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상의 결재, 승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게 명확하게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선위원

그걸 증인에게 묻는 이유는 이것이 민사상 귀책사유가 있어서 부담을 하려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회에서 져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월권을 했다면 일단은 다시 말해서 집행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냐, 그것도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한영현 글쎄요, 그런 유권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선위원

그러면, 아까 김성엽 증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도 같은 맥락입니까? 외형 부채가 얼마라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한영현 듣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역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채무 계정을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계정이 아닌지,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조직들이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유권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선위원

다시 말해서 원론적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서도 필요 없던 사업이었다, 그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무줄 늘어나듯이 쓰고 보고, 해서 맞추면 될 것 아니냐, 정산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그런 막연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한영현 아니,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시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조직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의 감축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확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나니까 이것도 늘리고, 저것도 늘려서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 그것이 의도적으로, 물론 의도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더 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이것이, 그야말로 지방재정이든, 국비, 도비, 뭘 가지고 총괄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완벽을 기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하는 절차나 처음에 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 오고 간 공문서를 보면 완전히 고무줄이고, 무계획했다 그런 얘기이고, 그것도 뭐냐면 안되니까 못된 말로 이리 저리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얘기가 시쳇말이 맞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법적인 주최, 주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 주체, 몸체자 주체가 누구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예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그 쪽에서 져야할 사항인데, 지금은 법적 사무는 모르겠다, 이러니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증인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 문제는 말이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법적인,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라면,...

이선위원

저도 답답해서 그러면 유권적인 해석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러면 이사장하고 하면 됩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법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유권해석 기관에 자문을 받으셔서,...

이선위원

그러면, 사실행위 지금 현재 일단 저희가 인용하지 않는 지금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공채권이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하여튼 박람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이사직은 유지하고 계시죠?

증인

한영현 네.

종도

최종도위원

사무총장을 겸직하셨는데,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겸직하셨었죠?

증인

한영현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이사이시면서 99 하남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님을 겸직하신 것은 맞으시죠?

증인

한영현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본인이 사무총장으로서 하신 일이 해외담당 분야에 대한 것만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 거든요.

증인

한영현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로 해외 담당 업무만 담당하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왜 재무관은 겸직을 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초기에 말이죠, 제가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재무관을 맞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와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요, 어디까지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이사였었고,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시에서 재무관을 맡으라고 해서 맡으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 임명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그래서 제가 재무관을 맡았다 그런 얘기죠.

종도

최종도위원

재무관을 맡으셨으면 일단 재무관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재무관을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조직에 있어서 말이죠, 재무관이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무관이 돈을 내 줬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위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지출을 허가했다면 재무관으로서는 지출허가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재무관은 재무 지출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위에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무관을 왜 재무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잘 모르겠는데요. 재무관이 지출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재무관이 내 독자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위에 결재권자가 지출하도록 결재 난 사항을 재무관이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증인이 말씀하시는데 왜 재무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분한테 제가 재무가 어떻고, 재무회계가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자, 박람회가 어떻든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 실패했다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전적이라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요, 금전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기에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패했다는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상당 부분 적자를 봤습니다. 유·무형의 어떤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상당 부분 적자를 봤는데,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부채 부분을, 적자 부분을 보전할 방법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리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99 하남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지금은 제가 실질적으로 환경박람회의 사무총장 직이 아니구요, 10월 30일 끝나면서 직책 자체가 없어졌고, 또 제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것은 위임받은 것도 없고, 어떤 직책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검토하신 사항도 없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증인

한영현 아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구요?

증인

한영현 그 의미가요,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승인 받아서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진흥회 사무실이 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예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흥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직위라고 하는 것,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사의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무슨 직책상의 무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대개의 경우에 환경박람회가 적자를 보고 손해를 봤으니까 나는 사의를 표명하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이사직을 그만 두겠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물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통상적인 예가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위해서라도 사임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거나 사직서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내지는 않았는데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사직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동안은 사직할 의미도 없었고, 유명무실한 조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신 거죠?

