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아, 명칭이 시설비가 (구)CDS 디지털스튜디어등?)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13개소입니다. (

의석 에서 아, 13개소? 부기를 이렇게 나중에 고치실거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고치겠습니다. (

의석 에서 그럼 물어보지 않았으면 가만히 계셨을거 아니에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이구 죄송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79쪽부터 82쪽 사이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홍순극 위원입니다. 82쪽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정보통신과장 권봉주입니다. 홍순극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공문서 유통되는 과정에 지금은 전부 종이로 유통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전부 전자화 되가지고 파일로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전자결재기능, 게시판기능, 각종기능있는 시스템입니다. Ο 홍순극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질의 하세요. Ο 김명규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전자결재기능도 있는거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부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하고 어떤 호환성은 있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지금 그래 정부에서 정부표준화 시스템으로 선정된게 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삼성 SDS에서부터 개발한 6개 시스템은 어디서 도입이 되든지 정부의 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 호환이 될 수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느것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러면 구입은 자치단체에서 구입시기가 다 늘릴 것 아니에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맞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 늘리지 않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가하면 Ο 김명규 위원 일괄 구입했을대 하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6월달의 조달단가를 체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조달단가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 도입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아, 조달단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교재도 아마 예산이 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면 교육도 따라야 되거든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전체적인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거기에 필요한 교재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교재는 시스템 남품하는 업체에서 그 조치를 할 겁니다. 다 포함되어있는... Ο 김명규 위원 전 직원들 한테 줄 수 있는 책값까지 합쳐서 8,000만원이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예. Ο 김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종이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보급한 것은 586급이상 펜티엄Ⅲ 인데요. 그전에 386급 보급된 것도 일부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건 지금 주민등록 단말기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486하고 586급 이상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에서 컴퓨터 소위 구형이라는 사용안하는 컴퓨터는 있습니까? 창고에 갖다 넣어놓은 컴퓨터수가 몇대나되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지금 회계과에서 반납받아 있는게 한 149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149대. Ο 강청룡 위원 이거 소문이 샌나본대요. 제가 뭐 질의 좀 한다그랬는데 149대 적어오신 것 보니까 소문이 샌나본데.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린게 일부 40대에 대해서는 586급, 486급 40대의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Ο 강청룡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나머지는 불용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왜 불용처분하세요. 사용 가능한 것 아니예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아니 쓰지 못합니다. 지금 40대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회계과에서 반납받은 것은 고장나서 못쓰는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149대중에 40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고 나머지 109대는 불용처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예. Ο 강청룡 위원 109대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용을 못해요. 뭐가 고장이 나서?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전체적으로 수리업체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리를 해서 쓸수 있다고 판단된게 지금 40대가 됩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109대는 왜 수리가 안되냐고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그런데 286, 386급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해봐야 필요성이 없고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486, 586급 중에서도 돈이 조금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댓수에 대해서만 지금 수리할 계획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춘천시는 공무원들 1인 1대씩 계획을 하시잖아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Ο 강청룡 위원 거기 전부 인터넷 깔려있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지금 LAN이 되어 있는게... Ο 강청룡 위원 춘천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이 몇%정도 깔려있습니까? 아까 고장얘기는 하셨으니까 됐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528대가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컴맹이예요. 집에 컴퓨터는 있지만 컴맹인데. 전기료, 전화료 같은것도 무시못할텐데 그 비용이 얼마나되요? 인터넷 사용료가 보통 한달에?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저희들이 280만원 2원급 회선을 하나 시청에서 따가지고 그걸 전체로 우리시것하고 사업소, 읍면동이 같이 쓰고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 들어와 있는 단말기 자체가 280만원인데 거기서 전부 다 쓴다는 얘기예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그 회선하나로. Ο 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몇분의 민원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면 공무원들이 가끔 게임을 하면서 민원 대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사용하다보면 검색 하실 수 있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검색이요?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댓수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색할 수 있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그것은 로고 파일로 쌓일 뿐이지 그것을 물론 어느 직원이 뭘 했다 하는 것을 추적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춘천시에 깔려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정보검색을 하시기가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틀어놓고 하는분들이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제기해요. 