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없으면 말이 죠.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내 용이 있습니다.) Ο위원장대리 이흥기 그럼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7쪽에서 9쪽 세입세출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하면 세입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면 보조금 68억1,391만2천원 삭감됐죠?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Ο 신종백 위원 국고보조금 75억1,321만원 이게 약 140억이란 말이예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1회 추경시에 64건에 41억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는 6억9,936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은걸로 총괄적으로 68억이 줄은 이유는 이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에 일반회계 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당초에 편성되었던 116억9,500만원을 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게 된겁니까? 왜 묻느냐하면 하면요 예산편성을 전부 나열해서 보기전에 총괄표를 보면 냄새를 느낍니다. 냄새를 느끼는데 항간에 원주, 강릉, 춘천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당초예산의 부족분 국고라든가 보조금을 못받으니까 부펄려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깎으려고하는걸로 보이지않습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116억9,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에 65억을 편성했었고, 하수관거정비에 5억7,200, 중소규모하수처리장시설설계 용역에 5억3,900, 그 다음에 하수도장 시설운영에 40억4,400 이렇게해서 총 116억9,5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별도 특별회계로 해라. 그때당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바로 기금으로 이건 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넣다보니까 기존의 일반회계 에 편성되었던 것을 들어내는 겁니다. Ο 신종백 위원 들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는 41억8,200만원이 늘고, 도비보조금은 6억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16억9,500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 다음에요. 9쪽을 봐주세요. 9쪽에보면 기정예산 이것도 무려 68억1,300만원, 그 다음에 75억1,300만원, 75억3,300만원 국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의심스러워서 얘기했느냐하면 이게 무려 218억정도 되거든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이게 아까 그 사항입니다. 앞에것은 총괄표고 뒤에것은 세입에 대한 부분... Ο 신종백 위원 세입에 대한... 그러다보니까 부펄려서 혹시 당초예산에서 했다가 추경예산을 손보기 위해서 삭감한게 아닌가 하는의구심이 가거든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그건 아닌걸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Ο 신종백 위원 그렇습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럼 나중에 왜그러냐하면 내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뒷장도 보기는 봤는데 참 의구심이 간단 말이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왜서 이런 금액을 이렇게 되었었느냐하는 얘기는 약간의 설득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직접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대하게 세입을 잡았다가 깎아내는... 옛날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그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교부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덜 잡았다가 이번에 72억이 더 증액됨으로서 이번에 추가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교부세 관계도 그렇고, 양여금 관계도 보조금 내시되었던 것보다도 22억9,400이 더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상 방대하게 잡아서 삭감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도 이제 차원이 높습니다. 이거 한페이지만 봐도 이미 다 알고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옛날처럼 뒷 내용볼게 아니라 총괄표만 가지고도 따질 수 있어요. 이거 심사숙고 하십시오.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다음에 이부분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고들겁니다.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분야 예산서 39페이지의 민원행정부터 45페이지의 정보전산 자체사업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41쪽에 일반수용비에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에따른 수수료를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또다른 시민의 부담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입니다. 홍순극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납부제의 도입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납세의무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우리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3월달까지 신용카드 납부제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총 7억4,000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만 체납액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 6%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억5,100만원의 이자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그간의 카드수수료를 지출하는데에 있어서는 1,48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한테 오히려 한 30만원 정도가 득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추가 수수료를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10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까지 10억이 조금 못미치게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정기분 지방세가 면허세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종토세 이러한 것들이 납부개시가 되면 신용카드납부 요인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되어서 한 50억 정도는 년말에 가서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8,000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Ο 홍순극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보게되면 약사명동 청사신축비가 이번 추경예산으로서 종결이 되는 것인지 또 이 청사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김남철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명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인데 총 사업기간이 9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400만원, 토지매입비 6억9,700, 토공사비가 1억2,700, 건축공사비가 11억3,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하는 1억3,000은 총 건축공사비의 1억3,000이 부족한게 이게 4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물가상승 관계로 각종 자재대가 올라서 건축비가 1억3,0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건축비가 1억,3000만원 충당이되면 사업비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Ο 홍순극 위원 앞으로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어떤생각을? Ο회계과장 김남철 저희는 지금 약사명동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시설로 하는 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런시설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그럼 이어서 예산서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윤선 위원 지금 제2 안건 이 우리 태권도공원 춘천유치를 위한 동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김준우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48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쭉 