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11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존을 위하여 시장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전통사찰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시계, 조화 및 녹지보전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였고,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통사찰 보존법이 2000. 1. 12 법률 제6135호로 개정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고시할 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에도 강정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혹 주민들이 얘기를 하실런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은 대다수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규제완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 적용해 가지고는 우리가 관내 지정된 전통사찰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규제완화 쪽으로 갔을 때 바로 전통사찰을 인접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안 맞는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는 전통사찰을, 그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전통사찰을 보존하면서 또 개인 사유권한 행사에는 크게 불필요한 제한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최대한 전통사찰도 보존하고, 사유권도 최대한 제한을 안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규정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시 행정당국이 일방적인 시행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이해당사자, 그 대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의 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통사찰은 제외하고도 주민들이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이 의견은 바로 제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이것은 준법령이기 때문에 예고절차를 거치고, 또 예고절차를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됐을 때 또 수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주민들의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있을 때는 일방적인 주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중간의 상호 피해가 가장 적은 범위내에 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대의견도 수렴하고 찬성의견도 수렴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결국은 가능 하다면은 서로가 이해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본 회의장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것도 조그만한 일도, 아주 큰 일을 통합과정에서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해도 소수 의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통합이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조그마한 소수의 권력자가 이야기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의견수렴 과정은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몇 수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기간이라든가 공청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견이 지배를 하는 그런 방향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지는데요. 소수의견을 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의견도 주민의 소수의견과 무슨 공직자의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을 해보면 주민의 소수의견은 수렴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 외의 공직자의 소수의견은 수렴을 하지만..... 그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본 당사자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2조 치과 기공소의 인정 이렇게 해 놨는데, 치과 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사본 및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고로서의 허가가 되는 겁니까?

신고로서도 됩니다. 신고할 때에 수수료 받고 이것은 양도·양수할 때에 양수자가 수수료를, 개설하는 자나 양수하는 자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1,000만원 들여서 개설할 때도 1,000만원 들이고, 양수할 때도 그런데..... 개설할 때는 수수료가 10,000원이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수할 때는 또 그것이 빠져 가지고 그 때....

개설할 적에는 10,000원을 수수료를 받는데, 개설할 적에도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개설할 때에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새로 할 필요는 없고....

안경업소의 자격을 취득할 적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시험칠 때에 입회를 합니까?

자격시험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는 안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말이죠,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안 가지고도 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치과 기공소라 하는 것은 어차피 등록된 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치과 기공소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없이 하는데가 영주에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하는데는 저희들이 적발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