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000명 이상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의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와 공무원의 비위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0명이면 너무 주민이 적극 참여하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500명 정도가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20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연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 인원이 2,268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로 할 때는 주민들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낮게 하면 빈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00명이면 적정선이다 판단해서 1,000명으로 안을 냈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데도 아마 조례가 개정된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예를 설명해 보시지요? 가령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9만인데 당초에는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1,000명을 고집을 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700명으로 낮춰가지고 통과된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시 군의 경우 어느 정도 인구의 상한선을 두고 입법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원시는 청구연서 주민수를 1,000명으로 했는데 수정가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000명으로 파악이 됐고 성남시도 1,000명,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광명시도 1,000명, 평택시 1,000명, 고양시도 1,000명, 과천시 같은 경우는 500명 한데도 있습니다. 제일 적게 한데가 500명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안은 1,000명 중간수에 따라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00명 정도로 줄여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구태여 1,000명을 고집할 필요없이 500명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500명선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감사라는 것은 체계를 보면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도 있고 또 광역감사기관인 도 감사기관도 있고 또 저희 시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다양하게 계층별로 있습니다. 비록 이 제도가 아니어도 진정이나 등등에 의해서도 그런 시행이 됩니다마는 인원을 500명선 으로줄이면 그만큼 또 빈도가 청구 남발이랄까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행정을 하는데 더 시간낭비라든가 인력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저희는 나름대로 1,000명이면, 특히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1,000명 받으려면 2개동 내지 3개동 만하면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아마 권고한 숫자 이렇게 알려진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백명정도면 적정수준이다 그런 내용도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적은데 같은 경우는 실례를 들어서 가평군 같은데는 20세 이상 유권자수가 4만 1,820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835명을 했는데 물론 도에서 이렇게 유권자수가 적고 할 경우에 하한선도 이제 너무 높낮이가 심하면 모순성이 있어서 최하한선을 500명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시 군은 500명된 시 군도 몇 개 시는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같은 경우는 1,000명이지만 과천시는 500명입 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정, 도정, 시정, 의정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생 략하고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정, 도정, 시정, 의정 (이하 "시정 등"이라 한다)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제호가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제호는 젊은 구리로 한다. 제3조는 규격 및 발행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2절 대판형태로 한다. 2항 발행주기는 월간을 원칙으로 한다. 3항 발행면수는 8면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의 분량에 따라 발행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는 보급대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보급대상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구리시민 이외에 경기도내 시민, 유관기관과 기타 주요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는 게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호 시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견 및 투고 미담사례,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본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기획 및 편집도우미의 구성요건입니다. 1항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도우미와 민간인 편집도우미를 둘 수 있다. 2항 기획도우미는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편집도우미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한다. 4항 시장은 기획과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식지 도우미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는 도우미 역할이 되겠습니다. 1항 기획도우미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방향설정, 2호는 시사성 있는 기획홍보자료 제공, 3호 발행주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 4호 기타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제2항은 편집도우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편집도우미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시소식지의 참신하고 다양한 편집제공, 2호 유익한 생활정보 및 자료제공. 제8조는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수시로 접수한다. 2항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 3항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는 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또는 주부리포터를 둘 수 있다. 제10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소식지에 게재할 원고 즉 만평, 낱말 맞추기 등을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이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된 원고에 한한다. 2항 편집도우미의 경우 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3항 편집도우미에게는 편집활동과 관련된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는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식지에 광고를 포함한 상업 즉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획도우미와 민간인편집도우미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유익한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유료상업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례없이도 젊은 구리 발간을 하였는데 새삼 부작용이 뒤따르는 이런 광고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근본적 목적은 다수의 시민을 참여를 시켜서 참여토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공무원이 생각치 못한 부분을 많은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고 또 효율적인 편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참여하는 시민들의 흥미유발을 위해서는 낱말 맞추기나 기타 다른 원고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최소한 도서상품권 몇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편집도우미 같은 경우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지만 최소한 함께 일했을 때 점심 식사 내지는 같이 신문사까지 출장을 혹시 갔을 경우 교통편의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제도화 시킬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는 지금은 공익성 광고만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시민들께서는 시민의 정서에 저해되지 않는 그러한 광고는 돈을 받고라도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무료로 할 경우에는 어느 공익성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는 어느 것은 받아주고 어느 것은 안 받아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일체 못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광고인 경우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유료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료광고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일단 시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일단 돈이 거래가 되는 이러한 행위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좀더 심의를 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남의 자치단체가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보충설명 드린 것 중에서 시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대부분이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다가 상세히 정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행이 잘돼 왔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시정소식지가 몇회나 발행됐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이유에 있어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판단의 기준을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기획 및 편집도우미의 구성" 이래 가지고 「편집도우미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한다」 하고 또 제10조에 가면 “실비보상” 등 또 3항에 갈 것 같으면 「편집도우미는 편집활동과 관련된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하고 제10조를 볼 것 같으면 모순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6조에서 말하는 편집도우미와 제10조에서 말하는 편집도우미의 차이점을 이 세가지 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소식지의 발행 횟수는 아마 시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전에는 책자 형태로 반상회보와 그 다음에 시정소식이 별도로 구분돼 가지고 발행해 오다가 나중에 이것을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해서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통합해 가지고 이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형태로 발행해 오다가 신문 형태로 발행한 것은 작년 상반기부터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와 10조의 편집도우미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다만 6조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 할 지라도 실비보상이란 것은 보수나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되 참여한 시민에게는 점심 내지는 일손이 달려서 같이 편집사까지 갔을 경우 교통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더 답변해 주시지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판단기준.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평이나 낱말 맞추기에 참여한 사람 원고를 제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판단이 그렇습니까? 만평이나 만화정도 제공한 것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실비보상을 해 주려고 돈을 주려고 하는 판단기준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시민의 참여의도를 갖다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평이라든가 낱말 맞추기 있지요?

