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의 조문정리 그리고 기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면제를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2조2에서 장애인차량 관련 여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한 대에서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로 해서 운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혼란 및 민원을 해소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9조에서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면제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는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1일 의안 제13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가족은, 유공자 세대는 몇세대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자동차등록대수가 1,470대입니다. 세원은 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1,470,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자동차대수가1,470대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 전용토지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현재 대상주차장 전용토지나 건물이 몇 군데 몇 개소나 되지요?

현재 우리 노외주차장이 현재 개소가 파악된 것이 5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6개소고요

민간소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면적은 5만23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그 건물까지 포함한 면적입니까?

아닙니다. 주차장 면적이지요.

노외주차장만요?

예.

건물은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는

노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노상이 있고요 노외가 있지 않습니까?

노상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거고 노외주차장이 56개소인데 그러니까 임대주차용 건물은 몇 개소나 있지요?

그걸 합쳐서 임대용하고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개소가 현재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차면적 합쳐서 5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통합해서 납세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2000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한티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관한 보고입니다. 한티공원이 위치한 대치역 주변은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원조성을 바라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조성 예정지 진입부분에 사유지가 위치하고 있어 공원조성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장기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티공원내 사유지는 2필지 684㎡로서 우선 공원진입부분에 위치한 대치동 598번지 3호 333㎡를 우선 매입코자 하고 소요예산은 14억9,940만원으로 97년도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토지매입 후에는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삼1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시설을 벤처기업 협회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역삼1동 지역은 저희 강남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도 또한 공공 및 업무시설이 밀집되고 있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91년도에 건립한 지금의 청사는 역삼1동 주민과 온라인민원을 이용하기 위한 인근 회사 민원인들로 항상 혼잡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한국토지신탁의 수익성 검토를 거쳐서 동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관상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IMF 여파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던 중 제3섹터 방식으로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저희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벤처기업협회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공동건립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관상복합건물 건립은 저희 강남구로서는 막대한 건축비 부담이 없이 역삼권 일대의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아울러 부족한 벤처기업 사무실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로 구 재정에 충실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문화의 복지수준 및 편익증진을 위한 한티공원 사유지 매입과 역삼동 관상복합건물공동건립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이 가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티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공원이 77년 9월에 됐고 공원조성은 몇 년, 공원조성은 몇 년도에 하기 시작했지요?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90%는 공원조성을 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땅이 공원,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우선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대세요. 여기 법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국토이용법, 도시공원법 거기에 다 돼 있으면 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항목이 있느냐고요. 그거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그런 사유지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한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대리하시는 분이.

예.

그 법적근거를 얘기하시라고,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지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어야만이 공원조성을 한다, 지금 이것은 이미 공원입니다. 이 땅이 공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고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그 붙은 데. 그런데 그 소유권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한다는 그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티공원이 현재 매입예정가가 100평정도 되는데 49억9,000만원을 얘기했어요. 그럼 평당490만원정도 가격이 책정됐는데

아니 평당 1,300이에요.

평방미터니까 1,500만원이야

아니지요. 여기 취득한 데는 333㎡니까 100평이잖아요. 100평인데 이게 추정금액이 4억9,980만원이에요.

아니예요. 15억이에요.

이 자료 무슨 자료지요?

14억이야 14억.

여기 8p 보세요. 그건 아니고 다른 자료, 15억.

평당, 아 ㎡당.

㎡당

예산이 15억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부지인데요 공원부지인데 이 평당 단가가 이렇게까지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의 변동사항도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 있어요. 지난 기 십년간 한티공원 이 부지에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로 빨리 제출하세요.

공원녹지과장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 금년도 보상을 할 대상 지역에 공시지가는 ㎡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접지역인 599번지는 금년도가 ㎡당 479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돼 있고, 96년도에는 650만원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토지보상을 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이 ㎡당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보상을 추진했었는데 소송과 재판이 계속되는 바람에 거기서 450만원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96년도에 그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남구내에 공원부지다, 공원부지라고 하면 저 신사동에 아니 논현1동에 있는 학동공원부터 시작해서 청담동에 청담공원, 도산공원 이런 모든 공원용지들이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매입의 근거로 삼는데 그게 평당 450만원 정도 그렇게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그건 공원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정도의 공시지가지 이 일반주거지역 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아무리 공원이 급하고 어렵다고 그래도 평당 1,400만원씩 들여서 그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될 만큼 강남구 구정이 재정이 그만큼 넉넉합니까? 그렇게 넉넉해요?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뜻을 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국가가 타인의 땅을 그것만 거기다 공원용지로 묶었다는 그 자체부터 위법입니다, 위헌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옆에 땅은 시가 2,000 3,000만원 가는데 1,500만원 반값밖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는 형평상 안 맞는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따라서 나라가 이미 그 지역에 왜 하필 그 토지만 그렇게 공원으로 묶을 바에는 여타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사람도 최소한의 저희 땅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주고 강제로 묶어야지 옆에 사람은 전부 풀려서 몇 천만원씩 받는데 그 땅만 묶어가지고 천 몇 백만원도 여타 토지보다 오히려 싸게 돼 있는 것도 비싸다, 싸다 한다는 것은 논란자체가 이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 본위원이 아까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한 10년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세요.

