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외 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에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중에 풍기온천개발에따른지원사항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풍기온천개발에따른지원사항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풍기온천개발사업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67조는 농어촌휴양사업의 개발을 시장·군수가 하거나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향후 사업 추진방안에 있어서의 대안 마련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건의 지원조치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의 재정여건이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국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결과가 아직 미미하게 나타나서 위원 본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사업구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구상에 드는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20억이 조금 넘을 예정입니다.

20억이 넘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한 21억이 조금 넘을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반시설을 다져 주는 목적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목적이 있습니까? 즉 무슨 사업자가 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맹목적으로 계속 지원을, 시설기반을 도움을 주었을 때 유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맹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서울의 모 대기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정도 뜻은 갖고 있지마는, 너무 부지외에 할 일이 많고 이래서 시장님이 이정도 부지외에 하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외에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을 때에 결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나타난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마는 이렇게 해주어도 결과가,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다든지 사업자가 미미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휴유증도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모 기업하고 안된다면은, 이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영주시민중에서도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받으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때는 의회와 상의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다져주었는데도, 멍석까지 펴놓았는데 안들어 오면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방안인데 그게 조금 저희가 의원으로 보았을때는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니까 답답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하다시피, 서울에 하고자 하는 기업이 안들어 오면은 영주시민중에서도 어느정도 뜻을 밝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미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문을 열어 놓는 것이지......

문을 열어 놓는 것인데 그러면 또 사업자 선정에 희망자가 없다면은 또 연기 또는 보류가 되고 또 어떤 사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물색하는 사업자는 과연 어떤 분이며 또 영주시에서는 과연 이정도 기반시설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업자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대로라면은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약속이 되면은 이부분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강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봤을때는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을때하고 안되었을때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천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온천지구 승인이 98년도 12월 30일, 즉 99년도 가까이 났는데도 벌써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욕장 정도라도 소규모로 지어서 이렇게 예천군민이나 타지역에 까지 보급을 해서 염원을 해소해 주는데 영주시는 소규모나 세욕장으로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아주 근명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주시의 시욕장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풍기 상수원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된 후에 온천은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시욕장을 짓든 무엇을 하든 그렇다면은 공사의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차집관로는 작년 12월달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물색을 해서 찾아야 차집관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차집관로 마치고 순서대로 민자를 찾고 하면은 또 시간이 1년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시욕장이라도 지금 설치를 하면은 차집관로와 동시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시욕장 짓는 것은 한 2,3개월 하면은 다 짓는데 시욕장을 하면은 풍기......

그러면 이 기반 시설을 해주어도 응시자가 없을때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욕장 정도는 건립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응시자가 없으면은 또 저희들이 관광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로 해 올라가는 상황을 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안되면은 차집관로가 먼저 된다면은 시욕장도 의회에 상의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조, 간사 최인식과 사회 교대)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온천개발에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하고 앞으로 투자할 액수는 얼마정도 들어가죠?

지금까지 40억정도......

40억요, 앞으로 투자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민간이 들어 온다 그러면......

아니 민간이 들어오는 그것까지만, 차집관로 까지만, 이야기를......

만일에 이것을 승인 해준다면은 20억 넘게 들어 가야 되겠죠.

조금전에 말이죠, 시욕장을 못한다 그랬죠? 못하는 이유가?

풍기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주상수원지역에 풍기에 목욕탕 하고 이런 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목욕탕 시설이 전부 정화되어서 영주로 내려 옵니까?

풍기에 있는 목욕탕 말입니까?

예, 목욕탕에도......

풍기에 있는 목욕탕은 거기서 정화 시설을 갖추어서 하류 지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로 안들어 갑니다.

풍기에 목욕탕이 전부 정화가 됩니까? 풍기는 목욕탕이 몇 개나 되는데요?

하류지역으로 빠집니다. 상수원으로 안들어 가고......

상수원으로 안들어 간단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시욕장을 안만든다는 것은, 공사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느낌으로는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40억이 다른데 투자 했으면 안그래요 40억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석동 위원님 ! 본 안건은 그게 아니까 좀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게 말이죠, 공사금액만 자꾸 투입을 할려고 하고 말이죠......

저희들이 현재 40억 넘게 들어 간 것은 땅값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와서 땅을 팔면 그 돈은 전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부 60억 들어가는데, 60억 투자하는 금액이 영주 주민이 있는데, 다른 데가 해놓으면......

김석동 위원님 40억은 대지 구입자금이고, 20억은 지금 기반시설을 할려고 민자유치를 할려고 예산을 통과하느냐 안하느냐 그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사업 보고사항에는 16억3천만원 그랬는데 왜 20억 그럽니까?

그 밑에 설계비용......

설계비용 그것은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용은 벌써 했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더 해줄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고 부지 밖의 것만 전부 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안의 것은 손을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말은 20억만, 16억 3천만원만 해주면 더 해줄 것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부지밖의 것은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어요?

부지밖의 것은 그것으로 하면 전부 끝납니다.

민자유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0억이 된다든지 이쯤에 될 것 같은데,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자유치를 했을 때 자본금이 얼마나 정도.......

