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할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정례회를 매년 2회로 개최하며 제2조에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실시하고 제4조에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6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결로 7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에 집회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6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사항과 영 제19조의4의 규정 및 제4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 회기사항과 정례회의 집회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운영사항을 위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특히 정례회 일정은 현실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관련법과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