예.

예.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 것 질의해도 됩니까?

역삼동 있지요. 그거를 지금 우리 땅 할 때 매입할 때 돈 얼마 투자한 거지요?

139억원입니다.

139억원이요. 그럼 지금 건축하는데 얼마 예상하는 것은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17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제공을 하고 건축비를 벤처기업협회에서 건축비를 부담을 해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다 투자비율에 맞춰서 구분을 합니다.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래 저희가 동청사하고 문화복지회관이 약 한 1,000평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0평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이런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청사로 쓰고 남은 건물은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거기서 수익사업을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서 그 사업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같이 재산가치를 해가지고 분할을 한다면 우리가 땅을 139억을 투자했고 벤처에서 177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지분이 재산이 더 줄어들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45대 55정도 됩니다.

글쎄 45대, 그러면 45가 저쪽이고 우리가

아니요 저희가 45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4,400, 건물면적이한 4,439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0평도 조금 못 될려나, 하여튼 이게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정확한 건물 땅값은 나와있는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또 층별로 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동지분을 투자비율에 맞춰서 구분소유를 하게 됩니다. 구분소유를 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를 약 45%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정산을 해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별로 아직 구체적인 그것은 안되어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뭔지, 우리가 임대를 오히려 더 줘야 할 상황이 올지, 받아야 할지 계산해 봐야 알지요?

지금 현재 170억 가설계가 나와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유권 등기문제를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구분등기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공유등기가 아니고

구분입니다. 합작 투자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은 공유등기를

토지도 그렇고 나중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분등기합니다. 건축물도 저희들이 전체가 지면 전체 평수에 의해서 투자 비율에 맞춰서 구분등기합니다.

본위원은 현재 우리 부동산의 사회적인 관행상 적절한 토지를 갖고 있고 개발목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민간인들 경우에는 시공사에 외상공사지요 막말로, 외상공사를 해서 시공사가 어느 정도 임대보증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을 해서라도 금융권에서 시공비를 차감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회에서는 관행상 이용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물론 우리 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결국 강남구에서 139억7,000만원을 주고 산 땅에 대해서 강남구가 충분히 이 땅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됐다는 어떤 그런 근거 때문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관상복합건물취득목적대로 결국은 민자를 유치해서 구분등기를 하고 우리가 싼 땅 일부를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민간인 자본으로 유치한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강남구가 이렇게 이정도 건축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궁색합니까?

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평수가 이강봉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23평입니다.

