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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4-29

조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o 개발국 소관 - 교통행정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 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에 주차장 관리요원 복장에 있어서 추리닝을 입고 오는 근무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월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준공무원인데 추리닝 입고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점검하여 요사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어떤 옷을 사 줄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우리 지도계장이 입고 있는 이런 복장입니다. (지도계장 자리에서 일어섬)

이복노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설명하신 재해보상금에 공영 유료주차장 접촉사고 차량 수리 보상금 200만원이라고 계상 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었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 2월에 사고가 1건 있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을 해 줬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정비공장에 수리를 시켜서 출고는 시켰습니다만 아직 돈은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통계에 의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어느정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니까 접촉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든 200만원이든지 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사고는 돌발적인 것인데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통계가 있어서 예산액을 요구 해야지 그냥 사고에 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또 운영관리상 잘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사고가 있으면 또 요구를 해야 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불허 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가장 합당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기 때문에 대수 산정이 어렵고 보험을 든 예가 없어서 보험 가입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고는 순간적인 것이고 주차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 출구에 2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에는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차가 나가면서 상대방 차에 약간의 접촉사고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번 2월의 사고 같은 경우는 문을 완전히 파손해 버렸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도 알겠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되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 해 놓았다가 그런 사고가 없어서 쓰지 않고 이월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본 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놓았다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중간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되고 보험관계도 한번 더 연구하셔서 대물변제라든지 이런 어떤 주차장내에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주차요금 영수증 자동발매기 2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자동발매기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1년 정도 남았다든지 할 때 본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요원 피복비가 11명인데 근무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공영유료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해저터널 앞에 1명, 종려거리에 5명입니다. 왜 종려거리에 5명을 두느냐 하면 시장 내무방침에 의해서 이들을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는데 공휴일, 휴일 관계없이 한 달에 하루 쉽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휴가를 가면 빈곳에 대신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종려거리에서 인원을 빼서 다른 곳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 다음에 구 시청부지에 1명, 삼성타워 뒤쪽에 1명, 정량동 복개천에 1명, 실내체육관 앞에 1명이 있고...
성구

조성구위원

정량동 복개천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안 보이던데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가 하고싶은 말은 피복비가 11명인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종려거리 양 출입구에 2명씩 4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 하루에 한번 꼴은 주차를 하는 편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5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죠? 한 명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5명이 지정이 되었다고 안 하셨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지정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휴가를 갈 때는 다른 곳에 가서 한 명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평일에는 양 출입구에 2명씩 근무하면 1명이 남으니까 가운데 70~80m되는 거리에 순회근무를 하면 됩니다. 접촉사고 날 곳은 다른 곳은 없습니다. 활어 위판 하는 곳뿐입니다. 소형 활어차들이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하니까 거기에 사고가 나지 다른 곳은 사고가 안 납니다. 과장님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이왕 시비를 들여서 급여를 주고 옷까지 사 입혀 주면 시민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고 근무를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영수증자동발매기 2대를 바꾸는데 주차장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간 4억정도 올라 옵니다. 이 중 종려거리에서 약 4분의 3정도 됩니다. 자동 발매기가 설치된 곳은 종려거리 밖에 없는데 차들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자동 발매기 없이는 도저히 안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주차권 10매를 가져가면 1번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통영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영수증 뒤에 그렇게 씌어 있던데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한 번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하루종일이냐 10시간이냐 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그 문구를 삭제해야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것을 근래에 챙겨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할 때 그 내용을 빼 버렸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평동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고 용화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용화사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용화사 부지와 시유지, 들어가는 공사비 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조성을 시켜 문화관광과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교통행정과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제가 '98년도 9월 4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오니까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어 있다가 저와 담당주사가 주지를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에서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어서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용화사에서 자기네들이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시가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용화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5대 5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을 2명을 쓰고 있는데 보수 수준은 시가 주고 있는 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고 금액이 많을 때는 월 3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었으므로 용화사에서 관리를 안 하려면 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색이 관광지이고 용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관리하는 여자분은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은 용화사에서 관리하는 줄 모르고 어떻게 시에서 저런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두었느냐 할 정도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리고 시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휴일에 보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합니다. 나도 이틀정도 조사를 해 봐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용화사에서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가 흡수를 하면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차관리요원 2명은 의복관계라든지 여러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론을 탈 우려가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이강원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재료비에 신호등 전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강, 파랑, 노랑으로 해서 개당 일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나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개당 얼마나 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국산이 3,750원이고, 독일제가 4,500원 정도 하는데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전구가 나가면 10분내로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인근 거제나 고성에 가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통영은 시스템이 지게차에 박태동씨가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신호등 제어기 고치는 것과 전구 교체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났다는 무전이 들어오면 즉각 나가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100V용이 있고 220V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내 전역에 정전이 되었을 때 신호가 갔다가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6개가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비 온 뒤에...
강원

