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산계장 이왕호 예산계장 나왔습니다. 타계(他係)의 계장님들은 오늘 세출 예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위원회별 세출예산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제일 위에 인플루엔자 5,2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156페이지 보건소 세출을 보면은 세출은 500만원밖에 지금 안 늘어났습니다. 세출에서는. 그러면 인플루엔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거의 이익을 안보고 구입 단가에서만 100원, 200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사약은 500만원밖에 더 추가 요청을 안했는데 세입이 5,200만원이나 더 늘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접종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건 다만 보건소에서 자신있게 생각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수입과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수입을 자기들이....
최경남위원
아니, 이것은 인플루엔자 그 백신에 한해서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 아니고 예방 접종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은 세출과 세입은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건소에서는 이익을 붙여 가지고 일반 병원처럼 3,500원에 구입을 해서 1만원, 1만 2,000원 받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3,500원에 구입을 하면 4,000원선 이렇게 밖에, 한 200원, 300원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다시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든가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세입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한해서만이 5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5,200만원 올라온다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소에....
최경남위원
예, 빨리 자료를 해주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요구를 해서....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어업지도선 사고 공제금이 1억 1,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럼 이것은 분명히 공제금은 우리 어업지도선은 지금 수리하든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세출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왜? 이 부분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최경남위원
지금 아직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이번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이 돈이 저희들한테 입금될 무렵에, 그때 추경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배를 수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그때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비비를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세출 예산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보건소 문제만, 이 부분만 좀 세입 부분에서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15페이지 북신만 매립지 관계 지금 이 뒤에 말이지요. 금년 연말까지 대충 세입을 얼마나 예측을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우체국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한 50억 정도로서 계약이 상당히 임박했다는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나 지금 분양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공구 분양은 저게 완전히 한전에 넘어가 가지고 저쪽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지요. 넘어가고 다만 시가 받아 내야 될 세입 부분만 가지고 이제....
유극부위원
예, 앞으로 50억 정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50억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땅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말이지요. 읍·면·동 관계입니다. 165페이지 지금 일부 면은 재료비가 사역인부임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다른 읍·면·동은 그게 바뀐 그런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에서는 이걸 과목 변경 요구하는 데만 저희들이 해줬고, 다른 데는 또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그때 추경시 가서 요구가 있으면은 과목 변경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재료비에 있는 유류대를 깎아 버리면은 그럼 기름 어떻게 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아마 자기들이 기존 이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돌리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럼 별도로 기름이 나올 어디 그게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료비가 부분적으로 저게 보건소에서 조금 사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 관계는 저게 읍·면·동에서 다 자체 이 예산으로 사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내 동도 몇 군데 그렇고, 유일하게 면은 도산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 편성할 적에 한 번 그것 예산 파트에서 한 번 면에 챙겨 봤으면 좋았을건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유극부위원
아니, 안해도 과목상 불가피한 사항은 챙겨주는 게, 이것 몰라서 안하는지 그냥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그 사정은 자기들이 실제 체험을 하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금액만 읍·면·동간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금 해주어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떤 면은 방역하면서 사람을 사서 하고 어떤 면은 우리 직원 또는 무료로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것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밸런스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읍·면·동별로 실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방역에 자기들 몸을 적극 던져서 참여하는 그런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읍·면·동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조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유극부위원
묘하게 보면 동도 몇 군데 딱 되어 있고 면은 유일하게 도산면인데 이것 면장이 일할 줄 모르는 읍·면·동이 빠진 모양이지요? 그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장이나 통장을 잘 운용을 해 가지고 인부임이 좀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유극부위원
딱 보니까 무전, 미수 2동은 딱 야무지게 해 놨네요. 이것 좋구만.... 이것 꼭 어려운 읍·면·동은 예산 들여 가지고 사람 사 가지고 방역하고 안 그런 읍·면·동은 또 그렇게 하고 참 그것 뭔가 이상하다.... 그럼 추경을 지금 언제 또 할 계획입니까? 2차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이미 여름 다 지나 버리고 됩니까. 그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래, 내 생각은 위에서 한 번 챙겨주든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직접 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모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실무 파트가 챙겨주면 다행인데 지금 보건 보는 친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유극부 위원 질문한 그 부분에 하나. 실장님 대답에 북신만 매립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말입니다. 우리가 우체국에서 땅을 매입한다 해 가지고 59억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또 20억을 또 지금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것말고 또 한 20억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게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계약이 안돼서 그런데 요즘 조금 부동산 관계 매매 관계가 조금 둔화돼서 그렇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딱부러지게 계약이 체결될지 그것은 조금....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체국도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20억 북신만 매립토지 매각 20억도 지금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하반기에 이 부분이 거의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50여억이 우체국 관계로 인해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50여억 관계는 이미 우체국하고, 우체국 관계자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상당히 한 서너, 네 다섯번 절충을 해서 이 앞전에 제가 이 예산 관계를 성립시키기 직전에 저쪽 부서에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지금 거의 매듭이 다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우체국 관계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세입을, 결국은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그런 것이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20억입니다. 매립지 매각이.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번에 세입을 못 잡으면은 세출에 20억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저게 작년에 잡혀 있다가 그것을 삭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안 잡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세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우리 사회 경제적 여건과 경기가 서로 맞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만 잡아 놓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다 안되면 2회 추경까지라도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감 관계를 앞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부분 있지요? 21페이지에 약 11억하고 25페이지에 약 3,3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어디 개보수하는 겁니까? 통영육아원이지요? 21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25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동복지시설요?
