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백열의원, 김형수의원, 강태운의원, 이임주의원, 김진규의원 접수순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성백열의원, 김형수의원, 강태운의원, 이임주의원,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구정의 발전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 제16대 총선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와 유권자의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민의를 존중하고 따르는 일이 여기 모인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제1의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56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3대 개원이래 10번째 질문을 하지만 오늘은 참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광고물 관리실태를 보면 지정게시판이 75개소이고 여기서 징수한 사용수수료는 98년에 1,506만6,000원, 99년 1,878만1,000원, 2000년 3월 현재 569만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이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사용수수료의 징수 규모도 증가해야 하나 건수에서는 줄고 금액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상 또는 제도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민게시판 관리대행 협약서인 관내 지정게시판 관리주체 및 관리규정 제3항을 보면 게시판 상단 광고란의 연간 사용료를 물가상승을 감안 전년도 금액의 10% 가산 금액을 매년 8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는데 이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근거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정 제8항을 보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체의 동의없이 본 협약을 해지 또는 게시판을 철거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보상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 제12항에는 "관리부실, 민원발생시 강남구청장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불평등 계약,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약자에 대한 횡포라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부착시 허가 또는 신고실태를 보면 2000년 4월 10일 현재 총 3만127건인데 이중 62%에 해당하는 18,550건만이 적법광고물이고 11,527건 38%가 불법무허가, 무신고 광고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38%가 불법무허가 광고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장은 과연 법집행 의지가 있는지 불법광고주와 결탁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지도단속결과 등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43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 3조에 의거 적용되고 있는 외부돌출 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15건에 295만4,510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의 적법 효율적 관리의 극대화로 징수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면 98년에 고정광고물 127건, 유동광고물 5만5,139건, 99년에는 고정광고물 163건, 유동광고물 6만625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적절한 단속은 물론 예방적 행정지도, 감시활동을 통해서 국제도시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고물은 그 도시의 시민의식 수준, 경제적인 환경, 문화의식 등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도시시설물입니다. 현대행정을 지향하는 구청장께서는 산업디자인, 미술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 도시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여 격조높은 도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광고물의 총체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3월말 현재 총 11,428개 업소로서 이중 휴게음식점이 1,006개소, 일반음식점 9,343개소, 단란주점 831개소, 유흥주점 248개소 등으로 나타나 있고 이를 공무원 25명이 이들 업소를 지도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98년에 89명, 99년에 87명을 실시했고, 단란주점 운영자들은 매년 한 번씩 스스로 준법 경영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지난 98년이래 3월말까지의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위생행정분야가 말 그대로 무법지대이며 행정력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속업소는 99년의 경우 1,491개 업소로 이 중 시간외영업 19개소, 무허가 업소 70개소, 시설위반 302개소, 퇴폐, 변태업소 67개소, 미성년자 고용 60개소, 미성년자 출입 73개소, 정지중 영업행위업소 102개소, 업태위반 295개소 기타 416개 업소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업소가 과감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히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변명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무허가 업소의 증가, 퇴폐, 변태업소의 증가, 미성년자 고용 출입업소의 증가, 업태위반의 일상화 등을 향락문화의 변화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업소가 98년에 51개 업소에서 102개 업소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가 12개소에서 6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에 있던 위생과를 보건소로 넘겼고 공무원의 단속권을 주민자율감시단이란 시민조직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단속공무원을 업자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주민자율감시로 스스로 법질서 준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생행정 책임자의 범죄행위는 거듭 반복되는 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1,428개소, 단속공무원 25명, 자율감시단의 동별 운영, 위반업소의 끊임없는 증가, 반복되는 부패공무원의 발생, 구청장께서는 위생과가 외청격인 보건소에 있다고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후관리권을 동사무소에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법의 단속권이 먹혀들지 않는 지금의 현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늘어나는 위반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의 법집행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업소가 법집행을 어길 경우 이곳에서는 청소년 문제, 마약 등 중요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생업소의 법집행 준수는 곧 밝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보이지 않는 행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무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초 중앙일간지 신문에는 "강남구청 청렴도 최하위" 이런 제목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생 반부패지수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등 5대 민생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조사대상 4개 분야에서 모두 하위권에 속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민원업무 이용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47개 부서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 합산한 기관별 반부패지수 조사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8,789명의 반부패 체감도는 여전하고 공직자의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즉각 반발 잘못된 조사결과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문용 구청장 취임이후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구행정의 기획총괄 조정 및 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부정행위는 강남구의 부패지수와 구청장의 소신없고 무능한 무감각적인 구정관리 실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다른 부서의 실태에 대해서는 감히 짐작이 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사건은 권문용 구청장의 무능, 책임전가 행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문용 구청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56만의 주민은 강남구청의 부패지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의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욕망이 결국 오늘의 강남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남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의 위선과 독선, 낭비행정, 법과 제도를 벗어난 공무원 인사관리, 방만한 재정지출 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각이 언제 행동으로 옮겨질지 예상키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바른 행정을 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의 거짓행정, 위선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의회의 존립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 기만행위라고 판단되어 의회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역사속에서 변화와 개혁은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입버릇처럼 구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개혁이 그만큼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늘 시간속에 떠내려가곤 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물러서거나 비켜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동서양의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역사를 이끄는 중심세력이었습니다. 금년 봄에는 낡고 부패한 구태의 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니 벗겨내야만 합니다. 