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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4-28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2건은 모두가 총무과 소관이므로 회의순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토론 및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 일괄 상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남자 위주에서 그 배우자 등 남녀 동등의 휴가일수 조정과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운영 및 육아시간, 조기퇴직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조사 시에 대상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 범위 등 세부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켰으며 임신한 여자공무원 만기출산외에 임신 8개월부터 발생한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도록 안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외에 조기퇴직의 경우에도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고,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회기수당 지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운영12140-222('99. 12. 20)과 대구시 총무12140-2677('99. 12. 24)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휴가업무표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3조2항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신 4개월에서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8개월 이상의 정상출산,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8항에는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3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상의 대상란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3조8항의 개정안에 있어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공무원을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있어서 제1항은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자, 제2항은 20년 미만 근무한 조기퇴직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은 지방공무원의 휴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에서 회기수당 1일 7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에 있어서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여 의원의 회기수당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의원의 회기수당과 형평을 맞추는 것에 대하여 회기수당은 의원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숭고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집하는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비회기중의 의정활동이 무보수, 무경비로 행하여지지만 회기중에 한하여서만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의 수당인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를 짧은 기간내에 미진한 부분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하는데 따른 전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비용인 것임을 비교하여 볼때 회기수당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동일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으나 다만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은 예산분야에 다년간 근무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인력과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방대한 예산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는 집행부 전 부서의 관련서류 확인은 물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청취 대담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이는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함에 따른 최소경비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결산은 집행내역이 복잡하고 광범위하므로 전문인의 능력이 요구되고 또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은 물론 3명의 인력으로 지난 1년간의 집행내역을 검사하기엔 업무량이 다소간 많음에 따라 일비를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안의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에 출산휴가를, 앞에 보면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8개월 이상의 출산도 똑같이 60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좀 상이되는 것 아닙니까? 4개월부터 8개월 미만으로 해놓고 또 8개월 이상으로 해놓고, 개정내용에 해놨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데 임신초기에는 안되고 8개월부터, 임신8개월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는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고 해놨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놨는데 앞에 보면 4개월에서 8개월 미만에도 유산, 조산, 사산이 되면 휴가를 주도록 한다고 안해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쪽 23조2항을 말씀 하시는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신·구조문대비표로 보니까 상세하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맨 처음에는 8개월 이상 되어있는데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4개월 미만까지도 똑같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게 조금 이중적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4개월부터라면 유산, 조산, 사산 다 들어가는데 앞에 4개월에서 8개월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또 위에는 8개월 이상 해준다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또 4개월 미만으로 또 되어있으니까 아예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가운데 하는 것은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조금 그러한게 보면 우리말로 부작용이 있어서 옛날 말로 입덧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해준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중적인 성격인 것 같아서요. 그전에 가는 것도 봐준다고 해놨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독한 사람은 밥도 못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8개월부터는 출산 전 후를 통해서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며로 되어있고 임신 4개월부터 8개월 미만까지의 기간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정상 출산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가는거고 4개월에서 8개월 미만에서는 상태에 따라서 가든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허가할 수 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있다라고 해놔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없을 수도 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건강상태를 봐서,
순종

