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구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벤처기업육성자금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먼저 주례보고 때 1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 벤처창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유치) 구리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안에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하되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배출업소는 제외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시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되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실과장 3인 이내, 2.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경제단체·벤처기업전문가·대학교수중 4인 이내. 3.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입주부담금)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창업 활성화와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벤처기업육성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2조2호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토평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벤처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미임대된 사무실을 임대해서 10 내지 15개 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2년간 한 다음에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인창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해서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할 때 100억을 요청해서 그 건물은 도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는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호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항 법 제33조의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2항 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한다. 제3항 과태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준용)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 1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한도금액 200만원내에서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호 법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자(단,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3호의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 4호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자는 각각 200만원 한도금액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서식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사전통지할 경우는 10일 이상으로 기간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기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일 이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게 시의회 주례모임 때 설명드리고 와서 제가 자치법규집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0일 기간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일내로 해 가지고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0일내로 하면 영에는 10일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10일 이상으로 영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10일 이상이라면 1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분야 인사를 차제에 위원으로 확대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 그리고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 또 구리시학교폭력근절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업무 관련 3개 위원회를 이번에 통·폐합하여 종합기능 수행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위원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촉하는 위원을 확대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1조와 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만 두던 것을 서기를 신설하여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에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높이고 서기를 청소년업무담당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기관·단체간의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실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청소년이 포함된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는 이 명칭을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제목에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명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이 2명이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3항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현재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단체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공무원 중심의 당연직을 없애고 위촉위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4항은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7조 간사와 서기로 고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10조와 11조를 각각 11조와 12조로 바꿔서 신설된 10조에는 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1항에는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은 기획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단체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실무자가 된다. 6항 그밖에 기획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는 기존에 현행 10조 수당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만 줄 수 있던 것을 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에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변경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종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이고 또 기획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종합위원회도 겸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각 지방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관계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청소년위원회 그러면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청소년들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데 종합지원위원회라는 의미는 그동안에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있었고 또 학교폭력근절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기능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이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13조에는 청소년기본법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지방청소년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명칭을 꼭 그렇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도 청소년기본법 제 몇조에 근거한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20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서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이 우선 다르기 때문에요. 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는 기관장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실무기획위원회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구성원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장은 기획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상 어떤 정책시책에 있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청소년기획위원회는 실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획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은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각종 청소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획위원회의 인원수가 많아진 이유는 청소년들이 한 3, 40% 정되 위원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획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 보조역할입니다. 위에 장이 있고, 실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청소년 실무자는 실무위원회로 참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에 위원회와 산하 기획위원회의 설치규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0조제1항중 “위원회는”을 “위원회 산하에”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실시후 많은 분야의 중앙정부 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법령에서 위임하는 조례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자문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내실을 기하며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여 주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김경선 의원외 5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 문화예술의 창달과 발전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기금조성 목표는 10억원으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기금의 용도로는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 모든 분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되 구리시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이라도 전년도 이자수입액의 100분의 90 범위내에서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인 서울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문화도시로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서라도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