강남구, 강남구민의 명예를 우리는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구청장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장단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먼저 한 동료의원들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혼탁했던 4월 13일 총선도 끝이 났고 이제 대망의 21세기 문턱에서 미래의 전략을 지방화시대에 맞춰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가고 이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7회 임시회 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그린벨트내에 축사, 돈사 등과 농막, 농수산물집하장 인 허가와 반고개 아래, 윗마을, 방죽2마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데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의 성실한 답변과 지난 30년간 안된다고만 하던 인 허가를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본의원을 비롯한 그린벨트 전체주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조병식계장과 한광수, 이병호주임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조예가 깊으며 은곡마을 대형화재 때 밤을 새우며 진화작업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 자치 시 군 구 중에서 가장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고 지자제 자립도에서도 어느 지자제보다 뒤지지 않는 자치구라는 것은 우리구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곡동 농촌지역 농업행정에 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남시와 과천, 서초구의 경우 대농민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강남농촌과 비교가 되지 않게 화훼단지, 채소재배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농업으로 집약적 고소득 작물을 주 종목으로 농사를 짓고 우리 구를 제외한 하남, 과천, 서초구에서는 농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육성자금을 마련해 연이율 3%이내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각종 농기계 구입자금, 화분, 박스구입 자금을 보조해 주고 육모사업 지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으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우리 세곡동지역에 생산되는 초화류, 상추, 쑥갓, 오이, 배추, 무, 파, 부추 등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이러한 농산물은 우리 건강과도 직결돼 있고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먹거리가 우리 건강을 하루하루 병들어 가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고 우리 지역농민의 농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원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콩나물이 서울근교무허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90% 이상이 생산되는데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고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린벨트 하우스 시설에 대한 농업행정을 사각지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주관하여 서울농촌지도소와 영동, 송파단위농협과 이 지역 영농종사자들과 협의하여 다각도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세곡동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 용인 철도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난개발 및 교통난 방지대책안을 발표했고 이 발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곡역을 잇는 총 연장 14㎞의 전철이 신설되는 등 서울 강남과 용인지역을 잇는 철도와 도로망이 대폭 확충되고 9월부터는 강남과 용인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다인승 전용차로제가 각각 도입된다고 4월 9일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난개발 및 교통난 방지대책안을 확정 발표했고, 건설교통부는 우선 난개발이 심각한 경기 용인 서북부지역의 경우 2008년이면 상주인구가 85만명으로 늘어나고 통행차량도 하루평균 38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분당에서 양재를 연결하는 구간에 모두 8,900억을 투입 전철 신분당선 가층을 건설키로 했고 또 분당선 연장선인 오리, 수원 구간과 우리구 선릉역에서 왕십리구간에 모두 1조42억원을 투입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키로 했고 이와 함께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을 잇는 지역에 모두 2조4,131억원을 투입 서초구 양재동에서 용인을 잇는 총 연장 24. 5㎞의 자동차 전용차로 등 7개 도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당연히 세곡동과 성남비행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지하철이 또 이 지역을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은 1965년 5. 16 군사정부가 여의도 비행장을 이전하면서 약 150만평을 그 때 당시 평당 500원을 호가하던 토지를 100원 내지 200원에 강제로 수용했고, 수용령을 내리면서 언제든지 군사형 비행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그 때 시세대로 토지주에게 되돌려 준다는 술책으로 강제 매수했으며 그것을 이유로 각종 규제로 묶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강남 서초구에서 제일 초라한 거지마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1901년에 대왕면 소재지와 대왕파출소가 강남구, 서초구에 파출소가 단 한곳도 없을 때 최초로 개설되었고, 이조시대부터 송파나루와 강나루를 잇는 교통 요새지역이었으며, 1945년 해방 이전에 전기는 물론 노선버스가 강남, 서초구내에서 최초로 다녔으며 강남, 서초구에 숙박업소가 단 한 곳도 없을 때 이미 5개 내지 6개가 있던 강남, 서초에서 제일 먼저 발전해 나가던 곳이었는데 5. 16혁명 이후에 철저한 각종규제로 묶여 이제는 반대로 제일 낙후된 곳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구청장은 알고나 계신지 묻고 싶고, 수서역에서 복정동으로 이어지는 전철이 왜 세곡동을 비켜서 사람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 탄천을 타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세곡동 로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넓으며 이곳에 양재, 백곡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꼭 거쳐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설계변경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이 지역 지하철역 유치사업위원회가 발족되어 이번에 또 다시 이 곳을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이 지역 전체주민이 총 궐기하기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알맹이 없는 호화 관광성 외유라는 시각과 해외연수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시야로 벤처마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해외연수를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르는 것을 보면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아래로 다 빠져 나갔는데도 콩나물은 잘 자라서 싱싱하고 영양 많은 식품이 되는 것을 보았고, 콩나물에 물을 주면 소용없이 다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중에 일부는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듯이 강남구의원 해외연수가 주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해외로 놀러다니는 것 같지만 의원의 자질향상과 폭넓은 안목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신관광이나 골프관광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난번 유럽을 다녀와서 알찬 연수계획을 가지고 연수중 보고 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리 강남구 구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적용하는 사례를 볼 때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 3기에 불과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이며 약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세 또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원은 명예직으로 충분한 보상도 없는 열악한 여건하에 주민대표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강남구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통제하여 구정발전에 힘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보다 성숙되기 위해서는 강남구의원 해외연수는 신문, 방송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먼저 강남구의회 해외연수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연수를 마친 의원들 스스로가 연수보고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후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면 해외연수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안 다녀오신 나머지 의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게 의장단과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직원 해외 선진국 견학과 배낭여행 등 IMF 때문에 중단되었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당연히 부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무허가주택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세곡동 은곡마을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에 군, 관, 민 620명과 소방차 53대가 동원되어 화재 진화작업을 했는데 26세대는 완전히 전소되었고 4세대는 반파, 합계 30세대가 대형 화재로 인해 83명의 피해주민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3명만 화상으로 인해 치료중이며 26세대는 완전히 전소되어 몸만 빠져나와 세곡교회에서 10일간 각 봉사단체 및 구청, 파출소, 동사무소의 긴급 구호품으로 이재민생활을 하다가 지난 17일 교회 사정으로 인해 교회앞 김재황씨 하우스 내에 설치된 약 15평에 장막을 치고 공동숙식을 하며 이재민 생활을 하면서 당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긴급 요구사항은 김재황씨 하우스를 5월 15일까지 조건부로 임시거처로 사용하기로 해 당장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집단수용시설이 긴급히 요구되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식주 문제는 열악한 상태에 대단히 심각하며 취사시설 및 도구, 위생시설, 화장실문제, 식량 및 부식, 전기공급 등 지원품이 고갈되어 가고 자금지원이 없어 시간이 갈수록 노약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재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1998년, 99년 행정감사 때 그린벨트 하우스 내에 무허가 발생보고를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세곡동 지역에 무허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화재지역은 불과 400 500평에 30세대가 무허가로 생활해 왔고 이미 이광주씨는 1986년부터 15년간 생활해 오도록 강남구가 모르고 있었다면 분명한 직무유기이고, 본의원의 서면질문을 속이고 무허가로 방치하고 있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강남구에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개탄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구청장은 세곡동 지역에 무허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밝혀주시고 400 500평에 30가구라면 그린벨트 전체지역에 수백 세대의 무허가가 존재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바랍니다. 기왕에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2의 구룡마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이미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는 관리하되 다시는 더 이상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강력한 방법을 채택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어설픈 답변을 하셨다가는 수백 개에 달하는 무허가 건물의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추궁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도 유감스럽게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이유를 들어서 오늘도 안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구정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의회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일이 있던 그런 일정도 미루고 나와야 할 분이 이유를 들어서 안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상 나오던 강남케이블TV도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의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보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 예를 들은 사업으로서 양재천 제방보수 및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덴마크라든지 핀란드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교통난도 해결하면서 또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사례를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칼라복사를 전부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마침 의회에 있는 칼라복사기가 잉크가 떨어져서 흑백사진으로 대처한 점 양해해 주시고 이 뒤에 사진을 보면 이게 자전거가 많이 있고 덴마크시청의 자전거보관소입니다. 