그러고요 또하나 지금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추정건축비 평당 400만원인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물임대가를 결정한다면 평당 7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700만원 넘을 것입니다. 취득원가로 치면, 그러면 700만원 넘게 취득한 건물을 얼마에 임대하시겠다는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민간건물을 신축을 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하면 회원사가 있습니다. 회원사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리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0평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2,000평정도 우리가 취득할 예정이라며요. 그러면 역삼동에서 동사무소로 2,000평 다 쓸리 없지요. 그러면 그500평을 만약 임대한다. 500평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임대 예정금액을 평당 얼마정도로 예상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 지금 현재 말씀을 못드리고 준공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공공건물을 임대해 줄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시점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삼역에 현대산업에서 사옥을 지었습니다. 그게 평당 600만원꼴 들었어요. 건축비가 지가하고 포함해서, 그것을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현대산업에서는 호텔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청에 아마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현재 우리 한국의 부동산 임대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평당 한 700만원정도 들인 이건물을 얼마정도에 임대할려고 예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건축비가 한 400이고 지금 평당 이 건물이 1,300만원꼴 지금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1,023평에 14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싼 가격에 저희는 임대를 해서 사무실 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임대를 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 그러니까 수임으로 들어 오는 그러니까 임차 들어오는 업주는 상당한 특혜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벤처기업협회에서 소유하는 부분은 임대가 아니고 전부다 소유분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협회 자르고 강남구가 2,000평정도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준공 후에는 그 주변의 임대료하고 비교 형량을 해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입니다. 우리가 9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짰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IMF이후에 벤처가 활성화 한다 하니까 벤처에다가 이렇게 장기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구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운영자체가 강남구가 앞으로 제일 25개 구청에 뒤떨어진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 때의 계획과 지금의 바뀐 계획과 불과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벤처가 미국이나 선진국에 한 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제 잘 된다 해서 이렇게 하다가 과연 또 2년 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2년 후에 준공이 될지 도중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말지 이런 계획, 좀 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구의회와 벤처도 할 사람 다시 토론해서 장장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청사 산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욕를 먹고 91년도 초대부터 적립할 때는 정말 욕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땅샀어요. 계획 하나 제대로 안나왔잖아요. 급하면 금방 안 제시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제는 뭔가는 좀더 생각하고 깊이 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짓다가 만 건물들 강남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벤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잘안된다고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짓다가 도중에 중단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더 심도있게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이게 취지는 참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공동 분리해 가지고 등기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돈을 반반씩 투자해 가지고 사장이 둘이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큰 사업인데 이렇게 토지를 139억원을 줘가지고 매입을 하고 또 건축비는 177억원을 들여 가지고 같이 공동건립을 했을 때 그 수익성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익성도 없을거고 나중에 벤처기업이 뭐라고 그럴까 부실해 가지고 빠져나갈 때는 임대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욱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땅을 그냥 아무 계획없이 사고 그 계획이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관상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다 IMF가 돼가지고 투자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에도 그 동안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인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심지어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더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중요시책심의회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1년 그냥 이자만해도 140억이 14억정도 됩니다. 2년동안 약 한 30억을 구민의 세금을 놀린꼴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역삼1동 청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좁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수리비가 계속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새서 동청사가 피난을 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IMF의 여파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다가 올해 벤처, 인터넷이나 벤처의 기업들이 테헤란로로 몰리게 됐습니다. 몰리다 보니까 사무실 난이 돼갖고 그 동안에 공사무실들이, 공사무실이 제로가 될 정도로 사무실 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들이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밀집이 됐을 때 수입은 세금도 증가가 됩니다. 되고 이 땅을 왜 공동개발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벤처협회와 할 때 여기 입주할 회사들은 전부다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소유로 갖는 것이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협회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회원사들이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서 많은 벤처기업중에서도 재력에 여력이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이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건실한 벤처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하고 또 시공회사도 물론 건축을 벤처기업협회에서도 하지만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급순위 10위 이내에 큰 대형 건설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겨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거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대형로펌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로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투자, 공동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식이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문변호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치의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협회에서 관리계획안 승인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협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설계비도 건축비가 177억도 가설계입니다, 이게. 가설계인데, 의회에서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상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데 물론 승인을 해 줘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까지 과정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이헌재 경제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앞으로는 큰기업은 큰 기업대로의 뭐라고 그럴까, 큰기업은 큰기업에 맞는 규모에 대한 그것으로서 살아나야 되고 작은 소규모의 구멍가게는 그 규모대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장경제를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벤처기업에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동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나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위원장님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티공원의 경우 법적으로 꼭 그것을 소유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기 또 도시공원에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수목이나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꼭 녹화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에 상관없이 그냥 조성계획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산분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두건을 다 보류동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별첨 편성한 것과 같이 모두 14건에 20억1,375만원으로서 스마트강남가꾸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4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올리면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개발사업은 입찰등록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등록업무 등 입찰업무 감축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개발 및 메인컴퓨터 구매 등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토지 현황안내 프로그램개발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교실에는 30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보통 한반이 35명에서 40명이 되고 일부 학생들이 교육을 못받게 됨으로 그 동안 학교장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을 계기로 비교적 주민 수강실적이 좋은 구정중학교, 대모초등학교 이 두 개 학교에 컴퓨터 5대씩을 추가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강남 캠퍼스 구축사업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학습을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상에 자가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관련 학습과정을 개인의 수준과 환경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구입설치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일리지 제도는 우리구 전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보화 자격제도로 실기시험은 인터넷 등 5과목이고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실기시험 출제, 채점관리, 시험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등 모두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남포탈정보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은 기존의 행정홍보적 홈페이지 운영에서 탈피해서 기존의 홈페이지 메뉴내용을 전면 개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 2억4,325만8,000원, 서버 등 장비구입비 2억5,500만원이고 모두 4억9,8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보안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각종 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 물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전산자원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전산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산보안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산망의 사전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 그리고 정보통신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자원관리소프트웨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받고 민원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없는 간단한 민원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3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 4,5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구정을 인터넷 사이버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또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강남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전 부서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아이디어 및 사업을 모두 113개 사업을 제안받았고 이를 통합조정해서 41개 사업으로 압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강남사업을 통해서 업무가 감축되고 기회이익이 증대하고 주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이끌어낸 직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보화 촉진분위기를 거양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금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의정활동 시스템보급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고자 1인1홈페이지 구축과 1인1메일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구축비 1,9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 운영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구축은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상호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 확산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를 외부용역 발주해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80만원입니다. 또한 금번 하반기에는 6개 중 고등학교에 지역정보화교실을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로 9억9,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종합 스마트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부합하는 지방세 부과 그리고 징수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개선 간소화해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지방세 사이버 세무민원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등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기신고납부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사업은 현재 지방세 대부분은 전산발급 OCR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수기신고납부고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발급 OCR고지서와는 달리 세무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과세자료조회 등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민세 특별징수 등 미입력 수기신고납부 영수필 통지서가 30만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신고 납부고지서를 적기에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일시 일용인부를 사역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인력감축과 선거 등의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룡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룡마을 및 달터근린공원내 무허가 건물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우리구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 취지에 따라 대치동 한티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미보상에 따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우선 공원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 100평을 매입하여 공원시설로 조성하고자 토지보상비로 1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박종대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사업비는 본예산 335억6,000만원의 27. 9%인 93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4. 1%가 증가된 76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 6%가 증가된 1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스마트 강남 즉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업무의 전산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추진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분야에서는 그간 IMF사태 등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업무가 다소 느슨해진 것을 계기로 간선도로 등 도심가에 많은 노점상이 발생하여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불법노점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서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용역업체에 아웃소싱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교통행정분야에서는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교통관리센터 설치와 교통정보 거주자우선주차제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지도분야에서는 주정차관련 각종 단속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전용차로 컴퓨터업그레이드, 단속자료 인터넷 공개에 따른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도로관리통합시스템개발, 공사현장관리시스템개발, 가로등분전함원격제어시스템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룡산 진입로 주차장조성 설계용역 및 공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점자 및 유도블록 등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와 보도소파 공사예산과 장장 7년여에 걸친 지하철7호선 공사가 오는 7월말에 준공되는 것을 계기로 학동로 보도정비 공사와 청담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치수분야에서는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양재천 유지관리 사업을 아웃소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계획된 사업들이 박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2과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구청 정원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산정보과 총 현원이 몇 명이지요?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보화교실을 아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법이 있습니까? 체크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종 실적과

분기별이라는 것은 몇 개월을 말하는 거지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예.

