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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2000-04-29

서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주군의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삼남방기리골프장 및 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 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상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일 제2차 본회의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사항으로 서완영의원께서 행정조직운용과 공설운동장조성계획의건과 서우규의원님의 2000년 3월4일 울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울주군의희 제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울주군수 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근의원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2000년4월12일 의안번호 제170호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3월23일 의안번호 16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0년4월20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중요 사업예산은 직접 현장방문 실시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32억7천300만원보다 367억9,200만원이 증가한 1,300억6,6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8억7,700만원이 증가된 1,219억7,500만원과 특별회계는 39억1,500만원이 증가된 80억9,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억원과 자체재원의 초과징수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5억원, 쌍용정유 지정기탁금 5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89억9,000만원이 증가한 344억4,0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4,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66억7,000만원이 증가된 166억7,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62억3,000만원이 증가된 230억8,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6억원 등 56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되어 4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3억5,000만원 등 75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 계상되어 2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6개 회계 중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로서 기정 41억7,500만원에서 39억1,500만원이 증가한 80억9,0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난해 긴축재정운영과 경기회복 등으로 자체재원의 초과징수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군민불편사항해소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방향은 행정수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군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2억3,000만원, 경상적경비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 저소득결식아동 급식비 2,000만원, 공동주택 위생용기구입비 2억3,000만원, 가축질환예방 긴급방역 약품비 7,000만원 등 1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등 1억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2,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6억원 등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비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3억5,000만원등이며, 자체사업은 행정정보화추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행정부문에 6억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22억8,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부문에 22억1,000만원, 농어촌밝은도로개선에 1억3,000만원, 도로개설 및 보수부문에 96억5,000만원, 마을회관신축 및 읍ㆍ면 소규모 사업비에 3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보호진료비 등 2억6,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설치비 6,000만원, 주차장긴급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4억원으로 서생면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 설치에 34억원과 주민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지원 등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 계속비 사업인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투자계획이 당초 99년부터 2001년까지이나 범서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2000년까지로 1년 단축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의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한 사업 25건 3억6,94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군정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삭감된 예산액 중 8,000만원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에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삭감내역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함에 있어 아직까지 선례 답습이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의 판단 소홀로 인하여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추경예산편성으로 증액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산출기초를 작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견적 등의 조사도 없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1식"으로만 표기하여 기본적인 사업량이나 단가가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예산의 투명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무시한 애매모호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며,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는 물론 물품관리부서, 예산부서 등 한결같이 이를 무시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냉장고등의 정수물품을 정수 배정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해소에 있어서도 사업의 성질을 구분하여 공사비는 시설비의 과목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하는 등의 불부합 사례가 있으며, 컴퓨터, 케비넷 등의 물품은 물품관리 통제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 통제하여야 함에도 실과별로 예산편성하므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체 공무원들의 예산관련 업무연찬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울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2000년도 원전특별지원금사업으로 서생면 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시설부지를 취득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생면 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생면 신암리 338-1번지 외 18필지 3만2,739㎡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매입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서생주민들에게는 원전주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피해의식이 팽배하므로 서생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을 서생면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동부지 취득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0년도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심사기간 중 예결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1회추경예산(안)심의 등을 위한 예결위활동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보근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울주군수 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 제출) 7.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8.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삼남면방기골프장)(울주군수 제출) 9.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삼남방기리골프장관련)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우영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구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구의원입니다. 2000년3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특위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4월4일 제출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과 울산도시계획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원안대로 우리군의 실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게 200분의1로 하였고,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을 제1조와 제2조에 중복규정하고 있어, 제2조의 근거 규정은 생략토록 하고 조례내용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ㆍ징수 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기타 현황에 대하여 관계서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는 규정신설, 주행세 관련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등의 규정신설,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신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을 조례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7조의2 제5항의 "군소속 직원이"를 "군소속 공무원이"로 하여 공식용어를 사용케 하였으며, 제16조의2중 "세무공무원이"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로 하여 지방세법 제86조와 내용이 부합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은 권한의 남용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수정토록 하였고, 제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설에 추가하여 제5항을, 지방세법 제177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로 신설 추가토록 하였고, 제39조의4의 법규인용규정인 "법제19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앞조문의 제39조의2, 제39조의3에서도 법규인용을 생략하였으므로 조례준칙안 대로 법규이용 규정을 생략하여 획일성 있는 조례를 구성토록 수정 심사하였으며, 그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ㆍ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감면조례 개선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ㆍ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와 그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확대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구 수정하였고,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 제23조의3에 대하여는 인용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12조 본문 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는 삭제하고, 제23조의 3 본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를 "보유하는 재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문 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를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로 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으며, 그외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명의 제정ㆍ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제1조의 본문 중 "울주군지명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로 하고, 제2호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구역안의"로 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 단서를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토록 하였고, 제6조 제3항 중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을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으로 하였으며, 제9조 본문중 "간사는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하여 업무의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심사하였으며, 그외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줌으로써 이들의 주건안정, 복리증진, 신뢰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대손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삼남면방기리 골프장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전한 레저 및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광ㆍ레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1번지 일원 23만8,000㎡ 골프장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5일 현장방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건에 대한 검토결과 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역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목장용지가 75%, 임야와 답이 각각 10%정도로써 토지 이용면에서 볼 때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배면의 영취산과 신불산을 잇는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경관이 있어 신불산의 개발계획과 함께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므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입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등 5개안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웅촌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 위한압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웅촌면 일원은 울산도시 기본계획상 서부대생활권 웅촌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금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입안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고시제2000-33호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대단위 배후주거지역의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이용도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는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60-1번지 일원 4만8,300㎡에 주택지 및 일반상업지역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4월21일 현장방문을 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웅촌면 소재지 지역은 7호 국도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므로 인하여 면소재지의 도시기능이 떨어져 일찍이 (주거, 상업시설의) 도심개발이 요구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로 인한 먼지, 교통안전 및 소음방지 등의 민원예방방지대책을 위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부 수정안으로 심사를 한데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또한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되는 안으로서 전부 수정안으로 심사된 데에는 집행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을 너무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ㆍ개정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삼남방기리골프장관련)(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우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감사청구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7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9항 삼남면방기리골프장 및 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우영구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서완영 의원, 서우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완영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조직운용과 공설운동장조성계획, 서우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와 관련 군정질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순서는 먼저 서완영, 서우규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 답변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종료 후 질문내용 건별 구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후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완영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조직운용과공설운동장조성계획(서완영의원)

