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44회 광지구의회 심의안건으로 사정된 사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작년 99년도의 화성 씨랜드 사건,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는 사고위험시설과 또 미성년 고용 등 청소년 유해환경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 대책에 관한 자문,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동부경찰서 방범과장, 광진구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진구 구의회의원,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변환경을 건전하게 조성·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원회 안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청소년의 개최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개정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아무쪼록 새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광진구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본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언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육성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자문과 청소년 수련시설과 아동복지 관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자문과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협의 자문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각동 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으로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에 교육기관과 단속기관을 포함하고 위촉직에 구의회의원,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각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등 35인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범위내의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자문기관이지요?

가정복지고장 김석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문기관이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시활동 범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범위.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범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당시에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감시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단장이 구성을 하는 겁니까? 전권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건전육성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법을 바꾸면서, 조례를 바꾸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처음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화성 씨랜드 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조례를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구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2조에 보면 4호, 5호, 6호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기능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구성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5일 이내로 이렇게, 그리고 위촉직 내용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기능부서별로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것 협조사항, 조정사항으로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죠?

네.

신인용위원입니다. 물론 이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전자에 20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할 때와 35인으로 확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과연 20인으로써의 활동범위와 35인으로 확대해서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숫자상으로 20인에서 35인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당연직으로 두었던 것을 이걸 개정을 하면서 교육청의 학무국장과 경찰서의 방범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당연직을 세 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지금까지는 동 지도협의회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구의회 의원님을 제가 예상하기는 두 세분은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이나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이런, 많이 기능별로 사회단체 내지 관계공무원들이 기능별로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위촉직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개정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늘었지만 여러 가지 이 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행조례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나 혹은 유해환경, 안전에 대한 유해업소 그런 관련된 감사나 기존 활동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당연직 위원에 위원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직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 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촉직에서 우리 광진구 의원을 그냥 위촉직으로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중에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혹은 간사가 당연직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촉직에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제13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개정 조례안이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범시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개 구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2000년 2월까지만 단속반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 기준해서,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기준해서 보면 저희가 6월말까지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던 것을 그 이후로 우리가 처분 의뢰를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쭉 했는데 작년에는 324건을 처분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177건을 했고 관계부서에 이첩을 14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는 324건을 이렇게 처분실적을 올렸고 2000년도, 금년에 와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이첩온 것이 65건이 왔습니다. 65건이 왔고 2월말까지 2000년도에 와가지고 67건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월 이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지금 없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5개 구라 하더라도 각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직은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촉직으로 하면 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구분됩니다.

말씀드릴께요. 들어보세요. 제13조 수당 등에 관한 안을 보면 여기 지급할 수 있는 사람과 지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13조를 보세요, 국장님. 당연직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학무국장이나, 방범과장, 생활복지국장은 당해 업무에 종사한다고,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해당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은 해당 안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라고. 다름 사람이 당연직을 하든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다 지급하데 되어 있다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나 간사님으로 확정해 놓는 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보통위원회 위원님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맡겨두세요. 그럼 됩니다. 수정안이 되건 원안이 되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자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을 답습하자는 그런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고요.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유승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직 및 당연직 각 1인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에 있어서 수석을 삭제한 '위촉직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제3항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동부경찰서 방범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에서 이원 중 당연직위원은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