지금현재 낱말 맞추기만 되고 있고 만평은 현재 없습니다.

!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낱말 맞추기 같은 것은 누가 문제를 제 공을합니까?

자료요?

예, 자료제공.

자료는 지금 편집도우미하고 기획도우미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도 실비를 제공한다는거예요?

참여한 사람 말입니다. 맞춘 사람을 추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실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에 말입니다. 「편집도우미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전혀 실비보상도 안 해 주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한다」문구까지 집어 넣어 놓고 또 실비보상이라고 10조에는 해놓고 편집도우미는 편집활동과 관련해서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그렇다면 어느 한 가지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로 해 놓고 밑에…….

월급 내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 다만 점심식사나 음료수 제공 등등의 실비보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고를 낸 사람은 실비보상을 뭘로 하느냐 하면 도서상품권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실비보상의 뜻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문구 자체는 여기서 볼 때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정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젊은 구리라는 제호로 시정소식지가 지금발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입법의 필요성이 왜 있는 겁니까?

조례를 정하지 아니해도 사실 발행을 해 왔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뭐냐 하면 원고료 같은 경우는 한 건에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 5매를 준다 낱말 맞추기 정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1매를 준다, 그래서 월 6명을 준다 이런 사항을 그런 보상적 측면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유료광고로 해도 좋으니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규칙에 정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례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뒷받침 속에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굳이 흥미, 왜 시정소식지가 발행되는 것 시민들이 재미없다고 잘 안 봅니까?

저희가 전 시민의 몇프로가 본다 안 본다는 파악할 수 없고 파악도 못해 봤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라 하면 시정을 시민들에게 단순히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거지 굳이 만평이라든가 낱말 맞추기 이런걸 해 가지고 이런 보상금 때문에 상업광고를 싣고 그런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낱말 맞추기나 만 평같은 경우는 너무 행정이나 저희 시정에 대한 것만 들어가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 사항을 흥미도 유발시키면서 많 이구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5만 4,000 가구입니다. 5만 4,000가구에 상업광고를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 업체를 운영하는 시민들은 그걸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런 거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업광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거예요?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준비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규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업체를 상업광고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몇단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언론사를 하나 운영하자는, 소유하자는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같이 예산절감도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것이지 다른 시민의 영역을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란 것은 현재도 반상회보라든가 예산을 충분히 승인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각 광고업체라든지 타 언론같은 침해의 소지도 있고 하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적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흥미를 갖다가 도모함으로써 그런 자료도 같이 게재함으로써 많이 가급적이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다소 도서상품권 이나그 다음에 참여하는 이러한 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집도우미로 참여할 경우 점심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보상금을 마련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상업광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게재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게재요구 의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게재요구 사항들이 주로 뭡니까?

일반적 업체지요.

업체 그러니까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겁니까?

