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11시부터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가뭄으로 인하여 대형산불과 함께 인근도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 시정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의원과 집행부 전 공직자가 굳은 의지로 노력을 다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시정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한장으로 나눠드렸는데 전통사찰이 우리관내에 11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사찰 보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4월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법 제6조2항인데 전통사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군수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데 조례의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이 지난 4월13일날 제정공포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3월24일에서 4월13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오늘 조례로 의회에 제출한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구요. 제8조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반드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조항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호로 제출된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허가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법적 검토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를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전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사찰 주변 사유지의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11개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사찰 주변지역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인 민경완위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답변중에서도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위해서 자구책을 나름대로 사찰에서 강구하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해서 가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찰을 예를 들수는 없지만은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상당히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있거나 사찰에 현지를 가보면 조금 사람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입법화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되어가지고 통제를 가할수 있는 선이 되어야지 안그러고서는 물론 그사람들이 하나의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의 입법으로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말이예요. 종교부지로 지정만 받게되면은 인의적으로 건축같은 것은 허용이 되었었죠?

현재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바로 통제없이...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허용이 안된다는거 아니예요?

11군데 전통사찰은 마음대로 안되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일부지역에 일부 사찰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11개 사찰을 볼거 같으면은 나름대로 주지스님들이 문화재적인 보존가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특권의식, 권위적인 행정, 그런 것이 되지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요. 그런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걱정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꾸 안되는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놓고 안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전통사찰을 잘 보존하자는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시장이 별도의 독단적인 그런걸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없고 법으로 제한을 두지않아도 나름대로 사찰나름대로 종교단체별로 해 가지고 몇수십년간 문제가없이 잘해왔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묶어둬야 되겠느냐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고 허용해주는 판인데 이건 역행하는거 아니예요? 자치단체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문화재로 본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없이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옛날서부터 이어져온거라든지 특별하게 건축을 한거라든지 보존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거는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하지만은 구태여 이렇게 까지 안해놔도 사찰에서 그 의미에 손상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되겠나 하는 생각 규제로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독선, 아집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필요로 한 그런 건축물이 다소나마 생활하다보면, 사찰이 커지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건축이 들어설수도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야되고 하는 측면도 부작용으로 발생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말이예요. 그리고 앞서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스님이 이런걸 희망합니까?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일부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우리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정방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측면에서 보면은 100%는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내가봐도 정방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방암이였었는데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석축을 깬돌을 갖다가 하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타까워요. 지난번 태조왕건촬영팀이 와서 그사찰을 추천을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얘기듣던거 하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런것들이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면은 예방이 될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기왕 해놓은걸 산중턱에걸 다시 고칠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물론 어느 신도가 100% 찬성하고 그런 사항은 딱 찝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도들 중에서는 너무 훼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개 소수의 신도가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더라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11개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찰지역에 개인 사유토지도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찰에서 거리가 얼마 범위내에서 건축의 제한을 받는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전통사찰 등록을 보면은 한해에 사찰 건축물에 대해서 이사항을 보고 지정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찰은 많은 파운다리를 경내에 까지 포함시킬수 도 있고 일부는 사유토지까지도 포함시키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유토지가 얼마고 얼마고 하는 것은 별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파운다리를 이번에 별도로 고시를 해야됩니다.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어떤 최소화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좋으신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조례에 그 파운다리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분명히 정부측에서 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한것이고 문화재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문화재일 경우에는 몇m 파운다리까지는 안된다 이렇게 정했지만은 여기서는 물론 전통사찰중에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그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런 파운다리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 소유가 그런데 파운다리에 들어가서 묶인다면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손해를 주는거고 민원이 재기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땅이 있고 치면은 충분하게 토지소유자하고 사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안에 파운다리에 들어가는 땅이 있으면 묶여야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유토지를 그린벨트식으로 묶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은 사찰측에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개인 땅을 할수있는거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법적으로 조례가 규정이 되지않으면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은 타법에서 개인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헌법상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규칙을 정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은 별도의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이종호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위치해 있는 원각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각사에 보면은 작년에 절 바로 옆에 8층인가 높이로 건축을 한게 있습니다. 사유토지다 보니까 허가를 안내줄수 없어서 내줬겠지만 가보시면은 원각사 절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있어요. 들어가는 출입구서부터 쳐다보면은 그 건물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사찰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하시는것인지 물론 거기는 사유토지입니다만 상당히 전통사찰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허가가 나다보니까...

그부분은 물론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질적으로 주변여건 사찰이 있다든지 많은 문화재 있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심의할 때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도 이런 것이 아마 조례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신거 같은건데 가보시면은 주변하고 상당히 안어울려요.

남천동,

예, 더구나 바로 사찰옆에 호화 룸싸롱이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원성이 잦드라구요. 개인 사유토지다 보니까 거기에 러브호텔식으로 올라가 있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런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건축심의하실때에도 물론 개인 사유토지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막을 재제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주변경관하고 어울릴수 있게끔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요. 현재 주차장 상태로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니까요. 그리고 혹시 교통과에서 연간 예상되는 수입액을 산출해 보셨는지,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를 갖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수입이라든가 시설관계 이것은 저희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현 상태대로 주차료를 징수할겁니까? 포장안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시하는게 포장을 향후 할걸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잠시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예.

