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은 보육의 전문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보육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련법규의 법률폐지로 인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에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자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사항 중에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임면사항 보고사항인 관련조례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종사자라 함은 어린이집 원장 외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등을 말하며 이러한 기타 종사자는 원장에게 그 임명권과 면직권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금번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해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상담 시에 필요하신 사항으로 생각하므로 이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금액은 모두 12억2,700만원입니다. 이 기금에서 가구 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융자지원하며 융자 대상자는 무주택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융자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입니다. 즉,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자로 선정된 거택 및 자활보호자 그리고 기타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융자지원 절차는 융자대상 희망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주거사실 확인 등을 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대상자는 융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괴정동 지점과 신평동, 다대동, 장림동, 가락타운 지점 5개소입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융자를 받으려면 전세입자는 가옥주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관할 동장과 함께 3자 연기명으로 계약하며 전세금 반환 시는 융자받은 전세금을 가옥주가 반드시 동장에게 반환토록 하고 동장은 회수한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3%이며 융자기간은 융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되 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의한 은행융자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융자를 받은 세입자가 되며 가옥주는 연대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민공익과 주민복지를 위해 관할 구청장이 선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되 그 원리금 회수를 선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손실보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되는 주택은행과 대출받은 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하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15조 제2항에 의한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보증채무에 해당되므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특별재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역공익과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전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사업을 시행코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가 99년5월19일 폐지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제11조제2항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임명하였는지 여부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확인 등은 종사자 임면보고 의무사항이 없어 매월 확인이 곤란하나 현지 확인시 철저히 감사하여 국비의 초과지원 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구의 채무보증을 얻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의식주 중에도 주거에 대해 안정을 기함으로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사회에도 적응하는 밑거름이 되므로 주거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상환이상 유무에만 너무 집착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민이 융자를 받지 못하여 소외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구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채무보증이므로 전세자금 융자자에 대하여 융자자 명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융자금, 이자납입 상환 등 주거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폐지로 인해서 제11조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제28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제한된 보고를 억제시키고 자율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것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간접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28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례 11조2항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기별로 점검이 조례나 또한 시행규칙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즉,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가 없더라도 그 안에 법 조항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명맥이라도 조례나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 업무 사무처리지침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관리한다든지 아까 이모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모든 인원관리라든지 그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관리하는 측에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분기별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사후의 보고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 면직을 하고 우리가 면직부분만 본다면 면직을 한 후에 서면으로 사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분기별로 사후에 가서 실제 여러 가지 사항 사직원이라든가 만일에 퇴출하게 된 사유라든가 또 만일에 징계를 했다면 징계를 한 이런 규정을 점검하니까 효과면에서는 다소 시기의 차이는 한달 날지 모르지만 효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2항이 폐지되는데 물론 자율성과 간섭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율성이라고 너무 하다보면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간섭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시행규칙에서 폐지가 됐는데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폐지를 해놨는데 보고를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우리가 육성하니까 업무지침에,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소위 기타 종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김정락 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1항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임명하였는지의 여부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확인 등은 종사자 임면보고 의무사항이 없어 매월 확인하기 곤란하나 현지 확인 시 철저히 감사하여 국비의 초과지원 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것은 업무사항이지

예, 맞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보니까 보고와 검사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폐지하더라도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각종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여기도 결국은 영양사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영양사 자격증만 비치하고 거의 1년 내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도 없는 이런 시점에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만 받아서 과연 이게 철저한 감시가 되겠는지 그게 첫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더 더욱이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관리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영양사뿐만 아리고 다른 종사자들도 결국은, 너무 제가 일률적으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어린이집 중에 이런 쪽에 어떤 착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무작위로 한번씩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매월 지출현황에 대해서 계수의 증감을 보고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없으면서 지출만 나가는 경우에

자격증만 비치하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여튼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이 국·시비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계속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영양사 부분 이것은 또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자체 내에서 그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대충 쓰고 나중에 어떤 정기적으로 점검이 있다고 하면 그때 얼굴 한번 비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특히 유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은 몇 개소 됩니까?