그래 어쨌든 109대는 전혀 사용 못하시는 거고, 불용 처분해야된다는 애기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Ο 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사용하는데 통신 과장님으로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하고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 하시는 건 좋아요. 그 민원인들이 있을 땐 되도록 하지 말라는 교육 때 꼭 얘기를 해주세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잘 알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82페이지 정보전산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 사이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85쪽에 인형극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형극장 건립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그것으로서 마감이 되는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섰고 전체적인 마무리 할 때 10억이 필요했는데 당초에 6억원, 이번에 4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면 재원대체할 것으로하고 일단 마무리가 급하기 때문에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다. Ο 홍순극 위원 도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대체한다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대체하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86페이지 보면 문화공원부지 중앙교회매입, 이것 먼저번에 당초 공유재산관리할 때 얼마 올렸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4억6,7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예?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4억6,700만원이요. Ο 김종학 위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심의한 건데 여기보면 딱 13억이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공유재산관리계획... Ο 김종학 위원 그 토지하고 건물해가지고, 토지가 12억3,000만원 건물이 7,495만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 계약금 10%면 18억5,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김종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춘천시에 부동산 매기가 없는데 지금 공시지가에도 이거 살사람이 없어요. 공시지가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5억5,000씩 더 주고서 삽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통상 산출하는 것이 공시지가의 1.3배를 곱해서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매입결정이 되면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해서 산출평균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산출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감정을 하니까 18억5,700이 나왔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감정에도 문제가 많고, 전반적인게 지금 이거 13억에 내놔봐야 팔리나 안팔립니다 그거. 감정을 누가했는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 몇사람이 가서 돈을 주고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금 12억에도 안팔리는 것 왜 18억씩 주고 산다그래요. 내가 공유재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3억 범위내에서 매입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것은 한국감정평가하고 나라감정평가에서 회계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할 때도 1.3배를 일단 계산을 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더 나오면 그 가격에 매각을 하는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Ο 김종학 위원 그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하면요. 이거 살려니까 비싸다면 공유재산계획승인이 안날테니까 싸게 얘기해놓고 나중에와서 감정평가기관에 이렇게 나왔다고해서 지금 비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특혜를 주기위한 하나의 편법을 동원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도로개설할 때 소방도로나 각종 도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보상비를 산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자랄 경우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김유정 유적지 도로개설도 그런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감정기준을 언제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현재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뭐 98년도에 했다 그러면 그때 가격으로 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뭐 비싸다면 매입을 안한다 그런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지금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1~2,000만원이나 1,2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같으면 여기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건 워낙 50%예요. 50%, 5억5,000이면 12억에 5억5,000이면 거의 50% 차지하는 거라고요. 이거 어느 시민이고 의원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이 땅이 종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나왔지 사실상 그 주변은 더 높고요 지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절차를... Ο 김종학 위원 그건 알아요. 그 애기는 하지말고 지금 현 시세로 인해가지고 누가 그걸 12억에 사겠냐는 얘기예요? 12억에도 안살걸 18억에 춘천시가 사겠다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그 12억의 말씀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고요. 일단 절차에 따라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종학 위원 됐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예, 보충 질의 해주세요.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그 문화공원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본 위원은 먼저 분명히 반대입장을 했던 입장에서 의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매입하시는데 대하여 반대할 용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중앙감리교회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뭐 당사자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좀전에 동료위원인 김종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게 당초에 시에서 의회에 중앙감리교회를 매입하겠다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 13억이예요 평정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3억이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18억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징은 갑니다. 그러시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 왜 18억이 되었는지에 참고자료라도 제출해 보신적 있습니까? 의회에, 나라감정원이든 한국감정원이든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무작정 예산을 이렇게 자, 계약금 10%라고해서 1억8,000 올라왔으니까 아, 100%이면 18억이구나. 11월달이예요. 공유재산 의안번호 제117호에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정기회 때도 얘기가 뭐였냐하면 13억이 평정가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목동균 회계과장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속기 록 한번 봐보세요. 