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도삼 의원 발언
동진
한동진부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계석 의장님께서 외유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금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중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된 이병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성수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정무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병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명된 도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동진
한동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과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같은 날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등 6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10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6분
동진
한동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99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하되 도의원 3명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정인봉, 김주삼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정원섭 의원을 추천키로 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 4명과 도지사로부터 2명을 각각 추천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자료는 배부해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ㆍ위촉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회운영위원장대리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는 의회내에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와 의원의 정보화에 대한 계획과 그 시행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2월 7일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 계획과 그 시행방안에 대한 심의기능보다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집행사무인 정보화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스템의 개발계획까지 정보화위원회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규정과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포괄적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9월 28일 개최한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조례상의 비합리적 규정과 중복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정보화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보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특별히 필요를 요하지 않고 영상ㆍ통신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된 용어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 업무에 대한 심의규정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계획 및 그 시행방안 등에 대한 심의기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또한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집행기능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위원회 심의절차로서 필요사항인 안건의 제출 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양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6월 17일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첫날의 제1차 본회의와 둘째 날의 공휴일을 지난 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매년 상반기에 해야 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것은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결산심사 등의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매년 상반기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의로 정함으로써 전반기 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후반기 원구성과 맞물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국 시ㆍ도의회 협의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감사시기의 부적정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이에 따른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감사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시기의 부적정성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 자세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감사는 법령상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한 것이고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정하지 않을 경우 감사계획서의 작성과 그 협의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이 공포되고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려면 2001년 초에나 그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의 감사실시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금년도 연말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의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령상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지적된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현행 법규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일단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오늘 상정된 감사 및 결산심사시기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의 총의로 채택하여 관련 당국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각별하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의원이 제안설명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안산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 등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보화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제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안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와 협의회의 위원 구성 그리고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경기도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과 시설, 장비, 운영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과 제공된 전산정보자료에 대한 수수료징수, 수료의 납부방법 및 수수료의 면제범위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촉진 및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주민교육 기반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의 지원 및 신문ㆍ방송 정보망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대책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도내 전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구축에 행정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화마인드의 확산시책 등을 통해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보화의 촉진은 국가정부정책의 필수조건이자 핵심적인 과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동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계획 수립시 도와 시ㆍ군의 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시기를 정하였으며 정보화본부의 업무범위에 지역정보화추진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파일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토록 일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은 표현이 용이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류덕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류덕선 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중 지난 4월 19일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설희석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조례는 현실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92년 1월 14일 제정되어 그 기능을 유지해 오다가 '96년 이후부터는 지역경제의 각급 분야에 대한 행정처리가 전문화되는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관련 조례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조례는 '96년이후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94년이후 설치된 경제관련 위원회는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각기 특성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직능별로 안배하여 구성된 본 지역경제협의회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경제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기능이 전혀 예상되지 않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지역경제협의회 등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천계획 승인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이원화로 중소기업 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지난해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도지사가 실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함께 함에 따라 협동화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경기벤처타운 조성, 경기벤처빌딩 설립운영, 경기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운영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 운영하거나 민간 유휴빌딩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경기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장기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은 물론 21세기 국가 경제를 선도할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전환에 맞는 첨단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류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8.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문교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활성화 및 보조기관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고 도 본청의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을 경기도 율곡교원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실ㆍ국의 업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안이라 생각되어지나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직속기관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기관명칭을 사용함에도 강화에 있는 호국교육원은 금번 개정안에서 포함되지 않아 호국교육원도 경기도 호국교육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정원 186명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현 7,390명에서 7,576명으로 총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비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 정수 및 위원회 구성비율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5조의 개정조례안은 정당의 당원인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격을 제한시키는 것은 지역별 자율성을 배제하고 자격여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정당원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기의 심볼마크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경기교육기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경기교육의 이념표현이 부적절하여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기교육의 일환으로 21세기 늘푸른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경기교육기를 새로 제작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장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13.