그것을 국·공립 및 복지법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공립 및 복지법인이 17개소인데 그래서 모두가 7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합이 77개소, 60개소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제가 듣고 부탁을 받은 말씀인데 국·공립하고 자기들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너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혹시 적지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를테면 차량운행비라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고 겨울에 난방비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힘이 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규정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라든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듣고 우리 구에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저소득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융자 해 주고 또 우리 구가 채무보증을 서는 것은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보증을 할 때는 결손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그 결손보전금을 어떻게, 어떤 예산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혹 또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도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예산은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 전체 금액이 상환일이 도래되면 우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된 자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이런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시행된 지가 90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죽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런 미상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대책을, 그러니까 가옥주라든가 또 이 돈이 결과적으로 세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옥주한테 돈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옥주의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 다시 말해서 압류를 하는 사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원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이만하면 전세자금 융자금 1,000만원, 1,200만원 그런 정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어지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차제에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등에는 조세감면을 하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면 해 주다가 이번에 바로 삭제한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당시에 도심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일단,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준게 거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까지 죽 해보니까 이것도 시에서 영구히 한 게 아니고 시한부로 일단은 약 5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자 당초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차장에 대해서 때로는 보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또는 취득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주차장용으로 우선 놔두고, 토지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외곽지역에서 오히려 차가 밀집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주차장을 둬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도심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비싸게 해서 차의 진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이 부산시 교통과하고 세정과의 하나의 정책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 다가 우리 각 구청에도 구청 자주재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철회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줘서 권장을 했다가 오히려 해소는커녕 주차난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돌리기 위해서 감면에서 제외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하고 있는 업자들이 몇 년째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업자들의 반발 같은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우리가 사하구에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확인을 해보니까 종합토지세가 여섯 건에 208만7,000원 정도 면제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예.

감면조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문제를 삭제한다 이건데 감면조항 할 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게 있습니까?

감면조례는 법령상 안 됐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년쯤 됐으니까 95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네요. 그지요?

현재는 조례상에 보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현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나름대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조례의 시행일은 98년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규정상 98년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재영위원님 중요하신 말씀인데 주위에 누구라도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바꾼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98년도1월 달에 사하구세감면조례할 때 이 문구를 넣었다 말이오. 그 안에 넣었을 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부다 면제해준다 했는데 98년1월 달에 했고 지금 2000년도 몇 달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대충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 도심지에서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이 문구를 넣은 날짜하고 지금 없애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그래 하시던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예.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얼마 전에 중기재정계획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평동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그 즉시 빨리 어떤 대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임박해서 제2청사 부지매입비 건립을 서두르는 결과가 됐다 어쨌든. 언제부터 땅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을 보면 너무 늦은감이 있고 장기계획을 잘 하지 못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이 좀 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지주와의 어떤 합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그 부지매입의, 317-115 그것도 다소 지연되더라도 협상을 벌여서 땅 모양새를 반듯하게 해서 지었으면 어떨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신평동에 새청사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나는 바람에 재원조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300 내지 400이 되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는 그 땅을 한번 매입을 해 볼까 하니까 거기는 평당가격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것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관하고 별관으로 해서 1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망권 문제도 있고 그 뒤에 민원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1별관 부지 뒤에 2별관 짓는 그 부지는 민원이 별로 없다. 유치원하고 협의가 되니까 자기들도 구청사를 지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올 봄부터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짓겠다 혹시 시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거론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구에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차장 면수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낙동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그것을 우리 구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자기들이 이 뒤 부지를 이게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좁은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자 해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검토해서 땅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봐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안건으로 제출했는데 그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이 됐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을 보면 “ㄷ”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317-30번지 대지 여기에 조그마한 땅이 남은 것은 지금현재 새싹유치원의 원장이 쓰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들어가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일직선으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우리 땅을 사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317-115번지 그 밑에 317-114번지 대지 61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땅 주인보고 저희들한테 팔라고, 1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팔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대대로 살려고 이 땅을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는 해줘야 되는데 자기 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안 팔겠다고 해서 이것은 317-114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려는 의사를 낸 317-30번지하고 115, 108 이 3필지는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렇게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사무실난을 해소하게 된 데에는 동감을 하지마는 준비가 좀 서둘렀다는 생각은 거듭거듭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모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면수를 이 건수로 해서 20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데요.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주차면수는 더 확보하면 좋은데 더 이상 들어올 부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이 점차 우리 구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면 뿐만 아니고 하단이나 낙동초교 주변에 조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직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원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민을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차가 밀리고 그래요. 그러면 땅이 172평이다. 1층 전체를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2, 3, 4 사무실 쓰고. 비유를 들어서 물론 그것은 설계를 뽑아봐야 되겠지마는 결론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이 172평이나 사면서 20면만 한다면, 20면 같으면 평균적으로 80평 정도 들거든요. 주차장 한 대는 통로까지 포함해서 4평을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땅을 구입해서 구청에 필요한 사무실 이런 것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오히려 더 평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대충대충 해서 하면 되는데 주차장은 오시는 분들 전부다 불평하거든요. 지금은 내용은 잘 아시죠? 다른 구청 영도구청, 금정구청 가면 주차장 시설은 전부다 잘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라면 공무원들 만나기 전에 제일 처음 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주차장이 막히니까 안 좋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미리 예산편성 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온 것은 땅 주인 관계들이 지금까지 아주 명확하지를 못해서 지금 나름대로 정리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문제는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은 땅 지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리 계획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