내려오다보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활동지원 이것이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체육과장님이 태권도공원 춘천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활동지원비라고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2,000만원의 어디다가 이것을 쓰시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좀 알고싶어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체육진흥과장 김준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서 당초에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유치를 위해서 97년12월달에 태권도 성전 유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97년도에 춘천시가 500만원을 보조를 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오후에 부지제공 동의 안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달에 태권도공원조성계획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도에 유치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많은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하순경에 확대개편을 한 이후에 2개월동안 집중 활동을 하기 위한, 중앙에 로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저희들 춘천자체가 아직 중앙에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이벤트 사업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명문 대학을 춘천에 불러서 저희들 후보지를 답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시 태권도인이 같이 답사를 하는 걷기 운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계기행사를 통해서 국제 태권도 대회라든가, 국제마임축제가 6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서명운동 그러니까 외국인들로부터 서명운동을 한다던가 춘천을 제외한 관외에서 오신분들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러한 국제행사때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프랑카드등을 설치하는 이런데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전국의 각도가 유치코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강원도 춘천시가 여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은 참 크나큰 영광입니다. 또 역시 이것이 만약 우리 춘천에 유치가 된다고하면 참 춘천이 바뀌어지는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확 바꿔집니다. 춘천만 유치를 했다하면 지금 현재 2,000만원의 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는 안됩니다. 굉장히 제가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국 각도에서 뛰어드는 건데 방금 로비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로비를 할려고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보는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중앙에 관계부처에 협의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인맥이 작기 때문에 자체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것에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지윤선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2,000만원의 예산가지고는 되지않는다. 다음에 제2 안건 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예,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여기 국제 태권도대회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실 건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홍순극 위원님이 국제태권도 대회 때문에 걱정 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벤트회사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되가지고 2억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건지? 2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상당히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릴려면 좀 깁니다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슨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가 사무국의운영비, 그리고 태권도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관사가 주관대행사가 전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슨이 전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당시에 그 충당은 이승에서 대회충당은 협찬, 후원 이런 것으로 자체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후원이난 협찬에 의해서 그리고 부대사업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찬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이유로 저희들이 자체분석하기로는 이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종주국이라하지만 첫번째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업체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권도가 축구,농구,야구에 비해서는 좀 비인기종목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폰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스폰을 한 8억정도를 받아야 되지않겠느냐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경기는 국제대 회기 때문에 꼭 치뤄야 한다는 그런 명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너무 시가 유리한 계약이 사실 되어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획사가 책임이는..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행사는 해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스폰이 계속 더 들어온다면 그것은 다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사가 임박해 짐에 따라서 시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경기라던가 행정지원하는데 한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수금액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그리고 이승사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재계약을 했습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재계약 검토는 하지않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승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행업을 하는 회사고 98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마스트스피리트행사를 치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포 2,3세를 98년도에 한 2,000여명을 국내 유적지를 관광해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올해에도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청소년 한글캠프를 주관해서 이번에 이승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태권도대회에 춘천을 경유하는 패캐지 관광을 이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바운드에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이승을 제외하거나 사실상 시기적으로나 인바운드 능력을 봐가지고 사실 재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관사를 두기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금강기획이나 SBS, 상당히 국내의 굴지의 기획사입니다만 그런데하고 타협을 해본 결과 현재 춘천시와 이승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는 어느 기획사가 들어올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MBC하고 공동주관사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제해서 MBC에서 전야제 행사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내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관사를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아니 계약을 