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13항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옵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0년도에 시행한 경기도 화성군 일원의 농지조성을 위한 남양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유화 조치된 주민자력 조성농지에 대한 진정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적으로 농민에게 매각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구제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국유화된 농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양여 등 3개항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꽃밭부락 서원석외 39인이 제출한 남양만 간척사업지내 주민 자력조성농지의 소유권 청구에 관한 진정민원이 1999년 12월에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진정민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하여 민원현장 확인, 진정주민과 사업시행 관련부서인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화성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진정인들은 지금부터 약 60년전 화성군 장안면 일원의 공유수면을 자력으로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 경작하여 왔으나 1970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남양만 간척사업에 대한 건설부의 면허 허가시 진정인들의 자력조성농지는 무면허경지로서 매립면적에서 제외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허가 및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에서 제외된 자력조성농지는 국유화 조치되어 재경부와 농림부 소관으로 각각 소유권이 보전되었으며 현재 화성군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가 간척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없이 국유화되는 등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진정지역 농민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당시 조성농지의 분양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농민들에게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자력조성농지의 매립면허 추인 신청기회가 없었으며 국유화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협의가 미흡하여 이들 농지에 대해 진정인들은 권리와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구제의 기회도 상실되어 해안지역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어렵게 조성한 농토를 잃게 됨에 따라 실의와 좌절감으로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도모코자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농촌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제 및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진정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백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척사업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14.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최흥식 의원외 3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흥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보사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수원 출신 최흥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도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심사한 결과 공개방법에 있어 인터넷,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 및 시ㆍ군 공보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추가하였으며 공개시기가 누락되어 새로이 신설하였고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에 있어 당초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30일이내에 위반하는 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2월 경과후 시행하는 안보다는 소방법규나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시기와 같이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노력하여 합의점을 찾은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최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박기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어경찬 의원이 오늘 개회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면동의한 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그 내용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을 매년 연도말에 개회하는 정기회에서 실시 또는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정례회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정기회 제도를 부활시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모두 연도말에 집회하는 정기회에서 실시ㆍ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ㆍ심사활동의 효과적 확보의 심도있는 실시를 위해 광역의회의 경우 정기회 기간을 종전의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고 연간회기를 120일에서 130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총선거가 있는 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었습니다. 즉 현행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실시ㆍ심사하도록 할 경우 임기 2년차인 그 시기가 전반기 의장단과 그 상임위원회의 임기완료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내부 선출활동과 희망상임위원회의 신청 및 배정과 관련하여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감사나 결산심사 준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의 사전심의는 물론 내실있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지방의회 고유권한으로서의 막중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형식적인 활동에 급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 1년차 또는 4년차의 경우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서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기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부 재선이상의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선의원 역시 직전 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거의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강행한다면 이때의 감사와 심사는 십중팔구 주마간산에 불과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감사기능과 재정심사 기능을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광역의회의 경우 상당수 의원이 국회진출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국적인 보궐선거가 제1차 정례회 개회 직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자들은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그 이튿날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들 초선의원들이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체의 사전준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감사와 결산심사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기 전인 상반기에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의 심사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뀐 후인 하반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보좌인력이 없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필요한 정보의 취득이나 관련자료의 수집이 그만큼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모두 형식적인 절차에 급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있어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례회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정기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정기회에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이 상호 연계되어 실시ㆍ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시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의회의 경우 종전의 정기회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즉 전체회기를 현행 120일에서 130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실질적이며 아주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박기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도삼 의원님 이의 있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삼의원
네. 광명출신 보사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시기와 기간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안대로 돌아가자"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새로운 안을 내는 데만은 좀더 많은, 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 자체를 내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종전으로 돌아가자" 이것만은 조금 더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나눠진 그런 안인데 이 시기와 기간 만큼은, 물론 저도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동감이지만 그 시기와 기간조정에 대해서 종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건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검토와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한동진부의장
김도삼 의원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을 하시려면 회의규칙 제30조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설을 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대로라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수정동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김도삼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본 안건을 좀더 충실하게 성원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마침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시의성을 감안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도삼 의원이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다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자 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이 제안하시는……. 알았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삼의원
의석에서 : 표결요건이 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표결을 하자고 하는 그 안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할 필요가 없이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원안대로 하자는 안……. (
의석에서 : 찬성ㆍ반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효정
김효정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ㆍ반대만 하면 됩니다. 개정안은 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원안에 대해서만 가부를 물으세요.) (

박기춘의원
의석에서 : 찬성ㆍ반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깁니다. 찬성ㆍ반대 토론을…….) 김도삼 의원님 계속해서 충실히 좀 하자는 안입니까? 김도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안에 현재 찬성 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기변경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9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6대 총선거에서는 우리와 함께 의정을 이끌어왔던 동료의원 세 분과 전직 도의원 두 분이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 위상을 한층 높여준 쾌거였으며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과 강원도의 대형 산불은 우리의 행정이 느슨하면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는가를 알려 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간 구제역 파동을 최소화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0회 임시회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