되도록 싸게 구입을 하겠다. 위원여러분들의 염려나 시민들의 염려를 위해서 암약에 의회에서 의결 만 해주시면 되도록 싸게하겠다. 되도록 싸게하겠다는 것이 지금 50%를 넘어서 18억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Ο 강청룡 위원 아, 여기 있어요. 여기 13억 이라고. 제가 드릴께요. 그 13억이 18억으로 간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없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문서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목동균 과장은 당시에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겠습니다. 의결 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게 본회의 장에서 12대11로 통과가 된겁니다. 그러면 12월에 해갖고 임시회 를 지금 세번째 하는데 해가 바뀌여서 세번째만에 올라온게 지금 18억이예요. 계약금 10%니까 18억5,800만원이죠 과장님?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데 석달만에 무려 5억5,000이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다분히 특혜소지가 있다라고 누구든지... 본 위원은 중앙감리교회 굳이 매입해야됩니다 찬성합니다. 내뜻은 소수였지만 찬성합니다. 사셔야됩니다. 공원조성 과장님이 계시는 한이 아니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 당시 13억 이였는데 위원님들 18억으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하고 근거자료를 좀 내줘 보셨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죄송하게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초자료 조사할 때는 부지 14억9,700, 건물이 2억8,200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13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감정평가한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오늘해서 우리 계수조정 끝내야 돼요. 그럼 이거 유보하시자고요. 중앙감리교회 부지시설비 이 자체를 예산에서 삭제를 하고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한테 납득을 주시면 뭐 다음에 또 추경때 또 올리시면 되지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3을 곱해서 했는데 그것을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18억5,700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싸게해라 높이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아시고 있지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아, 그럼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매입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적게나오면 더 적게 사는것이고 우리가 시유지 매각할 때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작년 12월달에 한걸 가지고 왜 못맞췄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개입해서는 절대 안돼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그렇지않습니까? 시에서 한쪽,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상대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두군데에서 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나라감정하고 한국감정이 어떤 것이 춘천시에서 요구한 감정회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원은 어느회사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두 개 다 받았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 글쎄 두군데를 했는데 춘천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어디냐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니 두 개소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산술평균을 한게... Ο 강청룡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두군데를 했는데 중앙감리교회에서는 감정평가원 지정안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안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안하고 시에서 다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럼 한국감정에서는 얼마놔왔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8억1,972만원... Ο 강청룡 위원 18억1,000. 그 다음에 나라감정에서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8억9,500. Ο 강청룡 위원 18억9,500. 이거 뭐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딱 내니까 18억5,0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보시는대로 13억은 그 당시의 논리로도 목동균 회계과장님 속기 록 보시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최소한 이 금액은 넘지않을 것이다 라는 속기 록이 있어요. 그러면 11월달에 회의한 서류가 어떻게 지금 5개월만에 와갖고 5억5,000씩 늘어나는데 춘천시 부동산 경기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해를 의회에서 못하니까 이것은 여기서 논란을 또 하시마시고, 제가 단적으로 믇겠습니다. 문화공원 부지조성으로 중앙교회 매입을 하시는 건 해야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낸 예산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봉료위원들의 뜻을 물어봐야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이번 회기 에서 이 예산만큼 다 뺏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결정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한 이금액은 다시평가해도 낮아질 수도 없고요. Ο 강청룡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감정원 평가에서 재감정 요구해갖고 과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합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재감정을 해갖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준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차이가 5억5,000이 많이 나니까 사야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하기 쉽게얘기해서 당분간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 까지 끝내야 되니까 다음 추경때 하셨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또 늦춘다면 또 사업만 더 늦어질 뿐이고 다음 추경이 언제있을지 예약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하는 것이 부지매입같은 사업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질문 을 제가 마치고요. 문화공원부지 매입에 있어서 그때 조감도를 보면 시청뒤로 일대가 쭉이고 중앙교회하고 구름다리하는 거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많은 부지중에 부지가 많찮아요 시에서 매입할게. 왜 1순위로 중앙감리교회가 올라와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얘기해보세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잘 아시다시피 중앙감리교회가 석사동에 짓고 있고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다음 부지내라도 매물이 나오면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Ο 강청룡 위원 그럼 다른데는 협상이나 매물 나와있는 것 확인은 해보셨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매물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매물이 나와있다는게 아니고 미장원이 하나있어요, 저쪽 올라가는 길에. 그 사람이 집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서 알아봤더니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내년도에 검토를 할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중앙감리교회 앞에있는 춘강부동산이 그 지역에 유일한 부동산업자예요. 