박광수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 개보수하는 게 도남동 통영육아원입니까? 어딥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로 육아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도남동에 통영육아원 거기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도남동 통영육아원.
박광수위원
거기 개보수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당초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개보수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국도비로 지원이 저희들한테 된다라고 내려 와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게 감액이 되어 또 다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 왔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설 개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중단이 돼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의 기초적인 것만 손을 보고 전체적인 것은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개수를 금년에는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174페이지. 18개 읍·면·동 중에 청사를 새로 짓지 않은 읍·면·동이 몇 개 있습니까? 저게 거의다 새로운 청사에서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청사 활용 면에서 가장 앞으로 개수가 돼야 하겠다 하는, 박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미수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 앞전에 현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조금 주어지면은 부분적으로 아마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거의 지금 다른....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청사가....
박광수위원
예, 거의 청사가 다, 새 청사인데 아마 그쪽이 실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아마 개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음 여건이 주어지면은 그 부분은 기본적인 개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지금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보면 이것 다 보조금이지요?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분담금도 그러면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비율별로 삭감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현재로 1억 1,000만원하고 3,000만원, 1억 한 4,000만원, 1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최경남위원
전체적으로 2억 2,000...사회복지과에서.... 3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 1억 2,900만원이니까 1억 3,000만원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게 보조금이 내시가 다 되었다가 그리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게 중앙부서의 당초 연말 국회 의결이 거의 되어갈 무렵에 또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 또 정확한 수치를 받아 보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거의 그렇게 중앙 단위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 최종에 가서 최종 예결위에서 [다운]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담당하시는 통영육아원 그쪽에서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 소관 부서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시에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리 삭감을 해주고 가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통영보육원 같으면 통영보육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삭감된 걸 모르고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통보가 우선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나면 통보가 안 되겠습니까. 통보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던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공보체육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사홍 공보행정계장입니다. 김용대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윤일 체육진흥계장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5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통영소식지 관련 설문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설문서 내용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영소식지는 월 4만 5,400부를 우리가 발간해 가지고 시민,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 관공서에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권리와 그리고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하여튼 통영소식지를 타 시·군보다는 더 좀 알차게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지금 타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리 소식지를 보내고 한 부씩 받아 봤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받아본 중에서는 우리시 것이 최고로 좋다 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과연 우리 시민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설문을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설문을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박광수위원
2,000매인데 대상은 주로 어디 어디 설문을 받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 대상은 아직까지는 예산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되고 나면 그것은 분포도를 예를 들어서 업소별, 관련단체, 그 다음에 읍·면·동에 1부, 그 다음에 택시기사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설문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통영소식지를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도체 출전경비 이게 2,3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도체출전 및 경비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현재 보면 기정이 1억 500만원 되어 있고 경정이 1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 그 안에는 보면 도체 출전경비가 7,3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가 3,000여만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하는 것도 보면 도체가 9,600만원, 체육회 인건비가 3,200만원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하고 지금 맞추... 작년에 1억이 갔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더 삭감이 될 형편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를 보면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육회 인건비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도체 경비는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가 3,200만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도체 출전경비 안에 우리 지금 시체육회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것은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보시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출전 경비 등 기타」 그리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부기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광수위원
그럼 이게 도체 출전하기 전에 사전에 연습을 하는 종목도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많이 하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도체 나가기 전에 사전 연습할 때 그분들 좀 충분하게 연습이라든지 사기가 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얼마씩 시에서 아마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연습할 때. 지원하지요? 각 부서에 얼마씩 종목별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각 부서에 20만원씩.