그런데 정보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현장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 다 둘러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둘러보진 못했고요.

몇 개교나 가보셨어요?

한 반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2분의 1정도요.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전산정보과 프로그램개발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산정보과만 아니라 재무과 등 강남구의 모든 프로그램 내지는 아웃소싱 하는 용역발주가 전부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인터넷 사이버 정보화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전산정보과장님은 과만 이런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이러는 것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내에 있는 모든 정보화 프로그램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선 파악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산정보과 예산만 가져도 15명으로 할 수 있는 그 업무량이 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흔히 듣기로는 오늘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무1과인가 2과에서도 얘기할 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민등록을 그전에 뭐 이렇게 복사를 한다든지 수기발급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구청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커녕 현원가지고 하면서 인원부족하다는말 나오고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 인력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보과장님! 지금 업무,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벅찬 것 아닌지

지금 전산정보과 15명입니다마는 그 사실상은 좀 벅차기는 합니다. 저희 다른 전체 전국적인 평균인력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강남구청에서 앞서가는 정보화를총괄하기 굉장히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여기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영상회담 무슨 이렇게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첨단기법 내지는 뭐 앞서가는 강남을 뭐 추구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강남구청에서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버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사한 PC사용인구라든지 PC사용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미리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PC같은 경우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평균은 거의 한 가정에 한대씩은 갔다고 그런 통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자체에 대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추측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면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에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상에 입찰하는, 이강봉위원이 안 계시네, 그 요금을 1만원인가 얼마로 올린 것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게 되면 이것을 갑자기 전자입찰로 바꾸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만원씩 입금하는 문제는 저희들 통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1만원을 납부를 한 사람에게 입찰권이 주어지니까 그것은 저희들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통장에 어느 업체가 1만원을 입금했다 안했다하는 것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전자입찰프로그램은 법이 개정되는게 전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을 조금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우선 예산은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금 몇 차례 행정자치부하고 재경부를 방문하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그 개정을 상반기중에 추진하겠다.

그런데 저기 과장님 지금 법개정이라는 것이 법제처에서 시나리오 나온 것도 없고 입법예고된 것도 없고 행자부에서 지금 입법예고안이 나온 것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요. 사실 국회 올라가도, 법안이 올라가도 당 회계연도에 된다는 보장이 확실히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그것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계약법에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인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다른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단, 규정만 사용인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일반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업체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 강남구청은 행자부 산하 내지는 우리가 자치단체, 일종에 이게 국가 기관의 한 부분인데요. 법이 있어야 뭘 하는 것이지 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미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법시행령 개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업체의 전산상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반업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산운영상에 일반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 시행령 개정문제는 지금 재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감 자체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미리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거 안되면 예산은 불용이네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도 발주하고 하겠지요. 지금 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것은 발주를 못하니까요. 일단은 법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 준비는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그 마일리지제도 역시 이것도 상당히 앞서가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일리지 이것은 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가 얼마만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실적을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활용능력 자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활용능력 자체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이런 활용을 얼마나 업무에 적용했느냐를 저희들은 여기다 다시 한 번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보화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수부서 포상금에 한 번 보세요. 최우수가 50만원입니까?

예.

그 우수는 60만원이에요?

2개부서입니다. 30만원씩 2개부서입니다.

30만원 2개란 얘깁니까?

우수 가로치고 2개

2개에 60만원, 3개에 60만원 20만원씩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 프로그램개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동안 우리 강남구청이 가장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첨단적인, 선행적인, 선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입찰업무를 했지요. 했는데 현재 입법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논란화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인감이라는 것은 결국 입찰을 할 때 제시한 인감이 실질적인 법인감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수기작업을 했던게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다가 결국 인터넷 입찰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서 쓰겠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인터넷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법한 어떤 업체냐 아니냐를 나중에라도 검증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 입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입찰에 합격한 업체, 채택된 업체가 자료를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든지 그래야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자인터넷프로그램에 입찰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까?

그것은 입찰과정이 지금 적격심사에 의한 모든 입찰이 대부분 입니다. 수의계약을 빼고는

그럼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입찰은 우선 가격을 입찰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입찰해서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되면 그 다음에 적격심사에 의한 서류는 별도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별도로 받는 것은 인터넷상에 또는 팩스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고 우선 가격입찰을 할 때 인터넷으로 입찰을, 응찰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감이라는 문제도 뭐 그럽니다마는 전자사인도 인정이 되고 또 전자사인하려면 비밀번호가 부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전부 등록을 받고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청에서 과거에 수기작업에 의해서 입찰하던 업무가 전산프로그램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백업이 됐었고 지금 인터넷에 의거해서입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상당히 줄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입찰참여자가 입력을 시킨 것을 그대로 뜨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연결만 하면 프로그램 작업을 나중에 구청에서 다 따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경비를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서 문제가 인감에 대한 확인여부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통신부나 행자부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업체가프로그램을 전산에 입력을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검색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당해 업체가 자격이 미달이다, 계약 자체도 인터넷으로 할 것입니까?