한 7,8백억정도....... 한 8백억정도......

8백억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돈이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8백억이 들어 온다 그러면 20억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들어올려는 사람이 이쯤정도면 들어 올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은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서로간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주시민 전체가 알고, 시민들이 와서 매일 궁금한 사업인데 꼭 20억 들어서 만약에 민자가 유치되어서 할 수가 있다면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신 만약에 해준다 그래도 못할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 이말입니다. 여기와서 이렇게 해놓고 안되어서 못합니다. 이다음에 또 무엇을 해줍니다 하면은 안되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도 서로가 밀고 땡기고 며칠을 서로간에 조정을 해서 나중에 계약이 안되는 수도 있고 계약이 성사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 큰 사업을 하자면은 단단히 이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구요, 만일에 안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조금더 할 수가 있고 덜할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부분을, 부지외에 밖의 이런 시설을 문을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저희들은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안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관광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에서나 한간에서는 또 의원들이 보기에는 의원들 전체를 보면 문제입니다마는 저가 보기에는 그 어떤 계획에만 의해서 자꾸 추진할려고 하지 노력이 거기에 대해서 적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연되고 현재까지 지연되어서 나간다 그러니까 발벗고 뛰어서 하도록 하자 이말입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은 전에 우리 결정 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만약 못한다면은 문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현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한 내용중에서 우리 온천개발사업이 농어촌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나 아니면 농림어업단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빨리 풍기온천을 개발하고자 제일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시에서 찾은 것이 그러면은 농어촌정비법이 가장 빠르다 이래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 연도가 물론 그전에 온천도 파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추진한 것이 98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다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99년도 4월21일날 온천개발계획 승인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1년2개월만에 서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작년도 7월30일날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민자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주시가 하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으로 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작년도 7월30일날 제37회때에 민자로 전환이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농어촌정비법을 다른 관광지 쪽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실무 접촉에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부터 실무 접촉에 들어가고 난다음에 중앙하고 가능성을 어느정도 받아서 금년도에 바로 관광지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관광지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 하면은 관광지 쪽으로 거의 중앙 협의가 다 되었고 4월 15일자 며칠지났죠, 문화관광부에 변경승인이 도에서 올라 가 있습니다. 도는 5년마다 관광지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기간이 끝날려고 하면은 2002년도 부터랍니다. 2002년도 부터인데 우리는 일찍이 이것을 변경을 하자 도계획을 변경을 하자 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실무접촉을 해서 바꾸어서 4월15일자 문화관광부에 도계획이 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변경이 내려오면은 관광지로 지정이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민자유치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문을 열어 놓아야지 저기서 내려오는 관광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만일 민간인이 찾으면은 민간인이 찾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도 할 의향이 있어도 그사람하고 협상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재공고도 해야되고 그다음 희망자가 다시 나타나면은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은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됩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

과장님 간략하게 관광지 지정이 언제쯤 된다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7,8월전에는 되지 싶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겠나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현 위원님 대답이 되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안병용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9,10월쯤 되면은 그전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98년도에 들어서 1년2개월만에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한다는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가 생각을 했을때는 시로 보아서 큰 사업이고 이런데 사실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으로 했다 이랬는데 지금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승인을 올리는 이것 자체도 농어촌정비법에는 세곳에 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봐서는 시장·군수하고 농림어업단체하고 세곳에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빨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상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민자로 유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관광지로 바꾸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대의회에서 영주시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게 되었고 작년에 민자유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큰 사업이고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너무 빨리도 좋지마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서 계획을 한번 잡았다가 계획이 수정이 되면은 모든게 전체가 전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뀌니까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적에 어차피 실무자 선에서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길이나면은 그길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그길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은 점점 더 빨리가 아니고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생각을 했을적에 우리가 여기서 의안검토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놓아도 관광지로 안되었을 적에는 해놓는것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었을 적에는 그렇죠, 그게 안되었을 적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면은 3군데 밖에 할 사람이 없는거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이죠?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면은 문제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입니다. 4월15일자로 문화관광부에 변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앞으로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시켜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업체에서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문화를 개방해놓고 업자를 선정해서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은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추진하고......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죠?

예.

그러면 민자유치가 쉬워지잖습니까?

국비 50%......

융자를 받으니까 민자유치가 쉬워 지겠죠?

그것은 기반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20억넘게 투자되는 것은 지원받으면은......

민자유치가 안 쉬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허정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2대의회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라, 3대의회와서 민자유치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아니하고 과에서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들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틀립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지금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 원활하게 잘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저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지켜보니까 과연 지금 인력으로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온천개발계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민자유치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잇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영주시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번에는 16억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관로 개설하고 하는데 부대시설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는 20억입니까?

김석동 위원님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이 4억입니다. 그래서 20억입니다.

예천은 말이죠, 시욕장을 말이죠, 그때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안내문에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변명한 하고 전에도 언제 국비, 도비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거짓말도 이거 허위보고래요. 그래 이것도 시욕장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천도 똑같이 상수원 위에다 했는데, 못한다고 합니까? 예천은 하는데 영주는 왜 못합니까? 세제 사용하지 말고......

김석동 위원님 다음에 마치고 질의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