박광수위원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전에 연습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게 목욕비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워낙 다수, 이번에도 25개팀이거든요. 나가는 팀이. 그것만해도 돈이 꽤....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데 좀 아끼고, 이것 9,600만원, 약 1억 가지고 도체를 치르는데 다른 데 조금 아껴 쓰더라 해도 사전에 그 사람들이 며칠이라도 좀 연습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더 지원하는 게 안 낫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순기
정순기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요구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저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공고료부터 사실 부족분이 많아, 여기에 우리가 올린 것은 전부 다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올렸는데도 예산이 전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도체 출전 예상 순위가 몇위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6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49페이지 말이지요. 일반수용비 공고료 부족분 말입니다. 부족 요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공고료는 우리시에 공고를 전부 우리 실에서 전부다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3억, 또는 제조할 때는 1억, 물품 구입하면 5,000만원 이상은 일간 신문에 분명히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장및분묘에관한법률에 보면 묘를 이전 공고할 때는 2개 이상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산을 운용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공고해 달라고 오면 공고만 해주는데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하는데 지금 대체로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내보니까 돈이 1/4분기에 1,3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4/4분기 1년 내내 하면 한 5,4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시에 나중에 공고료를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5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우리시가 작년보다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까? 뭐 사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업을 제가 많이 한다 안한다 그 답변은 제가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이 관계는 제가 그 관계를 뽑아 봤는데 신문공고 현황에 보면은 내용은 총무과에 1건이고 세무과 2건, 회계과 4건 쭉 해 가지고 건설과가 7건, 해양개발과 1건 이래 가지고 총 23건이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 작년보다 분명히 많지요? 작년보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작년하고는 아직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유극부위원
작년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뭘 많이 한다는 결론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많다고 볼 때는 그런....
유극부위원
작년에 예산은 3,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당초 3,200만원 아닙니까. 조금 올랐거든요. 또 500만원 더하면 제가 조금 뭔가 이게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지, 전부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에서 이 돈 남기고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마이크 말이지요. 어떤 마이크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신체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은 꺾는다든지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올린다든지. 우리 강당에 있는 마이크는 제가 알기로는 한 86년도에 샀는데 이게 소리가 "꺽꺽꺽" 소리가 납니다. "꺼끌꺼끌"하니. 그래서 행사하게 되면 저걸 차용을 해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이런형 마이크나 지금 본회의장 마이크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게 안나오는데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빌려오고 해서 지금 보면 그 마이크 종류가 구스넥(goose neck)라고 해서 거위목 모양 마이크 종류인데 아직 단가는 확실하게 100만원 이상이 되는지, 하여튼 그 정도면 산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강당에 쓰는 마이크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강당에 쓰는....
