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98년과 '99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초구에 수해피해 지역이 발생하였는 바,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하고 서초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 피해지역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도 우기에 대비하고자 방배3동 경남아파트 뒷산 수해복구공사, 청권사 뒤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반포천주변 수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경과로 2000년 3월 14일 제9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해피해지역 복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같은 날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외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복구현장 3개소를 방문, 사업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참석위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결과 사업장별 세부내용을 방문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3동 경남아파트 뒷산 수해복구 공사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결과로 본 공사는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수해피해지역으로 이번 공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설계단계부터 기존의 자체설계 방식에서 완벽한 설계를 위하여 서울시에 설계 의뢰한 결과,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7.4m 철근 파이프를 암반에 고착시키는 네일공법과 흙을 기계로 쏘아 암반에 부착시키는 녹생토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시가 있어 동 공법으로 시공하여 수해예방에 적극 대처하였다고는 판단되나, 당초 공사기간이 2000년 5월 21일까지 되어 있으나 우기도래 이전에 사업완료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권사 뒤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로 절개지의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축쌓기, 집수정설치,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석축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상단부분의 미장상태가 미흡, 유속조정에 지장이 예상되니 돌골매기 사업의 추가가 필요하며 또한 침사지 턱도 높이를 높게 조정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기존 천단 철거후에 석축천단을 재시공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진입계단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목책설치의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절개지 사후관리를 위해 나무를 식재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불법경작도 금지토록 하여 절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포천 주변 수림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로 반포천 주변 수림대 조성계획은 현재 식재된 현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등 천근성수종을 제거하고 수종이 우수한 왕벗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수림대 기능도 향상되어 주변 가로경관이 수려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방문일 현재 미착공된 상태로 앞으로 사업추진시 수림대 조성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시행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본 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종합평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년도 수해피해지역에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안전과 휴식공간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그리고 방배3동 경남아파트 뒷산 수해복구공사의 경우는 기존의 공사방법에서 탈피하여 네일공법과 녹생토공법으로 수해재발을 완벽하게 방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사고전환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권사 뒤 절개지 정비공사는 현재 임야 및 공원용지로 지정된 절개지 부분에 주민들의 불법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수해피해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원녹지과의 공사중 토목공사가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목직 직원이 없어 공사의 전문성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함은 물론, 사후관리실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방문에 참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