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인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드릴 말씀은 심사의뢰한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 중 각 조문에서 인용된 조문들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한 조항이 삭제된 사항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한 조문씩 늦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항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의 종류는 어항법 제3조에서 1, 2, 3종 어항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1, 3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12개소의 2종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어항법 제28조에서는 2종 어항시설을 사용,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0조에서는 사용, 점용자에게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를 제정하고자 도의회에 심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어항시설의 사용기간과 범위를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의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여 1할로 계상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사용·점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점용료를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어항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어항시설의 사용 점용허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 또는 착오로 과오납 하였을 때는 반환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제2종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 형식적 배열, 내용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점용, 신고범위 및 기간, 징수기준 및 요율은 어항법시행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의 착오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과 검토의견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용기간 등의 변경) 입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3조'를 '제2조'로, 2항의 '연장허가의 절차 및 사용·점용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를 제2조로, 제5조(사용료 등) '제3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3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3조의 규정에'로, 제6조(사용료 등의 납부)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사용·점용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를 제5조로, 제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범위(제3조4항 관련)를 제3조 관련으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료 징수대상 및 요율(제6조 제3항 관련)을 제5조3항 관련으로, 야적기타의 사용·점용료율 내용 중 제4조제1항의 사용·점용료 산정방법 준용은 내용 중 제5조의 1항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사전 제안설명 전에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문해석을 잘못했거나 해서 이런 우를 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못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이나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고 할 때는 어휘라든지 단어라든지 토시 하나하나를 정밀히 분석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대충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로 그것을 이송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2조가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가 전면 삭제된 것을 저희들이 감지못하고 3조가 2조가 되고 4조가 3조가 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해서 인용된 조항이 잘못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했든 어쨌든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시 하나도 여기에 전부 챙겨야 되거든요, 조례나 법조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솔직한 이야기로 기분이 안좋다고요. 이런 것을 가볍게 넘겨서 되겠느냐고요.

각별히 조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시, 단어, 문맥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3조로 할 것을 2조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3조2항을 또 1항으로 해놓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은 무성의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이 조례제출을 하면서 조례내용이나 이해를 하고 제출한 거예요?

내용은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책 당해서 마땅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왔는데 그것을 확인도 않고 1조인지 2조인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항이 다른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보냈는데 삭제한 내용대로 원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용된 조문만 변경을 미처 인식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 불찰로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정말로 해야죠. 어떻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수정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시간을 요한다든지 엄청난 노력을 요한다든지 또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면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토시 하나 중요하면서도 가장 당연하고 또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조례제정안이라 해 가지고 내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를 걱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실무는 누구며 최종검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게 만일 외부에 이런 것이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을 어떤 식의 의식을 가지고 상대하겠느냐 또 우리도 이런 일 하나를 볼 때 그 다음 다음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일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 진짜 실무자는 누구입니까?

해양개발담당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가장 중심에서 가장 책임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러지 발전적으로 추궁을 하자면 이게 의회의 경시풍조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각별히 좀 각성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내용 중 잘못된 인용조문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4조제1항의 제3조의 규정을 제2조의 규정으로, 동조 제2항의 연장허가의 절차 및 사용·점용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를 제2조로, 제5조제1항의 제3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의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제6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사용·점용신고를 한 자는 제4조를 제5조로, 제8조의 제1호의 제3조를 제2조로, 별표 1의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범위 제3조제4항 관련을 제3조로, 별표 2의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제6조제3항 관련을 제5조제3항으로, 동 별표내용 중 야적기타의 기본 점용요율의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