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지방별정직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및 한 건의 조례안철회동의의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재활용센터 또 쓰레기압축장,재활용선별장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려수당규정을 신설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보수규정에 근거해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18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18만원은 서울특별시조례에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8만원씩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쓰레기압축장,재활용선별장,음식물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에는 현재 공무원이 5명 근무하고 있고 또 쓰레기압축장에 5명,재활용선별장에 2명 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시설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28일 개정된 별표 9에는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승선근무자,지하철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업무수당,지하철근무수당,장려수당,방범수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현재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이 누락된 해당 공무원 즉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 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장려수당 월 18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4년3월15일에 이미 개정된 서울시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개정내용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 18만원씩 지급함으로 인해서 필요되는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8만원씩 12명이기 때문에 216만원입니다.

따져서 3,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일반쓰레기 치우는 사람들과의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원은 우리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쓰레기압축장에는 몇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축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5명 그리고 음식물재활용센터에 5명,재활용선별장에 2명 해서 전체 12명입니다.

이 분들은 강동구청에 정식 공무원입니까?

예,정식 공무원입니다.

서둘러서 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좀 늦게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아닙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봐서는 한 1년동안 수당 받을 것을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근무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원씩 지급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시조례가 18만원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성격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험수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험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사고난 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 치료기간이 좀더 남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치료가 끝나면 바로 근무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실시되는 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10조에 보면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을 제11조에 규정하고 있고,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동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규정은 제15조와 제16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15인에서 25인까지 관할 동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분으로서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위원의 실비보상 근거를 제23조에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예산조치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입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시도되어 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그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민의 복지·문화수요에 대한 대책 강구와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의 욕구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민자치 및 지역복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살기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의사소통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조직의 재정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거듭될수록 예전에 비하여 주민들의 행정 및 의정에의 참여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상회 등 기존의 주민자치조직이나 기구가 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자치제도적 장치 및 조직 마련이 중요한 시책과제로 대두하였습니다. 넷째로는 표면적인 것은 아니나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하여 민선 행정이나 대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보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미성숙에 따른 선심행정과 책임회피주의, 오도된 정파주의나 권위적 의회주의, 의회의 집행부에의 종속 또는 시녀화 경향 등으로 자치행정 및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의 의도는 비록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조만간 전국적으로 관철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 이유로는 오랫동안 고착된 기존 (동)행정체계 및 운영의 더딘 변화, 동행정의 과부하현상 및 동사무소의 복잡다기한 고유기능 수행에 대한 대안 부재, 지방자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새로운 제도의 현실적합성이 일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 초기부터 적지않은 문제 및 역기능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문제, 자치권한의 제한에 따른 조직의 무력화, 주민참여의 조작화 가능성, 지방의회와의 대립관계 조장, 무분별한 간섭에 의한 행정 및 정책과정상의 비능률성 초래 등 갖가지 문제들이 잠복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및 입법화에 대한 공론과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마냥 서두르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제3차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단 본 조례안의 제정 시기가 현 시점에서는 다소 빠르다고 사료됩니다. 3월초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 제정된 자치구는 4개 구에 불과하며 심의 후에 보류된 자치구는 6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발주자인 성동구 등에서 입증되고 있듯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확대를 계기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동사무소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만큼 주민편익이나 복리가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지 주장이나 선언에 불과했던 주민자치가 생활 속에서 착실하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나 조례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입법화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심의, 의결하시되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이 성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물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규정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주민자치센타"라는 용어가 개념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외연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의미간의 일정한 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천구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문화·복지센타"로 개정하였으며, 일찍부터 모든 동에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에서도 "주민자치센타"를 "동민의집"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동민의집 운영위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조례안에서는,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조례상의 "주민자치센타"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타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용어에 함축된 의미의 과장 전달은 피할 수 없되 일률적인 명칭만은 피할 수 있듯이 보입니다. 안 제10조(사용료 등) 제1항의 경우 자치센타시설의 무상이용과 관련해서 후단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가운데 동장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칫 무상이용원칙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단과 후단을 구분하고 후단을 단서규정으로 바꾸어 "다만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또는 전문강사)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을 동장 앞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봄 직합니다. 동조 제2항에 있어서 사용료 등을 조례상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편이 사용료 등의 상한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대로 하시더라도 회비를 명시하는 것은 그 회비가 사용료나 수수료 부담금이 아닌 이상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자생적 모임의 회비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 규정 중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제3조에서 "위원회"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위원회"로 해야 합당합니다. 안 제1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연직 상임고문 또는 당연직 명예위원(장)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위촉 및 권한문제가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위원회의 위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송파구와 같이 아예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위원의 연임 회수를 3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임을 2차에 한하여 허용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임은 중임과 다르게 "잇달아(연이어)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에도 위원으로의 참여기회는 또다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의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위원들이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은 실비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자치위원들에게 더욱 걸맞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을 봤을 때 이것은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동료 의원한테 제 의견을 피력하고 갔었는데 그 다음 미료 안건으로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간담회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동장 산하에다가 일임을 하게 되면 지금의 틀에서 더이상 벗어나지 못 하고 또는 동장은 현재 그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위원장을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주민자치센타라는 이름이 자칫 풍길 수 있는 이 이미지 구의회에 어떤 대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다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다른 구에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하나는 지방 의원직은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용산구는 지금 위원장은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지금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외로운 생활입니다. 동장이 있는데다가 또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위원장을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준칙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수정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원래 작년도부터 지시는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꾸준히 조사하고 다른데 문제점 행자부 전체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늦어도 9월까지는 전동을 하도록 하라 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시는 작년도부터 지시가 계속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했지만 작년 지시도 2000년도 9월부터는 전부 자치구별로 만들어 가지고 2000년 9월부터 시행을 해라 하는 이 지시입니까? 2000년 9월 이전에라도 이런 조례나 운영 조례안이 이런 것이 제정이 되면 그 전에라도 실시를 하라 이런 지시입니까?

