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아, 듣고 가시겠다구요?

아, 그러시면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사업이 조금, 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확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고 밑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이 부분도 중앙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시락 같은 것을 배달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명륜보육원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이나 취지는 똑같은데 중앙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1,100만원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당초 대상이 11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면서 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보호비는 위에 11명을 7명으로 줄이고 밑에 4명으로 다시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이 직접 자기집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위탁보호는 삼촌집이나 뭐 이런데 가는데도 있고 또는 제3의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있는 경우를 위탁보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원은 같고 사업비만 조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 13개소에서 17개소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613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및 놀이방 55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4천만원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용인부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서 28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국비확보하면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물량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야생조수 및 보호수관리 전액삭감도 앞에 설명 드린 내용같이 같습니다. 다음에 지적정보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이것도 국비에 따른 계수조정이고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초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방문보건사업하고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목욕사업하고 재가물리치료사업인데요 이건 자원봉사자 보상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625만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총 13억 2,9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당초보다 조금 25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확보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전통종가 보수정비사업은 임영대군 사당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 관계는 먼저 국비와 도비도 같이 보조되는 지시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줄고 도비를 1천만원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지원 경비도 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도분교부세 300만원하고 도비 148만원 전액, 아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75% 시비가 25%인데 25%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2만원, 이런 것들은 다 계수조정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도 새로 70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다음에는 방독면 보급사업은 도분교부세 298만원하고 도비 347만원이 새로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종합자원봉자자 프로그램 개발비도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해서 새로 500만원이 시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아까 보고드린 바 상사업비 성격으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사무 장비라든지 여비 이런 거로 해서 970만원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새로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이 99만원인데 이건 다 국고보조가 늘어나면서 도비 지시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은 20명이 대상이 되겠는데 도비 50%, 시비 50%의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하고 그 밑에 약품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업수의사 시설비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물량이 4,700두에서 2,900두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이라고 이건 주사기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고속주사기라는 거 2대를 구입하는 건데 도비 50% 시비 50%로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방물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은 작년에 저희시에서 물가관리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240만원이 새로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밑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이거는 국고부담에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바 있는 거에 대해서 도비부담액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고 도비확보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니, 더 늘어나는 바람에 같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고 밑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배달사업도 이거는 국비 내려오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이 부분도 국고가 내려오면서 도비부담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가정위탁 보호비 등도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까지도 국고가 변동되면서 도비부담이었는데 이거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인건비도 도비와 시비 25% 25%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하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것도 국고 변동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같이 연동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이 도비가 새로 5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그 만큼 감액하는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는 전액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요구사항이 저희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필요한데 일반청소차를 사라고 도에서 사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대행사 같은데서 청소차를 사면 되지 저희시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서 포기해서 3,600만원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시·군 도로사업은 부곡∼수원간 도로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에서 다시 2억이 추가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에 8억이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8억을 더 부담을 해서 50 : 5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은 아침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도에서 4,700만원을 주고 저희가 2억 정도를 부담해가지고 2억 5천 들여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건 독일제 장비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은 성남시에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무인 카메라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도 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억 5,700 내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에 야생조수 보호하고 밑에 보건소에 기초예방접종사업은 국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반환금이 우선 국비 도비를 전부 합치면은 3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2,600이고 도비가 1억 9,300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99년도 하반기 신설문화원 사업비 지원 1,100만원이 못 쓰고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공보실에서 시비를 부담을 안하고 1,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냥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다. 154페이지 중간쯤에 고용촉진훈련이 1,800만원이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 쓰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00% 국비인데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쯤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를 9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돈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시간적으로 다 쓸 수가 없었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원도 400명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대상이 50명 밖에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상단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1,3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도비반환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이것은 쓰고 정산하는 차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를 96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사업자체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시간적으로 다 못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99년도 가로환경 취약지 정비사업비 이 1,3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중간에 노인교통비를 1,1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노인교통비가 집행이 되어도 노인들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아서 반납하는 것 같구요. 그 다음 160페이지에 중간쯤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89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두 번째 하천개수 공사비는 토지매입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를 적용하면은 7억 4,500인데 예비비를 7억 9,400으로 조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맨 끝 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하고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조서는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별도 한 장을 만들어 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비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외에 의장단활동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당초 예산에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기준대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 648만원이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에서 부시장님 시장님해서 먼저 국장님하고 동장님은 다 됐고 그래서 이 3,600만원을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요구를 했구요. 시책추진비도 2,700만원을 시장님 부시장님 것만 지난번에 실·국장거는 다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페이지 별로 위의 2,700만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산심의 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6쪽부터 59쪽까지 한 부분은 국·도비는 각 실과소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네. 세출 때

세출 때 각 실과소장이 다 하죠?

하는데 각 실과소장님이 도비가 몇%다 시비가 몇%다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구요. 그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나오지요? 위원님들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3쪽부터 162쪽에 반환금은 각 실과소별로 나와요?

그건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궁금한게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장님에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제가 큰 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의문이 나면,

아니 나오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답변을 쉽게 얘기해 줘야지요. 저는 나오는 줄 알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반환금은 안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혼돈이 좀 와서요.

뭐가 다릅니까?

나온다며요.

아니 실과소에 앞부분은 나오는데 아까 반환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도비 나오는 거는 더 명확히 하시려면은 실과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에게 물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 다른 의미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나는 참고로 말씀했으니까 위원님들은 알아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요 자료를,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거는 다시 메모를 해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들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입니다.