서완영의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서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속에서 맞이한 새천년의 경진년 한해도 벌써 4개월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의 경제난국을 맞아 예견하지 못한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81명이라는 인력의 감축에 따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오로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 갈려면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에도 자주적 재정기반의 구축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화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조성의해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한 군정방향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합심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견제의 역할로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집행부의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한 사항과 울주군 공설운동장 조성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정조직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정부, 기업, 공공기관, 국민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통분담을 슬기롭게 나누는 대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지방조직 또한 예외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1,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81명의 인력감축과 관 주도적 조직에서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1, 2차의 구조조정 이외 수시로 사무의 양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내세우면서 제2의 건국, 실업대책, 원전관련업무 등 일부 부문별 분장사무 및 인력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운용에 있어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지원부서 즉 총무과, 지역경제과 등의 기능은 확대되고,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의 현장부서, 사업부서, 인 허가 대민부서 등에는 늘어나는 사무의 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능위주, 주민위주의 조직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여 왔으며, 군의회에서도 지난 '99년도 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간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실 과 소, 읍 면별 분장 사무와 조직의 흐름에 대하여 심층 분석 검토한 결과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99년9월21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6개월여의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소위 군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여 건의한 내용을 일개의 사문서 취급하듯이 하는데 본 의원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의 기본 목표를 보면 새천년,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고 창조적인 지식정부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조직진단 건의문을 수용하여 주민위주의 대민 행정기능을 확대하는 조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의 원전보상업무 담당인력 재조정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리원자력의 증설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2월24일자로 읍 면 인력 11명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경제과에 2개 담당 11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력의 조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소요인력 뿐만 아니라 인력이 감소되는 분야 또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조직내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력조정당시 대곡댐의 구성인력 등을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무의 량에 대비한 인력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하면 대곡댐 보상팀의 경우는 보상실사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고리원전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보상물건, 보상금사정 등이 이미 완료되어 한전으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무가 보상금 지급사무로서 2000년3월 현재 토지, 건물, 공작물, 영년수, 영업권, 축산농기구 등 기타보상이 92.7%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영농보상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등의 보상이 50.7%로서 전체기준으로 볼 때 87.2%의 보상금 지급이 진척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IMF 이후 1.2차의 구조조정으로 81명에 대한 인력을 감축함으로 해서 각 실과별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 11명이라는 인력이 현재까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지난해의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여 인력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불가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불가라는 답변을 하기 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불가로 결정을 한 것인지, 불가결정을 한 사유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해마다 3∼4회에 걸쳐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 등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고, 우리 군의 각종 단체에서도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도 공설운동장이 없어 인근 학교나 서생의 원자력연수원 등 이곳 저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군민 및 각종 단체가 필요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 못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민 및 단체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우리의 1/3정도인 58,000여명에 1년 예산이 898억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4,480여평에 국제규격 C급인 400M 8트랙을 국비4억, 도비 15억, 군비 7억원 등 총6억원을 들여 93년도에 완공하여, 군민이 한데 어울려 서로 웃고 즐기는 것을 봤을 때 청도군 보다 세수 및 인구가 많은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수치에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도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청도군에서는 순수 군비가 아닌 국 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하였는바, 본 군에서도 국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장