작년도에 지시는 각 구별로 2개 동씩 시범 동을 운영을 해보고 또 서울시에서 성동구만이 전동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는 전 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각 구별로 구의 실정에 맞게끔 2개동을 선정해서 해봐라, 해보고 금년도 2000년도 7월달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 단위 이상 전 동에 추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와서는 7월달이 시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는 설치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두 동을 어느 동으로 했습니까?

고덕1동하고 천호2동을 했는데 작년도 보니까 다른 구에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1동하고.

고덕1동하고 천호2동을 시범동을 지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시범동으로 해 보겠다 지정했는데 실제 자치센타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대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7월이나 9월까지 행자부에서 하라 하는 것도 안할 수도 있네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라는 거고 현재 성동에서 한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랬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7월까지는 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에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동씩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했잖아요. 지정만 하고.

지정을 하고 거기 입안해야될.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이나 9월까지 안 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지금 상정시켜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정이 안 된다든가 하면 않고 조례만 제정되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자부에 이 준칙안이나 이게 관계 없이 7월에 하라고 하든 9월에 하라고 하든 상관 없이 우리가 조례를 시행 시기를 2002년부터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각 구마다 사정이 틀리는데 현재 지시는 되어 있어도 당장 지시돼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동사무소 시설을 전부 바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칙안이면 어느정도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강제규정은 아니죠. 아닌데 전국적으로 시 지역이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만이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답변은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 사항 같은 이미지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개씩 시범적으로 실시하라 하는 것도 현재 지정은 했는데 안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칙안이 내려와 있지만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제정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는 통과시키면 당연히 해야지요.

통과 안되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7월 내지 9월에는 늦어도 실시하라 이것이 무력화 된 얘기 아니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 조례 할 때는 행자부라든가 어디 준칙 아니면 서울시 그 준칙안이니까 자구 하나도 수정을 못하게 하면서 통과시킨 예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도 다르고 위원회면 동 친목회식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이게 가만히 준칙안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구의회지만 동의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심의를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끔 이걸 하지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지금 과장 얘기대로 작년에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했고 또 이것도 아무리 준칙안 내려왔다고 그래도 7월까지 안 하면 그만 아니예요. 그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은 현재 주민 복지 기능이 점점 많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데 다른데서는 다 했는데 우리 구만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2개동을 시범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데 하는 것을 봐가지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4개구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데 다 하는 것 보고 해야지 7월, 9월에 안해도 되네. 다른데 한 1년 하는 것 보고 해야지.

