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목으로서 묘지관리원 근속가산금 795,000원과 노숙자숙소 관리원 근속가산금 87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현충일 행사비 250만원, 현충탑 전적비 표지판도색등 수리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 중식비로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식비 120만원, 운동복 구입 160만원, 훈련비 80만원등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이 되겠습니다. 영모장려금을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로당 보수비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4,651만 4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 합쳐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382만 9천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 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87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위해서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7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비율만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으로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150만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 하였고, 노인건강진단은 부담비율만 변경되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부담비율만 변경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302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22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3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549만 5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으로서 노인 경로당 정보화사업은 교육장 책상설치나 의자설치, 프린터, 스피커, LAN설치로 총 9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은 강사식대 및 교통비, 교육장통신료, 컴퓨터 유지보수비등 708만원을 계상 했고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고산동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오목경로당 신축에 5,728만 8천원, 가능3동 7호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건립에 5,72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정부1동 경로당 개축에 따른 현황경계 측량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회관 하수도관 보수1식 및 콘크리트 포장에 110만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목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으로서 취로사업 자재대에 2,14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취로사업 행정비에 16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에 1억 3,790만원을 국비도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75만원, 거택보호비 1,083만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37만 1천원, 특별취로사업비 1만8천원, 한시적생보자생계비 357만 4천원, 자활보호특별생계비 1,007만 2천원, 저소득층 D/B구축사업비 117만 4천원, 경로연금 762만 8천원, 노인건강진단에 10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3만 8천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853만 6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46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646만 5천원, 장애인교육비 17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491만 5천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287만 2천원, 거택보호비 299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117만 1천원, 특별취로사업비 1만8천원, 한시적생보자생계비 44만 7천원, 노인시설지원비 53만 4천원, 경로당 난방비에 186만 8천원, 노인교통수당 201만 4천원,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난방비 474만 2천원, 노인시설운영비 11만 6천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42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60만 8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833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833만원을 증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06만 8천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가 반환되는 동기가 왜 반환되는 거죠?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감안해서 의정부시가 7억 8,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라는 금액 부분을 각 시군별로 비율적으로 쪼개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결식노인 무료가 국비와 도비가 반환되는데 1,300만원인데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 10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국비50% 도비25% 시비25%해서 7,880명 목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국비나 도비 잔여예산을 과다하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식노인들은 충분하게 제공이 됐었나요?

도에서 계획은 7,880명 계획이 내려왔는데 각 희망봉사단체 경로당 취합을 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5,070명을 급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계가 안됐습니까?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는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빠진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유의를 해주시고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신축을 재향군인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관 3층 귀퉁이를 쓰고 있는데 면적이 3,4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 전우회하고 두단체가 같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수년전부터 사무실 문제가 건의돼왔던 사항으로서 재향군인회측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텅텅 비어있거든요. 나머지 다 임대주고있고 2층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얻어 쓰고, 건물자체가 무공수훈자 6.25참전동지회니 재향군인회니 똑같은 맥락의 사무실을 같이 써도 되는데 이거를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여러해동안 쓰셔도 커다란 불편이 없었잖아요.

협소하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어느 사무실이고 다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시 건물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해를 얻어서 옥상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회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있고 해서 두 단체가 조립식으로 지어서 활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급하게 인상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국고보조금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비 2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각종 초청장이나 홍보물 안내판 행사용품이 있습니다. 화환이나 국화, 면장갑 이런 제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용비조로 세운 금액입니다.

올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있죠, 현충일 행사비가?

당초 예산에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 격려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기념품구입비가 25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품 주고 또 현충일 행사때 중식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0시부터 해 가지고 11시에 끝나고 백일장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해야될 실정입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대상이 의정부시노인회 지회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 관내 등록돼 있는 132개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경로당 132개소에서 발생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가활동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활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132개소면 70-80만원 정도 배당이 되나요?

일률적으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여건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노인회지회로 나가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2천만원 계상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경기도내 일부 몇 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내 5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5개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상시 이용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40평 이상 되는 경로당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활성화 사업을 지도해 나갈 사업비입니다.