서완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우규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0년3월4일울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관련(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변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8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97년도부터 불어닥친 IMF의 시련을 희망의 불씨로 살려 놓는가 했더니, 최근 그 어느 해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원도 지역의 대형산불, 축산농가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구제역 발생, 그리고 새천년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제16대 총선, 이 모든 것 또한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연이어 발생한 원인미상의 20여건의 산불과 구제역 발생관련 축산 농가의 방역과 농민의 수심, 적은량의 강우에 시한영농 차질을 걱정하고 있는 농민, 이 모든 것 또한 오늘날의 이 지역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여도 자기가 선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울주군의 발전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군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결할 때 이 사회는 한층 더 성숙될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면서 2000년3월4일 울산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최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질책 아닌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주거지역 등을 줄여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생산녹지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군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주민들에게는 쉬쉬하느냐는 등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지역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도시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또한 미래의 삶과 일치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그 본질상 미래의 발전 정책적 의지를 표방하는 하나의 청사진이면서 도시적 형태, 산업, 경제, 사회개발, 재정, 생활환경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그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특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와 강제적 도시계획에 사유재산의 권리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더라도 미래의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을 위해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일정한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확정하는 것은 지역마다 현실에 맞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여건의 변화에 맞는 용도지역 등을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두 번이나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하여 받았으나 담당부서 에서는 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때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도시계획법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금번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결정고시 함에 있어 본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결정 고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 중 생산녹지를 지정함에 있어 두동면의 구미, 이전, 만화리 일대의 1,524,500㎡와 삼동면 조일, 금곡, 보은리 일대 1,070,000㎡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공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생산녹지로 결정고시 하였고, 또한 상북면 덕현, 궁근정, 양등리 일대의 경우 당초 입안공고시 857,500㎡임에도 결정고시에는 1,071,150㎡가 증가한 1,928,650㎡를 지정하는 등 입안공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공고와 주민 의견청취와 군의회 의견청취 없이 이렇게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원인 무효적 행정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이번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입안공고에서부터 결정고시 될 때까지 울주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전체적으로 울주군 지역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의 입안공고시와 결정고시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개발대상지역인 주거지역이 1,371,840㎡, 상업지역이 35,550㎡, 공업지역이 190,400㎡ 등 총 1,597,79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생산녹지가 5,838,350㎡나 증가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한 울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대하여 군에서는 안일한 답변만을 하고 있을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또한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인 잘사는 고장 건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 등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장

서우규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내용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바로 진행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2시17분기록중지

12시19분기록개시

계속해서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