지금 춘천시가 춘천시청뒤로부터 중앙감리교회까지 문화공원조성을 한다니까 이 불경기에도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이게 그래서 나오는 수치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춘천시가 도유지, 시유지 여러 가지 막 구입을 해야되는데도 중앙감리교회를 지금 제일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나면 그 동네는 문화공원조성으로 가야돼요. 그럼 춘천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동산 폭동요인의 원인제공을 하는 당사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문화공원부지 중에 중앙감리교회를 맨먼저 사야되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물건중에 중앙감리교회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감리교회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보수는 뭐를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5,000만원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보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디관입니다. 이게 세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있는데, 주디관 1층에 관광안내센터 홍보, 각종조직위원회 사무실, 회의실, 3,4층은 사무실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하는 보수는 이쪽 출입구를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디관 앞쪽으로 차량통행문을 하나내고 그 다음에 미술관도 기존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다만 문제가 본당의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하는 방안 다음에 화장실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 본당 내부 공연장인데 이 무대가 좀 층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탄탄하게 하면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는 것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 그거 하시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거 중앙교회하고 만약에 또 극악의 상태까지가서 본회의 장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의결 이 되면 중앙감리교회는 그 날로 나갑니까? 다 나갑니까? 왜냐하면 중앙감리교회 보수라는 얘기는요 이게 제가 앞뒤를 이해를 못하는게 교회를 매입해야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매입이 결정이 안났는데 어떻게 같이 보수비용까지 올립니까? 이게 매입이 된다, 안된다가 결정이 난 다음에 자, 또 표결 이 될지 뭐가될지 모르지만 매입을 하자 18억이라도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보수를 하겠습니다라는게 맞지 매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보수비를 같이 올립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은 작년도 12월달 정기회 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이 되지않았습니까? 그리새 일단은 의회에서 매입 의결 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의 조치가 예산이 반영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계약이 되면 미술관은 6월달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설계를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10월달쯤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뭐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긍정적으로해서 만약에 예산통과가 된다고하면 중앙감리교회는 언제 나갑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쪽에 10월중으로 준공이 되면 아마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남의 교회는 얘기하지마시고, 계약을 하면 잔금이 지불이 되야 그게 비어주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춘천시는 중앙감리교회하고 이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셨즌지 모르지만 계약금 1억8,000이 가면 중앙감리교회를 비워줍니까 바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것은 지금 회계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어차피 시의 의견을 따라주겠다... Ο 강청룡 위원 그게 한 10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러면 보수비용은 10월이후로 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야 우리가 우리것으로 보수를 하고 쓸 것 아닙니까? 그럼 보수비용 5,000만원은 지금 필요없죠. 보수계획은 훌륭하세요. 하셔야 되요. 자, 계약금 1억8,000만원 줬는데 그 사람들이 10월달에 간다는 애기예요. 중앙감리교회측에서, 그러면 보수는 10월 이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추경은요 시급을 요하는 예산, 당초에 부득불 세워야 됨에도 못세웠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게 추경인데, 10월달 이후에 쓸 보수비용을 4월달에 추경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 10월달 나가면 그 공사를 11월, 12월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요. 미술관 보수는 6월달쯤 저희들이 시작할려고합니다. 그것은 미리 비워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왜 한마디 얘기를 안하시냐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춘천시에서 의회에 문화공원조성하라고 승인을 다 해주셨으면 지금같은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 상식적으로 10월달에 집을 비우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갖고가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자료를 왜 안주십니까 의회에다가? 6월달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계약은 10월달 비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6월달에 보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줘야 우리가 안물어 볼 것 아닙니까 과장님?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글쎄 의회 안건 을 제출하는 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러한 예산을 설명도 드리고 질의 응답이 있지않습니까? 별도로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예, 저는요. 질문 마치면서 중앙감리교회 보수는 해야됩니다. 문화공원부지 매입은 해야됩니다. 18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이건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10월달에 비우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보수비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시던지 급하시면 6월이나 8월이나 10월에 올라오는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맞다라고 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게시는 동안에 문화공원조성이 원만히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김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Ο 김종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시지가 1.3배를 해가지고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두택지나 웬만한데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면 거의 공시지가 그것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공시지가 1.3배를 해서 예정금액을 했는데도 거기에 50%씩이나 더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 춘천시민 누구나 의혹을 안살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아마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계약금 10% 별도로 주고 원금은 3년분할로 해서 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12억하면 7억4,000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놈의 원금을 분할 납부고 그렇습니까? 