증인

한영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단계에서 환경진흥회의 조직 자체를 논의할 그러한 개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저 자신이나 환경진흥회 조직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죠, 만약에 이사로서의 직위라든지 이런 것이 조직상, 또 환경진흥회 발전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바른 길을 택해서 제가 결심해서 사직서도 낼 수 있고, 그 보다 더 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조금 부연해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이선위원

최종도 위원이 질문하는데 증인 답변이 참 걸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별 것 아니다, 유명무실하다, 또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그야말로 상당한 공익법인이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우리 보조금 19억6,600만원이 들어갔고, 방대한 국·도비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증인 한영현이나 김용래, 이사들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외형 법인격이고, 공익법인이고, 주무관서의 인가도 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출연도 하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겁니다. 그걸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의무도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김성엽 증인이나 지금 증인이 답변한 얘기는 우리는 그거를 만들라니까 만들었지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나가시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한다는 것은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형사상 무한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한가지, 그 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요식 추인해 주지 않았느냐, 곁들여서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 그러나 이것은 세입보전 없는 증액은 역시 무효결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이 추경을 하고 사업계획을 했느냐, 아니면 조직의 집행위에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증인은 귀책사유나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증인

한영현 글쎄 말이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찌 그게 저에게만 귀책사유가 있겠습니까?

이선위원

아니, 공동 책임이다 그런 얘기죠. 재단법인 임원 전체가.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모든 결의 가담은 그 이사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가담 안 했다고 해도 이사들이 부인하지 않는 그 사항은 공동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

한영현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는데요.

이선위원

힘든 것은 답변 안 하시고, 일단,...

교범

이교범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증인

한영현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증인

한영현 네.

석수

김석수위원

조직상의 문제가 뭐 였습니까?

증인

한영현 뭐,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면 사실 완벽한 조직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전문 분야가 국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주로 일을 많이 맡아서 했고, 다른 일들은 전문적인 분야를 갖추신 임원들이 맡아서 하셨다 이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윗사람이 있었다 그러셨 거든요. 윗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내지는 시장,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못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혹시?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사무총장만 맡았지 그 분들이 위에 있었고, 말만 총괄본부장 이었지 그 직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요, 저는 제가 못나서 장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보면요, 제4조에 분명히 여기는 “사무총장은 이사장과 조직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그래 가지고 사무처 직위표가 있는데, 보셨죠?

증인

한영현 네.

석수

김석수위원

전부 기획본부, 총무본부, 홍보본부, 사업본부, 운영본부, 전부를 증인께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증인

한영현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세 분이라는 것은 그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위원장, 시장, 이런 분들 때문에 일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박람회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조직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박람회 오픈을 하기 직전에는,...

석수

김석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김성엽 증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끝까지 갔으면 100억대로 환경박람회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도중 하차를 하고 부시장이 개입을 하다보니까 200억대로 늘어났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증인

한영현 그런데 그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김성엽 부위원장께서 자기가 맡아서 했으면 100억대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우선 어디서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든지, 무슨 복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연 박람회 규모는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의 돈이었고요, 다른 박람회와 비교해 보면 사실 3분지 1밖에 안 되는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또 김성엽 부위원장이 얘기한 말은 자기 나름대로 200억을 다른데서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은 100억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께 물어보는데요, 아까 김성엽 증인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윗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입니까? 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한영현 글쎄, 책임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을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센스티브한 문제이고, 또 사실 조직위원회, 환경진흥회, 시, 또 의회, 이런 여러 가지 의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대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어떤 책임소재를 밝히시려고 하려면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소위 부위원장 하신 분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그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일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증인 말이죠,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99년 12월 4일날 정산보고를 해서 시에 낸 적이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글쎄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건 있으면 있겠죠,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냈으면 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12월 4일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정산보고를 189억원으로 시에 넘겨줬습니다, 서류를 보면. 그런데 4회 추경은 언제 했느냐, 99년 12월 13일날, 전부 정산보고를 해서 시로 보내줬는데, 235억5,80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89억으로 다 해서 마무리 지어서 시에 정산보고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왜 235억으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억이 되었든, 235억이 되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 규모로 가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자르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걸 자르면 박람회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거는 박람회가 끝나고 12월 4일날, 189억으로 정산보고를 해서 시로 넘겨줬어요. 이만 이만해서 189억이 들었다, 그 이후에 4회 추경을 열어서 235억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한영현 그건 제가 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 다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 안 했습니까?