조례는 우선 통과시켜 놓으시고 다른데 하는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다 제정을 했는데 우리 구만이 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까지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지탄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준칙안이면 준칙안대로 충실히 이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재량을 줘가지고 여기서 제정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않든가 해야지 꼭 해야 된다고는 하면서 작년에 두 동씩 고덕1동, 천호2동 지정만 해놓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안한 것 아닙니까? 성동구같은 데는 전체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강동구는 전체 21개동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2개 동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 번 봐라 했는데 안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는 다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 개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해야될 업무라든지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7월이나 9월까지 늦어도 이것을 해야죠? 꼭 해야죠? ○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시비하고 국비 보조가 55% 나오는게 있는데 그 보조를 안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것이 작년에 동행정 전환에 따른 시범동 2개 동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한 거지요?

예.

중간에 좀 바뀌었지요? 동을 없애는 것으로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존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왔지요?

예,그렇습니다.

볼때 물론 주민의 욕구에 따른 참여 자치시대로 들어가면서 주민의 욕구충족에 따른 복지 문화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없다고 해도 각 동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현재는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개동이 문화교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교양강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일부 징수범위 이것을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만약에 사용료를 4만원,수강료 2만원,회비 1만원 이러한 범위로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주는 문화적인 욕구에 배려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15명에서 2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료 징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무력화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현재도 각 동별로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결국 빠지는 게 아닙니다.15명에서 25명이 되면 결국 그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도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더욱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권한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뭐냐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보면 10조에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심의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다 관여해 가지고 집행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한 심의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동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 업무 일부를 구청으로 가져가고 직원도 일부를 구청으로 이동시킵니다.

몇% 정도 됩니까?

정부의 지침으로는 업무도 50% 가져 가고 현재 있는 직원도 50% 가져 가게 되는데 시범적으로 성동이 전 동에 하고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은 46%를 감축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동사무소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성동은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임명도 마음대로 다하고 또 직능단체장도 동장이 다하고 그래서 직능단체장들이 감투를 3개,4개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자치센터는 위원장부터 현역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이 맡든지 구의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미료로 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기명옥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동사무소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각종 조직이 많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조직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점은 시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의원님도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통과된 구가 4개 구인데 송파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지금 성동,송파,강북,양천은 조례로 통과되어 가지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가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지금까지 해준 것은 없지요?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구청 45%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가 무슨 조건부를 걸어서 안되면 안주고 하면 해준다는 이런게 지방자치제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행자부는 모르고 있는지,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의 상태에서 조금더 동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써포트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구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 이런 부분을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5%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물론 추경이 만약에 된다면 또 추경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에서는 이 45%를 각 동에 21개동 다른 데는 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그런 것도 예산 확보에서 물론 55%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현실성 있게 갈 것이냐 이것도 참 우리가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확보가 특별히 되어 있지 않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이면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타구가 지금 4개구 뿐이 안 했거든요. 아직 25개구에서.

조례 통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개구에서 아직 21개구가 남아 있는데 중간쯤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버려 가지고 국비나 시비에 우리 구에 와야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불이익은 안 받도록 하는.

조금 한 달 정도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가능하면 자료를 모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다른 구에 조례 한 것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검토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큰 이의가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빨리 종결을 지읍시다. 지금 기위원님하고 또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미료로 넘겨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 얘기가 될 때는 완전히 동을 해체하는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주어진 안건을 읽다 보니 도대체 이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치센타라는 동사무소를 그냥 두고서 또 하나를 세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치센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그러니까 동장은 그냥 있으면서 또다시 옆에다 사이드로 자문기구 비슷하게 둔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이미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여튼 도대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총무과에서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이걸 요구해서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나눠줘서,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 갖고는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카피해 주고 우리가 따로 날을 하루 정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또는 위원회를 정식으로 열든지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기구에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손쉽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빨리 자료를 나눠주고 위원들이 검토하고 또 구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깊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미료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는 없는데 본위원의 동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2동은 이번에 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현행 나와있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이 조례에 걸맞게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당 구의원인 저에게 자치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에 대해서 동장이 협의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번째 회의도 한 번 가졌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과연 동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동사무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는가, 동사무소에서 이 때까지 실시한 것이 단전호흡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문화적인 욕구를 동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강사들을 초빙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구의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별다른 것을 의결하고 뭐해서 동장을 움직이고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고 다만 동장이 이 위원회의 성격이 이렇다는 설명을 해주고 그 분들이 평상시에 해왔던 자기가 운영하는 단체에 위원으로서 여기에 참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고 아직 자치위원회라는 것에 실감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는 그와같이 아직 문화적인 욕구를 동사무소에서 걸맞는 강사를 거기에 맞게 금액을 줘서 모셔다가 할 적에 과연 주민들이 참여가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운영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문제점만 나왔지 다른 부분은 별 마찰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현재 의회 의원이 한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이 분 말고도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자치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대결적인 구도나 또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사실상 시범동에 있는 저로서는 발견치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기명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혹은 틈을 줘서 좀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는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구청에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동하고 고덕1동 지정만 했지 아직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위원회 지정을 해가지고 사무실 바꾸고 예산 들이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는 2개 동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지금 지정만 했지 한 게 아니예요. 이것은 인력도 재배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한 20명씩 되는 동사무소 인원을 거기에 A급 B급 인구 수에 따라서 숫자를 5명이나 6명, 4명 동장 자치소장 책임하에 남겨놓고 그러면 동사무소 2층이 필요 없단 말이예요. 그것을 보수를 해서 동에 그 주민의 문화센타 이런 것으로 만들라는 그 근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

