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햇살이 따사로운 파릇한 봄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4월은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 발생한 거대한 산불, 최악의 황사현상, 50여일간 지속된 건조주의보 등 인재와 천재가 겹친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록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앞으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빈틈없는 대비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산불감시, 하수 및 도로관리, 보건의료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주사의 보고와같이 오늘 회의는 도시설계 구역지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에관한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2월8일 건축법개정시 건축법 제60조의2규정입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은 건축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개발구역 등은 2000년5월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강동구에서는 고덕택지개발지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대지조성사업지구, 천호동 우성재개발아파트 사업지구등 3개지구 3.692㎢가 해당되겠습니다. 99년11월25일 도시설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0년3월29일 명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외에 따른 입안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1월28일 건축법 개정시에 도시설계에 관련조항이 모두 삭제되어서 현재는 건축법상 도시설계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법 42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에 관계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관련 사항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2월8일 개정되어 제60조의2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전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재개발구역 등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덕택지개발지구(3,040,106㎡), 둔촌동 주공아파트 대지조성사업지구(619,103㎡), 천호동 우성재개발아파트(32,670㎡)등 사업완료 10년이 지난 사업지구를 건축법 및 부칙 제13조에 의해 2000년5월9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함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설계구역 지정안 2차의 공람공고로 주민의 의견이 고덕동 210-1 소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주거지역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기바라는 내용은 2000년1월7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면적 1만 6,300㎡(4,930평)가 상일복합역사 개발사업으로 서울지하철5호선 상일역과의 환승역사 건립과 병행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전문기관의 용역절차 등을 통하여 선정 제시한 것으로 주민의 민원이 이루어지기는 가능하지 않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에들어가야 되는데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전에 보건소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서는 본안건하고 긴밀한 관계가 없는 것같습니다. 돌아가셔서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덕택지개발 지구에 관련되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재건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할 수 있는 관계.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설계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공시설물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또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이런 것을 갖다가 설계, 한마디로 간단히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재건축추진위원회도 결성을 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다 후보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하고 향후 도시재건축에 관련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경전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교통행정과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 지난 1월달에 건교부에서 설명회를 거쳐서 노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누누이 강동구청 주무부서에다 왜 지하철 5호선 들어갔을 때도 기지역사가 없어서 항상 교통의 사각지역 이었는데 경전철마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서울승합역이 환승역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당 역까지 연장선을 해서 회차지점으로 만들어줘라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건교부나 하남시쪽에 그런 요구가 미약한 것같고 상일역하고 연결하는데만 급급해서 주도권이 어차피 하남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지역이 발전에 대한 우리지역에 교통 완화를 시킨다는 요건에서 강동구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같애서 본위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건교부하고 하남시에서 주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이 앞으로 2000년도 시대를 가면서 우리 강일동지역은 이번 7월1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 재개발 추진위원이 들어갈텐데 그런것을 내다보고 교통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안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지점까지 연결해 주자는 것이 강동구청이 건교부나 하남시청에 강력한 요구를 필요로 하고 특히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에 보면 고덕택지개발지구해서 상일, 하일, 고덕1, 2 일대, 명일동 44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보면 도시설계구역지정도에는 빠져있어요. 지정도에는 우리 강일동이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여기는 고덕택지개발지구에 상일, 하일, 고덕1, 2일대 명일동 44번지 일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정도에는 왜 빠져있어요?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지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일동과 고덕2동과의 경계도로 있지않습니까? 25m 확장하는 도로.

강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요?

그렇죠. 그 도로가 일부 하일동 지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도로까지가 인제 구역이니까.

우리 동네는 도시설계구역에서 주거지역이 왜 빠져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이 아닙니다. 고덕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게 도로부분이 일부 있다.