증인

한영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참석했겠죠, 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12월 4일날 정산보고가 되어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추경을 해서 235억으로 늘어났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선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거와 관련된 겁니까?

이선위원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삼성생명에서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증인

한영현 7,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7,300만원 정도 들어 왔네. 1차가 99년 8월 27일날 통장에 입금되었고, 2차가 10월 26일날 4,180만원이 들어 왔는데, 아시죠?

증인

한영현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통장에는 들어 왔으나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통장에는 들어 왔는데, 수입 내역이 장부에는 없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증인

한영현 그건 밝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관계 회계담당 한 사람한테 밝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10월 26일을 보면 장부에 기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회할 때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업체들과 계약할 때 관여를 하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럼 누가 했습니까?

증인

한영현 계약서는 대행사들이 있어서 대행사들이 있어서 대행계약서,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송림건설, 그러면 계약서가 나중에 99년 10월 22일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박람회가 끝날 무렵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대행사 계약 말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죠, 환경진흥회에서 송림건설과 계약할 때 내용을 보면 계약일자보다 계약 일이 한참 늦게 된 겁니다. 주식회사 ENG 같은 경우는 20일날 납품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계약은 99년 9월 29일날, 어째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그건 제가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박람회가 되기까지는 애로가 참 많았어요. 뭐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도 않고 일을 시작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날짜에 굉장히 프레셔가 붙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조건 타결을 위해서 하다가 아마 박람회가 시작되고 끝날 무렵에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내용만 충실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모든 계약서가 에이스 인테리어 시스템도 화장실 설치공사 같은 것도 바쁘더라도 착공연월일이 99년 9월 4일인데 계약서는 99년도 10월 21일이다, 이런 계약서가 확인해 보면 허다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변해 주세요.

증인

한영현 그건 아까 말씀했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구태여 저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런 과정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을 했지 않느냐, 바쁘니까, 박람회는 오픈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계약서는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송림건설 연봉희씨 한테는 12월중에 4,000만원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찰로 나갑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나중에 삼성생명 후원금 4,180만원에 대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금출납부에 4,180만원이 10월 26일날 잡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잡혀서 99년 8월 27일날 1차 3,150만원이 수입이 들어 왔는데, 10월 26일날 4,180만원이 안 잡혔다면 4,180만원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 1차 3,150만원도 현금출납부에 넣지 말고 여기다가 적어놨어. 모든 후원금 내역이 10억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서 다 현금출납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유독 삼성생명에서 7,300만원인데, 1차는 기재가 되었는데, 2차 4,180만원이 기재가 안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지. 증인 답변 좀 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증인

한영현 그 때는 저는 재무관이 아니었고, 재무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신법재씨 한 번 얘기해 봐요.

종도

최종도위원

신법재씨한테 답변 받을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사항은 그냥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징수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부이고, 현금출납부에 기록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누락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면 되지 신법재씨한테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좌우지간 최종도 위원님 말대로 1차 3,150만원이 99년 8월 23일자에 현금출납부에 기재가 되었고, 2차가 10월 26일날 4,180만원이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확인하고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현 증인께서 금전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하남시 위생고취를 위해서는 큰 득을 보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경진흥회에서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금전을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을 하고 금전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관리 소홀, 또한 무질서한 회계 처리로 인해서 131억이라는 적자폭이 났습니다. 물론, 하남시 위상 고취를 위해서 큰 덕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금전적으로 131억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겠습니까?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131억이라는 적자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가 사전 준비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무슨 사전 준비를,...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 자체를 각 업체에서 준비를 해 왔잖아요?