중복이란,

이것은 작년도, 결산해가지고 작년도에 보조가 된 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사업을 안하고 반납된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복으로 쓰고 아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추정액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짜투리 돈이 떨어집니다. 그 돈을 반납하는 것이지, 저희가 1년에 받는 돈이 100억이 넘는데 돈 3억 9천,

그런 사업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러면 미집행사업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정확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창단을 하고요. 창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좀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적인 차액 때문에 남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볼링부 얘기입니다. 볼링부 경비를, 창단을 늦게되면 늦게 될수록, 결국 인건비거든요. 선수들 봉급, 이런 거기 때문에

도비, 지금 반납이거든요. 이거 도비 지원입니다.

네, 있습니다.

25 : 75

결식노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게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

48페이지 부분요?

작년에 저희가 도비를 받으면 30%를 도세징수 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외수입 과목으로 줬습니다. 도에서요.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세법도 바뀌고 지방재정법도 바뀌어 가지고 그 과목을 지방재정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할 때는 그게 시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종전대로 세외수입 과목에다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과목에다 계상을 해서 57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30% 중에서 27%는,

네? 아, 600억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전체가 도세징수금이 매년 주던 금액 중에서 25%를 떼어놨어요. 시책보전금이라고요. 떼어 놨어요. 전체금액에다. 그게 600억입니다. 그 600억을 교부세 같은 건 특별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시·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때 그 때 당면사항 같은 것을 주는 돈을 결국은 이 제도 자체가 지사님이 시·군의 재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당시에 의무적으로 주던 경비를 재정보전을 위해서 도에서 재정통제를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600억을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만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600억 중에서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시군 단위로 20억 정도 돌아가는데 그게 큰 시는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저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늘어나느냐 아니면 본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네, 네,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회과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권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차량 없습니다.

승용차 1대가 있구요. 예전보다 의원님들도 청소과 주례회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차를 사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청소차를 사주면 물론 저희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만큼 돈은 삭감을 시키지만 청소업체가 청소차를 사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차를 사라고 권장하는 거고요, 저희시보다는 저희가 직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사게 하니까 쓸데없이 살 필요 없다 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잘 못 들으시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실과소에 나오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때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뒤 국비. 도비 반환금은 일괄로 해놨기 때문에 어느과 소속인지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자꾸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니까 일괄해서 취합해가지고 사유를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실과소에 취합해서 바로 의회에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식을 만들어서 집행사유하고 실과소를 표기해서 반납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각각입니다. 각각요.

네, 그렇게 한다고

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정에 엘리트 체육과 지금 생활체육하고 그렇게 명백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사람은 같지만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적어도 운동을 많이 하고 대회를 자주 치르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세 번이죠.

축구,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종목별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규모로 그 정도, 30회 정도,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전체 종목을 다 합해서는,

종목에서는 축구하는 사람 다르고 배구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네, 선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부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회장님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위원 여러분, 이 사항은 본 예산에 다룰 때에도 논쟁이 많이 됐고 저희들도 체육회에서도 제삼 논쟁이 된 사항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체가 지금 설명을 듣는 자리이니까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문화홍보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결정사항을 할 때 우리끼리 논쟁을 좀 하셨으면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들은 자세하게 편성 취지를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반영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만큼 차후 결정할 때에 논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이 총무담당은 교육중이고 또 인사담당하고 통신담당은 추경에 반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은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 중에 있어서 저희끼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위험근무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서 위험 근무수당지급 대상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수행 공무원들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5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직원 능력개발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3월 2일자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자치단체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5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5만원씩 수강료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를 지금까지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모두 월 3만원씩 줬는데 청원경찰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고 1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보통신 기본지침에 의해서 3월 13일자 지시가 됐습니다. 각종 보조 기영매체에는 견고한 이중 철제용기에 보관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앞으로 전자결재를 할 당시 하면 모든 기영매체가 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재료비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9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은 당초 금년도에 인력동원 대상자가 2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것만큼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부곡동 사무소하고 내손 2동사무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당초에는 30%, 35%, 3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 변동된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상단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오전동에 300만원을 들여서 지역 앰프를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고천동하고 내손 2동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는 못한 동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도 이것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 내시된 비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시되어서 세운 건데 현재 3,189개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량의 19.6% 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고 해서 방독면 700개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지금 일정상에 남는 것 가지고 오전내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자치과만 하고 중식한 후에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진행하면 됩니까? 1시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만원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복환 이거는 명세를 쭉 파악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쓴 내용을 쭉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애초에 나오실 때 이런 거는 설명을 하러 나오시는 자리이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원래 기존에 있던 분은 27세인 처녀였구요, 이번엔 가족인데, 부부가 이번에

네 부부가, 지금 현재 남자는 치료를 받고 있고 처녀하고 부인되시는 분은 지금 상황을 보고있습니다. 병원에 연결 해가지고 진료하면서 상황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출입하는 공공이용시설인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본래의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기정 24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그 다음에 가드레일, 장애인용 접수대 설치로 24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이번에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럭, 유도, 안내, 경보, 주차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787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탁도측정기 구입비용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음용수나 역조수 기타 우물 같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위생계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거나 뭐, 협회를 통해서 검사하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이 탁도를 측정하는 이 자체도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탁도 표준액으로 카올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수동 비색기에 의해서 탁도를 측정했는데 이제는 스틸렌 디벤젠폴리모라는 탁도 측정 표준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는데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 1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