그 당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10년전에 그때 지정되어있던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들어가 있지않기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연해서 이번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특별조치로 풀리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이 부서에서 강일동에 앞으로 계획같은 것이 전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라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부서가 틀려가지고 도시계획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교부나 제가 서울시에 가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강일동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역이 7만 5,000평이라면 가정해서, 그 후보지를 물색해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안이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부서가 틀려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210의 6호에 토지주가 서울승합 유쾌하씨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승합 유쾌하씨와 완전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 주인이 어떠한 토지에 대한 가치성에 대한 법률적인 투쟁으로 다른데도 할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러한 영업장 부지를 갖다가 고시를 해가지고 내 억울한 재산관리에 결함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무슨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것에 부닥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전철역 지정에 관련된,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강동구에서는 내용도 잘모르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모르고 다만 고시된 것을 통보로 받아서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진행과정 이런 것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서 강동구에 교통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 관련 국과에서 이런걸 모르고 어떤 사업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면 도시설계 용역을 준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했던 공고되었던 도시계획 사항도 참조를 하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지역을 다 참조를 해서 용역이 그때가서 시행이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안을 잡았다는 것이지 이런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으로서 설계안이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설계 지정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그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지구지정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거나하는 사항은 용역단계에 가서 검토되고 주무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이후에도 홍보가 되고 하겠습니다.

그 업체로서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한 5,000평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데로 주차장 설치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 하면 방대한 재정적인 수익에 밸런스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람은 주차장을 고시에 의해서만 시행되었다 할적에는 보상밖에 못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정의 자립성 그러한 가치성을 따지고 볼적에 이 주인으로서는 가만히 얻어 맞고만 있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에는 하일동이 재개발 구획정리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히 있고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정책적인 시기를 맞이한 것같은데 그 광역적인 그러한 토지이용 활용을 수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주차장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는 것입니다. 강일동에 많은 공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환승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그럴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 한평에 400만원, 300만원 갈 수 있는 땅을 이거 고시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환승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계에 부닥칠 어떤 시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도시설계 시설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변경 절차라는 이런 것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이 원해서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후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도시설계로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안쓴다 하는 것은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도시설계로 할때 그런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참조를 하고 하게 되는지 안하게 되는지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그때 용역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적에 내가 못들었는데 10년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정 확정에 대해서 10년이상 넘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흥아파트다 현대프라자아파트, 성우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등등 이런데는 도시계획 확정지역으로서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누락이 되는지 세군데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된 사안이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지, 재개발구역 이 다섯군데만 10년이 경과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라 이렇게 법칙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다섯군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관내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개 지역으로써 3.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야를 택지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주택가를 다 헐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건축한 것 그런데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수명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령 택지조성사업지구 그다음에 대지조성사업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가 우리는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만든 대지조성사업지구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게 79년도에 한 것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이상된 대지조성사업지구 그게 둔촌동아파트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그겁니다. 고덕택지개발지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고덕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 것이 해당 되는데 고덕택지개발지구가 83년, 4년 그때 한건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됐잖아요. 10년이상된 택지개발지구로서 고덕지구 그다음에 세번째가 재개발지구예요. 재개발지구로서 재개발아파트를 지었는데 10년이상된 것 그게 천호동 우성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군데입니다.

질의한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의 견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시설계를 할때는 참조로 하고 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도시설계지역에 대한 안에 대한 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60조2항에 보면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것이 안에 의견청취의건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은 것은 여러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60조2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7조및제9호 내지 제15호의 지구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중요한 것은 10년이 경과된때에는 이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구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또한번 거쳐야할 사항이죠?

예.

이것이 의견청취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먼저 진작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않았나 이것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고 여러가지 다뤄야할 사항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이 어느 날짜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 시일이 넘어가면 안되죠?

예.

알기로 시행일이 2000년7월1일자까지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때 이것이 다루는 문제가 늦었다 왜 진작 소급해서 하지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겁니다.

