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정보통신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어제 시연회의 일정때문에 저희 예산 순서 일정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참석한 가운에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17p에 보면 팩스구입으로 150만원 3대 구입으로 450만원을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150만원 짜리면 여러 가지 기능이 복잡할 것인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팩스실에 저희가 8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받는 것도 있고 사업소에서 받는 것도 있고 팩스를 보냈을때 팩스기내에서 한번에 저장해서 여러 곳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하는 팩스장비가 되겠고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팩스 용지하고 다른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팩스기는 일반 복사용지를 쓰도록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측면에서는 저렴한데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고 통신실내에 팩스실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용량증설인데 이런 형태라면 용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애당초 주전산기를 용량이 많은 것을 추정을 잘못해서 계속 용량 증설하는 것같은데 애당초 잘못 산정한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주전산기의 용량은 개발 당시의 업무를 측정하는 최소한의 장비를 선택하고 있고 이는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중앙에서 받아온 프로그램의 경우는 권고사양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그러한 사양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산 장비가 날로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반면 또 성능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라든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증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의 수년간의 업무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사놓게 된다고 하면 장비의 사장이라든지 또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감수하면서 추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계속 증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16p에 PC구입에 따른 LAN설치비가 10만원씩 52대인데 LAN 설치가 몇만원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LAN설치비 10만원의 단가는 선을 포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인 허브가 들어갑니다. 허브는 보통 3V, 16V, 24V짜리가 있는데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 그 비용과 또 설치에 따른 인건비로 대략적으로 대당 10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허브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허브 플러스 선, 인건비 세가지 정도가 대당 10만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주전산기가 병렬된 것이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재정통합시스템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 시스템은 작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 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용량증설 여기에 시스템이 다 적용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UPS구입은 무정전전원장치인데 전원이 나갔을 때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다른 부서하고 계상된 것이 다른데 설명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UPS 규격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밧데리의 양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K bit, 5K bit 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밧데리의 양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소와 실과에서 구입하는 UPS하고 저희는 용량을 큰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도서관에 보면 홈페이지 웹서버관리용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서버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PC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하고 시청간에 종합통신망 관련한 장비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용량이 크다고 봐야죠.

기동서위원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내에 있는 전산기 통신 장비 그런 것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서버용 테스트기는 한단계 비싼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3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조달등록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달등록 예정이 되면 이 가격이하로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랜 케이블 테스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랜케이블 테스터기의 용도는 일반선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데이터의 속도측정이라든지 물리적인 그러한 단선, 단락, 접촉 불량을 말하는 통신의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감쇄, 감쇄는 속도가 저하되고 노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장비를 측정해서는 지금부터 10점 몇m 부문에서 단선이 났다 단락이 났다 그러한 것이 데이터로 나 나오고 크기는 22cm × 14cm가 나옵니다. 이것이 국산 장비가 아니고 미국 마이크로 테스트사에서 개발한 장비인데 이름은 옴니 스캐너 Ⅱ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랜의 선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시험측정이 가능하고 물량들을 잡아 가지고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아주 앞서가고 고생을 하시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장비들이 처음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장비들이 공정을 거치고 인근 시군구나 시험을 해보고 과연 효과적인 장비인지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증을 거친 장비들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랜케이블테스터기는 저희 국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양서를 가지고 비교하고 기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세계의 통신제품인 콘네트 시스템 그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장비같으면 모든 문제점을 다 찾아낼수 있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 예를 들면 전화선에 몇 m 정도에서 단선이나 접촉이 불량되는 경우 몇 m 지점에서 접촉이 불량되었다 단선되었다 그런 것을 찾아 낼수 있는 장비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장비는 휴대용 장비이고 이것보다 상위 한단계 높은 장비는 3천5백만원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휴대제품이 아니고 저희시에 그러한 랜 망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보관이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하고 저가 제품이지만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최낙균위원
팜프렛이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구에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가는 것입니까? 뒤쳐지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행정정보화 측면에서 많이 앞서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앞서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면에서 저희시가 앞서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보다 높은 그러한 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기를 올해안에 기획해서 종합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랜을 구축한다든지 교환기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된 뒤에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한발 앞서서 추진할 수 있고 그야말로 재정통합이라든지 시군행정정보화 도입 까지도 다른 시와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시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를 그 운영면에서 많이 견학을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pc를 52대를 추경에 해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101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1인 1pc가 되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윈도우 환경에 1인 1pc가 되었는데 윈도우 환경 펜티엄급에 초기에 들어온 그러한 pc가 있습니다. CPU 속도가 MHZ로 표시했는데 75MHZ 그 정도가지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나 시군재정통합시스템을 돌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해마다 조금씩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펜티엄급으로 1인 1대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몇 대씩만 내구연수가 지난다거나 하면 모델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공공요금 있잖아요? 당초에 12개월로 계산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줄여서 올린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본예산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산출 기초상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9개월치만 잡아 가지고 산출기초를 12개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족분에 대한 3개월에 대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것이고 당초 본예산에서도 12개월로 표시를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인 전화 1대씩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화 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1인 1 전화하고 전화요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화선에서 연결해서 기존 전화를 쓰는데 여러명이 쓸 수 있도록 된 것이고 전화를 증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요금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외전화를 쓸때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쓰는데 일반시내요금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프로그램상에서 일단 시외전화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과에 1,2개만 휴대폰이 가능하도록 9번과 0번을 돌려서 가능하도록 1,2대만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이 그러한 수요의 민원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휴대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폰이 아니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통제할 수 없어가지고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에 필요한 1,2개만 과에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직원들은 휴대폰이고 시외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인터넷 사용으로 다이얼 패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다이얼 패드는 일반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전화용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업형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해서 기업형 그러한 다이얼 패드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인터넷선으로 케이블 모뎀이라든지 아니면 ABS를 이용할 경우에 개별로 아이템을 받고 있지만 저희 시청에 800여명이 PC를 인터넷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전산원에 등록된 그러한 대수는 2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용으로 쓴다고 하면 250명이 쓸수 있기 때문에 800명이 나눠 쓸수 없습니다. 국내 가정용 다이얼 패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기업형 국내 다이얼패드가 개발돼 가지고 보급된다면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광도 떨어질뿐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드폰을 끼어야 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부가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가지고는 부가장비도 사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신속히 전화를 걸고 받아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115P에 시군행정종합시스템 병렬주전산기 도입 및 환경구축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당초 본예산에 국비 6천6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4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전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3월 2일부터 여러 개 접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렬시스템이 아니고 병렬의 장비 한 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산기가 다운된다든지 어떠한 장애가 발생될 사에는 모든 행정 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병렬시스템으로 컴퓨터 한 대가 장애가 나고 다른 전산기에서 바로 장애가 처리되어도 상관없이 두 대를 물려놓으면 한 대가 죽어도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며 또 금년에 보급된 전국 보조기 온라인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도입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전산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설치하고 2차로 개발된 내년도 보급예정인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2차 산업까지 감안해 가지고 전산기를 한 대 더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병렬 장비 또 데이터 베이스 미들웨어 그러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당초 본예산에 사용할 때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연초에 올렸었는데 본예산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추경 재원을 감안해서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50% 최소한을 사용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