박순종위원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라고 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출산 후 1년까지는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주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간대가 근무시간에 어느 시간이라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어느 시간, 예를 들어서 출근을 1시간 늦게 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애기 젖을 먹이기 위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완전히 안 되어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규정이 없을 때는 업무가 폭주될 때라든가 수시로 빠지면 규칙적이 아니고 자기 원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빠지든지 오후 3시에 안나오든지 그렇게 하면 공무 보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느냐, 그게 규칙적이 되면 그 시간대를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루 중에서도, 무조건 하루중에 1시간을 육아시간을 준다고 해놓으면 오늘은 오후 1시에 안나왔다가 내일은 아침 10시에 안나왔다가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는 출근을 1시간 늦게 하든지, 점심시간 1시간을 할애를 받든지,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 1시간을 당겨서 받든지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상 규정이 안돼있다 이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허가권자가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기야 되겠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허가권자가 하는데 조례상은 그게 규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쭉날쭉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허가 내 주는 사람이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도 허가하는 사람이 하지만 조례상으로 봐서는 자기가 혜택을 볼때 수혜자로 봐서는 나는 내가 시간이 편리할 때 한다고 할때는 조례상으로 규제할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에서도 똑같은걸로 돼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 조례로 만든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번에 개정조례안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자치단체별로 그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표준안을 그전 같으면 자료뒤에 붙여서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고 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으로 해서 냈는걸로 돼있네요? 여기에 경조사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전에 대비표 보다도 조금 대상이 늘어난 것을 표시해놓은 것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보니까 사망, 탈상의 경우에만 늘어났거든요. 대상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만 늘어났거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거 실시해 보시니까 아마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는 종전까지는 본인 중심으로 했는데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남녀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배우자의 인척관계도 본인의 인척하고 같은 형평을 맞춰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고란에 보면 휴가를 실시하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로 봤을 때 원격지를 어디까지로 보시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대구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를 포함해서 원격지로 인정을 안하고 휴가일수표에 의한 휴가일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원격지라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전라도 오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에 공휴일도 포함한다면 중간에 일요일이 끼어있을 때도 같이 돼야한다 이말이죠. 그전에는 안그랬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전까지는 휴일을 별도로 빼고 했는데, 그 휴가일수에 휴일이 끼어있을 때는 그 휴일을 휴가일수로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하루를 더 할 수 있던 것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불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휴일이 끼었을 경우에는 그 휴일을 종전까지는 빼고 했는데 이제는 포함해서 한다 그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일요일 낀 날은 빼고 가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본인이 그렇게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7일간 휴가를 얻었는 경우에는 그중에 일요일이 하나 끼면 그것도 7일중에 하루로 쳐서 가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 공무원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조문상 뜻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시던 대로 하는게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안을 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개정을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20년 근무한 명예퇴직자하고 20년 미만의 조기퇴직자하고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다른데 그 전체내용은 틀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낼때는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 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는 조기퇴직할이라는 말을 앞으로 빼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그러니까 저희들 안 냈는 것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안하고 실제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매끄러우냐 안매끄러우냐 그게 차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집행하는데는 아무 그게 없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문제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광희

이광희위원

퇴직휴가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퇴직준비휴가.
세찬

오세찬위원

퇴직준비휴가로 한다 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적으로 봐서는 휴가일수가 종전보다는 대상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되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요. 여기 제23조에 보면 아까 임신 4개월부터 8개월 미만까지의 기간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아래의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병가하고 휴가하고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무원이 공무를 안하고 쉴 수 있는 규정에 몸이 아픈 병가도 있고 이런이런 경우에 경조사별 휴가도 있고 이런데 병가하고 휴가하고의 차이는,
세찬

오세찬위원

이 규정은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돼있는데 거기서 6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60일까지가 아니고 60일 이내거든요. 10일을 주던지 20일을 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밑에 4월 미만까지는 그것을 줄 수 있다 해놨는 것, 병가를 줄 수 있다고 해놨는 것,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임신 4개월부터 임신 8개월 미만까지의 기간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1일 육아시간 주는 것을 시간대로 단서규정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안에는 일과시간중에 어떤 시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가 업무형편을 봐가면서 허가 자체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형편을 봐서 시간조정을 하는게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여기는 일도 많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좀더 더 올려야 된다. 의원활동비하고 연관지어서 했는데 의원활동비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그리고 아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성이 필요없는 것을 위원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다 있다고 보면 다 똑같이 인상을 시켜야 되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 중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의원님이 한분 선임이 돼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 한분 하고 나머지 전직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 세분이 통상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박순종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중에는 의원님이 한분 계시고 다른 전문인이 계십니다마는 시 같은데도 보면 여기 위원님 일비하고 맞췄습니다. 맞추면서 다른 위원도 같이 형평을 맞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시던 대로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회기수당에 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게, 일이 많으니까 일의 양에 따라서 일비를 더 지급한다는 것은 몰라도 전체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의회 일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할 수 있지마는, 그리고 회기중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인데 이것을 만약에 어느 위원회만 일비를 상향시키고 일반 위원회 아까 전문성을 가진다고 했지만 교육심의위원회도 1시간을 해도 전문성이 필요하면 1시간 일 하는 것이나 10시간 일 하는 것이나 같은 일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일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타 위원회중에 구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그런 위원회는 한번쯤 이런 제반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반드시 그런 것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그래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비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다른 물가도 전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회고 전부 다, 이거 하루 일당이라 말입니다. 여기는 위원회지 의회하고는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회에서 차라리 일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 잠깐 일해도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 10시간 하는 것 보다 1시간 일하는게 일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에 하루종일 이것만 한다고, 일이 많다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교육위원회도 대학 교수들이 오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대학교수가 참여한다면 분명히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매일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는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마는,
순종

