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간사 신현 위원입니다. 타자치단체 비교시찰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임택위원장을 비롯하여 총9명의 조사위원과 공무원이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지역을 방문하였으며, 2조는 간사인 저를 비롯하여 역시 9명의 조사위원과 공무원이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지역을 방문하였는바 총 10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폐기물수거체계 및 방법,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과 청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치단체 집행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의문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방문지역별 세부자료는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문지역별로 표 1 인구 및 세대수의 현황비교에서부터 표 7 쓰레기처리 운영방법까지 상호비교표를 하여 놓았습니다. 위 비교자료는 쓰레기 배출상태나 각종 제반 청소환경의 여건이 지역마다 상이한 관계로 단순히 산술평균적인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동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비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문에 따른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방문한 거의 모든 지역의 쓰레기수거체계가 쓰레기 종류별로 즉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대형폐기물로 지역여건에 맞게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위탁대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천 중구의 경우는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금액을 인하대나 인천대에 용역을 의뢰하여 쓰레기 발생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와 계약하므로써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예산편성이 되고 있었으며, 또한 대행회사의 인건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되므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아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 검토해 볼 시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도급제 등 각 제도는 청소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각각의 장단점은 모두 내재하여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 이에 앞서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과 이에 따른 정확한 원가산정 방식의 용역의뢰 등을 거친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요소들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실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설명 드리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신현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탑승실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쓰레기수거차량을 탑승하여 차량운행거리와 일일 반입량 등을 확인하고 현행 폐기물 수거체계와 방법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현행 쓰레기 반입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일시는 2000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반폐기물 수거차량과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에 대한 탑승을 위해 2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상 작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시작하여 13시를 전후하여 끝마치게 됩니다. 유인물 맨 뒤에 있는 차량별 작업노선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동별로 대상지역을 한 곳씩을 유인물 맨 뒤에 있는 차량별 작업노선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동별로 대상지역을 한 곳씩을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별지의 일반폐기물 차량별 위원 탑승내역과 음식물쓰레기 차량별 위원 탑승내역을 보시면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의 경우 총 수거차량 대수는 24대이나 동별로 한곳씩을 조사하기 위해 13대를 선정하여 산수1동과 지원동은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나머지 동은 본 특위위원님들께서 해당출신지역을 주로 수거하게 되는 차량을 탑승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차량의 탑승은 5분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별지의 조사항목표를 보시면 차량 1대당 평균 3회를 수거하고 있으므로 항목표 3장의 공란을 기입하여 주시고 작업 구간명을 기재하실 때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매립장 직전수거지역, 즉 쓰레기를 만차하고 매립장으로 향하게 되는 지점의 시간과 거리를 기재하여 주셔야 운정동 매립장과 현행 소태동 매립장과의 작업구간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시 특이사항 등 기타 고견이 있으시면 조사항목표 하단에 기재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별첨된 자료 등은 현장활동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탑승실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쓰레기 차에는 기사 한분하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 2분 이렇게 3분이 탑승을 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은 탑승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거기 타시는 분은 3분인데 두분은 뒤에 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타시게 된다면 앞에 타시면 됩니다.

조사항목을 보면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차고지에 가서 그 차에 탑승해서 시간을 재야 정상이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고지까지 5시가지 오셔야 하는데 아�㎷� 이것을 하실려면 위원님들께서 고생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야죠!

5시까지 지원동에 있는 광주미화로 집결하셔서 여기에 계획된대로 각 차량에 분승하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며칠입니까?

9일날 하루 하고 또 10일날은 위원님들중에 다섯분만 선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하시게 됩니다.

9일날 통보를 해주세요.

네.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13시경에 모든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 새벽부터 오전 내내 고생도 하셨는데 점심식사라도 하실수 있도록 임택 위원장님께서 무슨 조치가 있으실 것입니다.

4시경에 기상하라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해 드릴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렇게 많으실줄 몰랐습니다. 아�㎷�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조사항목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꽤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차고지에서 출발하실때의 그 시간과 중간중간에는 여러 군데를 들리시기 때문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을 기재를 못하시더라고 중간 중간 두 세군데 큰 지점을 지정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조사항목표를 보시면 마지막 매립장 앞에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만차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립장갈 때 도착시간과 거리를...

그렇죠. 그 만차 지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매립장까지의 거리....그러니까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쓰레기 수거가 다 끝나는 지점 그 시간과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매립장까지의 시간과 거리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중간중간에는 편하신대로 기재하시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면 기재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하나씩 기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차고지 출발하고 쓰레기 만차했을 때 그 시간과 거리, 매립장까지의 시간과 거리 이 세가지는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림1동이나 전체를 보면 차량 대수가 3대씩 되어있는데....

3대가 아니라 그 1대가 세군데를 도는 겁니다.

아, 그러면 1대가 하루 3회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계림1동 지역이 주 수거동으로 나와있는데 4830차량을 타게 된다면 계림 1동 지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꼭 자기 지역만 가지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