계약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계약은 별개업무지요?

그것은 낙찰한 후에

별개업무니까 계약할 때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그것만 보완한다고 하면 지금 인터넷전자입찰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지를 해 주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인터넷전자입찰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선행기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땅히 이렇게 진행이 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전산에 어떤 검색을 시키는 절차를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인감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인감이 제시되고 확인이 돼져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차만 저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우리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 개별적으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어떤 이 기법이 마땅히 채택이 돼질 수 있다는, 돼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불쑥 내민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찰업무가 인터넷에 이미 업자가 입력을 시킨 것을 우리는 검색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력시켜야 될 그 노력을 생략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업무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 협의가 있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간 행자부 방문이라든지 재경부 방문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뒤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 못 드렸고 지금 추진사항은 행자부나 저쪽 재경부쪽에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감을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을 때 발주하는 물량은 연간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계약한 것이 한달에 100여건씩

100건이면 입찰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씩이나 입찰을 하지요?

많은 것은 300 400개 업체가 동시에

평균 한 150개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정도

150개 정도에 100건이면 1,500건인데요, 1,500건 되지요? 1만5,000건인가요?1만5,000건에 대한 입력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1만5,000건에 만원씩 우리 먼젓번에 개정된 징수조례안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강남구에서는 이것이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강봉위원도 입찰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한 것인데 과연 그 법 개정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지금 저희 재경부가 그렇고 정보통신부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입찰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후속적인 시행령 개정은 재경부 관계자도 5월중으로라도 자기네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저희가 다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만 성립이 되면 큰 돈 안들이고도 저희 계약행정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가 중요하고 정보화의 뒷면은 바로 행정의 쇄신이고 행정절차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화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잘안된 것이 정보화 따로 행정절차가 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동시에 행정절차의 개선을 같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는 의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조금전에 서울시에서도 시험을 본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전직원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화 자격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자격증을 따면 타 구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맞으면 서울시하고 전 구에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격제도 본 분에서

우리구에서 자격시험을 본다면 예를 들어 관악구를 가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에요. 협의된 것 좀 자료좀 주시고요. 왜 구태여 민간한테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00명 정도가 필기시험을 보게 될텐데요. 여기서 지금각 출제라든지 채점관계에 굉장히 직원들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줘야지만 업무량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문제출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직원들이 출제하게 되면 약간의 공정성이 혹시 훼손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시험관리,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해서 그 쪽에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략 운전면허시험을 본다면 컴퓨터로 채점이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자체에서 하지 꼭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민간한테 업체한테 맡기냐고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킹을 해서 필기시험 처럼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이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제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나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워드작성만해도 그것이 한두 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서 각 포인트가제대로 됐는지 글씨 크기가 맞는지 서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채점을 하는데 직원들이 10분정도는 직원들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0명, 1,500명까지 한다면 5과목 되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기부문에서 위탁을 줄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험결과 우수부서에 시상금이 1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업무상 필요한데 시상이 왜 들어가느냐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니까