천호2동은, 그것은 하지 않았지만 시범동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은 거기까지는 해가지고 시설 개수라든지 직원을 뺀다든지 그것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타에 위원회는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논의를 했다 이거죠.

들어서 상일동의 경우도 동사무소 청사가 3층이예요. 1층도 있고 2층도 다 쓰고 3층에서 좁은 공간에서 회의실 겸 문고도 있고 이래요. 탁구도 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동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자치센타 소장인 동장이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있는 거기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같이 해나가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국비 시비를 주고 구비까지 들여서 수리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근본 취지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게 하면 되지 이게 내용을 보면 복잡하니 얼키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국비, 시비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을 고쳐야 되고 고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고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작년에 천호2동하고 고덕1동 지정만 했지 안 한 거고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동사무소 기능을 그대로 놓고 만약에 지금 인원을 축소 않고 공간을 못 만들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구의원들하고 자치센타하고 이런 관계 또 인원 축소 문제 3차 구조조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듯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근본 취지 이걸 알고 우리 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료로 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서 정말로 자치센타를 만드는데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에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다 모으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염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정안 제2조에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31일자 현재 우리 구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35만 3,833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대한 50분의 1에 해당되는 최대 주민수는 7,076명이 되는데,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관련 현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청구인 수를 보면 500명으로 정한 자치구가 5개 구청 600명이 한 개구 700명이 14개 구가 되겠습니다. 800명이 한 개구 1,000명이 3개 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주민감사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저해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반면에 지나치게 적을 경우 주민감사청구 수요가 많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타구에서 결정한 예정 인원 수와 어느정도 비슷한 최대 인원수인 7,076명의 10분의 1 수준인 700명으로 우리 구는 정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이미 작년도 2월18일 강동구의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조례 제448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우리구 강동구주민감사청구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청구는 주민이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임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의로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주인이고 자치사무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뽑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도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므로 현행 우리구 조례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상급 기관에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같이 병행 운영코자 이렇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해 99년 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자 및 감사청구인 수를 규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인 수를 "7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현재 강동구의 감사청구대상자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약 7,00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청구인 수 "700명 이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적어도 산술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인 "7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제도를 위한 입법에 불과한 소위, 위제설법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주민감사청구제의 정착과 제도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약간의 예컨대 500명 이상 등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본 조례의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할 때에는 "강동구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한 구 자체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 수에 대한 하향조정도 연동하여 검토하심이 양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경우는 1인 이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연대에서 최근 10인 이상의 연서로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의 검토사안은 지난 99년 3월에 제정, 운영 중인 "강동구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와 본 조례안과의 연관성 문제입니다. 비록 감사청구기관 및 감사시행방식 등에 있어 양 조례의 근본적인 상이성이 존재할지라도 주민감사청구라는 밀접한 상관성에 견주어 볼 때 기존의 조례와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점을 견지할 때는 본 조례안의 요지를 감사청구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제2조에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조례의 분리 및 통합형태는 장단점이 각기 제기될 수 있으나 통합시에는 관련 조례의 나열을 피하고 동시에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의 의미를 확대, 심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청구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인 이상의 주민 수 50분의 1 이내에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는 되어 있으되 실질적으로 주민감사청구가 실시되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테면 일본의 경우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연간 평균 3, 4건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700인 이상으로 했을때 그 제도는 있으되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가 없다, 그런점에서 법을 만들기 위한.

제도는 있으되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들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

검토의견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인 수를 7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현재 강동구의 감사청구 대상자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35만명으로 봐서 50분의 1.