음식점도 유흥성 음식점 그런 것 말고요 또 그런건 저희가 앞으로 게재대상에서 제외할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예를 들자고 그러면 보통 수천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규모가 큰 업체만 홍보만 될 것 아닙니까? 5만 4,000가구에 배포되는 이 소식지에 업체는 자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는 전혀 홍보기회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관에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인구는 17만명입니다. 17만명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낱말 맞추기라든가 만평이라든가 이런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응할 것이며 그 다음에 광고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천개의 업체가 동등한 광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고정된 관념 이렇게 너무 딱딱한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해 가지고 좀더 구독을 하게 하고 그런 시민참여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차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말 그대로 광고 볼려고 시정소식지를 보겠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시정소식을 그대로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되는거지 시정소식지가 얼 마나솔직하게 시정을 전달하느냐 그러면 시민들 이관심을 갖고 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밖으로 자꾸 멀어지지요.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명 또는 위촉된 기획도우미하고 편집도우미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인 편집도우미는 4명이고요. 기획도우미는 공무원이 9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편집도우미 한테 요즘 와서 도와 줄 때 식사라든가 음료수 접대 비용이 없어서 못합니까?

저희가 개인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갖다가 그런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제10조에 실비보상금으로 집어 넣습니까?

그것 하고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원고료하고 도서상품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히 여지껏 젊은 구리란 제호 아래에서 지금도 시정소식지가 잘 발행되고 잘 배달되고 있고 잘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 적극 참여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너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조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지금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거에요.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일단 전 세대에 지금 저희 시정소식지가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부는 된다 할지라도 배부된 자체를 구독으로 100%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왔는데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시민들께서 재미있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갖다가 원고를 제공해 가지고 게재도 되고 또 재미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보게 되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가급적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관에서 언론사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입법화 해 준다고 봤을 때 단순 시정소식 전달과 시정홍보를 벗어난 비대한 언론사 운영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료상업광고를 함으로써 시정소식지 운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개인광고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에서 자본이 튼튼한 특정업체를 홍보함으로써 상인들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켜 민원발생 소지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좀더 포괄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 의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건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리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나 조례의 미제정으로 명예시민증서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새 천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며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 국제교류 및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시 군이 11개 시 군이 되며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조에서는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구리시민이 아닌 자로서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구리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구리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자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구리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거 쳐수여하며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시는 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 결을생략할 수 있는 수여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내 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하며 이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구성 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그러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까?

제17조제2항.

관외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분이라면 사업장만 관내에 있고 주소는 서울에 주소를 둔 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소를 두어도 사업장만 있으면 된다,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다만 구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말그대로 주민자치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지 주소 자체가 서울로 되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다만 사업만 여기서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주민자치를 한다고 위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이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 충분히 심의하였습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은 18세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에 한하고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은 보호시 설의입소가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소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퇴소기준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호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1인당 1일 5,000원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수탁자와 최초체결된 위탁기간에 한하여 3년으로 하고 만료시 재위탁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보호시설의 취소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이며 위탁계약이 취소됐을 때에는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호시설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하고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위원을 위촉하며 일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주민대표 및 공익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단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구리시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그러한 복지사업 전반에 관해서 복지위원회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주간이라면 시간상 몇 시부터 몇시입니까? 그리고 입소되는 장애인들을 몇 명 정도 예상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평상 시공무원 근무시간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장애인들은 18세 이하이고 또 독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 퇴근시간이 보통 6시, 7시입니다.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8시, 9시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출 퇴근시간 맞춰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복지를 위한 차원이라면 지금 3명이 돼있는데 3명도 안 된다, 더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순수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겁니다.

자세한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복지위원은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위원은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동단위에 2명 내지 10인 이내로 하는 복지위원이요?

예.

거기에는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9조4항중 최초로 체결되는 위탁기간에 한하여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5년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제 수정의결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3년의 범위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까지 하면서 충분히 심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이 안은 어제 많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치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우리 최고병 의원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에 관한 안건중 제3호 “위탁기간은 최초 체결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수정의결하였으며 “5년의 범위내를 3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하고 4호중 “위탁법인의 참여대상 폭을 넓히기 위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법인으로 한다”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 안이 지금 최고병 의원이 동의한 안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시세감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감면범위를 동일하게 하였으나 그 유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와 관련한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부과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여 면제하여 주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제2조제1항 내용중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제2항 내용중 6급을 7급으로 하며 제21조 내용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