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담당주사 김점곤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중국에 해외출장중이고 조례관련 담당 주사인 해외통상협력담당 주사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차 서울에 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조례에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 제1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관련 조문 사본, 시장방침 결정 사본, 입법예고 사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투자유치자문관, 1호에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통영시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앞의 개정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경상남도 조례 조문입니다. 5페이지의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1호에 보면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2호에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급기관의 조문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는 한산신문에 게재를 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조례에 신설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투자 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시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자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기업 투자의 유치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외국어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부족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자본의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유치활동이 전무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와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리시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 적극 대처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거수) 예, 이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문관은 상당히 박식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망에 오른 분이나 결정된 분이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정 된 분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제가 묻는 내용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대략 시에서 추적을 해 보니까 몇 분 정도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들이 물망에 있더라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듣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관 대상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사람은 4년제 이상 대학의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15인 이내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위촉을 하면 도지사가 자문관을 선임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공인회계사나 이러한 실력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통영시의 많은 사람이 위촉되어서 시를 위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서 15명 이내이면 각 시·군에 한 사람씩은 하려고 할 거거든요 판사출신인 김명주변호사, 문화동에.. 이름이 생각안납니다만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자유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고 이 속에...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이고, 투자유치위원은 15인 이내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되는 겁니다.

자문관으로 위촉하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 끝나셨으면 조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자문관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되고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 제공해 주고...

그러면 시장이 해외에 나갈 때 가자고 하면 같이 가야 됩니까?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대화가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수당이 아니고 월급을 줘야 자기 직장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5급 공무원 여비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급 인력들이 같이 가 주겠습니까?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장방침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 7페이지 상단부분에 「투자유치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등 기타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문관 수당 문제인데, 수당을 줄 것이냐, 월급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에 따른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좋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조금 미비한 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수당과 자문관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곧 마련될 겁니까?

예, 곧 시행규칙이 마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자문관의 명수, 고급인력이 5급 공무원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겠느냐...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점은 집행부에 한번 맡겨 주시고 규정이 따로 마련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자문관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자문관제도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관제도를 신설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인데 이 내용에 수당이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어느 예산의 범위라는 겁니까? 통영시 전체의 예산 범위안에서라는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자고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문관이 신설되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이 없이 계장님이 하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정이 곧 마련되면 우리한테 넘어 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장권한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규칙은 시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시장 권한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행규칙을 시장이 정해서 일비를 얼마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산건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장, 시장이 왜 이것을 정합니까? 자문관을 위촉하면 도지사가 다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서 수당은 얼마로 지급한다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뭘 시장이 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모법(모법)에 준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도에서 내려 온다니까요.

수당은 다른 시·군과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주사, 아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수당은 자문관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하겠습니까? 실비변상조례 범위 안에서 활동할 때마다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강원위원 질문중에 자문관 위촉에 있어 어느정도 물색중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나와 있네요.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4년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수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을 하면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자문관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 외에는 현재 파악되는 곳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검토사항에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했을 때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제가 해외통상업무 담당은 아니고 지역경제 담당주사인데 옆에서 듣기로는 일본, 중국, 추진중에 있는 미국등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우리 행정공무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해외투자 활동을 하는데는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저명한 자문관을 약간명 둠으로써 자문을 받아서 투자라든지 유치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주사가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수당을 얼마 줄 것이고, 어느 사람이 자문관에 될 것이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한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관을 위촉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당장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얘깁니다.

이강원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활동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에만 자문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 실무자한테 알아 본 것은 없습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자문관을 위촉해 놓고 월급을 지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당 내지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도에서도 정액으로 지급을 해 보니까 가만히 앉혀 놓고 돈주는 격밖에 안되니까 그때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대동을 함으로써 지역실정도 잘 알고 대화를 잘 함으로써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관 위촉시에는 여러분야에 능통한 사람으로 폭넓게 알아보고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문관을 위촉하면 그 위촉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각 위원회에서 활동이 되고 수당도 그 위원회에서 얼마의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 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에 속하는 권한인데 각 시·군에서는 조례만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문관을 몇 명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에 없었던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와 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질의가 끝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여기서 위촉만 해 주면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경상남도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에 응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복노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자문관을 둔다는 겁니다.

통영시에 「자문기구」를 둔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문관의 범위가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전문 기관의 전문가,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자, 대학교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중에서 몇 명을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 조례는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우리시도 외국으로 발을 뻗쳐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고 하면 통역도 미비하고 해서 그 지역의 홍보라든지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과시킵시다.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오면 세밀하게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기업및튜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