증인

한영현 네, 계약된 업체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계약자들이,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131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각 업체가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증인께서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증인

한영현 글쎄요, 제가 안다면 우선 하남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가 왜 책임을 지고 미 지급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어차피 박람회가 명칭이 앞에도 하남이 들어가 있고, 하남이 주최가 되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왔으니까 하남시에서 하여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은 명칭이 하남국제환경박람회, 하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최가 하남시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증인

한영현 지금 하남에서 국제박람회를 시행한 것이지, 이게 뭐 환경진흥회다, 조직위원회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남시가 박람회를 추진해 오면서 필요한 이행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 온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범

이교범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각 공사 업체에서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하남시와 했을까요, 진흥회와 했을까요?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법적으로 어디가 계약자이고, 돈을 낸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것이 조금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권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하남의 일이었고, 구체적으로 박람회를 한다는 자체도 하남시가 한 것이고, 이름이 날려도 하남이 날리고, 득을 봐도 하남시가 득을 보는 것이지, 무슨 환경진흥회가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하남박람회를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존재했던 것이지, 지금 조직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든 가장 주최자는 하남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떻든 간에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남시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증인

한영현 주최는 하남시가 아니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네, 제가 좀 질문 드릴 게요. 증인이 지금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류를 좀 소급하겠습니다. 그러니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세요. 처음에 발기할 때 증인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이 했죠? 처음에 아이템 개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한영현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선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중간에 참여를 했어요?

증인

한영현 네.

이선위원

그러면 추정컨대, 증인이 참석하기 전까지는 몇 분이 주비관계를 했습니까?

증인

한영현 그런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96년 1월경부터 소급이 되는데,...

증인

한영현 저는 98년 2월 달에 왔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중간에 2기 의회에서 기반조성비로 9억6,600만원 보조금 예산 승인을 받았고, 우리 3기에서 10억을 다시 추가 요구할 때 우리 의회가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을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또 그 당시에 시장이 거기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혼동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격돌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한영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그 이후 시로부터 고문변호사 자문을 하고, 또 시장이 10억 이외에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한테 의견서를 낸 것을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모르신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총 회계 118억 회계에 19억6,600만원이면 적자고 흑자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소관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단 1원도 누를 안 끼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증인은 이것저것 모르겠다, 주최, 주관이 하남시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법적 보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주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줬는데, 증인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남시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지 우리 법인은 별 가치를 부여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아니,...

이선위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의회나 증인이나 증인의 재단은 전혀 생소하게 정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거기 관련된 이사인 시장 손영채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비단계나 발기단계, 설립 당시에?

증인

한영현 글쎄, 발기단계, 설립 단계는 제가 모르고 도중에 제가 와서,...

이선위원

도중에도 보면 사업 내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시장이 무한 책임을 지겠구나 하고 신뢰가 왔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한영현 글쎄요, 그건 제가 정말로 저의 답변에 권한을 넘어서는 질문 같은데요, 그걸 제가 안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법적인 사무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시가 환경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총의로 결정되어, 그러면 증인은 볼 때 재단법인은 대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어떤 조직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대한민국 국가든 간에 어떤 것을 하려면 국가 정부 자체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산업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선위원

글쎄, 만드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법률상 책임이 없이 돈주고, 적자만 더 메꿔 줄 것이고, 흑자는 우리 수익이고, 그런 계정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증인

한영현 법률상을 자꾸 말씀하시면,...