제가 덴마크를 가보니까 관청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디를 가도 자전거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이것 중간에 것은 덴마크의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의 한 부분이고 제일 밑에는 아파트에 보관된 자전거 보관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보면 덴마크의, 희미하게 나와서 잘 안보이는데 오른쪽에는 차도고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경계에 우리처럼 경계석이 직각으로 된 턱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30도 각도로 된 그런 턱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고 그 옆에 인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찍을 때가 새벽이라서 사람은 안다니고 자전거 길인데 사람은 안다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핀란드에 벼룩시장 옆의 광경이 되겠는데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중간에 비스듬하게 된 경계분야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작년 한해동안 대기오염 경보가, 주의보가 발생됐는데 8번이 발생됐습니다, 8번. 그 대기오염 측정소가 서울에 27군데가 있는데 그 중 강남에는 대치2동에 하나 있습니다. 대치동에 두 번 오존주의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디오사진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치, 일원2동 대치아파트뒤에 투스콘을 시공한 그런 사진인데요, 비디오사진인데요. 조금전에 본 바와 같이 2년이 안된 작년부터 패이고 또 노면이 갈라지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찍을 때가 어제 구름이 많이 끼고 어두울 때 찍어가지고 사진이 밝지 못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래 이것을 투스콘을 시공할 때는 모래를 한 10㎝ 깔고 그 위에 기층으로 새자갈을 한 10㎝ 깔아가지고 다지고 그 위에 5㎝ 두께의 투스콘을 깔고 롤라로 다져야 되는데 이런 기초 공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벌써 노면이 금이 가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투스콘이 5㎝ 두께여야 되는데 거의 1㎝ 정도로밖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인도에 투스콘 설치한데 그 가스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을 설치해서 파고 다시 재시공하는데 이게 거칠어 가지고 노면도 아주 거칠뿐 아니라 시공이 제대로 카트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이 안돼가지고 도시미관을 흐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구청 구정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보도관계관 및 56만 구민 앞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질문이 생산적인 구정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는 토목, 하수, 건축, 녹지 등 연간 크고 작은 80건의 공사에 4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의 공사가 있지만 투스콘 공사를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 대치아파트 단지뒤의 투스콘 공사는 97년도 4/4분기에 시공했는데 2년이 되지 않았는데 99년에 벌써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갈라지고 깨져 부실공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스콘을 시공하기 전에 10㎝의 모래, 10㎝의 새자갈을 깔고 다져서 5㎝의 투스콘을 깔고 롤라로 다져야 함에도 충분히 다지지 않아 곳곳에 금이 가고 깨져서 부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투스콘 두께가 5㎝이어야 함에도 기준에 못미쳐 곳곳이 깨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곳곳에 통신케이블, 전기, 하수도, 가스관 등 시공을 위해 깨고 재시공시 규정된 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이 드러나고 노면이 거칠고 파손되고 훼손되어 구재정에 손실을 끼칠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했는지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관리감독을 한 번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과 제도개선을 외쳐 보아야 무엇합니까? 행정감사를 통해 수차 지적했지만 구청장 자신은 물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부실된 책임을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구재정 손실을 끼친데 대하여 구청장이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둘째,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37억원의 예산을 지난 연말 2000년도 예산으로 확정짓고 99년도 예산 연도폐쇄가 2월말인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6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것은 단적으로 2000년 예산편성이 불성실하게 편성된 단적 증거가 아닌지, 2000년 본예산에 강남구행정정보시스템구축 9억5,400만원, 인터넷민원 생활정보제공시스템 1억1,190만원, 강남구정보화 마일리지 3,000만원 등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같은 예산을 88회 임시회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포탈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4억9,800만원, 정보화 마일리지제도 2,670만원 등 본예산에 이미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추가 예산요청하는 등 스마트강남사업은 중복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은 청장이 항간에 일부 벤처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말이 있는데 연관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에는 27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 99년 서울시는 8회의 오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8회중 2회가 그 중 강남에 있는 대치측정소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놓고 볼 때 강남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존허용기준치는 0. 06ppm인데 99년 6월 9일 18시에 두배인 0. 12ppm, 8월 1일 17시에 두배인 0. 12ppm으로 허용기준치의 두배로 위험주의보를 발령받았습니다. 공기중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공기로 오염되었을 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었을 때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기중에 유해공기가 많을 때 사망자가 발생하고 특히 노령자 호흡기 질환, 눈, 피부병,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지출되는 국가예산, 가정의 가계지출은 의식주 다음으로 많은 지출이 된다고 볼 때 총액은 국가예산과 맞먹는 액수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강남의 대기오염 주범은 차량 매연이며 기타 소각에 의한 매연, 각종 공사장의 분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의 대기오염 대책은 매연차량단속, 공사분진방지 등 극히 소극적이고 이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는데 대책과 해명바랍니다. 본의원의 강남구 대기오염의 방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운행을 줄여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는 만큼 공기는 맑아질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총수입의 4분의 1을 에너지 즉 오일수입으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접한 북해에 해저 유전이 발견되어 영국, 노르웨이 등 산유국과 같이 산유국이지만 공기오염, 교통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위주의 도로구조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턱을 완만하게 만들었으며 차와 자전거가 같이 갈 때 자전거가 우선인 것입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면 차가 멈춥니다.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방지, 연간 수 조원의 낭비요소가 있는 교통난해결, 건강에 유일한 운동부족 해결, 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의원은 관내를 이동할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남구 구민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전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방지 및 교통난을 해결합시다. 강남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대기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이차갑 의장과 사회교대)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명 되어 있는데 20명 의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체면유지가 되고 위상찾겠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항상 소망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정열적인 의지로 강남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 이하 신동우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각 국장님들! 그리고 신록의 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봄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소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구청장님 계시면 말씀드릴 것을 원고없이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 56만 구민의 수장답게 불철주야 그야말로 순회를 하시면서 근무자들의 격려와 또 주민과의 대화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구청장님으로서의 충심으로 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기가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의원들간에 또 구청집행부나 의원간에 조금 미미한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구청장님은 일에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다 보니까 저희 의회하고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없지 않아 그런 것을 보일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구에 오신 지도 1년이 채 안됩니다마는 벌써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87회부터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제가 한달에 한 번이상 우리 부구청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 사적, 공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야말로 제가 존경스러운 그런 부구청장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우리 구의회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더 시너지효과, 상승효과가 발생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느꼈던 바가 과연 행정전문가로서 바람직했느냐 또 