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적조방제용 토취장 관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복구 관계는.

그 복구비용은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예산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그 당시에 적조방제용 황토를 채취하고 나서 산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번에는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

사업자가 했지요?

결국 그 사업자가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게 토질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민원 해결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것 다 채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 방안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명 위원입니다.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는 여러 수차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마문학관 주차장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과연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까지 심사숙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가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또 미묘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지금 청마문학관 있는 자리가 설정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망일봉 가족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정량동에 지금 한전쪽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여기다가 다시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3억 2,000만원, 아마 여기 시설비 투자를 하면 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4억을 투자를 했을 때는 청마문학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망일봉에 가족공원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가족공원을 했을 때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청마문학관에 현재 필요한 이 주차장은 확보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청마문학관만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지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청마문학관 주차장은 여러 수차례 확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여러 수차례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삶터 조성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앉아 계시는 민 계장님이 확정적으로 그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차장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정량동에 있는 현재 유료 주차장하고 다음에 옛날에는 임업 부지였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 사용을 하면은 전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청마관 설립되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절한 장소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서 그 자리가 아껴 놓은 장소라고까지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본래 취지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주차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가니까 도로 여건상이라든지 그 주변 상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과연 승용차로 와 가지고 청마문학관 찾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요즘 통영시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를 보면은 도남동 관광단지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가 지금 한 대도 청마문학관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연 주차장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설정된 장소부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차장은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진입로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변 철공단지가 지금 소형 차량을 많이 주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주차시켜 놓은 그 자리는 보니까 전부다 그 주변 사람들 차들입니다. 그 주차장을 확보를 했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지 마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또 대형버스가 만일 관광버스가 한 대라도 들어간다면은 그 회차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형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도로폭이 6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철공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소형승용차들에게 거기 주차를 하지 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는 또 권현망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우리 남망산 공원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가족공원으로 이전이 안 됩니까.

그럴 때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가족공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전수관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규모로는 아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마 공연 정도까지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전수관을 지을 것으로 되는데 그것 되면은 그 주차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쪽에. 그 진입로가. 그 진입로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철공 단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망일봉 가족공원하고 모두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이걸 지금 우리가 예산이 3억 2,000만원이라 하지만 시설하면 이것도 다 4억 되는 이 돈을 가지고 한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차라리 한전쪽으로부터 올라가는 게 사후 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는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게 경매만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사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우리가 청마문학관 찾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성이 없더라 해도 그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좀 개설하는 게....

그런데 그게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다 가족공원 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청마문학관 주차장하고 가족공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자꾸 생각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니까 앞에 냉동공장 안 있습니까.

냉동공장 지게차가 못 돌아 가지고 거기서 뺑뺑 몇 바퀴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게차가. 그러니까 그 지게차 앞에 들어가는데 승용차가 쭉 다 대 있더라고요. 좌우측에. 그 도로폭 6m 도로가 전부다 좌우측에다 승용차 다 대놔놓고 냉동차도 들어오고 거기에. 그렇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다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그것 다 우리 통영시민들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어찌 못대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하고 버스가 들어 왔을 때 그 회차로 관계라든지 그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면은 그 부근의 일대는 그쪽에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관계 때문에 일절 그 상가들이 주차를 못합니다. 거기. 주차를 했으면은, 만일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 버스는 진입을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는 지금 해놓으면은 거의 100% 전부 다 민원 발생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가서도 현장을 봤을 때 차라리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일대 부지를 전체를 사는 게, 그리 되면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이 되니까... 더 낫지, 앞에는 또 땅이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 뒤에 땅들인데 효율성이 이것 사더라 해도 효율성이 없고 앞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더 많다고 위원님들이 결론을 그리 내렸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 3억은 전액이 국비입니까?

전액이 우리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로서 행정선 산양면 507호선은 아마 선박이 노후화돼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대체적으로 다른, 3억 가지고 과연 우리가 FRP 15톤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량 행정선하고 그 다음에 욕지, 한산, 이렇게 행정선을 대체를 했을 때 배에 기관 때문에 문제가 논란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지금 행정선 이상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