다 주는건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3년분할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Ο 김종학 위원 3년 분할이면 전체금액의 3/1을 나눠가지고 주는거지. 계약금 별도로 10%주고 나머지 90%가지고 3년 분할 한다는 것 아니에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3년 분할의 뜻이뭡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계약금은 주는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구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년 분할하는데 3년분할해도 8%의 이자는 주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 대부해도 마찬가지 8%를 받습니다. 그건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Ο 김종학 위원 거기다가 이자까지 준다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됐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미술회관 건축비로 1억5,000인데 서있는게 있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억5,500 서있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렇게 기억을 하고있는데 여기 지금 보수비가 바로 6월달에 할 수 있는게 미술관으로 쓸 교회 옛날 건물 그것을 보수 6월달에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미술회관 건립비로 서있던 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서있어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교육관입니다. 아까 빨간 벽돌. 그게 전체 미술관을 하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500 있고요. 도비가 6,000. 시비 6,000, 자부담 3,000 이렇게 해서 당초 춘천미술관 조성사업비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이건 확보한 겁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데 투자가 되느냐.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매입비는 아닙니다. 시설보수비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매입비는 아니고 시설보수비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그걸가지고 시설보수비민 쓰실려 그러는 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면 미술관으로 쓸 수 있는 교육관 보수하는데 1억5,000이 넘게 들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화장실 신축이 더 들어갑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런데 여기에 5,000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을 달리내고 울타리를 하고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미술관은 당초예산 1억5,000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흔히 시유재산을 매각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사들이기도 하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것을 안줄수가 없는 처지죠. 매각을 할적에. 우리가 이와같이 토지를 매입을 할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감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소유당사자하고 시하고 협의하에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죠? 꼭 감정가 대로 체결을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실 적에 예정가가 13억 정도 범위내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저쪽 소유자하고 얘기가 되었을 적에 우리 의회에 냈던 13억 범위내에서 가능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넘어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때 저도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다는 말씀이 아마 거기 들어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저쪽 중앙교회측에서는 물론 많이 받고싶고, 저희들은 적게 주고싶으니까 그 결정이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 에서 아, 집중 감사감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잘 답변을 하셔야되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뜻이 아니예요.) Ο위원장 류경균 예, 아무튼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산술평균으로 나온 금액을 꼭 주고사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이건종 위원 그런데 저번 의회 때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안해도 예를 들어서 땅 주인하고 합의가 잘 되면 그 이하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더 낮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많이 받고싶어하고 그런... Ο 이건종 위원 많이 받고 싶은 건 물론 파는 사람이 받고싶어하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상한선은 이 감정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Ο 이건종 위원 상한선은 감정가격인데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그렇게 협의가 안되고 저희들이 제시한게 법대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해야된다고 저쪽에도 말씀드리는 거지 더 낮게 해달라 이런 것은 저쪽에서도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감리교회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드릴 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살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춘천시가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된다는 그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사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위원님들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는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이건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개 회사의 감정한 금액이하로는 못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차이가 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야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과정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 도 했습니다만 한 5억5,000만원 정도를 더 주고사야된다는 얘기는 애당초에 관리계획승인 했을 때의 금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지는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꼭 2개감정회사에서 감정한 평가금액 이하로는 안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좀 가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러나 이 이하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개인과 춘천시장과 매매계약은 완전히 사적 매매의 계약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월한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주최의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공공목적이나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싸게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Ο 이건종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우리가 해줄 때 중앙감리교회 측에서는 13억이라는 그 액수는 전혀 몰랐습니까? 