이선위원

아니, 이게 법정 사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증인

한영현 제가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환경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하남이 붙어서 하남시가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역은 규모가 국제적이고, 장소도 하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은 어떤 미명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만큼 상당한 투여를 하는 겁니다. 지방 재정 범위 내에서. 그러면 사업 계획은 그 쪽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요구하면 된다, 해서 승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총체 회계로서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거기서 자의적으로 척결이 되었어야 해요, 종결이 되었어야 한다고. 그러면 종결이 안되고 임의 확장이 되었다든지, 또는 결손이 났다든지, 또 아까 얘기는 환경박람회가 이미지 제고나 부가가치 창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지 제고나 부가가치가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또 여러분은 바로 증인들은 그러한 미명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고, 국비도 투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명 때문에, 회계, 이것이 같이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이것이 비리나 부당하거나, 이것이 치유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이게 잘 되었으니까 이거는 다소 뭐가 있더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얘기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미명이면 미명일수록 유효 적절히 회계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평행선으로 갔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한영현 네.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도 만연이 저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재단법인이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재단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태까지 저렇게 되었으면 본 위원 개인이 법인 내 임원이라고 한다면 파산절차나 아니면 주무 관서에 해산 명령도 유도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는 껍데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저거는 처음에 엄연히 물었어요, 영년 법인이죠? 격년 행사를 하기 위한 영년 법인이죠?

증인

한영현 영리법인이라는,...

이선위원

영년, 영년, 한시법인이 아닌 영년 법인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증인

한영현 예, 예.

이선위원

그러면 존속기간이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영년 법인의 임원들은 상당한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런 큰 일을, 부당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만연이 누가 이걸 해결을 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왜 부당한 행위입니까?

이선위원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경하는 자체가 118억으로 승인이 났음에도 임의로 추경을 했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처음에 원래 210억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요,...

이선위원

부당하다는 얘기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회계절차라든지 예산편성 절차가 세입보전 안된 세출 보전한 임의예산 편성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증인

한영현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승복을 못하겠다?

증인

한영현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고, 또 예산을 주실 수도 없는 것일 거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데 부당하게 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만약 부당하게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승인을 전재조건으로 하고, 또 승인이 되면 그건 부당하지 않다고,...

이선위원

승인이 어디서 합니까? 일단 118억으로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로 수회에 걸쳐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경은 국비나 도비나 세입이 보전 안된 추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출만 보전된, 그러니까 그림의 예산서예요.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서 118억으로 행사가 종료되었으면 적자, 흑자는 특별회계 사업 재단법인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210억으로 하려다가 안되어 민의로 118억으로 줄였는데, 또 거기 보면 그 동안에 환경부에 공문서로 오고 간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사업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8억도 재원이 시비로 19억6,600만원, 기 기반조성비 40억,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금 계정은 얼마 안 되도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추경을 한 것을 보면 재정규모를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118억 사업을 했지 235억 들여서 사업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증인

한영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을 좀 더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려움은 제가 사실 주제 넘는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제일 문제는 제가 국제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13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형 국제, 그것도 가장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요구되는 환경박람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았고, 또 정부에서도 하남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100억 하시는데, 물론 100억이 개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돈이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하남시 자체의 예산 규모로 볼 때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남에서 그런 세계적인 환경박람회를 치렀다는 것은 제가 가치로 볼 때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행사가 국제행사가 아니었느냐,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서로 어떻게 100억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아가 김성엽 증인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홍성만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그에 근거하여 위 재단법인에 금전적, 인적, 무상지원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남시 자체의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조례가 있다고 하여 하남시에서 위 재단에 민사채무에 대하여 보정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데, 증인께서는 왜 하남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증인

한영현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짧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자꾸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변호사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도중에 개입을 해서 앞에서 시작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좋은 일이 있다면 전부 하남시에 가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이게 돈을 밑졌으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또 이 자체가 어떤 환경진흥회에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조직위원회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하남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또 하남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미래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객관적으로는 하남시가 모든 영화를 얻을 수 있어도 영화를 하남시가 누려야되고, 또 문제가 있었어도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 게요.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고,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거는 증인과 직접 관계된 것인데, 98년 10월 28일날 증인께서 업무가불금으로 가불해 간 것이 있으시죠? 얼마를 해 가셨습니까?