예, 그렇습니다.

7,00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왜 500분의 1이라고 하면 되지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50분의 1이 7,000명인데 700명은 10분의 1이다. 만약에 70명이다 하면 거기서 또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할 법적으로 조례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이덕수 전문위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전개를 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가.

했으니까 얘기를 해줘봐요.

700명의 숫자가 인위적으로 관념적인 기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강동구에 주민이 20세 이상의 주민들로 봤을때 그들이 35만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50분의 1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50분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열거를 한 거고 그 속에서 그중에 35만중에 50분의 1이 7,000명인데 그중에 10분의 1이 700명이다, 그래서 700명이상으로 선정한 것같다. 이런 식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700명이 인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식에 산정방식을 통해서 700명이 나오지 않았느냐.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에 50분의 1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명시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500분의 1인데 그런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50분의 1로 떼어놨다가 다시 10분의 1로 한건지, 쉽게 500분의 1이면 700명 아냐.

그렇습니다. 500분의 1로 하는 것이 편했을텐데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50분의1 이내에서 청구권자를 정할 수 있게끔.

99년 3월24일 이건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명에 대한 것은 언급이 일절 없는데 왜 언급이 전혀 없고 왜 갑자기 200명에서 700명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은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50분의 1범위내에서 정하면 되는데 알기쉽게 500분의 1 해도 되는데 조금더 70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50분의 1 범위내이면서 10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200명 강동자치 조례에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나 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면 수치가 적을 것같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약 700명으로 하게 되는데 너무 숫자가 적으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에 치일것 같습니다. 각 구에 나와있는 숫자중에서 보편적인 70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몰려올까봐 걱정이 되어 700명으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지난번에 통과시켜 놓고 일절 얘기는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끌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돼요. 그리고 2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0명으로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강동구자체주민감사 청구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200명 가지고 우리한테 접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로 자치구에 잘못된 것을 자치구감사청구제에다 건의했는데 시정이 안된다든지 했을때 상부층에다가 시장 부시장에 낼때 그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제정하는 것이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고 시에 감사 청구할 때 해당되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 조례는 뭐하러 정합니까?

구청장이나 구의회에 청구하는 행정행위가 주민들이 불만스럽다 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감사청구를 요구할 때 그때 청구인에 수를 갖다 자치법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는데 지방자치단체조례라고 하는 것은 귀속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강동구청을 제어해야지 시청에 업무를 규제하는 그러한 조례, 즉 지방자치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13조4가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자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주민감사 혹은 주민감사청구라든가 주민발안, 소환제도같은 거, 여러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2대 의회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에서 지방의회의원 2,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자치부하고 각 정당 대표들한테 건의문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중에 일부가 채택된 것이고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주민감사청구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다보니까 뒷북치는 식으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의회에 법안을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99년 3월24일 만들었던 조례를 보면 이게 의원입법발의 입니다. 의원입법 발의하면서 발의할 수 있는 인명수를 100명으로 하느냐 200명으로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제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었다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해서 단체는 삭제를 하고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것을 시에다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구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700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각구에는 주민감사청구운영에관한조례 2조를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별도의 조례로 만들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다면 현행되어 있는 감사청구조례에 2조 조항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700명 이상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위원님은 자치구 감사청구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는데 저는 별개로 따로 봅니다.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시가 우리 구청에 상급청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정을 했습니다. 상급청이라고 하기는 좀,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은,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따로 봅니다. 처음에 저도 이것을 합할려고 했었어요. 무슨 이런 조례를 만드냐 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별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해결되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도 살리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신설된 법에 의해서 청구인과 청구인수에 대한 것을 정하게 되어있으니까 따로따로 운영을 해도 크게 불편이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3조4항 주민감사청구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20세 이상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는 주무장관에서 자치구의 경우는 시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해서 쭉 있습니다만 하여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700명 하는 것은 시장한테 감사 청구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했을때 문제가 있고 구청장이 감사를 했는데도 시원찮았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한다 그거죠.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시조례로 만들어야지 왜 구조례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한 권한인데 어떻게 구의회가 제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700명이 만들어 지게 되면 우리 주민감사 청구조례 200명이 무효가 되고 신법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700명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상임위원회 하다보면 집행부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왔죠? 언제 내려왔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구처럼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내무위원들이 대부분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같은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없어요. 없기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례에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아까 황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공감을 했던 부분이 물론 구청장이든 구청의 여러가지 행정행위든 불편 부당한 것을 감사청구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어떠한 행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만들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인원에 있어서는 100명이냐 200명이냐 논란이 있어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했던 부분이고, 다시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 정 부득이 필요하다면 현행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도 가능한거고 그런데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청구 대상이 시장이냐 구청장이냐 그 두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은데 지난번 99년 3월달에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대상이 구청장 이죠? 시장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는 대상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두 조례가 같다고 보면 안됩니다. 조례 자체가 대상이 우리 구조례는 구청장이고 이 조례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99년 3월달에 제정한 구조례는 우리 구민이 구청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는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청이 각구 공히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라는 것으로 분명히 별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별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9년도 3월 조례제정 이후에 구청장에게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두건 중에 한건은 심의를 했고 최근에 금년에 한건 들어온 것은.

