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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흥오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2000-04-29

윤흥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홍

김승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준경

김준경의원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들의 의사개진의 기회를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을 45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김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 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설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장하는 정부의 지침과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강진군의 방침에 위배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군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중조례안(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주정차운반차량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의결)

10시09분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주정차위반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관한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0분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시회 일정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임시회 일정과 겹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집행부에 간절히 당부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행사는 가능한 한 그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이 결정되어야 군정이나 군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11시에 개최된 제5회 강진군 농업경영인 대회는 이미 4월 4일에 4월 27일로 잠정 결정되고 4월 18일에 4월 27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간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의회에 사전에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대회 개최 날짜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군청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담당직원이나 과장·소장은 700여 농업경영인 가족행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분명 직무소홀이나 직무태만이라 판단되고, 만일 그 계획을 알고도 제85회 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강진군 의회의 위상에 도전하는 중대한 행위라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전진대회는 우리 군비를 1,000만원이나 지원하여 치르는 중요한 행사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그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도록 의사일정을 갑자기 조정하느라, 이번 제85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날 방청온 강진여중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완전히 비효율적인 임시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날 행사진행 상황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것 같이 느꼈는데 과연 그 행사 개최계획과 진행하는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별도로 두 분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식때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써 가꾼 보리를 갈아엎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농부의 허탈한 모습을 지상보도를 통해 보았을 때 가슴이 한없이 아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가뭄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