해지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후원 그쪽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걸로 먼저 보고를 받았고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으로 2억이 서지 않았나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을 한건데 그렇다면 후원해서 자기네 그쪽에서 다하고 우리는 돈만 자꾸 더 갔다대고 또 나머지 돈이 남았을때는 이걸 기금으로 한다고하는데 그런 기금을 한다하면 정확한 예산소요판단하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의식주외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 스스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지윤선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드렸었는데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활동비 같은거 이거 2,000만원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욕심은 더 납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에 어떤 한군데만 편중이 될 수 없고요 골고루 뭐 시민복지라던가 여러 가지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누다보니까 저희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이 충족치는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 한두번 하는데 행사비가 천여만원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줄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 을 드리냐하면 마지막날 시정 질문 때 시장님한테 질문 사항이 있는데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거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국제 태권도대회 같은거요? 뭐 이게 연관이 된다라고 느끼는데 의지가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 정도갖고 어떻게..진짜 할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건지? 다음에 우리가 의사일정에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도 태권도공원 같은 것은 춘천에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뭐 다른데서 월드컵을 보더라도 시도에서 유치할려고 하면 범 시민적으로 막 들고일어나서 우리 춘천시도 오늘 뭐 물값문제갖고 사회단체 연석회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도요 범시민적 차원에서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 예산갖고서 한다고해서 제가 몇번 당초예산때도 보지만 의구심이 생겨요. 할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춘천시민들 한테 괜히 잔뜩 기대심리만 부풀어 놓고서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안됐습니다 라는 논리로 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을 드린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태권도공원조성 같은 것은 꼭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상헌 과장님한테 체육진흥하고 연관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부서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쓸대없는 예산 많아요 이안에. 다 끌어다가 체육청소년과 일할려면 제대로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한다고하는대나 제대로 하시자고요 우리, 그럴 용의없습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제약된 예산을 가지고 각과에 쭉 쪼게서 하는데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부서애다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마치면서요 마지막날 시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도대체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볼 것을 말씀 드리고, 요지는 지금 말씀드린데로 그런겁니다. 할려면 제대로하고 하이테크만 신경쓰지 마시고, 태권도조성사업 같은 것 하나 해 놓으시면 시장님도 후세에 업적을 남기시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속된표현일런지는 모르지만 줘봐야 되지도 않아요. 2,000만원 갖고가서 서울가서 무슨 로비를 해요. 그래서 이왕 시장님 한테 직접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거 자전거사랑회 운영비, 체육회인건비, 사격장인건비 지금 이런 것은 추경보다도 당초에 서야되는게 옳지않아요 과장님?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체육회인건비하고 사격장인건비는 당초예산에 99년도 예산수준으로 인건비가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3% 증액됨으로 인해서 3% 증액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던.. 저희들 공무원 수준하고 항상 체육회 봉급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왜그러냐하면 제가 예산 한 5번 의회에서 2년동안 하면서보면 아주 제일 홀대받는데가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아, 사람이 밥만 먹고살아요. 하이테크 머리만 쓰고살아요. 뭐 보이는 것도 가서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홀대받는... 좌우지간 예산하는 것 보면 춘천시 예산이 지금 두분다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없는데 민주평통에 뭐하러 갔다줘요. 그런 돈 갖다가 이런데다가 쓰지, 그래서 예산편성 타령하지마시고 어쨌든 이게 다 춘천시민을 위한것이니까 우리 한상헌과장님이나 예산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날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시정 질문 으로,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다음은 52페이지 국제교류부터 58페이지 읍면동 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54쪽에 보게되면 예비비를 많이 증액을 해놨는데 이 증액한 것은 다음 추경에 대비해서 재원을 비축하기 위해서인가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홍순극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16억419만4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쭉하다보니까 한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12억 정도가 남고 또 기존 예산에서 감액 시킨게 있습니다. 감액조정한게 한 3억9,600 예를든다면 국민생활관이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3억9,600해서 16억400만원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사업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소양동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360만원해서 예산이 서있는데요. 왜 소양동만 카드보관소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데는 다 있는데 소양동만 없어서 해주시는 건가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양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소낙동, 소양동 이렇게 3개동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등록카드함이 부족하다고 6대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석사동 것도 아마 있을겁니다. 석사동도 자꾸만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두군데만 주민등록카드보관함을 더 설치해 주는걸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건 말이않되죠? 근화동, 호반동도 거기도 큰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동같은데는 소규모 동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는 유별나게 모자라서 6대나 사주고 다른데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이것도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카드보관함에 문제가 있는 곳만 받아갖고 이번에 계상해준 사항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카드보관함은 자체가 없는동이 더 많습니다.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모자라서 이번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모자라는 것은 이미 통합동은 거의다 없다니까요. 수요가 모자르다니까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그래서 지금 다른 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되고, 두 개동이 지금 모자르다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충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정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사명동 같은데도 실지 남의 동 얘기하는게 아니라 근화동 같은데는 작아요. 