우수, 글쎄 우수라는 것은 좋은데 1,500명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시상금이 포함이 되느냐고요 여기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1,500명이 전직원이 여기 지금 프로그램 나온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을 모르면 앞으로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상이 왜 들어가며 책정을 왜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더 참여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의 욕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강남구의 모든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시상제로 포상 다 해야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전체적으로 과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업무가 직원 개인으로 봐서는 정보화 자체가 업무의 과정입니다. 정보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업무를 해야 되기때문에 어쩌면 개인으로 따지면 직원들은 정보업무 자체를 상당히 성가신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하고도 일을 해 왔는데 자꾸 정보화에다 플러스를 거니까, 때문에 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저녁에 남아서 공부도 한 사람한테 간접적으로나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액수도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라는 것이 주민들은 좋고 또 상위랭킹은 좋아 하지만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정보화 자체가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그 전단계 사이 사이의과도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이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단순하게 전산정보과만 끝난다면 모르지만 강남구의 각국, 각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포상이 나오고 또 앞으로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모르면요 1,500명 전 직원이 컴퓨터를 작동을 못하고 인터넷 못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되요. 다 의무적으로 배워야 된다그것이에요. 이것을 왜 포상을 주면서, 하면서 되고 또 지금 하나 또 하나 묻겠는데요 실기시험 표준교재가 보급됐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교재비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아직 보급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교재가 다 나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상 배워서 6층에 배우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컴퓨터가 있으면 배워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꼭뭐 마일리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써야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그것이 기존업무의 연속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런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정보화 자체가 우리가 전부다 당위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정보화에 접해 있는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대전제는 저희 업무가 타 구청에 비해서 한 4배, 3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또 정보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를 하나 더 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노고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또 저희가 격려시스템을 하니까는 전자결재를 이용하는 사람, 지금 너무 초기단계기 때문예요 조금 이런 당근이라고 그럴까 조금 유인책을 주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하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뭐 옳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 가면서 낭비 요소 없이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자 보면 51p 보면 인터넷 전직원 필수 또 문서작성, 한글97해서5급, 6급 선택, 문서명등록, 유지 규격 설정, 이것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 모르면 컴퓨터 가질 필요없어요. 공무원이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수기로 다 했지만 이제는 전직원이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는가? 일단 예산심의에서 참고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책정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께서는 모든 인사정책을 격려에 근거해서 인사정책을 써왔지요, 격려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격려 따로 포상 따로 결국은 이런 것은 이렇게 포상받을 그 직원은 격려에 반영해서 격려를 올려주면 됩니다. 인사정책에 반영시켜 주면 돼요. 돈 안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20만원, 30만원더 받는 것보다 내가 격려하나 더 받아서 진급에 어떤 메리트를 받는다. 아마 머리싸매고 할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구청장께서 격려를 80%, 70%, 50% 이렇게 격려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인사정책에 반영하다 보니까 정말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하고 자기 실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돈이라도 줘서 어떤 당근작전을 쓸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궁여지책이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이나 재무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포상제도 사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강문제하고 확대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보과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한 각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문제는 이미 문교부에서도 각 학교 학교장들을 통해서 이 시설확대에 대한 또 시설보완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다른 데도 더 급한 소요예산들이 있는데 뭐 지금 9억9,400, 여기 2,670하면 뭐 한 10억이상을 또 추경에 이렇게 급할 정도의 지역정보화 시설보강 문제가 눈앞에 대두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장 너무 경솔하게 예산반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장으로서 정말 우리 구청직원들에 대한 전산정보능력을 함양시키고 우리강남구민들한테 전산정보로 인한 어떤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에 우선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다 선심성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예산은 우리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럽디까?

우선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접수 자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2개교 정도에서는 거의 당일 한두 시간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게 지금 접수를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직접 구청으로도 전화를 주시고 여러 번 하시는데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보강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실에 대한 추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물론 그런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의 기준은 36학급 이상이 되면 2개 컴퓨터 교실이 있어야 된다, 또 35학급 이하일때는 1개 교실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올해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준은 기준이었을 뿐이고 어떤 여기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기준을 이제서야 충족을 시켜 주려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일 뿐이고 사실상 그 내용이 컴퓨터시설이 486이라든지 그런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86 초기모델도 현재는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486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현재 지금 초등학교까지 컴퓨터교육이 정규교육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35학급에서 1개 컴퓨터교실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하루에 1시간도 한 학급이 배정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란 것은 결국은 특별교실 그리고 특활시간에 한두 번씩 쓰는 정도 그런 것을 용도로 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정규시간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거의 컴퓨터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21세기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받는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확대교육도, 설치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주민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주민교육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1/4분기에 30%이상이 주민교육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볼 때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보화교실 6개소 신설 확대한다는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합의됐습니까?

지금 현재 12개 학교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도본예산에 6개교만 올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6개교만 우선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려서 추가 판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 6개교 중에 3개교를 승인해 줬지요.

예.

그때 승인한 3개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지요?

그때, 지금 현재 수서중학교, 숙명여고, 경기고교가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빠진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지요?

영동고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숙명여중은 숙명여고와 공동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요. 수도전기공고와 세종고등학교

아니 이번에 6개 학교 중에는 영동고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포함돼있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우선 신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포함돼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설치한 학교를 먼저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학교는 어느 학교가 대상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실질적으로 6개에 대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6개를 한 중에 3개밖에 안해 줬는데 그 남은 3개는 이미 실사를 해 봤을 거고 나머지 3개 학교가 추가가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실사나 확인도 안하고 예산편성해서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면이라든지 각종

하여간 지금 실사를 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비교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판단도 안하고 불쑥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 예산 달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너그럽습니까?

저희들이 12개 학교 전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것과 올해

제가 정과장님한테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6개교를 요청했으면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올해에 선정할 대상으로서는 우선적으로 6개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구정 지역에 주민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어서 그쪽 지역에 어딘가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고등학교라든지

제가 지금 압구정 지역을 물어본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 구정중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옆에 구정고등학교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정고등학교가 추가고 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하라니까 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

아니 지금 정확하게 안되면 나중에 해 주세요.

그럼 이것은 예결위 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결위 한 3일동안에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상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결정을요 저희들이 시책심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럽니다.

전산정보과장님! 거기 50p 사이버 강남캠퍼스라는 것 말이지요. 이것을 개인의 수준과 환경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이걸 서비스 다양화 개발 이런 얘기인데요 수준차이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거 개발한다는 것 이걸 거꾸로 말하면 개인차라는 게 참 다양한데 이걸 맞춰 준다는 것은 정말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다 이거일종의 장난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준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 수준자체를 개인별 수준으로 맞춘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등급별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잖아요 설명에, "개인의 수준과 환경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이거 제가 볼 때 느낌이 개인수준을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같고요. 그 다음에 52p에 말이에요. 포탈정보시스템에서 그 포탈사이트하고 허브사이트 운영하는데 주민회원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구청장, 국 과장, 동장, 구의원영상회의도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회의의 경우는 정보통신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브사이트나 포탈사이트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유출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행정내부에 폐쇄망입니다. 그 안에 있고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정보만 인터넷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철저한 보안을 기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을 할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할 때까지요 본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예산에서 부결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온게 대부분 다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결됐던 것까지 함께 막 섞어서 올린 겁니까?

