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세입예산, 세출예산특별회계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 정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O의회사무과 O기획감사실 O문화공보실 O총무과 O재산관리과 O지방세과 O민원지적과 O사회복지과 O환경위생과 O농산과 O축수산과 O지역경제과 O산림과 O건설과 O도시건축과 O민방위안전과 O보건소 O읍면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회의중지
18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바 2000년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안)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본위원회 심사결과 지적하고 삭감된 예산중 8,000만원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과목에 군민투표 비용을 위한 세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하며,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예산안 심의의 한계 및 주의사항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군민투표 관련 세목의 신설과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군민투표의 저가 볼 때 목적이 불분명하고 또한 소요예산의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명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시책의 군민투표라든가 어떠한 무슨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군민투표 무엇 때문에 군민투표하느냐 물었을 때 답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부분만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위원장님 설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비목에 우리가 군민투표 과목설정은 좋은데 막연하게 군민투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보근위원장
군정주요 시책결정을 위한 군민투표를 실시하는데 기획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중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과목에 군민투표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신설,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 세출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예산액 1,300억6,658만5,000원중 일반회계 25건 4억4,949만2,000원을 삭감하고, 군정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코자 삭감된 예산액 중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8,000만원을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고 그 외 3억6,949만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는 당초 18억7,613만5,000원에서 22억4,562만7,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의하신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4월29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