이것이 작년 99년2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에 도시설계지구지정에 관한 규정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었고 지구지정을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7월에 보니까 굉장히 도시설계지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설계지구가 저희 관내에서는 약한 3분의1정도 당초에 법상으로 해야 되는 면적을 보면 저희 구 전체 면적의 67% 정도 되는 면적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비록 우리 강동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겠구나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개정 건의로 해갖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지않느냐 우리 관내에 3분의1을 도시설계지구로 다 묶어가지고 그 설계용역비만 해도 약 65억 정도 들어가면서 건축을 향후 2년간 통제를 하고 묶어놓으면 설계가 안나와가지고 할때 그런 모든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올렸느냐 하면 구역 조정을 축소를 해달라 그리고 도시설계에 작성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게 이게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게 마침 저희들이 올린 안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개정검토가 되면서 올 3월에 나머지 도시계획법으로 이게 건축법상에 도시설계라는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본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관내에서는 8㎢가 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많이 줄어가지고 법에 3.75㎢ 당초에 올렸던 사항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오면서 그게 최종확정 내려온게 올 3월15일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주민공람을 다시 변경공람을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의회에 보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이 조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을 할 것은 하고 이러기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인 건축법을 다루는 과장으로서 잘알아서 우리 강동구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는 이러한 일을 하실줄 믿고 있지만 지방의원으로서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때 이러한 도시설계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시일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는 7월1일이 넘으면 상당히 복잡한 현안 문제가 다시 속출되어 나온다 그렇죠?

예.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돼서 7월1일안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계신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연을 할려고 하는 것 이전에 법상으로 지구를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내려온게 3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되기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할때는 위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이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안을 청취하는거에 불과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도시설계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용역을 줘서 공공시설은 어디가 좋겠다든지 또 내지는 아까 이종한 위원께서 염려하신 서울승합자리는 예를들어서 아파트지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지금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4,930평 1만 6,300㎡가 상일복합역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2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하남시에서 이런 문제를 강동구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저희들이 하남시청에 가서 진짜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복합역사를 짓는데 자기들은 애초에는 강동역 연결할 때는 현대문화센타 진데를 21층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천에 있는 쌀도 같이 강동구민과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쌀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남시의 의견이었다 그러면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강동구쪽에 여하튼간에 상일동역과 연결되기때문에 본위원이 좀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남시에 공문을 구청장명의로 보내서라도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강동구는 며칟날 건교부에서 순응했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끝날게 아니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들어서 도시보건위원회에도 거기에 관심이 계신 위원들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일동에 경전철복합역사 부근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같다 이런 정도 보다는 차라리 강동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들어서 도시보건위원들한테도 이런 회의자료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하면 궁금사항이 풀렸을텐데 그런 것을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런 점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한다고해서 금방 용역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금 개인 땅이 어떻다 하는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구 전체로 봐서 우리 강동구에는 상일역과 복합역사를 만드는데 예를들어서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느냐 건교부가 예를들어서 번지를 지정해놓고 순응하는거냐 아니면 이것이 강동구와 협의를 하는거냐 이런 정도는 정확히 알고 앞으로 그런 것도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가지 여건상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설계구역 계획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서울승합같은 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쾌하씨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예를들어서 나중에 용역할 때 용역회사에 로비를 해서라도 풀어서 아파트를 짓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도시보건위원회를 한번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 또 해서도 안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4,900평 약 5,000평 정도에 가까운 그런 평수를 복합역사를 만드는데 따른 발빠른 말하자면 강동구청장 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내용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담당실무자들하고 다 가서 구두로 가서 알아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획까지 말로서는 안되겠다해서 작년도에 이미 공문으로 해갖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하남시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협의공문으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도 정식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에다가 저희들이 못드린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업무를 챙겨가지고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송태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되나 강동구에 위치한 상일동역과 연계하는 경전철 복합역사에 대해서는 강동구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하남시와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 강동구 발전과 주민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본 안건은 2000년 6월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도시설계 계획 및 주민의견 청취등을 이유로 미루어 진것은 유감이며 시기 및 시간적으로 볼때 매우 촉박하므로 완료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의견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태운 간사의 보고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송태운 간사의 보고내용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