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존경하는 서건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총무위원회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강진성 시세담당입니다.그리고 세무7급 송화선 조례담당자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9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행세 신설이 되겠습니다.조례 제3조제2항 중 제4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납세의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부과하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32/1000로 하고, 신고납부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정 규정입니다.안 제9조에 보면은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앞으로 구분을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주민세 균등할 인상입니다.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동 지역은 3,000원에서 4,5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입니다.법 제177조 및 제177조의4 규정의 내용이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인데 이 사항이 개정되어서 2001.5.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개정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개정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해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부징수도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은 지방세법 제210조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입니다.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토록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부칙 제3항에 나오는 7인승에서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변경시에 경과조치 규정 신설인데 승용자동차도 등록된 7인이상 10인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이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민세 균등할의 인상 조정은 99. 7월 제37회 임시회에 이어 금회 50%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은 과중되나 지방세입 증대 및 도 관내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밑에 "마"란이 있습니다.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안 제39조 매매될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를 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8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세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까?

예.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 구분해서 1기분은 6월 1일 기준,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 되기전인 작년도까지는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져도 6월 1자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상반기분을 부과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매매가 이루어져도 12. 1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를 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중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은 1개월만 타고도 6개월분의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한 달 타고 왜 전에 탄 사람 자동차분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지방세법이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12월 하순에 개정 시행되어 가지고 이제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새로 취득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기간에 따라서 분할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분할신청을 취득자가 해 주면은, 예를들어 5월 1일 취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주면은 4월말까지 소유하신 분은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전 소유자한테 고지하고,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B라는 사람, 새로 취득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조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주에서 그랬을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보니까 말이죠 자동차를 매매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4월 영주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했습니다.

개정해준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어쨌든 잘 좀 하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이재창 위원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주행세가 신설되지요?

예.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데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행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는 주유소에서 소비가 되는 기름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1억원 이라면은 3.2%를 주행세로 해서 다시 환급 받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기름량이 10억원이면은 10억원을 소비했는데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세 3.2%,3.2%를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영주에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총 기름에 따른 교통세액의 3.2%를 주는 것이 아니고 승용자동차세 납부했는 1기분 같으면 1기분, 2기분 같으면 2기분 그 총 금액의 3.2% 그렇게 합니다.

아니죠.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알겠는데 주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는 것 아닙니까?결국은 기름값이 1ℓ에 1,000원 하는 것을 주행세 때문에 1,020원 정도 올랐어요.그러면 주행세를 올렸다는 것은 많이 타는 사람은 주행세를 많이 낸다 이 말이예요.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산정하는 방법에 담배소비세 하는 것처럼, 지금 담배소비세는 만약에 담배를 영주시에서 많이 피우면 담배소비세를 많이 환급 받잖습니까? 이 주행세 신설되는 내용도 담배소비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안분기준이 시·군별로 우리가 기름을 넣고 교통세를 부담하고, 주행세를 부담하더라도 안분기준이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금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분을 합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주행세 안분기준은 작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이....

그러면은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우리 영주시에 자동차가 100대를 가지고 있다. 100대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액 기준에 의해서 주행세를 환급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취지 자체는 주행세라는 이름자체는 도로주행을 하는데 대한 기름에 부과를 했단말이예요 저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 가격에다가 주행세를 신설 해가지고 기름을 10,000ℓ를 소비하면은 1ℓ 소비한 사람은 1원을 부담할 것 같으면 10,000ℓ를 소비한 사람은 10,000원을 부담시킨다 이말이예요,그러니까 기름값에 올렸다 얘기죠제 얘기는...그런데 자동차세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말이죠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기름을 넣어 가지고 교통세를 부담하는 금액에 3.2%를 우리가 돌려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법을 제가 검토를 하고 이런 기준표를 한번 결산을 우리 실무자한테 해서 받아 봤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는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금액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하여 배분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 생각했던 것 하고는 특이하죠.주행세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제40조제5항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이렇게 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있는데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한테 납부하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지금 누구냐.....

지금부터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

과장님 결국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세에서....

자동차세 금액에....

자동차세가 차량세란 말이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자가용에 대한 차량세라.... 차량세의 총 영주시의 수입금을 가지고 수입금 총 금액에서 몇 할을 울산시로 내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주행세라는 것은 분명히 휘발유에 들어갑니다.자동세하고는, 주행세하고는 다르죠?

예.틀리죠.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

예.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1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감면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국가유공자 개인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었으며, 안 제4조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감면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감면토록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인데, 재산세는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 1의 세율로 과세하던 것과, 종합토지세 50% 경감하던 것을 이번에 전액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개정됩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인데 종전에는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이번에는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삭제입니다.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에는 면제를 하던 것을 이번에 전부 일괄 삭제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안 제23조의5 신설입니다.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입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세재지원이 불요한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감면하던 것을 과세전환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한걸로 감면규정이 폐지를 하고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개인주차장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예.면세를 해 줬습니다.

면세를 했어요? 그렇다면 도로에서 도로가에 세워놓는 차가 있잖아요.거기서도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잖습니까? 받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세금을 부과를 합니까?

이건 노상주차장은 아니고, 개인이 ....

개인이 하는것만 가지고 규정을 폐지 또는 과세를 한다 이말입니까?그러면 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결을 해 주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됩니까?

예.

그래요?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지금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회에서는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은 장애인은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는 몇 등급까지 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은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그리고 지금 장애인을, 여기에 보면은 제4조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어 있고,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3급, 시각장애자 외에는 3급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이상의 급수가 되는 사람은 적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그래서 제가 권위원님 질의에 몇 등급까지 있느냐 하기 때문에 6등급까지..... 5등급까지 있는지는 제가 사실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면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 1급에서 3급까지 해주고 있고, 4급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4급이 나와 있어요.4급이 나와 있는데, 4급은 시각장애자 이것은 4급까지 해주고 ...

예.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유공자는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몇 등급까지 해주겠다?

여기에 보면은 1급에서 6급까지라고 제2항에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6급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 외의 급수는 안 되고....,

안 되는데.....지금 7급이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앞으로 시행을 7급까지 될 것 같습니다. 시행되면은 또 조례개정을 올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시세감면 확대를 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의안번호는 117호이며, 의안명은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변경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상망동 647-5번지 "답" 1,320㎡ 영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은, 소방건축물 배치상 적합하지 않고, 소방차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방관계자의 의견이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주동 구 농협지부장 관사 "대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왜 그러냐하면 저가 그 지역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방서 신축청사 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시에서 영주소방서 청사부지로 구 상망동 청사 건립 예정지가 600평 있는 인근 토지를 400평을 더 매입을 해서 1,000평으로 소방서 청사를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난 25일날 시 의회 총무위원장님과 같이 소방서장님과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지금 400평 부지를 더 해 가지고 1,000평으로서는 도저히 청사를 건립할 수가..... 굉장히 좁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아울러 진입도로도 더 확장이 되지 않으면 소방차 진출입에 대한 문제도 따른다.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이 주거지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출입시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예견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후보지로 구 분뇨종말처리장이 지난 연말로 폐쇄가 됐습니다.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분뇨종말처리장 부지를 후보지로,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국도5호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풍기지역에 출동하는 진출입도 용이하고 또 평은지역이라든지, 기타 봉화지역에도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지장이 없고, 또 아울러 공단지역이 인근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불의의 사태에도 출동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지를 구 분뇨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해 주는게 좋다라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상망동 647-5번지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은 소방건축물 배치상 적합하지 않고 소방차 진출입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농협지부장 관사 "대지" 및 "건물" 매각 건은 매각시기가 적절치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길 위원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 9명중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