증인

한영현 가불 해 간 것을 기억이 안 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업무 가불을 해 간 것이 있으신데, 200만원, 생각이 안 나세요?

증인

한영현 예, 그건 제가 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증인

한영현 가불을 해 갔다면 제가 마지막에 아마 급료를 받은 것 같애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99년이 아니라 98년도입니다.

증인

한영현 그렇다면 가불을 해 갔다면 급료에서 상쇄되지 않았겠느냐, 상쇄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제가 한 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불을 해 갔는지 본인이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확인을 꼭 해 보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가 있는데, 가불한 것이지,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자료가 있는데,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이 질문하실 동안에 자료를 찾아 드릴 게요.

증인

한영현 아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조영휘 위원님은 찾아서 갖다 드리고, 한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 문의하겠습니다. 환경진흥회 정관을 읽어 보셨어요?

증인

한영현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20조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뇨,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20조 내용이 뭐냐면 임원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직을 맡고 있었죠?

증인

한영현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사의 직무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부정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

한영현 잘못된 것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증인

한영현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없어요?

증인

한영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사직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증인

한영현 그걸 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서 그걸 아셔야 합니다. 현재 이 자리가 환경박람회 추진한 결과가 잘못되었고,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오늘 있는 것이 아닌가, 증인께서 그걸 생각 안 하셨어요?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편한 것, 불리한 것은 말씀을 않고 모른다고 그러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보느냐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현재 증인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시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사의 직책을 제가 볼 때에는 충실히 이행을 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시고도 그러한 사항을 소속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한영현 저도 소위 박람회는 처음 참여를 했었는데요,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오픈 날짜를, 물론 저희들은 한 번 변경했습니다만 변경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아주 압축적이고, 인력이라든지 자금이 한정된 시간에 투입되는, 아주 굉장히 압축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사의 직무를, 제가 어떻게 이사 직무를 태만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가 보상을 받는 외에 훨씬 더 많이, 열심히 했고, 제 건강이 축날 정도로까지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길수

한길수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환경박람회의 책임 한계가 진흥회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환경진흥회 이사회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환경부에 보고만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인

한영현 그런데, 사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이사회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노출을 안 시킴으로 인해 현재 이러한 자리까지 오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증인

한영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경박람회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발표했고,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것이 만약에 중도에 이런 박람회가 도중하차를 한다면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하남시의 위신 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혹시 절차상에, 또는 무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제가 느낀 것은 이건 국가가 해도 어려운 사업을 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한영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증인께서는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진흥회 이사진에서 소신껏 자기 임무를 수행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박람회 적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증인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인께서는 책임한계가 의회에도 있고, 시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진흥회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 책임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과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길수

한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범

이교범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업무 가불금 200만원 가불하신 것은 확인하셨죠?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되신 겁니까?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200만원을 업무 가불금으로 가불한 것은 확인이 되셨으니까 200만원을 다른 곳에 쓰셔서 영수증을 처리하신 게 있어요?

증인

한영현 글쎄, 모르겠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말이죠, 오찬비로 96만8,710원이 몇 번에 걸쳐서 오찬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잔액이 103만원 돈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글쎄,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박람회의 돈은 단 10원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돈을 못 받은 것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기름 값도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어디에 쓴 것도 아니고 어디 공공 목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저도 한 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말이죠, 저희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했을 때 결과는 분명히 지금 확인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가불로 200만원을 하신 것은 본인이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했을 때 오찬비로 96만원이 나간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03만원 돈이 본인한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증인

한영현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자료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할 때 10월 28일날 200만원, 11월 9일날 김성엽 부위원장이 100만원, 이런 문제는 환경진흥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 중에 오찬비 96만8,718원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103만원은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왔으니까 돈을 내셔야 될 겁니다. 아까 10원 한 푼도 안 썼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느냐, 박람회에서 자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10원 한 장 개인적으로 쓰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원 이상의 돈을 증인이 쓰신 겁니다.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밝혀 가지고 환수하게 되면 환수 해야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문제가, 환경진흥회에서 왔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셔야죠.