박순종위원

그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전문성도 물론 그렇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중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형평도 맞추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인상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인상하는 것은 이것이 별도 개별 조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올릴려고 하면 개별조례에 돼있는 그것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여기 의원이 참여가 되니까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될 수 있는대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의원들 일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의원이 참석했다고 올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는 대지마세요. 그리고 여기 의원이 들어갔으니까 위원수당을 올린다, 일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으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이지 의원이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단순히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인상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에 핑계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거 밖에서 들으면 진짜 엄청나게,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한다는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거북스럽지 않나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할려면 지금 홍보분과위원회도 의원이 참여하고 의원이 들어가 있는 모든 위원회는 다 올려야 된다는 말인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12개 위원회에 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다 올려야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의 말은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말 자체를 문구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은 안넣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 다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대비표 나와있네요?
순종

박순종위원

뒤에 나와있지만 타구에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말자 이겁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재거름 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하듯이 무조건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한 구청이 물에 빠져 죽으면 전부 다 빠져죽을 거라요. 안그러면 우리가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근거로 해놔야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위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라든지 이 말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박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을 빼자 이말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런 걸 그냥 넣어놓는다는 것은 문제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조문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개정 이유란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는 그 말을 빼자는 그것은, 저희들도 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비를 인상하자는 이유를 서너가지 들면 그중에 한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빼도 좋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다른 위원회와 연계시킬 이유가 없고, 왜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감시감독 기관은 예산과 결산 아닙니까? 결산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결산검사를 하니까 의원 스스로 전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외부, 쉽게 말하면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집행부의 회계라든가 업무를 많이 아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하루 나오시는 일당이 회기가 개정돼서 5만원이 7만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비회기중이지만 의회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다른 위원회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죠. 이것은 조례 타이틀을 봐야죠.
선명

김선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조례 타이틀 자체가 대구광역시남구, 남구입니다. 남구의회가 아닙니다. 남구결산검사위원이지 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이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문구는 그런데 이것은 제정상 일비를 자치법을 수정해 주는 것이고, 결산검사 자체는 지방의회에서 하는거라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있지 의회 위원으로 안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사유에 그런 말을 쓰지말자 이겁니다. 나는 다른게 아니고 조례집에 나오는 조례지 의회조례가 아니라니까요.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결산검사를 누가 하느냐, 의회 기관에서 한다 이 말은 맞거든요.
순종

박순종위원

김위원 말이 맞거든요. 운영위원장 말도 맞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 타이틀 자체가 남구조례로 돼있다 말입니다. 의회 조례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 조례는 없죠.
순종

박순종위원

없으니까 남구로 되어있으니까, 근거로 남으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끝내고 다른 토론을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 말은 의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 말은 빼고 실질적인, 우리 의회기관에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문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박순종위원님은 그말이고,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근거로 다 남는 것 아닙니까? 남는데 의원 때문에 올려준다는 것은 의회규정도 아니고 결산검사 우리 의회에서 다 한다 이거라요. 다 하지만 조례상에 이런 사유가 나온 것은 남구 조례상 안합니까? 의원 한사람당, 의원 자기들 들어가는 것은 활동비 올리고 다른 위원회는 안올린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조례를 말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 바꾸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말을 바꾸라 그말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을 바꾸는게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내용을 바꾸는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간게 없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없어요. 여기에.
세찬

오세찬위원

취지를 말씀드릴 때에.
순종

박순종위원

개정 이유, 취지를 앞으로 낼때 이런 의원 핑계를 대서 내지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리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데 대해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1항에 대해서 먼저,
세찬

오세찬위원

복무조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 공무원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찬위원께서 집행부의 개정안 제23조8항중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 공무원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으로 수정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건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