의정부에는 기준에 맞는 경로당에 5개밖에 없는 거죠?

더 됩니다마는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계획서를 내려주고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5개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그 중에서 경로당 여건상 사업을 하기 전에 활성화 모습을 띤 경로당을 선정한 겁니다.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경로당 50개소해서 건강프로그램구입비 지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노인세대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시에서 대체되는 586컴퓨터를 보수를 해서 경로당 30개소하고 노인복지회관 20개소해서 50대의 컴퓨터를 보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상태로 내려가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당 5만원짜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50대를 장착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기로 전기로 이용해서 벨트마사지라든가 건강체육기를 생각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경로당에 체육기구 보급하는 것은 워낙 대상경로당이 많고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별경로당에 시에서 구입해 주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에는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비 1천만원씩 세웠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컴퓨터 나가있는데가 없나요?

현재는 없고 이번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 컴퓨터를 내보낸다고해서 강사를 보내서 한다, 물론 다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컴퓨터를 알으켜 준다고 하면 그게 강사가 주 몇 일로 가는지 몰라도 강사 3명이서 22군데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거 전부다 형식 아닙니까?

강사가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사는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22대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는 교육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식으로 그쪽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1개월 교육과정으로 해서 주2회씩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를 투입하는 것이고 경로당에는 별도로 강사투입은 안하고 경로당 주변에 손주벌되는 자녀들을 알선을 해서 경로당에 들러서 노인들이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를 해서 가서 배우는 것은 좋고, 동 노인정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노인분들이 컴퓨터 강의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줄까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 직접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대체취득해서 남는 부분을 활용을 안하면 다른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단하게 인터넷 접속까지 가능한 또 아니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등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개념정도만 마인드만 심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경로당에 인터넷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각 경로당별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회비를 갖고 있는 것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시범적으로 28군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회선을 사용하는 것, 초고속 통신망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어야 되는데 그 이용료를 누가 내줍니까?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컴퓨터를 가까이 하기 위한 방편만 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기본 마인드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인드만 제공하는데 경로당에 노인들이 항상 와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깔아주지 않으면 일반 회선 가지고는 인터넷 들어가려고 하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짜증만 나고 거꾸로 그것이 노인들을 편안하게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하는 매게역할이 되는게 아니라 잘못되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연결 통신 사용관계는 ADSL이나 초고속통신망 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 일반 기본 PC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비용도 적고 그 부분은 노인들이 활용하면서 자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거고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와서 도와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신축 2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원해야될 근거는 있습니까?

무공수훈자는 국가보훈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법단체로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1년에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나 정액보조를 통해서 지원이 되지만 이렇게 신축 공사하는데 비용까지도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있느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5참전 전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6.25참전 전우회는 공법단체는 아닙니다.

월남참전 고엽제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고엽제도 역시 공법단체가 아니고 고엽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 내용상에 보면 고엽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항이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정액보조를 연간 1천만원씩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구태여 그런 것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항상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분들한테 꼭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쯤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건물로서 재향군인회도 자기네 단체 운영이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하나 1층이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공간은 재향군인회 운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시 단체사무실로 운영하는 공간을 재향군인회 쪽에 별도로 더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만 사무실이 겨우 책상 몇 개 놓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차선책으로 옥상에라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행히 재향군인회 측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까지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안전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위탁하는 보육시설입니까?

안전설비지원금은 민간과 공립과 합쳐진 내용입니다.

2,500만원이 보육시설 안전설비 하는데 공립은 어디에 지원이에요?

아직 책정된 데는 없는데 공립시설은 안전설비가 잘 돼있고요

그러면 민간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보육시설은 2층에도 개설할 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었는데 완강기나 기타 비상구가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도피시킬 때 미끄럼틀 같은 거로 이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런 안전설비 장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애초에 2층에 개설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아래층에 되는 것이 아니었냐를 여쭤보는거에요. 아이들이 2층에서 재난 화재 여러 가지를 당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운동신경이 안돼 있는데 2층에 보육시설이 개설이 되도 됐었느냐를 여쭤보는거에요.