유극부위원
그럼 거기 발언 연단하고 밑에 사회대에 각각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연대 1개하고 사회대 1개 하고 각각 1개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말이지요. 수용비, 위에 사업변경해서 감 200만원 있지요? 비진도 해수욕장.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유극부위원
이게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비진도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 84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벽돌로 슬라브 2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우리 체육업무가 사회봉사과에 있다가 이 공보체육실에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둘러보고 그 당시에는 세부적으로는 안보고 안전진단이 안 필요하냐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지난번에 한 번 가서 한 번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더라 이래서 할 수 없이 이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과목 바꿔 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뒤에 마라톤대회 200만원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마라톤 경비 이것은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마는 작년도에는 대한생명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생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걸 확보할 수 없어서 일단은 예산을 해 놨습니다.
유극부위원
담당계장님이 이 사항을 말씀 안하시면은 삭감 안됐지요? 담당 부서에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해놓은 것, 편성해 놓은 것 어째서 또 그렇게 돈을 그렇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편성할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담당계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했다가 담당계장이 하여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벽돌 슬라브로서 아직 문체가 찌그러진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더라 해서 이것 삭감한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 편성할 때 그걸 편성 안하든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실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번에는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보고 와서는 아직까지는 진단할 필요가 없더라....
유극부위원
실장님, 그 돈 가지고 그 건물 정비 보수, 도색 그런 데는 쓸 필요 없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 건물 보수정비에는 필요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 정비라 하는 것은 1년 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간마다 할 수 있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어차피 여름 개장하면 개장하기 전에 집을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삭감을 해요? 이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이것 차라리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게 좋을건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임차료를 사업 변경해 가지고 안.황 게이트볼장하고 도남해수욕장 그렇게 사업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체육행사 돈이 한 170만원 들어가는, 앞으로 체육행사에서 지원차량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당초는 그리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차를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깎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체육활동이나 체육행사할 적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대회할 때 차량을 지원하러 옵니다마는 돈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 차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제는 행사 때 임차할 필요가 없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다 뭐다 할 적에 분명히 임차해야 될 것인데 너무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분명히 시청 차량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얼마 안되지마는 사업변경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은 구체적으로 다 연구를 해 가지고 했다고 보고.... 이것 사업변경 해 놓고 또 급해서 또 다음 추경 때 또 요구하고, 삭감한 것 또 요구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또 아마 다음 추경에 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열무정 신축에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서 2억을 했는데 추가요인이 1억 1,400만원인데 도비 조금 받아 놓을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지원받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비는 1억으로서 다 받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다 받은 것이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다 받은 것이고 시비가 2억 1,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1억밖에 못됐기 때문에 사실 현재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마는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회계과에 줘 가지고 입찰공고를 붙여서....
순기
정순기위원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 2억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당초에 그런데 그게 입찰이.... 예산이 현재 모자라는데,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자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 쓸 것은 아니지마는 아껴 쓰세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국가대표 유도상비군 319만원, 동계훈련 축구선수단 임원 환영 만찬비 지원 111만 2,000원, 도대체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예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쓸 것이라는 계산이지 쓰고 난 뒤 이것 넣은 것이지요? 지출했지요? 이것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걸 만일에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삭감하면 방안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예산서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111만 2,000원 같으면 110만원이라든가 100만원이라든가, 319만원 같으면 32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끝자리까지 완전히 이것은 영수증 붙여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라 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최경남위원
특히 내가 볼 적에는 공보실에서는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지출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마는 눈에 너무 보여요. 이런 부분은. 그냥 한 100만원, 차라리 120만원, 319만원이 아니란 320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 주면은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지출하고 난 뒤에 영수증 첨부시켜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삭감하면 실장님이 다 낼 겁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낸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장님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여기다 올립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실장님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자리만 마련했지 시장이 가서 격려해주고 다 해놓고 와서 늦게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의회를.... 