마침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들을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로 갔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은 최상귀 위원님 자료가 오면은 질의하는걸로 하고 다음분의 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신천순교통과장님 장시간 우리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신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는곳이 사유지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임대계약으로 체결할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반반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문화관광과에서 해봤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그질문은 이따가 동료위원이신 최상귀위원이 질문하는걸로 하구요. 그렇다면은 금년에도 기 개인땅에 매점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것도 어차피 사유지기 때문에 그럼 더구나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3,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토사나 진입방지봉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반분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것인지,

지금현재로 봤을 때 해당과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한게 아니냐 우선 토지를 임대해주는걸로 하고 시에서 투자하는걸로 하고 비례해 가지고 분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직접은 안해봤습니다.

직접 해보신 사항은 없구요.

예.

소관 사항이 교통과라서 그업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개정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것만 분석을 했지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분석한 것은 없구요?

예.

전반적인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거다 보니까 위원장님 제 답변도 다시 최상귀위원에 의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문제를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까 자리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주차장바닥 포장을 비롯한 향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내지는 두 번째 연간 예상되는 수입, 그런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청풍호반권 전체 관광지에 대한 이용시설을 편익시설을 보완해야 되지않느냐 했는데 주차장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과 의견은 솔시멘트를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 검토가 되었구요. 관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시설을 3,500만원으로 봤고 앞에 보시면은 마늘밭이 추가매입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00만원으로 봐가지고 1억정도를 주차장에 더 필요한 예산으로 봤구요. 그다음에 연간 수입액은 당초에 그사람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수입예상을 할 때 5대5로 분배를 할 때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이특작을 했는데 정명현씨하고 정기택씨가 3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평당 15,000원을 계산해다고 그렇게 한 것이 순소득 요구한 것이 3,138만원, 그다음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두사람이 월 1인당 100만원씩해 가지고 2,400만원,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이 5,538만원을 요구했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수입예상을 우리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총계 9,555만원을 했습니다. 그당시 평가하기로는 주차료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형경우는 평일은 100대, 1,000원, 300일을 계산해서 3,000만원, 휴일은 소형이 1,000원 계산하고 500대를 예상해 가지고 65일 해서 3,250만원, 소형은 6,250만원, 대형은 평일은 3,000원을 해서 대당 5대, 300일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 휴일은 3,000원, 20대 계산해서 65일 계산해서 39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료 수입은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점 운영수입을 2,475만원을 매점 운영수입으로 봤는데 평일은 300일로 봐가지고 5만원씩 하루 순수익을 봤고, 휴일은 65일로 봐가지고 1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2,47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주차료수입 7,090만원하고 총 9,565만원을 전체 수입으로 봐서 이관계를 수입하고 우리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부족액이 3,063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부족되는거에 대해서 연간 징수액이 7,090만원, 토지소유자 수입보전부족액이 3,063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이 나왔습니다.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을 따져보니까 57%가 되고 토지소유자 수입보장 부족액 대체할게 3,063만원해서 43%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5대5로 봐가지고 반반 나누는걸로 이렇게 그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현재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평일에는 차량이 소형같은 경우입니다. 500대, 일요일은 2,00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은 새로운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상한거 보다는 평균 4배정도 더 주차료 수입이 오르는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8,000만원정도 주차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도표를 읽으셨구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쓰다가 말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4배를 떠나서 현재 순수한 제천시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라고 단정지을수 있습니까?

1억 4,000만원 들어오는걸로,

연간요?

예.

그것은 처음에 7,090만원해서 관광객이 느니까 4배정도 늘 것이다 했을 때 예상금액이죠?

예, 그것은 주차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제천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역으로 저양반들도 일단 매출은...

그만큼 4,000만원 본인한테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매점 수입이 있습니다.