대부분 신규고요. 본예산에 부결됐던 것이

아까 그 학교 건입니까?

그것은 일부승인 됐고요. 6개에서 3개가 됐고, 그 다음에 동영상회의시스템 관계가 그 때는 요거랑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유사합니다. 유사한 건데 그것은 이사업자체는 앞으로 가야겠지만 조금 더 보고서 기술치를 보면서 하자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요 56p에 스마트 강남만들기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요. 시상여부에서 A급이 200만원, B급이 100만원, C급이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서라고 해서 회식비 정도라도 한꺼번에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강남구민 대상을 주는데 그게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체내에 시상인데 이거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금액을 상당히, 조금이라도 상을 받는다는데에 격려가 있는 거지 이거는 예산상 좀 많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해 주세요. 지금 사무정보화로 인해서 강남구에 인력이 얼마나 감축될 수 있는지 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력이 감축될 수 있는지 뭐 인력감축은 없고 사업은 계속 이렇게, 아니 쫓아가서 하던 걸 이메일로 해서 딱 때리면 30분 걸리던게 2초나 3초만에 해결이 되는데 인력감축이 안 나오고서야 여기서 예산절감 무슨 효율성 이런 얘기 필요없어요.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 내주세요.

우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 정보시스템 개발을 할 때는 직원들이 가외적인 업무를 더하게 됩니다. DB구축작업을 한번 할 때도 DB구축을 몇 만건 되는 걸 직접 입력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근로라든지

좋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인력도 투자가 되고 예산도 투자되고 돈 들어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만약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강남구 인력이 얼마만큼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왜 구라파에서도 사무자동화 오토메이션 되면서 많은 사람이 잘려가지고 노조가 난리를 치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강남구청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정보화 정보화대로 사업하고 인력은 인력대로 그대로 침체되어 있고 그럼 뭐가 효율성이 있고 뭐가 절감이에요.

정보화 효과를 보면 인력감축이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사업을 통해서는 주민의 방문시간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걸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할 때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입장에서는 예전하고 똑같이 오히려 아니면 이의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효과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절차의 간소화나 문서 생산량이 전자문서화 됨으로써 사무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력절감의 효과만 거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더 중요한 효과도 더 많이 있고 저희들이 특히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별첨8)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문입니다. (별첨10)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도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추경예산안에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에 국제수준에 맞는 화장실 현대화 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왜 죽었어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은 지난번에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또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세수징수 목표에서 초과징수된 세입의 범위내에서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는 당초에 화장실 현대화 수준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도시관리가 급하다, 무허가 건물 관리의 아웃소싱이 급하다 해서 이것이 대체투입 되면서 사업우선순위에서 국제화 화장실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건설관리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소관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 토목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별첨15) 이상으로 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저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1억8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가본예산안에 편성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때도 보면 양재역이나 강남역 그 다음에 압구정역주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부들을 10명을 쓰는데 6만원씩해서 180일을 해서 1억800만원을 예산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위탁해서 많은 돈이 올라와 있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때 예산을 주고, 본예산을 주고 나서 본위원이 해당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정비가 안돼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줬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위원님 말씀도 있었듯이 1억800을 줬는데 정비가 미흡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 기능직공무원이 한 21명이 있었습니다. 21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인원이 정규직이 지금 4명 있고 나머지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저히 용역과 또 거기에 따른 단속에 대해서 엄청난 한 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로서는 도저히 행정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당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권력에 좀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노점상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노점상연합회라는 그런 집단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만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저희들에 대한 그것도 있겠지만 이거 전문적인 업체에 한번 맡겨서 사실상 이것을 단속해서 앞으로 어떤 국제회의나 이런 월드컵에 대비한 어떤 계기가 돼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작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60명을 아니 10명으로 해 가지고 180일을 정했던 거예요. 그지요? 그럼 이 추진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간도 안돼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제가 볼때는 전혀 열심히 하는 기색이 안보여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낮에 테헤란로 그 주변에가 보세요. 포장마차 그 떡볶이 장사아줌마 지금 붕어빵 아줌마는 없는데 오뎅장수, 라면 전혀 시정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돈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5억 얼마요?

5억5,100 그건 이제 불법첨지류 이런 것까지 다해서 광고물까지 다해서 저희들 것은 또 이것은 전체 아웃소싱에 대한 그건데요.