앞으로는 하더라도 좀 표가 안나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운영을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기 방금 최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인데 54페이지 국제요트선수 회향 보조비라, 참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 쓰기는 썼는데 회향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 간다는 말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그렇겠지요? 그것 한 사람에 100만원씩 그렇게 줍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일반 우리 필드 선수 같으면 몸만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요트를 타고 오기 때문에 러시아나 일본에서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요트를 해체해 가지고 비행기 실어 오고 가고 하는 그 돈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이게 각종 체육회 하면은 시장님이 회장이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요트대회는 의장님이 책임 맡고 있고 역도대회는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것을 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덜렁 올려 놓으면 예사로 너희가 어쩌려니 이런 생각을 이젠 좀 버려야 안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 지금 4개 지역신문사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그중에서 지금 한려신문은 발간이 안되어지고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1월 중순부터인가 하여튼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어떤 신문이든간에 한 주라도 빠지거나 하는 것은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자기들에 대한 구독료에 지급을 절대 해서는 안될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안하고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52페이지 거기 보면 플랫카드 10개 규격은 어떤 걸 만들 계획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플랫카드가 그게 규격이 다 틀립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마라톤 대회 전국적인 규모다 보니까 보통 규격 나오는 게 0.9에 한 2.5미터 정도 되는 게 3∼4만원 그 정도합니다. 4차선 도로를 다 차지하려면 그것보다 배가 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 다음에 유도요원이 400명이나 필요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은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그걸 보고 자료를 뽑아낸 것인데 하여튼 그날 본부석의 운영요원부터 그 다음에 차량 통제하는 경찰요원까지 다하자면 이 정도 들어간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환
조선환위원
그대로 이게 할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이것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지가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계획서 내놓고 수립 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도에 한 수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서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잔디구장 보호용 천막 구입이라 하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평림동 전지훈련장이 총 규격이 9,199평입니다. 거기서 마사토 구장이 하나 있고 잔디 구장이 하나 있는데 잔디 구장에는 사철 푸르게 하기 위해서 독일산 잔디 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해 가지고 98년도에 거의 마쳤는데 그 다음에 조경사업하고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는 작년도에 마쳤는데 작년도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워낙 작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그럴 때에 햇볕이 딱 나 버리면 우리말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게 죽습니다. 잔디가.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강동구장이나 함안구장에는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그 위에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을 덮습니다. 덮고 날이 좋아질 때 걷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한테는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려면 전 직원이 나가서 덮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재 잔디 구장이 조금 저번에 전부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또 현재 씨를 뿌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잔디 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것 덮는 게 2,500평이면 되어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2,500평.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비가 많이 와도 배수시설 물이 착착 안 빠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시설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이 한참에 비가 많이 왔다가 갑자기 날이 더워 버리면,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물동이로 가지고 물을 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 이게 부글부글 개어 가지고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현상」이라고 그런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잔디는 지금 참 좋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좋은데 아직까지 군데 군데, 몇 군데 지금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광숙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강정덕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공만백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임숙영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 30주년 기념 전진대회 행사 보조비 300만원인데 며칠전에 마친 행사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새마을단체에서 사실 600만원 보조단체 지원이 왔는데 사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하고 사실 위원장님한테 사실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좀 집행을 하고 추경을 좀 하겠다, 아직 추경 승인이 안돼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양해를 못 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행사가 마쳐졌는데 이런 계산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족납골묘 설치 4개소 이랬는데 현재 희망자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거의 100% 됐습니다. 지금 더 추가로 1개 더 요구를 해 놨는데 도비를. 너무 사람이 많아서 1기 더 요구를 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한정적으로 1기당 1,200만원이니까 그러면 다수가 희망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다수가 많을 적에는 역시 시비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연초에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그 이외에는 다음, 내년으로 좀 연기를 할, 그리 양해를 구해서....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금을 받은 분들이 자기들 납골묘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와 모든 것을 딱 갖췄을 때 보조를 줍니다. 설계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보조를 주고 그것하고 나면 준공검사니 그런 것들 완벽하게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숫자를 계상을 해야 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숫자를 좀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다음에 89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독거노인 영정사진 액자 구입해 가지고 45만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것 독거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줄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월 4일날 독거노인 칠순잔치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다 지급하려고 그렇게....
김용우위원
해당자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해당자는....