법에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2 층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전시설만 돼있으면 해줘라고 보사부지침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층에 보육시설이 돼있는 어린이집은 다 안전시설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돼 있는데 계단이 있고 승강기가 있으면 안전시설이 있다고 봐왔고, 계단이 있고 아이들을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가 별도로 외부에 있으면 있다고 봐왔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은 안전대피시설이 다 돼있는거 아닙니까

장비가 아이들이 급할 때는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끄럼틀로 대치할 수 있는 장비를

그렇다면 그것이 보육시설 하는 사람이 자가가 아닐 경우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 시설물 장치를 건물주가 허락을 해줄까요?

두분이 협의하게 달렸지만 대게 승낙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보육시설이 2층이나 3층에 돼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다 했다, 했기 때문에 개설할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랬는데 다시 사다리를 추가로 붙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이 바뀌었으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도비와 시비로 나온 사항인데 이번에 좀더 아이들을 사건이 많이 났으니까 빠른 시간에 많은 아이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면 원하면 보조해 주는 거죠.

도비가 50%가 내려와서 50%를 계상 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몇 개 업소인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200개 시설중 60%입니다.

120군데인데 2,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군데는 앞으로 의무조항으로 미끄럼틀 이런 거는 사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120군데에 2,500만원 가지고 몇십 만원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어서 대부분이 영세인들이 많을 텐데 임대 내서 건축주가 더 이상 미끄럼틀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나는 허락을 못해줬기 때문에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도상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가 돼있는게 불법사항이 아니고 그거로 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기존 신고 처리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으로 18명 3,200만원이 기 지출이 됐는데 나가고 있는데를 자료로 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쪽에서 인원은 해주고 돈만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임의로 선정을 하신 건지 원해서 한 건지

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2,500만원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20개소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1개 설치하는데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한 시설을 갖춰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겠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고 그거를 하고자 하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지는데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권고를 해야 되요.

그리고 어린이집 허가낼 때 1층 이외에는 안되는거 아니었어요?

안되는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보사부 지침에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사항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하고,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때를 지침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비가 1,250이 내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 이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대형화재라든가 났을 때는 당황만하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정말 불가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의정부시에 20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밖에 못하는 입장이니까 좀더 권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은 계속 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상담전화 운영비가 15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담운영비는 인건비는 아니고 전화 상담하는데 전화비하고 상담운영자의 식대입니다. 1366은 시에 여성위기전화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가출, 윤락관련, 저소득모자가정, 취업직업훈련, 이혼, 기타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조와 전화운영비, 상담자와의 출장비 등으로 쓰는 겁니다.

출장비도 포함이 됐고 식대도 포함이 됐고, 전화운영비라고 했는데 전화요금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이 856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150만원에 대한 계상된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한 부분으로서 상담자들을 더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증액사업 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월5일로 나와있는데 12월은 99년 4/4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93명인데 금년도 1/4분기는 몇 건으로 나와있습니까?

149건입니다.

여성고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에 한번씩 나오십니까?

한 명은 상주하다시피 나와있고,

정규 한 명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가 주로 전화 받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주로 하고, 그 사람이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전화를 각자 핸드폰에 매치를 시켜줄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저녁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교대근무하고 한 분만 상주를 하고 12시까지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교대하고, 퇴근하면서는 가정에 전화를 연결시켜서 가정에서 상담할수있게하고, 24시간 전화체제입니다.

자원봉사자 10명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고, 그런데 통상 보면 10명이 그냥 바깥에 있더라고 1366으로 전화가 폭주되면 연결시켜준다.

예.

그러면 전화회선이 한 대밖에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1366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돌릴 때 회선이 부족하니까 통화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대별로 보니까 야간에 많아요, 이럴 때는 전화를 한번 통화하려면 자원봉사자 핸드폰 연결시켜놓으면 몇 번으로 전화하시오 하고 알려줍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다음에 통화기간중에 이거는 상담을 할 때 1,2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1366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용율이 몇 번 전화하다가 통화중에 걸리면 한사람한테 걸리는 게 30분도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선수가 적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전화오는데가 많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무조건 받는 욕심에서 책정하시고 이럴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으면 국비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으로서 내 시비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화회선수를 늘려야 됩니다. 한사람이 하면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1366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번호를 달리 할 수는 없고 회선을 다른 번호로 가게끔

1366을 돌리면 그 번호를 받아서 돌려줍니다. 그런 회선을 늘려서 통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대표전화를 1366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 이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쪽이라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예술제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개최하려고 해요?