구청장이나 의원들간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는 점에 링크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좋은 강남구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금번 제8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서 그간 계속해온 예산편성 행태를 재점검하고 구청이 할 일과 자제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정으로 법과 제도에 맞는 작은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즉흥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은 1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총괄적 계획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가지 통제적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예산성립 후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88회 임시회의는 2000년 본예산을 재의요구 끝에 그야말로 진통을 겪어가면서 통과시킨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 본의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장의 요구대로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다 하여 7명의 구의원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사적, 공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명까지 하는 이런 운동을 하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고 또 99년도 결산심사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무려 192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요구함으로써 그 예산이 긴급한지,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평소 구청장이 애써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심성,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예산운영 방식의 잘못된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단 4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계획을 입안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88회 임시회의에 요구한 추경예산 중 구청장이 지시한 사업예산과 실무부서에 의한 예산요구현황을 금액과 건별 비율로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시 결재란 상의 과장, 국장, 청장중 어느 기관이 최초 발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산업 지원 등 예산사업에 대해 과연 지방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구청장은 강남구의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역삼동에 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청사건물 부지에 소위 강남벤처타워를 지어 대부분의 건물을 벤처협회에 넘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역삼동 상록회관 건물도 1,500여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이곳에 강남구가 나서 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들도 역시 강남구청에 대해 작은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구민들의 소망은 교통이 편한 기간시설의 유지, 깨끗한 가로관리, 신속한 쓰레기 처리, 쾌적한 환경, 주거환경 유지, 친절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서비스, 주민편익시설과 생활복지의 확충 이런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나 크게 보면 그 사업이 국가나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업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강남구 공무원과 조직에 대한 1차 구조조정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맥락에서 조직과 정원을 재정비하였고 아직도 제2차 구조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항상 아웃소싱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민간기업이 행해야 할 사업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는 구청장의 용기는 가상하나 꼭 필요한 일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가급적 민간경제에 의해 주도되고 그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테헤란로에 밀집한 인터넷 산업밸리에 한때는 사무실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벤처산업의 거품론이 확산되어 간다는 상반된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벤처는 말 그대로 성공가능성이 적어도 위험성을 지닌 도전적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5% 정도의 성공자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 구청이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며 그 성공가능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산업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강남구청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려면 적어도 수년간 오랜 연구와 검토 후 시행해야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검증 후 확신이 선 후에야 추진되어야 할 구청의 많은 사업들이 구청장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소위 스마트강남이라는 슬로건을 포장하여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식의 금번 추경사업 대부분은 쓸데 없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유재산 관리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한 10번을 보니까 도합 한 350억 정도를 땅을 구입해 놓고, 방치해 놓고 때로는 그걸 활용하겠다고 올라온 예산편성도 봤습니다. 그걸 볼 때는 구청에서 무조건 구입해 보고, 무조건 시행하자는 식의 이러한 구민의 혈세를 재정운영에 깊은 반성이 없이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한겁니다. 벤처산업에 구청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또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인 현상을 가져 오지는 않는지, 이로 인한 상대적 반발과 특정 작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고 향후 공공분야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기존 주민복지사업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소홀히 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본의원에 앞서 선배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 친절도 하위라든지 부정부패지수 최하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매스컴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방만한 계획 속에 어떠한 구청 운영을 하시다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한마디로 제기되지 않았느냐, 사건 사고가 구청장님이 너무 앞질러가는 행정속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본예산 성립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유임에도 추경을 요구한 사업은 과연 없는가, 수억원을 들일 예산집행사업이 특정집단이나 단체특혜로 돌아감으로써 기성의 제조업계나 구민전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 정의감마저 훼손하는 정책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내일부터 우리 의회도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억원을 들여 우리구와 서초구에 걸쳐 육교를 설치해 주려는 구청장님의 선심적 수고를 집단민원으로 되받아치는 강남구민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들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심사숙고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정화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보충질문입니다.) 무슨 보충입니까? 구정질문 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질문 할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주신 질문내용과 또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내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정책건의 또는 걱정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원칙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충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소관 국장들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커다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정책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우선은 대내적인 기강의 확립과 우리 대외적으로는 우리 강남 지역사회의 사회질서확립, 사회 기강확립, 법질서 확립에 대한 걱정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속에서 노점상문제, 불법주차문제, 불법현수막 문제가 다 이런 기강이 흐트러진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김형수의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의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이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법질서의 흐트러진 면모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대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태운의원님 질문내용속에서도 우리 비닐하우스 형식을 갖춘 무허가 주거시설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 화재사고로 이것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같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책과 걱정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직 온 지 1년이 안됐습니다마는 새로이 구청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정책을 변경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새로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강확립입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기강확립이요, 또 우리 지역사회의 법질서 내지 사회기강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 무질서한 주차문제, 이미 어떤 수준을 넘어가 버린 불법노점상문제, 불법광고물문제, 불법무허가 주거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치유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관 과장들, 국장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 주차문제는 실천단계로 들어가서 많은 차량, 18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밤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주차단속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단속으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거기간 동안에도 이 문제는 늦추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문제도 이미 강남구의 노점상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당황할까봐 저희들은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여하히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정보를 각 