제가 너무 많이 돌아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 행정도 있잖아요 다섯군데예요.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대리 이흥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내일 지식문화산업국 소관 예산과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태권도공원춘천유치를위한조성부지제공 동의 안(시장제출) Ο위원장 류경균 의사일정 제2항, 태권도공원춘천시유치를위한 조성부지제공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김준우 체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체육진흥과장 김준우입니다. 평소 특별히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써주시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류경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에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과 관련하여 97년 12월 1일 춘천시의회 제98회 정기회 에서 태권도성전건립춘천유치 건의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기관단체, 제4대 전 의원들께서 건의하시는 등 오래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태권도공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안 한 태권도공원춘천유치를 위한 조성부지 제공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 상정 립과 세계 5천만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점이되고, 우리 고유문화를 세계 전파, 보급하는등 세계적인 명소역할을 하게될 태권도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 계획을 2000년 4월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지 100여만평에 태권도전당, 수련단지, 호국청소년단지, 관광단지, 영상단지, 한방기공단지로 6대권역으로 구분 조성하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 동안 2,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태권도 공원조성기본 계획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부지규모 100만평 이상의 건립후보지를 무상제공한다는 의회의 동의 서를 첨부하여 5월중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내면 사암리 대룡산 일대 시유지 120만평을 태권도공원조성후보지로 선정 유치신청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춘천을 변화시키게 될 태권도공원이 자연환경과 경관이 수려한 우리지역에 꼭 유치되도록 본 동의 안 처리는 물론이고 유치노력에 의원님들이 모든 전력을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명식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조성부지수용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읜안은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태권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태권도공원을 범시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진주최인 재단법인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에 무상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 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태권도 공원은 100만평 내외의 부지에 사업비 2,000억원이 이상이 투자되고, 태권도 전당및 수련단지이외에도 호국청소년단지, 관광단지, 영상단지, 한방기공단지등 6개권역으로 구분 조성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체육, 청소년, 관광, 문화등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인 종합테마파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태권도 공원조성은 사업비는 국비와 민자를 투자하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연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치신청을 위하여는 100만평 이상의 적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내면 사암리 산 1 1번지 일대의 임야 19필지 120만평을 적지로 선정하여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태권도공원이 우리시에 유치되어 조성된다면 대단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범 시민적으로 유치를 위하여 전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가 태권도공원조성적지로 판단된다면 무상제공을 위한 의회의 동의 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부지제공 동의 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제공하고자하는 부지가 태권도공원으로서의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룡산 미사일기지라고 표현해야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룡산에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기지 밑쪽을 후보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총 220만평, 군사보호시설과 불용지를 빼고나면 120만평의 부지가 됩니다. 그쪽에 올라가게되면 지금 6개권역으로 조성을 하고있습니다만 6개권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넓은 뜰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화전민들이 거주했던 화전밭을 썼던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넓은 평야지역에 완전히 넓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곳이 6개권역되고 거기서 춘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하면 무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극기훈련도 병행을 해서 어떠한 부지가 조성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지않고, 조금 험한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극기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지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충청도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보은과 진천, 전라도에서 무주, 경기도의 강화, 하남, 파주, 여수 이런 한 10여개 이상 단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예상은 한 20여개가 되지않겠나 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개 이상에서 열심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모쪼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춘천유치를 위한 부지선정안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대안 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후보지로서 동내면 사암리 자체가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되 만약에 제2의 후보지를 나름대로 하나또 자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냐 유치가 그렇게 치열하다면 실질적으로 1안, 2안의 구상적인 것은 가지고 대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Ο 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동내면 사암리에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그 자체는 하되 대책의 강구로 만약에 어떤 이유가 나왔을 때 2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분의 여지를 가지고 있냐는 애깁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내면 사암리는요 전체가 시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97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지는 신북읍 지내리쪽에 50만평이상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민간토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토지를 매입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읍 지내리에 상당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평지가 산에 끼어있는 그런곳이 신북읍 지내리에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후보지를 선정했던 것이 송암동 레저스포츠타운 조성부지, 그리고 사북면 인람리 후보지는 저희들이 그 이외에 서너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최적지로 동내면 사암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 대안 을 세울 때 있지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런방향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전국에서 