그 쪽에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때는 그분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주지를 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니 지금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 1.3배를 계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렷던 것 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저희들이 그때는 답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Ο 이건종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릴 당시에 13억인데 지금와서 18억5,000이라 그러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이 참고로... Ο 이건종 위원 계약을 하신거죠 이것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야 계약에 들어갑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걸 해드리면 계약을 하실거란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예산이 있어야 계약에 들어가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 계획서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물 가격을 제외한 14억9,700만원을 자료에 내놨었고요. 지금 제가 본 서류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일단은 액수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계약을 안하신 상태라면 애당초 중앙감리교회하고 얘기했을 때 13억이나 14억5,000이나 하여튼 얘기가 있었다고 보면 그 가격에 그쪽에서 매각을 한다는 서로의 쌍방의 애기가 있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18억5,000이 나왔는데 지금 18억5,000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땅을 살때도 감정가격이 한번 책정이 되면 더 달라고 그래서 1,2년 도로개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더 이상 달래도 더 이상 주지를 못하는 이런 행정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는 의회에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가치의 문제를 결정하는 상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Ο 이건종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개 감정회사에서 한 금액 18억5,000만원 이하로는 안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중앙감리교회 측에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이것은 적정선을 이렇게 책정을 한겁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 적정선이고 어쨌든 간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이건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은 안되도 그 이하는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되면 좋겠죠. Ο 이건종 위원 아니 되면 좋겠지가 아니라...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러나 그 협의가... Ο 이건종 위원 중앙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8억5,000이든 15억이던가 14억이던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번에 예산이 서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할 수 없는게...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드리면 이대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1억8,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3년 해서 5억5,740만원을 이렇게 주라는 얘깁니다. 그렇지않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래서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매입해도 좋다는 결론이 있었기대문에 이번에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Ο 이건종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 안대로 예산을 세워드리면 이대로 하시겠다는 애기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감정평가가 없으면 대게 추산해서 예산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시 세워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Ο 이건종 위원 이건 확정적이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확정 된 겁니다. Ο 이건종 위원 이대로 꼭 해야된다는 애기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확정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명쾌한 답변을 받을 것 같지를 않은데요. (

의석 에서 아니,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관계공무원한테 확 인하고 온 사실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겠 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정평가 두군데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이 지금 18억5,000이 나온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춘천시가 산다고하면 꼭 18억5,800만원을 주셔야 된다는 애기고 그렇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강청룡 위원 제가 지금 춘천시청 관계 공무원입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로 확인한게 춘천시가 어느 부지를 사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쌍방간의 합의가 되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어느한쪽이 시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팔려는 사람이 비싸게 요구했을때는 시에서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가서 확인을 하세요. 이게 감정평가를 우선으로 하는게 아니고 쌍방간의 합의가 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한쪽에서 많이 달라는게 지당한 얘기고 한쪽에선 덜 줄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감정원 평가를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 감정원 평가대로 가자 라는게 두번째 안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감정원평가에서 금액이 나왔는데 한쪽은 수긍이가도 한쪽이 도저히 수긍이 못가면 그 계약 자체를 안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가지 얘기를 나도 듣고 왔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13억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표결 이 12대 11이예요. 그럼 5억5,000이 더 늘어났잖아요. 무려 한40%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감리교회를 매입을 해서 문화공원 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해 드렸지만 그 땅을 사고 안사고는 다시 재론을 해야된다는 애기예요 제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쌍방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을 땐 그걸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중앙감리교회 가셔갖고 과장님이 의회에서 난리라서 그거 13억 못주겠습니다. 한 10억에 파십시오. 이런소리 해 보셨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예산을 오늘 계상이 되야 앞으로 진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Ο 강청룡 위원 아 그건 이건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안을 올리시지 말아야 되요. 이 승인이 나면요 계약금 10%, 1억8,500만원 줘도 의회에서 아무 얘기할게 없어요. 