노점상들한테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구청은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문제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노점상문제를 담당하던 직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현실적인 인력의 한계를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무허가건물, 무허가 주거시설 단속문제와 아울러서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깊이 검토중에 있고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불법광고물과 또한 불법 주거시설,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달리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단속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고 필요하다면 민간인력까지 동원할 계획을 짜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도 제가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내부적인 기강확립을 위한 내부감사에서 이것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직 내부의 부끄러운 또는 감출 수 없는 치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내부기강을 확립을 할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백열의원님께서 격려제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격려제도의 도입배경은 기존의 공무원제도, 공무원 인사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 즉 "시간에 안주하면 승진이 되더라" 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고참이라고 아무리 연공서열이 높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구체적인 업무로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주민의 복리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 승진과 다른 인사상의 이익을 볼 수 없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근본적인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격려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양재천 공원화사업이나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나 또는 최초로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같은 아이디어는 이것은 절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강남 행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온 뒤로도 여러 차례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아직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제도의 문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업무가 아니면서도 즉, 주위에서 묵묵히 매일 반복하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이 격려에 있어서는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그 점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점을 꾸준히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만이 제도개선으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되도 전체적으로 20점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했다는 점이나 또는 제안권, 즉 격려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권을 국장한테 낮춘점, 또 제가 직접 격려점수를 주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깜짝 놀랄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각 국장들과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제도는 성백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적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사회기강을 잡자라는 그런 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불법광고물이나 위생업소 관리문제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세곡동 비닐하우스 내에서 콩나물 재배의 90%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짬짝 놀랄 숫자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강남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서초의 경우는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쪽은 아마 화훼가 주 업이고 저희 쪽은 아마 이제 일단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주 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세곡동의 우리 강남의 농업현황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내의 무허가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절감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무허가 주택하면 구룡산이나 달터공원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닐하우스 형식의 무허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늦었죠. 왜 그러냐면 다른 형식의 무허가 주택은 금방 표가 나는데 이것은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참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영농을 위한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가도 어느 순간 안에서 내부구조를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현실적인 무허가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비닐하우스 내의 주거행위에 대해서 일단 현황조사를 착수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완전히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영농과 겸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1단계로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과 겸해서 주거하는 시설도 조사완료해서 필요하면 단전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철거,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발생하는, 더 중요한 것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봉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민간의 인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현실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세심한 준비를 해서 저희 구정에 질책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제가 이임주의원님과 다음에 질의하신 김진규의원님께서 왜 추경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발의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저희들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늦추어서 예년과 같은 추경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점을 저희도 검토했는데 지금 예년과 달리 조금 빨리 추경을 제출한 이유는 행정환경이 지금 너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터넷이나 디지털 정보기술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사회에 급속도로 보편화 될 줄을 예상을 못했고 또 저희 테헤란로 주변에 이와 같은 많은 기업이 몇 달 새로 들어설 줄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예년과 달리 급속히 변하고 있다 라는 점이 저희 주변적인 요인이었고 이럴 때 행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고 같은 속도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특히 행정이 인터넷환경을 동원한 환경개선이 강남이 다른데 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제로는 금년 1월에 2000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은 9월 내지 10월에 세웠던 계획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이미 7 8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간에 새로이 발생한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행정에 인터넷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미 1월에 승인해 주신 사업 또 계획단계로 부터 보면 7 8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대두가 됐다 해서 조금 일찍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까 김진규의원님께서도 이것이 구청장의 지시사업이 아니냐, 게중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의를 여러분께서 직접 해 주실테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늘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강남사업 즉, 행정에 인터넷 환경을 도입하려는 사업이 역시 특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규의원님께서 벤처사업 지원에 대한 구청의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불확실한 벤처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무슨 직접적인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강남에 벤처기업 요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은 크게 축하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비교우위에 있는 강남의 경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청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역삼동 구유지를 벤처협회와 합동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이 사업자체는 벤처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관상 합동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망이 아주 매우 투명하고 사업의 결과 과연 얼마의 비용과 이익이 남느냐가 아주 투명합니다. 저희들은 구비를 들여서 이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상이 합동개발하게 되면 각자 투자액에 따라서 구분 소유하게 되고 또 역삼1동은 새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주 훌륭한 동청사 내지는 문화복지회관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벤처기업들에 세를 놓게 되면 저희 재정수입도 꾀할 수 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그 자체 투자라고 보시면 아주 위험한 짓이고 저희들은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진규의원님께서 저 개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깊이 새겨서 제가 제 능력껏 힘 닿는 대로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조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간만 쉴까요? 전례로 봐서 식사 후에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계속 할랍니다. 