이선위원

아니, 대강 증인한테도 그렇고,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지금 한영현 증인이나 김성엽 증인, 또 노중권 증인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익법인의 임원에 관한 규정, 책무, 그런 것은 도대체 모르겠다, 환경박람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 또 이렇게 채무까지 해서 했다, 그러나 현재 책임이나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고 충실히 자기의 직역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민·형사상 부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고 당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

한영현 아니, 민·형사상이,...

이선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이 귀책사유로 민사상 배상이라든지, 하는 것도 물으면 모르고 당하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것은 도대체 못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한영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어느 누가, 그 동안 주비기간, 발기, 설립해서 행사 기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부 맥락에서 뜻이 맞아 동참을 했다 그런 얘기, 유보수로서 전부 구두 약정이 된 모양이에요, 증인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

증인

한영현 그 문제를 제가 왈가왈부,...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한영현씨도 그런 맥락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증인

한영현 저는 이사로서 충실히 임무를 다했고, 사무총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자 없이,...

이선위원

충실했다면 아까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을 한 것이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인

한영현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했으니까 한 것이고,...

이선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 이러해서 쓸 것이다 하고 세우는 것이 추경입니까? 뭐로 세입이 보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한영현 그걸 제가 알기에는요,...

이선위원

아니, 이러 이러해서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어느 업체에 도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바로 결의에 가담한 임원들이 변상 책임이 있다, 주 채무자다 그런 얘기야, 결론은.

증인

한영현 그러니까요, 이게 소위 환경진흥회가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신청했더니 환경부에서 환경진흥회를 승인해 줬어요. 도중에 나온 조직이 없고, 그리고 이게,...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정관 제 규정도 환경부 말 맞춰서 전부 맞춘 겁니까?

증인

한영현 규정은 규정상,...

이선위원

규정상에는 엄연히 정관에는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사업 회계에는 산하기구인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둔 것이 맞고, 우리도 거기에 맞으니까 공익법인이다 해서 우리도 보조금을 준겁니다. 그런데 증인들 얘기는 거꾸로 전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반대로. 우리와는 전혀 생소한 얘기가 나와요, 자꾸.

증인

한영현 아니,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이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관계를 아무 의미 없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엄연히 이 사업을 추경을 하면서 재정 규모를 변경을 하면 주무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 없이 지출계획서만 있다 그런 얘기야, 그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채무로 남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결론을 도출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추경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추측하건대 말이죠, 어느 주무 부서면 어디서 그야말로 몇 십 억 보조해 줄 게, 하는 것이 전화나 유선이나 뭐로 해서 구두로 하니까 바로 추경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입이 보전이 안된, 사실상 하남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똑같이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예산을 작성하면 세입이 보전된 세출 규모 사업을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유독 세입도 보전 안 된 세출계획으로 추경으로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 얘기는 뭐냐면 재정계획의 변경사항을 주무관서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승인절차 없이 하고, 지금 현재 235억이 들었다고 해서 부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이사, 임원들은 역시 무한 책임이 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는 계속해도 똑같은 질의사항이고, 어차피 한영현 증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종결 짓고, 증인 출석요구를 해 놨으니까 출석요구를 가지고 종합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200만원 중에 오찬비 96만원하고, 그 문제는 해명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답변할 때에는 10원 한 장 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류를 보면 100만원 이상을 갖다 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고발조치도 고발조치지만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서면이라든가, 나중에 구두로라도 와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받아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서면으로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영현 알겠습니다.

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