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계획된 대로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개발과장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9년도 회계년도에 발생된 이월금과 수원 지방법원에 공탁 의뢰했던 보상금중 공탁기각 되어 반환된 자금을 금번 제1회 추경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손택지개발사업의 공정을 감안하여 택지매출수익의 일부를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시설비와 부담금을 실제 세출수요에 부합되도록 신규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천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괄표상의 세입·세출 규모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이 49억 6,065만 9천원,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이 395억 3,830만 9천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444억 9,8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69억 6,434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이 15억 2,026만 6천원,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이 429억 7,870만 2천원으로 세출 총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44억 9,8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가액도 역시 세입 증가액과 동일한 69억 6,4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의 공정상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타용지의 세입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매출수익 79억 3,55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약 2, 3개월 지연된 관계로 택지조성공사 공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정을 이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각종 용지에 대한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내손지구 등기이전 분할수수료를 실제 소요액에 부합되도록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보관중인 행정대집행 물건을 공매 처분하기 위하여 수수료 99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상에 따라서 직원 능력개발비 45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 1억 2,86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부분을 조정한 결과 수익적 지출은 총 1억 1,728만 9천원이 수입에 있어서는 '99 회계년도에 발생된 이월금 148억 7,030만 7천원과 '99 회계년도에 공탁했던 보상금중 2000년 4월에 공탁 기각되어 반환된 보상금 2,958만 7천원등 총 148억 9,989만 4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국유지 보상비 31억 3,935만원, 관급자재 구입비 5억원, 보도육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8,240만원 전력시설 지중화사업비 5억 9,800만원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3,300만원, 고천지구 가각정리비 17억 5천만원, 고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5천만원, 세입세출 조정을 위한 예비비 3억 2,888만 4천원 등 총 8개 항목 70억 8,16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6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 택지를 다 팔면 얼마나 나와요?

30억,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이제 앞으로 아마 상세기, 그 다음에 이 종교용지도 지금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망하기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구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변경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을 거기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그 위에는 주택들이 없나요? 거기에 있는 주택들도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것은 저희 단지 내에 그 철탑부분만 지중화 하는 계획으로 처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철탑이.

철탑이 단지내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공사를 만약에 안 하면 계산적으로는 30억이 남네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그 땅을 조성해서 30억에 팔고 전력 지중화 공사에 60억이 들어가면 30억이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지를 그냥 방치해두면 30억이 남는 거고, 애시당초 용역을 잘못 준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게 안 됐었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이 철탑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상세계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 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만 시에 이득이 많으냐를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될 게 아니라 지금쯤 끝났어야죠. 검토가. 끝났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정도 되면 그런 계획이 없이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그냥 용역비라 해서 지금 공무원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비를 약 6억씩을 그냥 또 날리는 게 아니예요?

3,300만원입니다.

아니 지중화,

아, 지중화는 저희가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한전 시설물을 지중화 했을 때 분담금이 작년에 설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쪽으로 가면 6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전력시설 지중화 사업때는 또 별개사항입니다. 단지 내에 전체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단독필지 거기에 지중화사업 하는데 6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여기에서 고압철탑을 갖다가 지중화 할 경우에 60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중화 안하면 그 택지분양은 어려워요?

원래 이게 단독필지를 조성시에는 환경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중화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된 것입니다. 지중화를.

금년 1월달에 말이죠, 금년 1월달에, 갈뫼택지개발사업을 끝냄으로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 정도였었죠? 1월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 있었는데, 주례회때 보고했을 때 얼마였죠?

약, 저희가 거기에서 얼마가 남는다는 것은,

예상으로 한번 뽑아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한 200억,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직 그것은 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25페이지에 이 사항은 어떻게,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79억.

25페이지 이것은 저희 수익과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저희 용지 매입부분에 대한 사항이네요.

그럼 이거 설명할 때 행정대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액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아니 80억을 수입을 볼 수 있었던 것을 공사가 지연되어서 못보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입이라기보다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돈 아니예요? 80억을, 약 80억이. 그렇죠? 그런데 행정대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안 잡히는 거 아니예요? 분양을 못하니까. 아니예요? 80억에 대한 이자 손실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야 할 돈이 내년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왔으면 80억에 대한 이자손실이 내년으로 넘어감으로서 이자손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손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금 행정대집행 일자를 예고를 했죠? 그리고 안 나가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다? 그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미 우리는 보상계획이 끝나서 타갔든 안 타갔든 공탁도 걸어놨을 것 아닙니까?

네.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지, 그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인지, 이건 사업이예요. 지금 공기업은.

지금 본인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되어 있고 본인이 지금 수령은 안 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 손실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수령 안 해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사업을 하는데, 그 점용하고 있는 부분, 땅 주인에게는 이미 보상이 끝났죠?

네. 공탁도 보상완료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 것으로 봐야죠.

네.