그러면 용변도 보고 해야 할테니까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제가 빠진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제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관 승진시 시험과 심사를 각각 50대 50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당공무원들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선시절에는 사무관시험은, 시험으로 전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무관 시험이 경쟁은 한 5대 1 되지만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예를 보면 최하 6개월에서 최대 한 2년까지 시험공부를 해서 사무관시험을 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년만에 승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대상공무원들이 대부분 주요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주요보직에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서열에 들어가 있고 서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민선이 되면서 지방공무원법시행령이 좀 보완이 돼가지고 심사 승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에서 지금 심사로만 승진시키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만, 시험으로만 승진시키는 구청도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추세가 시험보다는 심사 승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험 50%, 승진심사 50% 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뚜렷하게 어느 한 가지가 좋다 라고 결론을 맺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심사 승진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백열의원님께서 우리공무원들의 고민스러운 문제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현행대로 실시를 하되 혹시 문제가 있다면 좀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원칙의 무일관성과 격려 부조리의 모순 때문에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기강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에 우리강남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생긴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강남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가 아니라 지난번 1월달에 민선이후에 쭉 부조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해 온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누적되었던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서 구민들께도 송구스럽고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또 감사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과거에 잘못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 드러나는 문제가,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드러난 일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업무, 제도개선 업무, 직원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특히 친절봉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거나 구 공무원과 대화를 할때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일을 끝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 총무과내에 친절봉사팀을 신설을 해서 친절봉사와 민원처리이거와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 그 과정속에 부조리 예방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친절봉사팀이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부터 처리과정에 부조리가 없이 하는 문제부터 민원이 완결되기까지의 과정, 전과정을 감시 감독하고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복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사회인 보다도 좀더 친절하고, 청렴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형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1,500여 강남구 공무원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무기강 확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방을 하고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일련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이하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도 강남구청의 부패추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구가 4개 분야에서 최하위로 됐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졌던 일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민원인에게 우편엽서를 보내서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비밀을 보장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어떻게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운영 결과가 아마 하반기에는 통계수치로도 나올거고 또 그것에 의해서 효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지켜 봐주시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이임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또 이중으로 또는 추가해서 올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급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이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이번 추경에 2,674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2,674만원은 구정중학교와 대모초등학교 인터넷이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두 군데만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2,674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강남정보화마일리지제도를 당초에는 3,000만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6월 14일 실제로 이걸 실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출제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채점관리라든지 그 시험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연이 생겼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5과목을 하는데 5과목을 실시하는데 약 한 250명 정도가 그 시험에 응시할 걸로 예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 170만원을 포함해서 2,67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확산 운영하는데 이것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당초에 9억4,500만원이 2000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하드웨어측 부분의 예산만이 잡혀있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중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3,68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해서 당초에는 3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8,500만원을 시설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6개 학교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학교에는 있고, 어느 학교에는 없고 또 어느 지역에는 없고, 어느 지역에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6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의원님 질문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포탈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강남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7월달 추경예산에 올리면 9월달이나 10월달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한 시간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좀 그런 주위, 우리 강남구 주위 환경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3월달부터 저희들이 사실상 이 문제를 확정을 지어서 1, 2월달에 계획을 해서 3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실시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 수도 없고 그 예산이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반기 중에 꼭 해야 할 사업을 포함시켜서 예산안을 편성했고 그 재원은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세입은 전부 확정이 됐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세금을 예산보다 세입, 1999년도 세입예산보다, 세입예산액보다 190억이 더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결산검사가 아직 확정이 안됐더라도 그 부분은 변할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1,500여 강남구 공무원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세곡동 농촌지역에 대한 영농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곡동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주거기능이외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그런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채소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99년도에 포장재규격출하 지원비라든가 토양개량사업비 또는 농촌후계자지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등 99년도에 1억1,2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곡동 지역에 송파농협 세곡동 출장소를 설치해서 영농지도에 따른 전담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농사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채소류도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세곡동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 결과를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곡동 은곡마을 비닐하우스 이재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 6일 화재발생 후에 이재민들에게 저희 구에서는 긴급구호를 했고 또 적십자사와 또 시민단체들의 협조에 의해서 생필품을 지급하는 등 구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이재민들의 기본적인 구호는 물론이려니와 최근에 이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동화장실 설치 등 이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 질문중에서 집단수용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등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민게시판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현황과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불평등 계약된 약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이 사항에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게시판은 의원님께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94년도에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기획이란 광고업체와 관내에 75개소를 광고기획해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조건으로 지정게시판 최상단의 한 칸을 시설주가 광고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최초에 58만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씩 인상토록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은 어떤 행정청의 행정행위보다는 실제로 민법상에 