해주시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총 종합예술제로 문학에 시, 수필, 미술에 수채화 서예 조형, 무용에 현대무용과 발레 고전, 국악에 창 기악 사물놀이, 음악에 독창 합창, 애니메이션에 캐릭터 사진 가요제 댄스 등 20종류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이거로 보면 종류별 시상으로 해도 200여명이 되고 심사위원으로 따져도 40여명이 됩니다. 저희 관내 38개교에 7만7천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따지면 학교당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많은 금액은 예술제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7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여종의 계획을 갖고 하는데 날짜는 몇 일로 잡고 있는 거에요?

날짜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학교별로 하고 그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같은 종류로는 같이 해야죠. 종류별로 같은 시기에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요.

댄스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할 때는 예선전은 학교에서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체육관을 빌려서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측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청소년연맹의 선생님으로서는 의고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청소년연맹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는 정한 것은 아니고 예술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올라오셨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막연히 38개교에 7만여 학생이고 각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죠.

학교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예산으로는 행사진행위원 수당과 심사수당, 기타 등등으로 해서 홍보비 앰프대여료, 상장 상품비 기타 등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품비나 심사위원 진행요원들 보상비 정도로만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계획안이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계획이 나와야 과연 20여종을 하고 7만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획안이 나와야 타당하다 하지, 막연이 2천만원 세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다만 20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대로 종류별로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범위 내에서 한다기 보다는 사전계획에 맞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서에 계상이 돼야지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령 2천만원 올라온 거 천만원 삭감시켰다 그러면 천만원 예산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설명이 정확하게 돼서 청소년문화예술제가 원만하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계획조차도 없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라는 말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상계획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이러한 예산이 드는 거에 대한 예상계획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한 부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50% 내시받은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예.

항상 이 정도 금액밖에는 보조를 안 해줘요?

노성야학에 학비로서 노성야학의 운영비로서 기금에서 주는 건데 이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더 요구는 안되고 거기서 이 금액만 내려주는 거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제 이러한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나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안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까지 올라올 때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실지로 어디에다 누구한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거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종목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한테 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한테 축제를 열어줄것인가, 문화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위주로 하고,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단체한테 문화예술 종류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일차적으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줘서 해야죠.

시장님까지 올라갑니까?

작년도 99년 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바 있고,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푸른쉼터 기념축제로 말씀을 드렸다가 안된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부터 청소년축제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개괄적인 계획안을 했죠.

시장님한테 올라간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그때도 예산에 대한 계획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수 있죠?

아마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받은게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광규 위원님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니까 만약에 천만원을 삭감을 하면 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을 올릴 때는 시장님까지 올렸을 거 아니에요 결재 받으려고 그런 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보여달라는 겁니다.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으로 75만원이 나와있는데 통상 나오면 대기업 4개사가 나오는데 그 분들이 자기 A/S차원에서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사의 제품도 홍보하면서 대민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서 자기네들이 의정부시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맘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식을 대접해주는건데 5천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78년 대홍수때 자사품을 수리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도움을 미쳐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출장을 나와서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본 것이 많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많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이 분들이 금년도에 다시 A/S 나올 때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제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갖고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부 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의원님 말씀하는 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요구한거는 어떤 명분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천원만 계상이 된거고요, 99년 년말에 이 분들에게 8명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표창 받은 분들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형식으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맙다라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상향계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끝나고 나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계상을 해서 진솔하게 그 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와서 8시간 근무하는데 10대 만질 거를 15대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폐건전지함이 추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 부숴지고 했는데 그것도 챙기셔 가지고 눈에 띄는데 판매하는 업소에 외부에 나와있어서 오며가며 하는 사람들이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물론 과가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이 돼있겠지만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