10여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춘천에서도 기껏 얘기꺼내놓고 나중에 아이쿠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또 지방자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추진위원회 특위구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종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태권도성전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깊은 의지와 뜻이 있는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에 저희가 유치추진위원회를 한 30명선으로 구성해서 계속해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인사들만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앙과의 관계 이게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을 전폭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중앙 인사를 약 한10명이상 영입을 해서 50명 정도선의 추진위원회를 우리 지역인사는 물론 중앙에 관계되는 인사, 또 정치권과의 연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5월초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준비중에 있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Ο 신종백 위원 왜 본 위원은 그런얘기를 하냐하면 말이죠, 춘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벌려서 어느정도 무르익게 되면 도가 또 개입돼요 항상. 도가 개입되어가지고는 나중에는 엉뚱한 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유감스럽지 않도록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도를 배재할려면 배재하시고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인맥이라든가 어떤 매듭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따 오는게 목적이니까, 그런일을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 우리 비근한 말로 정보통신 그 문제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해놓고 강릉으로 뺐기는 것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역할분담으로 인해서 뺐겼단 말이에요. 그런 반복되는 일은 하지말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를 배재하고라도 강력히 우리 춘천시만이 똘똘뭉쳐서 중앙정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건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가져야지 다 해놓고는 나중에 먹을때되면 난몰라, 국장님 여기 몇 년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셔서 추진한 건 뒷전에 물러나버리고 말이죠. 거품만 남게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는 우리 춘천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직접 밝혀주시고, 범 춘천시민들이 나중에 또 그런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가 동참해서 책임질 수 있게 협력해 가면서 숨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태권도공원조성부지가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지금 강릉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거론을 해도 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분야에 강릉시의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수련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30여억원을 배정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이 될라면 지금 현재 강릉의 계획한 9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야됩니다. 그런데 30억 정도가지고 나머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서도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만 도하고 상당히 열심히 서로 협의가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이 태권도조성비가 다른 시군하고 유치경쟁이 됐는데 강원도 안에서도 뭐 강릉이다 춘천이다하면 좀 염려가 되서 제가 여쭤보는거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되야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월 26일날 우리 본회의 장에서 4분발언을 신청을 했었어요. 4분발언을 신청을해갖고서 발언을 할려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당시에 요지가 간단히 그렇습니다. 가칭 춘천을 발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 제안 자가 본 위원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하면 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물값문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및 군부대주변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재해야되는 춘천, 기약없는 경춘선 복선 전철 및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수도권상수원지구내 개발로 인한 상중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불투명해지는 사업, 하이테크 벤처사업의 시도지사 주관으로 중앙정부지원과의 외국재원 유치문제, 그리고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이게 요지였었다고요. 그래서 이 춘천에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시장님이나 공무원만으로 해걸할 수 없고, 춘천시민, 집행부, 각 사회단체, 전국의 춘천출연인사 예를 들어서 도민회, 시민회 뭐 많습니다. 총 결집되어서 시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태권도공원사업같은것도 유치를 하실려면 힘을 좀 합쳐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요지였었어요. 이런 요지였었는데 뭐 다 잘된다고봐서 제가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태권도공원조성사업도 춘천시 30명 갖고 유치하겠다고... 제가 아까 조금전에 체육청소년과 질문 드릴때도요 도대체 저는 조성사업 공원유치라해갖고 의지가 지금 불투명 해져요. 뭐 30명 갖고 예산도 뭐 2,000만원, 뭐도 뭐뭐. 그래서 난 할 의지가 있나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추진위원회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해야되요.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간담회 보고할 때 램나사에서 사업자체를 불투명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환경단체에 반발이나 수도권에서 지침을 주느냐. 그런데 춘천시장님이 본 위원이 느끼기엔 제일 잘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상중도 테마파크하고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라고요. 저는 시장님이 평소에 두가지가 다 완료가 되신다면 아주 우리 시장님이 춘천시에 큰 업적을 남기신다라고 봐서 자 이거 동의 안 뿐만아니라 뭐 집행부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안건 은 아니지만 동의 를 해주면서 위원장님이 권고가 아니라 이것이 꼭 되야된다는 의지를 같이 본 회의장에서 동의 는 누가올라가서 얘기할거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라도 강력하게 꼭 추진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말씀하세요. Ο 신종백 위원 이 문제는요. 예산이 2억이 문제가아니라 10억을 쓰더라도 추진해야 됩니다. 10억아니라 50억이 들어도 추진해야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적자, 경상비적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열심히 예산편성을 다시세워서라도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것도 부원해서 첨부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청룡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태권도 공원유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뜻이 어느분야보다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는... 그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태권도공원유치신청을 내고 현지답사를 오기전에 영상으로 우리 춘천시의 여건, 태권도공원유치에 적지, 필요성 이런 것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세계 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문화관광부, 관계 중앙기관에 사전에 가서 보고를 하는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물론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