사인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등 계약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장소사용이나 이것이 아니고 그 광고주가 게시판의 최상단에 광고를 유치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징수액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우리 시민이나 또 업주가 광고물을 설치할 때 15일이내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물 한 개소 설치하는데 만원씩의 사용료를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 광고주를 유치하면서 징수한 사용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불법무허가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광고물은 전체 29,270여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불법광고물이 6,32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을 제가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가로형이 2,447건, 세로형이 210건, 돌출간판이 2,447건, 지주 1,175건, 기타 50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왜 제한하고 있냐면 광고물이 퇴색되고 또 훼손이 되고 하면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에 계약시 일정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무의식중에 제한기간을 경과해서 허가나 신고기간을 초과해서 경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제가 광고물은 우기시나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도 있고 기타 탈자나 훼손되거나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지시 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기간을 정해서 대부분 계고조치를 하고 이러한 계고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또는 강제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6만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26,000여건을 정비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광고물이 우리 시민생활환경이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이 광고업자들이 기동성이 뛰어나고 또 요즘 경기가 조금 부양되면서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력이 이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단속원 3명이 매일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순찰하고 하면서 우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첨지류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으로 부족해 가지고 공익요원 4명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7명가지고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의 광고물을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기술을 도입해서 민간인력을 도입해 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다가오니까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제수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도 이 부분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심사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는 일단 관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여건이 갖춰진 건물은 광고물은 아예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또 여건 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자진시정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불법무허가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정비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사전심의를 강화해 가지고 광고물 수준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강태운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영농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서울의 또 강남의 대기오염을 줄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한 분석을 해 주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적 기준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 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오존 등 이 4가지, 다른 지표도 많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기환경 실정을 보면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또 미세먼지는 국제환경기준보다도 훨씬더 양호한 선진국 수준에 들어와 있고 또 서울시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오존양이 이제 서울시 평균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오존측정의 기준은 일일평균 측정치가 있고 한시간 단위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의 일일평균 측정치를 보면 0. 017ppm입니다. 국가 환경기준은 0. 06ppm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한 4배이상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평균은 0. 016ppm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0. 001이 높습니다. 우리구에 유독 다른 배출가스보다 오존농도가 심각한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유달리 차량보유대수가 많고 또한 통과교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존양이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아지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년에 두 번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는 일일평균측정치인 0. 016으로 제시했고요 우리구는 0. 017인데 국가기준에서 보면 시간당 기준은 0. 1ppm이 측정표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년에 두 번 오존경보를 발령할 때 0. 12는 시간당 측정치인 0. 1을 기준으로 했고 오존주의보 발령의 최저점이 0. 11ppm입니다. 그 최저점에서 발령되었다는 것을 정정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오염정도가 바로 우리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중목욕탕이나 일반 공동주택 등에서는 사용연료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연료도 압축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해서 근본적인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차량배출가스단속 또 차고지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런 행정적인 단속만으로는 대기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먼지의 주요 오염원은 크게 보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하고 우리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주요 발생원의 먼지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장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이상 점검을 하고 또 안전관리요원들을 지정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저감을 위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진공흡입차 7대, 물청소차 두 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제설차입니다. 여기도 물탱크 기능을 부착하고 또한 대형 물청소 차량을 추가로 한대를 구입해서 총 12대로 늘려서 도로먼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합심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우리구의 대기환경이 한층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강태운의원님과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에 의하면 용인 분당지역 등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상주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통행차량도 하루평균 38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서 현재 수서에서 선릉역까지 공사중인 분당역을 2008년에 최종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노선을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먼저 남쪽으로는 기흥과 수원을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지하철2호선 역사인 선릉역과 7호선인 강남구청역을 거쳐 5호선 왕십리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분당에서 양재역을 연결하는 14㎞구간에 모두 9,800억원을 투입해서 가칭 신분당선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분당, 양재 사이의 중간역이 없이 연결하는 직행열차로 운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선 및 역사설치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노선 및 역사가 결정된바 없고 노선 결정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단계별 건설계획과 노선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경우 세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 노선이 세곡동과 성남비행장을 통과하도록 하고 역사도 만들어지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분야 투스콘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콘 포장재는 관내 일부 도로와 하천제방 도로 등 주변 경관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보도조성에 필요한 지역에 포장해 왔습니다. 투스콘 포장재는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고 비가 올 때 노면수를 하부로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자료로 장점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포장한 일부 구간인 경우 지하수위가 높거나 기층제의 투수성이 낮은 곳은 빗물침투가 차단돼서 표층과 지층사이에 수분이 잔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겨울철에는 동결중에도 골재분리 또는 포장재 표면이 균열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양재천변 대치아파트 산책로는 기존 마사토로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부에 표피만 보수한 구간으로서 하자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관로 등 유관 기관에서 주민 편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굴착복구할 때 기존 포장재와 복구포장재의 접합 불량 또는 다짐 불량으로 균열,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관내 소규모 굴착복구공사구간을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375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5월까지 완전정비하도록 기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감리요원 1명을 증원해서 그간 소홀했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책임감리를 통해서 하자발생률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감리 또 현장소장 관련 공무원 합동교육도 병행 실시해서 철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투철한 통찰력과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점을 적시해 주신 강태운의원님과 이임주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직무대리인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영안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 및 대책에 따른 법집행상의 문제점, 구청장의 단속행정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5항에 의한 보건소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에서 9개 구청이 위생과를 보건소로 옮겼던 사항을 현황으로 보고드립니다. 