김용우위원
여기는 보면 30명 뿐인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30명 될 겁니다.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영세민들 그런 분들에게 위로잔치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주려고 그런 계획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92페이지에 중간 부분 재료비에 여성솜씨 자랑해 가지고 100만원 넣어 놨는데 어떤 작품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임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담당 임숙영입니다. 보충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성솜씨자랑 발표회 작품 재료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회관에 1년동안 쭉 수강을 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동안 낸 작품을 전부 수집을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때 참여한 여성들이 약 한 200명 정도가 작품을 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다 냈습니다. 기능 부문에 있어 풍물 부분이라든지 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서예작품, 사진하시는 분들은 사진,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그렇게 내서 스포츠 댄스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댄스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여성들로 하여금 한 번 연간 자기한 작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올해도 그걸 사업을 연말에 추진을 하고자 하며, 그건 여성회관에서 공부를 배운 수강생들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전 취미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거기 7개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7개팀이 마치고 난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첨가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올해는 작품 발표회를 조금 크게 했으면 하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신 김에 여성회관 노래교실 교육 기자재 구입해서 70만원 해 놨는데 이건 노래방 기계입니까? 뭡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노래방 기계인데 지금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일반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 보니까 피아노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강사 선생님께서 기타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노래를 하시다 보면 일반 적응하는 과정에 노래기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노래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회원들이 돈을 내서 노래방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수강생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여성회관 수강생 말씀하십니까?
김용우위원
예.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18개 교실이 운영이 되면서 현재 300명이 수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계장님,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솜씨 자랑 발표회 지금 과목이 한 18개 과목 정도 되지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8개 과목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점수로서는 50점 이래 가지고 2만원씩 되어 있는데 2만원 그것 주나마나 아닙니까. 재료비에.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사실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스포츠 댄스라든지 민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재원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작품이 클 경우에는 서예작품이나 이런 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다만 1∼2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액자 포구하는데라도 조금 보탬을 해라, 차비 같은 데 그런식으로..... 올해도 이게 태부족입니다마는 적으면 적은대로 수강생들과 같이 한 번 절충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수강생들이.....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2만원이 보니까 조금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제일 하단쪽에 노인교실 부분, 노인복지회관 부분 이게 원래 없는 겁니까? 당초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있는데 겉치레로 해놓은 게 아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원래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서....
박광수위원
그러면 원래 이런 게 다 없었으면 어떻게 이때까지 노인복지회관에 교육이라든지 여름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최소한 이런 장비가 구입이 안되겠느냐 해서....
박광수위원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좀 시설을 해드려야지 어떻게....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대회 대상 시상금 이것 50만원 대상밖에 시상 안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 시장님 명의로.
박광수위원
그것 대상....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협의회 회장 명의로 별도로....
박광수위원
대상이라 해 가지고....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우수상.... 협의회장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박광수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박광수위원
대상 시상금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박광수위원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기들 시에 지원도 많이 못받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많이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안하고.... 대상만 달랑 50만원하고 나머지 상도 많을 건데 그 부분도 좀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아까 이 앞 시간에 기획감사실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기능 보강하는 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당초 예산에 약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게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물 같은 것을 좀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건물을 증축보다는 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감이 좀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당초 증축에서 안에 개보수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물을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건물 전체를 좀 증축하고 대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부 도색하고 어떤 보수 형식으로 하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페이지 79페이지이 말이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대상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엊그제 우리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27명으로 됐습니다. 상반기에 27명을.
유극부위원
그것 중·고 구분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중·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말이지요. 농로 등기 관계입니다. 새마을도로. 지금 등기해야 될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필지가 한 1,690건,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700건.
유극부위원
앞으로 할 게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 돈 가지고 지금 올해 다 마쳐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돈 가지고 아마 좀 부족할 겁니다. 지금 1/5밖에 안 됩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빨리 마쳐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예산상 그게 다 뒷받침이 잘 안되니까 이때까지 그렇는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진척이... 우리 읍·면·동에 독촉을 하고 해서 지금 진척이 되는 편입니다.
유극부위원
갈수록 말이에요. 재산 가치가 달라니까 반대 어떤 거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도로 그런 게 다 기부를 해 놨다가 이제는 자꾸 땅을 내놔라 자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가만히, 전체 몇 필지나 된다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1,696필지가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 나는 적다고 봅니다. 동에 빠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보고사항으로서는 1,696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그러면 몇 필지나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한 게 한 100필지 지금 현재까지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한 것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앞에 한 것하고 다 합치면, 이때까지 한 것은 아직 통계는.... 계속 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는 모르고 앞으로 할 게 근 한 2,000건이 될 것이라고 봐야....