향후 투자되는 금액도 1억원정도가 소요되구요.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주차수입이 예상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광제천을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대당 500원씩 시에 귀속이 되는데 우리가 제천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국도변에도 대형홍보판도 설치하고 심지어 서울지하철역에도 홍보판을 설치하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꼭 주차장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한테 1,000원이라는 물론 토지소유주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받는 것이 득인가 실인가 따져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저도 어제 다릿재 구제역하는데 나가봤습니다마는 그위에 정상에 위측에 포장마차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다 제하고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 가보셨겠지만은 앞으로 KBS에서 더 투자를 한다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 현상태에서 우리 관광객이 참 주차비를 내고 거기를 가봤을 때 통상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다수는 가면은 매일 촬영하는줄 압니다. 가면은 우리 연예인들 탈렌트 얼굴이나 볼수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는 제천시민도 많이 계시구요. 촬영이 이루어 지지않았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 사실 만족감 보다는 실망이 큽니다. 가보면 집 몇채있고, 배 3척 띄어있는데 그냥 공짜로 다녀왔을때에는 이런데도 있구나 하지만 막상 1,000원이란 주차비를 내고 들어갔을때에는 시민도 마찬가지지만은 외지 관광객들은 오히려 우리 관광제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렸구요. 왜냐하면은 방금 다릿재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한국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 다른돈은 별로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주차비 1,000원, 2,000원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관광제천 이미지에 물론 열심히 관광과에서 하셨겠지만은 토지주와 계약당시에 너무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졸속계약이 되지않았나 물론 충실에 만전을 기하셨겠지만 물론 그분들 보실때에는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향후 관광객이 줄어들시에는 자기네 수입액이 절대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런 계약 당시에 차라리 당신네들 주차비를 안받고 이쪽 매점 쪽으로 매상을 올리는 것이 좋지않느냐 라는 설득과 유도를 해서 계약을 했더라면은 주차비를 받지않아도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이 조성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당시에 땅을 매입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했어요. 주차장법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할경우에는 자기 땅이라고 할 경우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개당 얼마를 받고있느냐 하면은 2,500원씩 받고있어요. 잠시 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회마을 관광이미지는 엄청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걸 아니까 당초부터 매입쪽으로 간거고 하다 도저히 안되니까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597도로는 막히고 행정 공무원으로서 방치해두고 있다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임대쪽으로 가자 임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본인하고 상당한 부분 만나서 본인 요구사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땅은 무상으로 주고 이익금을 나누자 이익금 나누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운영해보고 또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수정하는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한건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관광지에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안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지 전체에 이미지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좋은데 너무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사람이 받을거 아니냐 받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못받게는 할수 없지않느냐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공무원이 적정선에서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갈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한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10년간으로 되어있는데요. 향후라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부수 매점운영에 대한 예상되는 손실을 적극 유도설명해서 주차비를 안받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것은 검토대상을 될수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거고 이익금이라든지 운영을 해보니까 충분하게 나오더라, 농사짓는거 보다, 그러니까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받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안받는걸로 동의해줄수 있죠. 그런관계는 우리가 한번 수익금이 나오는걸로 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구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다 사람인 이상 100원 버는거 보다는 200원 버는게 좋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매점 운영이 잘되었다고 해서 나 이정도 벌으면 되었으니까 주차비는 안받을테니까 그런식으로 그분도 안하실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되었다고 보구요. 또한가지가 인접해 있는 금월봉지구나 또 만남의광장, 나아가서는 수중고사분수를 저희들 지역에 설치해놓고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태조왕권촬영장 때문에 그부분이 붐비는 시점인데 인근의 지역에는 관광지구는 어떻게 소화를 하실것인지, 주차장 문제는,

지금 관광진흥법상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장, 우리지역은 금월봉이라든지, 교리, 능강은 주차요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광장, 수경고사분수는 호반에 떠있으니까 그렇고 태조왕건촬영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관광지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습니다. 만남의광장은 현재 그쪽 공지가 있는걸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써야될겁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을 하지만은 향후에 다시 또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관광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특례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될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런 조항이 없이 자꾸 관광지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조례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도심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부 농촌지역에 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수있겠구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지정을 할수있도록 연구노력을 하겠고 이부분은 분명히 일반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없이는 주차장 요금을 받을수 없고, 그냥 오픈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관광지로 지정받은데는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현재 금월봉지구 자체도 주차장할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개발단계니까 그런데 지구별로 아직 설명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서류는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의회설명할 때 전체지구별로 주차장부지 몇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쪽은 좋구요. 더 나아가서 만남의광장이나 저희들 시에서 번지점프장을 같이 개설할려고 준비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 공간도 차량을 댈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앞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그 공간을 빼놓고는 별로 주차장부지도 몇대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안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공지는 주차장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구요. 앞으로 계속 주차장 조성을 해야될겁니다.

유독 태조왕건 촬영세트장만이 연계되는 것이 아닌 그쪽에 청풍지구 쪽에 전반적인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거의 40억이라는 돈을 들인 청풍고사분수같은 경우도 아무데서나 볼수있다보니까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한공간을 밑에서 관람장을 만들어서라도 차량이 붐비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반분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런것까지도 연결해서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와서 그냥 보고만 스치는 관광이 아닌 와서 어떤 보고 쉬고갈수 있는 공간 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현재 양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자는 이론하고 일부 이론은 청풍대교쪽으로 갖다놔라 다볼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은 시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말씀이고 또 일부에서는 더 넓은데 볼수있도록 갖다놓라고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보다는 상당히 어긋난 제가 질문을 드린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후에 수익성이 없어서 토지주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적에 시설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물 당시 계약 조건에 넣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임의대로 시설물을 철거나 할수없고 그후에 10년 후에는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은 만약에 관광지 개발이 안되고 현대 상태로 있다가 다시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천시장이 환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제하고 약간 어긋나는 질문인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세트장 주변을 관광특구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