2000년 3월말 현재 우리구의 식품위생업소는 1만1,420개소입니다. 위생과 직원은 전체 25명중 식품분야에 15명으로서 일인당 관리업소는 8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행정처분한 숫자는 1,4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허가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기타 등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이후 위생업소 단속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고, 해결하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생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내부계획을 꾸준히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식품위생법령상 현실을 무시한 법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처처분 제외대상 완화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나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을 하였을 때, 1개월 내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5년 12월부터 강남구 내부방침으로 과징금 처분토록 내부방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 사항을 과징금처분으로 지금까지 행정처분해 왔는데 99년 11월 감사원감사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할 수 없는데 왜 했느냐 앞으로 법에 따라 처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8일날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하면 생계에 문제가 있고 대형업소의 경우 종업원이 몇 백명 되는데 실직자가 우려되고 해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서 저희 강남구의 입장을 정립해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올렸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식품위생법 풍속영업분야 사법기관 위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이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식품위생분야 보다는 청소년 분야 또는 불법 퇴폐 업소증가에 따른 것으로 행정력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단속입니다. 99년도에 식품위생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규제완화와 비례하여 업주의 준법의식도 결여되면서 각종 업소에서의 퇴폐, 변태영업, 청소년고용 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추세에 있으며 한계가 있는 문제점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고용, 출입문제를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이 없는 풍속영업분야는 검찰, 경찰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경유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99년 3월 25일자로 건의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단속행정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중점단속실시입니다. 지난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발생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 일제 단속시 강남구에서는 98년 7월 2일부터 구성 운영하여 오던 주민자율감시단 140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99년 6월 25일자 강남구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단속권한을 동에 위임하여 자율감시단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관계 대책위 지금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많이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신규허가가 그 동안 허가제로 운영하였으나 필요한 서류만 갖추고 신고하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99년 11월13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으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행위 및 음향기 설치 허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공연무대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공연행위, 피아노연주, 바이올린, 가수노래 등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는 바 99년 12월 29일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음식점에서 공연행위와 공연무대 및 음향기기설치를 허용하도록 우리구의 건의 내용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강남구에서는 법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고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개선해 타 구에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업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사회적인 강력한 단속의 결과로 불법업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평소에 위생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수의원님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25개동에 현재 편재되어 있는 주민자율감시단은 불법 영업의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구 현재 보건소에는 청소년특별대책반 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방서, 교육청, 저희 보건소 공무원 등 편성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하고 현재도 주변업소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구 의회에서 구정질문시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면전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해 가지고 구청장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구청장은 꼬박꼬박 의회에 나가는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나간다는 빌미를 들면서 왜 강남구청만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청장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간부들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날짜를 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면답변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요? 두 번째 결재권자들이 승진한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고를 낸 사람과 구금고인 한빛은행에서 그 보상결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IMF를 겪으면서 기업이 그것도 금융계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사고를 낸 본인은 얼마를 변제했으며 한빛은행에서는 얼마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변제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혀 책임이 없는지, 결재권자들의 책임은 무엇이며 전혀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권자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막히게 승진까지 하셨는데 자리를 옮길 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명백히 명도해야 되는데 그 명도하는 시간까지 2억원이 처리됐었는지, 구상권 확보가 됐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이러한 의회참석,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기피하는 행태는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이 계시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본인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아! 좋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분명하게 모든 의원님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고 또 저희 간부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횡령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간부들의 승진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서면으로, 제가 날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승진이 이미 끝나고 사안이 다 끝난 뒤입니다. 지금 해당계장, 과장이 승진한 것은 훨씬 전이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시점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승진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부구청장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한빛은행을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횡령을 한 수법이 이름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좌번호는 홍길동의 구좌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그 결재권자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장 이상은 결재를 하지 않는 과장 전결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계 과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차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회계가 지출될려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상이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윤정희의원님 이름하고 다른 구좌번호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출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은행내부의 무슨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마쳤고 그것이 저희가 아직은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은행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다소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은 은행이 인정을 해서 담당 책임자들이 전부 문책을 당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소홀히 다룬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3월 30일 은행측에서는 자기네 과실을 인정해서 1억2,315만4,200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숫자나 날짜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로 이것은 과장전결사항이었다는 것을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또한 은행에서는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상조치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서 윤정희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은 보다 내부단속을 철저히 못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었다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노력도 아울러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