선환
조선환위원
2,000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주로 그걸 면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부 많이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면부가 많지요. 전부 시는 별로 없고, 읍·면이 주로....
선환
조선환위원
시도 많이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시에도 역시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시보다는 읍·면이 많은 편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관계입니다. 장애인 부분이 과목이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물론 방침이 있었겠지마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서 처음에 확실히 내시를 할 때에 대충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받을 때는 대충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가지고 했다가 어떤 예산이 딱 확정이 되면 각 시·군별로 하다 보면 감이 되는 게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감이 됐는가 사실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중앙에서 예산을 잡다 보면 확정이 딱 되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확정을 시키는 그런데서 감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의료비가 지원될 적에 장애별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구분합니다. 등급 전부다 있기 때문에. 1급, 2급, 3급, 4급.
유극부위원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넣어 주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 당초 예산에 우리가 공포된 뒤에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깎아지면 어떤 부작용이 없을까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극부위원
괜찮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다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보조가 딱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급될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되는데, 숫자는 맞는데 금액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금액도 안 줄어듭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800만원이 감이 됐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감 이것 자체가 그때는 인원수도 확정이 안된 상태고 어떤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 놨다가 이번 보조가 확정이 됨으로써 인원 확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맞춰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또 장애인 보면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장애인 시설 관계 예산이 적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요즘 장애라든지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가출소녀예방 선도사업 돼 있는데 5만원, 5만원 가지고 뭐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최경남위원
도비에서 삭감돼 놓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되는 바람에....
최경남위원
시비도 같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총 105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105만원 가지고 됩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표시판 제작....
최경남위원
표시판 제작입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 애들이... 표시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로 가지고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반환금입니다.
최경남위원
반환해서... 아! 예, 잘못 봤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 반환금.
최경남위원
특별회계 합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10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순세계 잉여금 그 자체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작년에 3,0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작년 연말에 세입이 결함돼 있었지요. 작년 연말에 우리 다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될 것이다 했는데 연말에 좀 세입이 결함이 돼서 이것 3,000만원 감이 되고 그 밑에 것은 안정 이주민 그때 갑작스럽게 연말에 보상이 나가는 바람에, 나갔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이....
최경남위원
받아 가지고 나갔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사업이라든지 사업 변경사업이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다 모두 주민소득사업이거든요. 예산상으로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업변경이나 과목변경을 했을 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전부다 그럼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변경시킨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전부다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사실 의원님들하고 다 한 번 의논이, 협의가 돼서 그래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86페이지 재가 노인복지사업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 도남복지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도남복지관이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87페이지에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 구입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차량?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 차량 구입비는 어디 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 지금 국비가 내려 왔는데 복지관에서 차 운영할 수 있게끔 복지관 자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복지관 자체 장비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 재가 노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지금 이리 되면 활성화되는 거지요?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느낍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활성화 되고 안되고는 지금... 앞으로 이 7,400만원 많은 예산이 들어 가니까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추경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남사회복지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볼 때는 이것은 수치상이라든지 어디 운영상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조금더 알맹이 있고 알찬 노인복지사업이 돼야 되겠고, 복지관이 운영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한 번 역점을 두시고 예산 편성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선환
조선환위원
감사패 제작해서 수여하는 것은 시장 명의로 나가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느 감사패 말입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대상자. 아까 여기 봉사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상 감사패?
선환
조선환위원
예, 그것 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것 예산서 보면 어떤 과는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6만원인가 되어져 있는데 나는 생각하는 것이 규격을 통일해서 시에서 시장 명의로 주는 것 같으면 통일해서 똑같은 것을 줬으면 하는데 이 예산서 전체 보면 본예산에 거기 보면 각 과별로 전부다 이것 틀립니다. 틀려지는데 과별로 사정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규격을 통일해서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를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