이대로 쓰라고 돈을 승인해 놨는데 어떻게 쓰고난 돈을 갖고 왜 그렇게 줬냐고 묻지를 못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안을 올리지 말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13억이 되었었는데 18억으로 되야겠습니다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올리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공공시설 필요할 경우 올리는 이렇게 3단계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러나 일단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의회 의결 이 있고 이런게 있어야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거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 문제를 협의한 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권위가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Ο 강청룡 위원 의회의 무슨 권위가 무시되요 의회에...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러나 의회에서... Ο 강청룡 위원 아, 의회에서 13억에 사라고 승인해줬는데 18억이 올라온 것 같고 논의를 하는데 의회가 무슨 권위가 무시가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때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을 해도 좋다는 의결 이 있었고... Ο 강청룡 위원 매입은 13억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12대 11로 됐던거지 작년 의회에서 18억에 산다라고 했으면 찬성했던 분들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중앙감리교회 만났는데 20억 소리가 나더라. 그런데 진짜 13억에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13억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만 하시자고요. 제가 질문 마치고요 그 춘천시 지방자치단체 와 개인간 아니면 국가와 뭐든지간에 계약은 쌍방 합의가 우선이다 인정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인정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하셨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러니까 최고줄 수 있는 금액이 이 감정... Ο 강청룡 위원 그럼 쌍방간의 합의하신적이 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 문제는 예산 성립이 되야 얘기할 수 있는거지... Ο 강청룡 위원 자, 그 일을 하고 오셔서.... 자,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이 부분은 더 이상 명쾌한 답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94쪽에 국민생활관 위험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건축공사해서 1억5,200만원, 설계비 800해서 1억6,000인비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곳이 강원도생체협회에서 위탁경영을 하고있는줄 알고있는데 이게 보수비입니까? 건축공사, 설계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뭘 건축을 하시는 겁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문화예술회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천장 내부가 상당한 습기로 인해서 떨어지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Ο 지윤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건축공사 1억5,200, 설계비 8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비라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위에는 보수비이고요. 아래는 보수공사중에 건축공사가 1억5,200이고 설계비가 800만원이라는 소립니다. 그 보수공사의 설계비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수영장 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1억6,000만원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무슨 건축공사 설계비 해놨으니까 어디다가 뭐를 새로이 공사를 하느냐 하는... 여기다가 상세히 밝혀줘야 됩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죄송합니다. Ο 지윤선 위원 이게 수영장이란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지윤선 위원 그런데 수영장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지붕입니까? 내부안에 있는 겁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천정 내부입니다. 안의 내부입니다. Ο 지윤선 위원 내부. 내부를 보수하는 것이라 이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 내와 피복이 있는데 이게 습기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도 상당히 위험하고 높이도 낮춰가지고 난방 에너지도 절약하는... Ο 지윤선 위원 아, 낮출려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지윤선 위원 그게 상당히 높아요. 아, 그걸 낮춘다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홍순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홍순극 위원 89쪽부터 국민생활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민간위탁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삭감하고 있는데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의 예산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질의 하신 요지는 위탁했을 경우하고 직영했을 경우하고... Ο 홍순극 위원 직영했을 경우하고 예산 분담금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수영장만 보면 흑자가 나는데 그 흑자라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절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 홍순극 위원 아니, 쭉 보게되면 전부 삭감되어 있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시설에 예전 같으면 사업소나 직원을 증원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추세로 지금 현행 증원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보면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Ο 홍순극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지식문화산업국 예산의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중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수정코자 동의 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종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 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74페이지 일반행정비, 지식산업, 영상산업, 시설및부대비중 GDCN 창립시설회의장 동시통역장비 설치비 3,300만원중 2,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이유는 장비구입보다는 장비임대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86페이지의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문화예술비, 문화예술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7억9,32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매입 가격절충후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과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118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중 문화공원부지 및 보수건 예산 7억9,320만원은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는 가격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이 중앙교회측과 협상의 여지를 주고자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중도 개발에 따른 민간융자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예산 과목정정은 원안 대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춘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램나사와의 적극적이고 또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0 인 위원장 류경균 간 사 이흥기 위 원 김종학 , 정도균 , 이흥기 , 김명규 , 신종백 , 지윤선 , 이건종 ,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이명식 의사담당직원 김병섭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5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