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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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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어경찬 의원외 1인 발의)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어경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을 매년도 말에 개회하는 정기회에서 실시 또는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정례회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정기회 제도를 부활시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ㆍ결산을 모두 연말에 집회하는 이 정기회에서 실시ㆍ심사하도록 하되, 이러한 감사ㆍ심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광역의회의 경우, 정기회 회의기간을 종전의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고, 연간회기를 120일에서 130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총선거가 있는 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실시ㆍ심사하도록 할 경우, 임기 2년차인 금년도에는 그 시기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임기만료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내부 선출활동과 희망 상임위원회의 신청 및 그 배정과 관련하여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감사나 결산심사 준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의 사전준비는 물론 내실있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의 막중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형식적인 활동에 급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기 1년차 또는 4년차의 경우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서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에 집회하여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부 재선이상의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초선의원의 경우는 소관 집행기관에 관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선이상의 의원 역시 직전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거의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강행한다면, 이 때의 감사와 심사는 십중팔구 주마간산에 불과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감사기능과 재정심사기능을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광역의회의 경우 상당수의 의원이 국회진출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국적인 보궐선거가 제1차 정례회 개회 직전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자들은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이튿날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들 초선의원들이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체의 사전준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행법령대로 감사와 결산심사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기 전인 상반기에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의 심사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뀐 후인 하반기에 실시한다면, 가뜩이나 보좌인력이 없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지방의회의원으로서는 필요한 정보의 취득이나 관련자료의 수집이 그만큼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ㆍ결산심사 모두 형식적인 절차에 급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있어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례회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정기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정기회에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예산안이 상호 연계되어 실시ㆍ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시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의회의 경우 종전의 정기회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전체회기를 현행 120일에서 130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ㆍ결산심사에 대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어경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본 건의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입안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김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회의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해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기간을 20일로 늘려달라는 건의내용인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당국에 건의한 취지는 우선은 첫째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의결기한이 12월 16일입니다. 과거에 정기회 제도가 있을 때 대개 보면 12월 25일, 12월 31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연말에는 사실상 회기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 기간은 필요가 없는 기간이 되어서 회기를 과거에는 정기회가 30일이었죠. 그것도 40일로 늘어났는데 예산의 법정심사기간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문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0일이 짧다는…….
주삼

김주삼위원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12월 16일 이전에 우리가 회기를 예산 같은 것은 끝마쳐야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우리 광역 같은 경우 11월 20일에 의무적으로 정기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걸 앞당겨서 11월 10일이나 11월 1일쯤에 정기회를 개회할 수 있게 해서 결산하고 감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그런 식으로 차라리 건의안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월에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회기일은 11월 20일에서 11일로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행자부 당국에서는 충분히 아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명시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설령 지금 120일을 130일로 늘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11월 10일 정도나 11월 1일로 앞당겨야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도 여유를 좀 갖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현행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드는데 꼭 11월 20일 이전에는 어려운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130일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면서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11월 20일로 못 박아져 있는 날짜를 각 광역의 상황으로 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11월 1일이나 11월 10일로 해달라할지 그런 건의안을 하나 추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현재는 정기회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정례회 제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러네요. 현행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건의안에는 만약에 이걸 넣을 때 차라리 11월 10일에 개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걸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명시적으로 보완을 해도 좋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문구 하나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 현행 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되어 있는 정기회를 11월 10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건의로 했을 경우에 정기회를 11월 10일로 해달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정기회 회기를 50일로 하되, 집회일을 11월 11일로 이렇게 명시하면 간단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입니다마는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월 2일에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전준비에 적절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