그런데 시 것을 지금 쓰고 있단 말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예요. 사업이예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기업이 사업이라고, 그 부분을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대집행 물건 경매하는 거 이거 약 1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건당 3천원이라면 부엌, 집기류 같은 게 이게 경매가 되겠어요? 경매가 안됐을,

건당 30만원 잡았습니다. 그 수수료요,

경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결국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 아마 경매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이게 경매도 이게 경매를 헌 장롱이고 부엌 집기류 이런 건데 이걸 경매를 해가지고 이게 경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거야, 계속 유찰이 되면,

유찰이 되어서 0원에 도달하면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절차를 안 밟고 임의로 어떤 사유재산을 조치,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로사항은 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공기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예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을 설명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음 일정은 3일차 일정은 하루 일정에 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부족한 것을 들어주시고 관련되는 것은 추가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개괄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사업예산은 당초와 변경없이 66억 9,145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밑에서 두 번째 자본잉여금 수입이 1,1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27억 1,54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이월액에서 14억 5,016만원을 삭감해서 총 194억 94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출부분의 사업예산은 영업비용이 1억 1,917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892억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중 가동설비자산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15억 5,833만 3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1억 6,599만 9천원을 삭감해서 총 14억 3,231만 2천원을 삭감한 139억 51만 7천원으로 자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세입규모와 같은 194억 944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부분에 수익의 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변경없이 66억 9,145만 4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에서는 정수비가 9,818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일반관리비가 1,709만 4천원 증가, 급수공사비가 308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총 1억 1,917만 3천원이 증가한 55억 89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비용은 1억 1,917만 3천원이 증가된 50억 5,892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으며 증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돗물 절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직원 능력개발비로서 이것은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외국어라든가 컴퓨터에 대해서 수강을 할 때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은 정수장 및 배수지 건물이 5년이 넘다보니까 방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방수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4,570만 6천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본관 옥상이 한 408㎡, 염소동이 110㎡, 여과지동이 240㎡ 그리고 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방수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들도 3만원씩 월 대민활동비를 지원토록 신설이 되어서 8명에 대해서 9개월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돗물 절수기에 대한 재료비로서 이것은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액은 3,700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절수기 설치대상이 총 12,500 세대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3,600만원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5,855세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가지고 나머지 6,645세대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품구입비입니다. 불화규산이 되겠습니다. 200일을 계산해서 8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번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감사원 처분지시가 조속히 국가에서 현행법으로 투입토록 규정한 사항을 시설해놓고 안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약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팔당특별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냈어야 될 사항을 정산 외에 납입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납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1,790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물 이용 부담금이 징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구입인데 당초 본예산에 200개를 계상 했습니다.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수도신청을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신청건수가 21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100개를 더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 수익의 부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의 부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36페이지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100만원이 당초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27억 1,549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용의 부에서는 가동설비자산 부분에 구축물이 2억 900만원이 증가 됐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고비가 8,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여기에서 16억 8,435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에 가서 1억 6,597만 9천원을 감액해서 총 감액된 금액이 15억 5,833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부 총계는 139억 51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절수기 설치비에 대한 도비가 1,1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억 5,833만 3천원을 감액해서 총 139억 51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상수도관 매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0m에 상수관 매설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동 삼호아파트 뒤 배수관 매설공사 90m, 이것도 현재 건설과에서 현재 소 1-24호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90m 구간에 급수관을 매설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누수탐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누수탐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서 불가피하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수탐사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차량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중고 승합차와 급수차 해서 총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고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짚차가 91년도에 취득된 짚차입니다. 그리고 급수차는 89년도에 취득된 차고 그래서 짚차는 저희가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견인해서 올라가려면 짚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고차로 구입코자 700만원만 계상을 했고 현재 급수차는 저희가 요즈음에 급수운반을 하더라도 2층 내지 3층에 있는 물탱크까지 물을 올려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차량 가지고는 차도 노후 됐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복사기 대체취득입니다. 복사기를 94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 6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대체취득코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PC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을 5억 4,8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비 부담한 것은 41억 7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자체수수시설에서 2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저희가 공사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다시 광역5단계 사업에 투자키위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따져서 시설부대비도 41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으로서 광역5단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뫼배수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세워 가지고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2,493만 7천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 이번에 저희가 협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합니다. 그럼 재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 당초 평가 됐던 금액보다 10%가 중액되기 때문에 10% 증액분 3천만원 그래서 총 5,577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배수지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고천 배수지에 개인 사유지가 37㎡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안양시 호계동 장영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번 여성회관과 관련 해가지고 용지문제 때문에 도로를 이설하라고 자꾸 그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37㎡를 취득코자 매입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마지막 사항으로서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예산을 운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관계로 1억 6,597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짚차를 왜 중고차로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차는 91년도에 취득했을 때는 새차로 구입을 했었어요?

네. 새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사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더 짧아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짚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지대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를 운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중고차를 사설 운영을 해봐도 그렇게 사용빈도가 많지 않고 어디 관외로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중고차로 취득코자 합니다.

중고차로 충분하다?

네.

그리고 불소화사업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용을 하라고 거기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사용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느냐,

왜 시설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느냐 하고 얘기가 됐겠죠. 그렇죠? 그것을 시행을 해라가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왜 시행을 안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오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불소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소화사업이 국민보건 건강에 유익하다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통합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지까지 불소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0년 4월 30일은 상정된 예산안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사회개발비 분야, 경제개발비 분야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