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병모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3억 8천 8백 89만 8천원에서 11억 7천 6백 42만 5천원이 증가된 25억 6천 5백 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시 사용할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 '94년 당시 가설건축물 축조시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비 5백 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 6억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도비변경내시분 5억원과 시비부담금 5억원을 합해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토목 건축 설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CAD 소프트웨어구입비 4백만원과 CAD설치 및 작업에 필요한 관련장비 구입비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재건축 안전 진단비 1백 62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운용되고 있던 도시설계구역 제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사업계획에 따라 지가현황도면 출력용 대형 프린트 기종인 플로터 구입비 1천 1백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광명시가 패소하여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 1억 9천 6백 81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6억 3천 6백 53만 4천원에서 2억 6천 1백 97만원이 증가된 88억 9천 8백 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 순세계잉여금 2억 6천 1백 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3천 6백 53만 4천원에서 2억 6천 1백 97만원이 증가된 88억 9천 8백 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 보상비 1천 8백 1만 2천원, 예비비 2억 4천 3백 95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로 갈음하신다면 과장님들의 상세한 보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25억 6,53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7,64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8억 9,85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9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1억 2,102만 1천원에서 649만원이 증액된 1억 2,751만 1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32만 4천원과 GB단속용 비디오카메라구입 100만원, 가설건축물 축조 이행보증금 반환금으로 51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9억 9,061만 2천원에서 10억 920만원이 증액된 19억 9,981만 2천원으로서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목 및 건축도면 설계와 관련한 물품구입 등으로 92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억 8,508만 3천원에서 4,708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재건축 안전진단비 162만원과 재료비에 인부임 인상분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추진되므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9,218만 2천원에서 2억 781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999만 7천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도로부지 397㎡매입과 관련하여 1억 9,681만 5천원과 지가현황도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6억 3,653만 4천원에서 2억 6,197만원이 증액된 88억 9,850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 보상으로 1,801만 2천원과 예비비로 2억 4,39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315p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319p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323p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주택과 319p 재건축안전진단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예산 1백 62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1인당 1일 약18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점검하는데 3인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한 수치이지 어디라고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조합을 형성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건축안전진단비를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까?

이것은 안전진단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제출되면 그 지역이 과연 재건축으로 합당한지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 조합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과연 노후해서 꼭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p에 토지매입비 1억 9천 6백만원인데 패소했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광명시가 패소해서 이득금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명공고 지나서 삼거리 삼화연립 바로 옆에 정면 도로입니다.

개인 땅을 우리 시에서 도로로 사용했던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소송했고 우리 시가 패소해서 도로 397㎡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지금까지 꾸준히 주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부당이득금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도로가 많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p 플로터 구입 지가현황도 출력용 1천 1백만원있는데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지가도면 출력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형 프린터기입니다. 우리 공시지가를 보면 수시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데 광명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수시로 출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기간내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현재 광명시 지적과에 광명시의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토지 건축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그런 쪽에 다른 부서보다 빨리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특별회계 부분 533p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보상 38㎡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명지구에 어린이공원 옆에 비탈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38㎡가 남아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중앙하이츠 맨 북쪽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길게 있는데 그 부분 옆입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자기 토지 사용도 못하고 어린이공원 조성하면서 깎아 내렸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잔여지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당초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하지 않고 일을 합니까?

당초 할 때 이쪽 도로쪽은 계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가 남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청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땅값을 청구한 것입니다.

지목이 무엇입니까?

임야입니다.

그런데 1백 50만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시지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가 임야인데 거기가 그렇게 나갑니까?

네, 평당 1백만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1백 5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수수료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1.5배 이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해서 실지 가격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정 가격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팔 때는 싸게 팔고 매입을 할 때에는 턱없이 비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정을 2사람한테 넣어서 중간가격으로 하지요.

네,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감정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서 최대한 가감이 5~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광명7동쪽에 잔여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학술용역비를 기정예산에서 5천만원 편성했다가 5천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행은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규제를 건축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작년 4월에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금년 5월 9일 미관지구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필요한 용역비를 5천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 2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도시설계구역을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관지구 대상도 도시설계위원회를 해서 관리한다거나 추진했던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 319p 재건축안전진단비는 3개소가 있는데 재건축안전진단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술관리자격법에 의해서 전문구조기술사나 건축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 기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런 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합니까? 아니면 광명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정해놓고 의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1백 62만원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문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단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3개소 외에 안전진단할 곳이 불가피하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할 때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하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 시에서 어느 분을 선정해서 계속 하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암석이 아니고 토사이다 보니까 공사하기는 좋겠지만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붕괴된다고 몰려올텐데요.

사면을 가지려면 우리가 암반일 때에는 안식각을 주어서 절치만 하면 그대로 굳어지는데 토사일 때는 우기에도 무너지지 않게 사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터널은 암이 아니면 터널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터널 갱구 이전에 사면정리하는데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접근도로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오면 분진이 덜 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토사가 나오다 보니까 분진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왜 발생하느냐 하면 5단지에서 도색공사를 3억에 입찰을 주었는데 한쪽에서는 도색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분진이 날리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더 나아가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터널공법을 한다고 했을 때 암벽인줄 알았는데 토사가 나온다고 하면 또 몰려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부터 터널구간은 암입니다. 암이 안 나왔으면 터널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터널갱구부 위치까지 가는 사면정리하는 토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부연해서 분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분진은 토사일 때 보다 암일 때 착암기가 암을 먼지로 분해하고 에어로 불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암반일 때가 분진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사일 때 분진이 많을 것 같은데 암일 때 분진이 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