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 들어서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그동안 우리 지방 정가에도 휘몰아쳤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정치권에 들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선거 분위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본연의 의무인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되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선거과정에서 다소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동료의원들 간에 좀더 격의없고 또한 과거 이상으로 정감이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가 2일 간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5월1일 월요일은 주민의 관심이 많은 재활용센터 운영관리현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선별창고와 송대하수처리장 현지를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유익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사회산업국장님 참석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담당국장은 참석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의회에 출석을 안 하셨다고요? 무슨 업무이신지 모르지만 의회 출석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잘못 잡아서 출석을 안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담당과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나 검토보고를 종합해 보면 소위 상위법이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40조2항을 보게 되면 시행령 제40조 시ㆍ군ㆍ구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시장ㆍ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그 논리라면 그 뒷부분도 부위원장도 부시장ㆍ부군수 똑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지 앞에는 시장ㆍ군수라고 해놓고 뒤에는 자치구 부구청장까지 왜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세한 상위법령의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3조1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또 부위원장은 경제과장이 된다고 자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40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ㆍ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ㆍ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된다고 했다면 유권해석상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ㆍ군수나 자치구 구청장은 같은 동급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시장ㆍ군수로만 정리를 했고 뒤는 착실하게 자치구 부구청장까지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기준을 맞춰야 올바른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경제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명시가 안 됐어도 같이 봐야 된다? (예) 이 시행령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야 앞뒤가 위원장은 자치구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게 되고 부구청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라는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는 것인데 그 조문이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는데,...... ○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보면 자치구 시행을 한 뒤로 이런 법의 맹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자치구 구청장들도 시장ㆍ군수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용인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최근에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는 모든 법령들이 다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구 구청장이 들어갈 부분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만든 법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전국의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남구에서 이 부분을 빨리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어요. ○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예, 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용어표현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 기 운영하고 있었던 조례상의 기능이 2조를 보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그 기능이 100% 상위법령에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넓게 기능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고 또 세부적으로 운영조례상에서 우리가 기 추진했던 사항이 어떤 부분은 더 광범하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라는 분석이 자료로 나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나종천 위원님의 의견에 맞춰서 다음부터는 그런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에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한문이고 시행령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예, 안원균 위원님.

과장님, 지역농업농촌 동향과 농업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나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 가지고 있나요? 담당팀장님 만들어 있어요? ○

만들어졌는데 왜 의회에 보고는 안 합니까? 과장님 그 보고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

법 제45조2항에 보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

만들어졌는데 왜 보고를 안 했냐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당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받았습니까? 구 농정심의회에서 받았어요? ○

만들었어요? 구팀장님 심의해서 만들어졌어요? ○

그런데 왜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법 제4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농촌방향과 농업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각각 해당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 제4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심의까지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왜 의회에 제출을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과장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

담당팀장님. ○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다 됐다고 그래요. 지금 완전히 농정시책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고서라는 것은 최종보고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여러분들이 의무를 이행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 법 시행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매년 시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2월 안에 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금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정시책에 대한 그만큼 무관심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우리는 도농복합자치단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농정시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셔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신속하게 제출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예정된 의사일정 대로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운영보고를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듣고 곧 이어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