이강원위원

신호등이 몇 개소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전부 68개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안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 주차장에 보험이 다 들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조건이 못 들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확인 해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29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방금 말씀이 시설비에서 5억원을 감해서 과목변경해서 감리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001년 5월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설비 5억원을 과목변경하고 나면 나중에 5억원은 어떻게 확보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시비 16억원과 도비 2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히 말해서 시비·도비 부분이 확보 못되어 시설비 5억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한다든지 내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2001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비가 확보 안될 경우는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될 건데 다행히 지난 3월 22일부로 도비가 1차분으로 5억 5,1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2차 추경 때 시설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도비를 주면 시비 확보분도 있겠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6억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2001년 5월에 완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선 감리를 해야 되니까 과목변경을 하신다는 거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하면서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이복노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단 말이요? 한 푼도 없단 말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감리비 이것을 물론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감리비지급기준」과 「산출기초」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공개입찰로 계약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공개입찰 같으면 감리비를 낮춰서 할 수 없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98년 12월에 감리계약을 할 때 5개 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계약된 것이 건아 엔지니어링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 금액 가지고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계속공사라면 할 수 없지요. 산출기초를 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이 과장님 주된 말씀이 '98년 12월에 감리를 공개입찰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과목변경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계속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되어져서 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감리비라 7억 5 790만원이고 앞으로 미집행된 것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계상이 되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에서 계약할 때 감리비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3억 1,094만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목변경해서 5억원을 확보하면 감리비는 모두 완불된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추정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금의 증·감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소장님, 감리비가 없으면 공사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계약된 금액에 일부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올해 연초까지는 썼는데 앞으로 금액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13억 얼마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감리 계약을 당초에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총 255억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입찰된 금액이 154억정도 되었고 거기에 감리비가 13억되고 기타 부대경비해서 255억입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로 책정된 13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났을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리만 잘하면 절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총체 사업할 때 공사나 감리나 총괄 계약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만 4천톤을 증설하는데 총 시설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 공사시설비만 가지고 입찰을 부치고 공사가 끝날 때 까지의 총 감리비를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연차별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 나오는데 유독 '99년말에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빠져 버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에서 뺐다는 얘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총괄예산을 올렸습니만 시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기획실에서 뺐다는 것은... 이걸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이용해서 쓰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001년 5월까지만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안위원 거수) 예 강동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소장님,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감리비를 과목변경 해 들어 왔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강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 5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과목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실증실험을 위한 「빠이롯트 프랜트」라고 3억 5천을 꼭 필요한 것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예산을 총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된 바람에 이 5억이 편제되어 있지 당초예산에 이 5억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잠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시설비를 91억2 200만원을 요구할 때 그 금액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요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시설비에서 5억을 변경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 필요한 예산이 125억입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부 인정을 안 해야 되겠소. 전부 엉터리 아니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 요구한 것은 125억입니다. 그런데 시·도비가 확보 안되다 보니까 91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총괄입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다 충당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도비가 부족한데 도비는 금년에 5억 5천이 왔기 때문에 약 18억이 남았는데 도에서는 공사 준공시까지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비 16억만 확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16억이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계에서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총괄입찰 했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3,400톤 공사 자체가 총괄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감리비 이것이 시에 예산도 없는데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과다 지급하면 안됩니다. 아까 입찰했다니까 그렇지만... 자료요구 해 놨지요. 그 자료 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