200명 연서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한건입니다. 연서해서 들어온 겁니다.

1년이 넘었죠? 사실 우리 구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서 한건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0명 연서를 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단체장에 사무처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철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생겼을때 많은 인원이 연서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어려워서 포기할 수 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다만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구제를 해야되는데 구제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단 한명이든 두명이든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구제해 주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때문에 사실은 200명 숫자도 많고 이삼십명 이내에 연서를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구조례의 성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와 성격이 다른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구조례에 200명이 사실은 너무 숫자가 많기때문에 감사청구 하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처리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30명 이내로 해서 처리하셔야 되겠다.

이진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진구 위원님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용구 위원님의 생각이 옳은거냐,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법발의 한 것은 강동구 자체적으로 강동구내에 사무처리가 위반된 것을 강동구청장에게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청구권을 준 것이고 지금 다시 입법발의 하는 것은 강동구에 법령 위반된 것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감사를 해달라는 주민의 청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조용구 위원님 생각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사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거부감이 개인적으로 있지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행정심판이 뭡니까?

상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청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강동구청에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불만이 있거나 안들어 줬을 때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는게 행정심판이지요? 지금도 이와같은 개념이지요?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운영등에관한조례가 이미 있는데 2조 감사청구권자가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했다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또 올릴 때 왜 또 받습니까? 그 대표자 이름만 넣으면 그냥 상위기관에 넣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주민의 연서가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진구 위원님 하고 최준용 위원님, 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마지고 들어 주십시오. 우선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7,000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로 들어 갔을 때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지만 기관장인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200명이라고 하면 매일 거기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명 도장 받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교통관리과장을 잠깐 할 때 노선문제 때문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면 3,000명의 도장을 금방 받아 옵니다. 그다음에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런 논리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때 자체적으로 주민감사청구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없으면 심의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조위원님 말씀처럼 구태여 두개씩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두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입법 발의 한 것을 존중도 하고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99년8월31일 법률 제...

그겁니다.이게 법률로서 정해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이게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것을 관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다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의견이 틀린걸 개진하는 것같아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뭐 하십니까?

지어 갑시다. 지금 정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4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깨끗한 것은 시에서 우리 시에다 넣으려면 2,000명 연서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깨끗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50분의 1 범위라는 것을 주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이런 식으로 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이걸 안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예요.

법령 사항입니다.

시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려면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몇 명으로 정했느냐, 그거와 맞춰 가지고 와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정한 것을 이것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너희들이 정해서 우리한테는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명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우리는 편하게 100명으로 해버리든지 거기서 그렇게 해줬다면 이것이 남은 것 같아요.

정하는 거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련 조항 지방자치법 13조에 4에 1항만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항에 보니까 주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감사에 관련 사항을 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돼 있고, 시장의 경우는 강동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2항, 3항, 4항, 5항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이 조례가 우리 강동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냐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던 것이 옳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제명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해서 본 조례가 갖고 있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회 도중에도 본 조례안 2조에 있는 700명 이상의 연서에 대해서 인원 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합의된 바가 없었기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조 700명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이 제목도 바뀐다 그겁니까?

제목은 일단 바뀌는 것으로 합의 본 거고 2조.