아니 글쎄 2000년도 본예산 줄 때는 잘 하라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50% 삭감할려다 안하고 좀 열심히 해라, 우리가 눈으로 봐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1억800만원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돈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돼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과장이나 저는 간 지 얼마 안됐는데 가서 저희들이 노점상문제는 지금 서울시내 어느 구역에도 다 이게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시장까지 뭐 IMF때문에 노점상을 갖다 일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말단 우리 구청직원들이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두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억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1억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비유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골에서 뒷간 있는데 구더기 맨날 들벅들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리채가지고 가서 파리만 잡으러 다니는 형국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노점상 가서 몇 사람 때려 부수고 되돌아오면 그 자리에 도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되돌아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후속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없어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억원이란 것은 그냥 가서 쫓고 부수는 것 일시적으로 그거 하는 비용이지 이걸 원천적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간선도로변 또 큰 것은 뭐냐 하면 리어카 큰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술 팔고 이러는 거. 그리고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이런 걸 중점을 둬서 한번 강력하게 이걸 해야지 맨날 파리 쫓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가서 큰 거는 기업형같은 것은 다 부수고 철거해 버리고 그 자리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거기다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예산이 먼저 주신 것 1억 가지고는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규모와 위치, 장소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거기선 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확고하게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는 약 5억이란 돈이 필요하다. 그 5억이란 돈은 뭐냐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한 30 40명이 하던 일을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또 공익요원이 25명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에서 저희들 공직을 집행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부적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믿을 수 있는 용역을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도 노점상이 더 생기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깎고 또 어떤 저희들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또 용역비를 더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철저하게 맺어가지고 명실상부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좀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으니까 저희들 한번 이번 예산을 주시고 하반기서 부터 저희들이 하는 걸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2000년도 본예산 1억800 올라올 때도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처럼 얘기하셨어요. 하나도 안 생길 거라고 싹 치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가지고 상당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질책해 주신 것도 저도 거기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인 환경, 선거라든지 뭐라든지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한 2개월은 선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매달릴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아니 글쎄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지만 일단 인부를 10명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 강남에 지금 서초하고 비교하면 노점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700개라는 것이 이게 보통숫자가 아니지요.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그것보다도 더 험악한 것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실상부하게 공권력이 확보되고 강남수준에 맞는 거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년내에는 강남구가최소한도 서초 수준까지는 올려놓겠다 이 말씀을

그런데 이거 2000년도에 10명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 10명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1억800만원 다 어쨌어요?

그거 다 썼지

아니 지금 쓰지 못했지

못 썼어요.

지금 쓰지 못 했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 그런데 열심히 해서 예산 딱 주고 나면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되지도 않고, 못 미치는 그런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에 이 예산을 드리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장생활 안 하고 매일 나가서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강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강위원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바구니 장사 그런 건 놔두고 큰거는 기업형은 하여튼 단단히 조지겠습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강성욱위원님 질의, 답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5p입니다. 그 소요예산에서 책임자 인건비는 265만2,210원, 관리인 인건비는227만3,26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액수입니까?

그거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요?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어디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임단가에 보면 책임자와 관리인의 노임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달단가라는 얘기네요.

정부노임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토목과에 83p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안 계신데 전산정보과 예산에 53p 이게 똑같은 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두개가 다 하드웨어개발비 인데요. 여기 53p는 고급기술자가 인건비가 12만7,000원, 중급기술자가 10만7,000원, 초급기술자가 7만7,000원 돼 있거든요.

그건 1일 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일 단가, 그런데 토목과에는 12만3,535원 또 9만6,209원, 7만6,355원 얼마 차이는 아닌데 어떤 게 정확히 맞는 조달단가예요. 이거 양쪽에 다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구청에서 내에서 2개가 다 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토목과장님하고 전산정보과하고 맞춰주셔서 그 맞는 단가로 맞춰주세요.

그런데 여기 정부노임단가에 보시면 관리, 기술 또 책임자 전부 이게 틀리게 나옵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 모르는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관리, 기술, 책임 이렇게 해서 전부 노임단가가 틀리게 나오는 그러한

거기 토목과장님 그 83p는 이게 그거지요. 이것이 무슨 전산개발비 비슷한거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3p에 있는 그것하고 조달단가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내에 아까 건설관리과 해당 사항인데요. 이 노점상들이 노점상 좌판 내지는 리어카지요. 리어카가 보관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각 거점별로 그 사람들이 연합회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설주차장은 노점상들 리어카가 밀집되서 주간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고 야간장사하는 사람은 일정시간 되면 거기서 나와요. 보관이 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본위원이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자료도 우선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노점상에 대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IMF 한참 어려울 때 생계형 포장마차는 허용을 하고 기업형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겠다 이래서 작년도 본예산 때 1억800만원인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아주 근본적인 발본색원을 하겠다고 해서 5억5,0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개인업자들한테 철거를 위탁했을 때 그 수탁업체들은 아마 죽자살자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게 되면 결국은 분명히 그 철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인명이 상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인명상해 문제가. 이런 인명상해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철거업체하고 어떤 약정에 의거해서 서로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강남구청장한테 최종적인 책임은 귀속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법적준비도 하셔야 될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 주차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몇 군데를 먼저 확인하시고 아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노임신청한 근거가 주택과에서 신청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민간위탁규정에 근거한 노임하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신청한 노임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아까 윤정희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계산한 근거일텐데 이게 재무과에서 다시 검산을 하고 자료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재무과에서 무슨 에러를 범한거라고 보아지지만 한 구청장 관할하에서 일어나는 각 국 과장들이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대로 검색 안하고 이렇게 예산신청서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관행적인 자료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증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에러는 다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하고 관리직 이런 분야야말로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걸 한번 잘잘못이 있나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