봤는데 빨리 읽어 가지고 너무 긴 것도 같은데 다시 정확히 한 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렇게 하셨죠?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나중에 어느 장에게 한다는 것은 조례에 항에 시장이 한다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칭은 시장에게란 말은 안 쓰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게 하는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에 조례안에 들어가서 조례 몇항 몇항 할때 시장에게 도지사에게 한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앞에 명칭에 시장에게란 말은 안 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엄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안에 들어가서는 좋은데 제목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란 말 보다 서울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자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조 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 청구에 구민의 수를 많이 넣음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또 그만큼 현안이 무겁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에 있어서 일단 저희 의원 입법 발의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강동구에 주민감사 청구가 운영에 관한 시행 조례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서울특별시에 할 때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또 올릴 때에는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결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있는 구민의 숫자가 200명으로 제한돼 있고 그것도 이미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당시 심도있게 논의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하면 꼭 200명이든 30명이든 한 명이든 정했더라도 구민이 그만한 무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를 도장 날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숫자는 큰 개념적 문제는 없다. 다만, 절차상 누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구 또는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의회가 부여해야 한다는데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 강동구에 감사 청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복이 생겼을 때에 그 받았던 인원 그대로 서울시에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강동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시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주민이 강동구를 불신하고 강동구에 감사 행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 그것도 주민의 결사에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본위원은 애초에 만들어 놓은 본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되 다만 인원 수는 그 대표자라는 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하되 첨부하는 것을 그 사항 그대로 이미 강동구에서 심사 청구되었으나 여기에 대한 볼복 사항으로 인해서 재심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는 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강동구청장한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구청장에게 안하고 바로 시장에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자 한 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한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서명을 안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의사라면 200명 이상으로 그냥 바꾸자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갔을 때는 200명으로 하고, 그러나 강동구를 거쳤을 때는 대표자 한 명으로.

어쨌든 200명으로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최준용 위원님이 그 700명을 200명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많은 토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많은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결론은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회의 중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조례에 관해서 인원 200명이 이미 입법 발의됐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년 3개월동안 물론 행정을 잘 봐서 감사 청구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 건밖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소수의 시민의 억울함 또 불이익을 최대한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연서를 받는 것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줄여서 30명 연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님 아까도 그 말씀 충분히 개진을 하셨었고 여러 위원님 동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정식으로 수정안 발의 하시겠습니까? 30명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용 위원님이 재청 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 감사 청구입니다. 물론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7,000명도 우리 구정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명도 50분의 1에 해당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0명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상 제가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700명으로 됐을 때도 이게 따지면 이게 500분의 1이 됩니다. 사실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라 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주민의 관심 사항이고 이래야지 숫자를 줄여놓으면 어떤 이기주의에 입각한 이런 민원성 이런 것으로 흐를 확률이 있는 사항이예요.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이해관계에 엇갈려 가지고 30명, 100명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의 취지상 우리가 200명이 돼 있는데도 꼭 이걸 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하는 건데 물론 사항에 따라서 30명으로 하고 700명 도장 받아도 되기는 되죠. 그러나 여기서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숫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중요성 이렇기 때문에 30명이면 한 만분의 1인가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200명도 1,75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분의 1, 50분의 1도 아닌 거기다 10배를 곱한 500분의 1 이 700명 원안대로 가기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의제가 성립이 돼서 수정안이 성립이 되면 찬반을 물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최준용 위원 그 안에 처음에 같이 동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받아온 것을 그대로 물의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은 우선 우리구에서 걸러야 됩니다. 만약에 인원 수가 작다고 그러면 우리구로 가져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우리구에 문제를 전부다 넘기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700명이란 숫자는 도저히 그것은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적당한 숫자는 그래도 200명 보다는 많은 300명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300명을 제안합니다.

배온희 위원님 재수정안에 300명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나름대로의 깊은 사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도 알지만 우리 입법 발의한 강동구 감사 청구 인원이 200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강동구청에 청구하는 인원이 200명인데 서울시에 가는 것이 30명이다 이것은 깊은 사고를 가지고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형평에 맞다고 보는지, 그리고 누누이 아까 황병권 위원이 얘기했지만 5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법령으로 정했을 때는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5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50명 받기도 힘들고 100명 받기도 힘들고 몇백명 받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집단 민원으로서의 강동구에서 잘못된 것이 집행되었다면 몇천명 받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앉아서 7,000명 받으려면 시간도 안 걸려요. 이틀이면 그냥 받아도 돼요. 그것은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1이라는 취지를 만든 법령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여기에 올라온 각 구에 보편 타당한 것을 검토해서 올라온 본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서 거리가 가장 먼 30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 300명에 대해서 표결하고 그것이 또 부결됐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30명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명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300명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300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명입니다.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럼 본 조례안은 700명을 300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중 700명을 300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온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5월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