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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0-04-29

남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재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허을영 의원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허을영 의원외에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께서 보고 한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판단되어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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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으로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동안 확인점검한 결과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 반장이신 남궁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남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4일 제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지확인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현재 기술직공무원이 상근하고 있지 못한 읍면 발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공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시공중인 도수로 취입보 등 수리시설과 대규모사업장의 시공상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천년도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55개소를 선정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 동안 현지확인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고, 10개 읍면을 심층적으로 순회 점검하였으며, 특히 이번 현지확인은 농번기를 앞두고 시공중인 도수로 등 수리시설과 대규모사업장의 시공상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의 발주 및 시공처리는 대체적으로 적기에 견실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 문제점이 있었으며, 책정된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여 졸속시공이 우려되는 등 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소관 실과별로 소신 있게 처리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이전에 조속히 처리하여 예산과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사용수리시설물의 설치에 있어서 사전 계획단계에 신중한 검토가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시공상태의 경우 도수로 취입보 등의 시멘트 타설의 불량 등 시공상의 문제가 노출되는 등,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홍천읍 시가지의 가로수 식재와 보도블록 설치 등은 도시미관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원을 가꾼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중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나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사업장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검율리 취입보 수해복구 사업은 철골조 공정이 양호하며 특히, 공사현장 인력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공사 전반의 시공과정이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14건으로서 홍천읍 갈마곡천 복개공사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및 안정장비 미착용과 우측 벽면 절개지 유실 및 주택붕괴 위험이 있어 조치가 요망되며, 홍천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공사는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식재는 수형이 좋은 것으로 모두 교체토록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로수의 납품과정을 별도보고 하고 검수공무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며, 홍천읍 학다리~잣고개간 3공구 1차 개설공사는 시각장애자 유도블럭이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규정에 의한 점자블록으로 재시공하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촌면 구성포1리 마을안길 포장은 바닥수평이 맞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전 바닥다짐 미이행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두촌면 천현2리 평내 취입보 및 도수로공사 취입보에 콘크리트를 얇게 포장하여 철근을 조립한 자리가 심하게 균열되어 있었습니다. 내촌면 와야 2리 망전도수로 설치공사는 도수로 유형관 이음새 부분에 일부 콘크리트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는 보완처리가 요구되며, 내촌면 물걸2리 옹기골 교량 설치공사는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산출이 현지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사업에 효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석면 검산2리 자활보 도수로 설치공사는 논으로의 유입구가 도수로 바닥과 같게 설계가 되어 이에 조치를 요구하며, 동면 노천1리 교회옆 포장공사를 도로의 선형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검토하고, 소하천 제방과 접합부분의 공사 마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남면 용수리 약바위보 도수로 설치 및 수해복구 공사는 예산의 집중투자에 비하여 수해가구 몽리면적이 적어 투자의 효과가 부적합한 사업이므로 향후 사업선정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투자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남면 용수리 용수골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사업 선정에 있어 투자에 비하여 활용도가 극히 떨어 질뿐만 아니라 사업장중 시급한 부분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서면 모곡지구 도수로 설치공사는 유형관 연결부분 처리 소홀로 누수되는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공사진입로로 사용하여 다져진 논을 원상복구하는 등 공사 뒷정리를 철저히 한 후 준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안말보 도수로 설치공사도 유형관의 복합지점 연결부분 처리 미흡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면 방내리 창말 방내보 도수로 공사는 도수로의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물이 고여 겨울에 동파 우려고 있으니 수평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파손된 유형관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2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계획 중인 토지의 뒷부분 73평을 추가매입하여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먹거리촌의 장기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두촌면 천현리 역내 천현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공업체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서석면 청량리 농조추진 경지정리사업장 하천제방 민원사항으로서는 경지정리로 인한 좁아진 하천폭으로 인해 홍수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유역폭 유지가 요구되며, 서석면 하군두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퇴수, 낙차공을 설치하여 물의 낙차로 인한 침식방지가 필요하므로 차후 설계에 고려하기 바랍니다.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갈수기 취수난을 대비한 항구대책 및 시설확장에 따른 적정급수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지방도로변에 상수원 취수지가 위치해 있어 수원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가 요망됩니다. 남면 시동리 시동 우회도로 계속공사는 2천년도 1회 추경 예산에도 도비 5억이 확보되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하며, 서면 팔봉1리 큰보 및 도수로 설치공사는 보에서 도수로간 수로가 막히므로 취입보와 도로간 수로가 통수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서면 굴업 중방대지구 수해복사사는 날개벽 찰쌓기시범에 보강되어야 하며, 서면 동막리 5반 취입보 및 도수로공사는 날개벽 찰쌓기 및 소교량 난간을 보강하여야 하며, 서면 두미리 두인천보 도수로 설치공사는 기존의 도수로 바닥에 적치된 토사를 준설하여 신설한 도수로와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한 후 준공처리하기 바랍니다.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구간중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방안을 강구하여 공기내에 완료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생분 유입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이번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농사용 수리시설과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집결된 사업임을 주지하시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토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장별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의원께서 보고 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남궁남 의원께서 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며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지적사항인 만큼 담당부서별로 세심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에서 우수한 시공사례로 발굴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고 전파하여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8. 국도44호선확·포장공사와관련된건의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도 제44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건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현지확인 기간중 의원 모두가 현장을 면밀히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지역구 의원이신 이정근 의원의 결의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도 4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44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건설교통부장관님 ! 꿈과 희망의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서울~속초간 교통난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구간 중 국도44호선과 국도56호선이 교차하는 홍천군 화촌면 신내지역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도면에 표시된 부분이 곡선부로 형성되어 진·출입되는 차량의 교행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곡선부 지점이 음지로서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간 충돌 또는 추돌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없어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제1안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국도56호선으로 진출되는 노선을 신설하여 진·출입 노선의 분리 설치를 요구합니다. 둘째, 제1안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존 인터체인지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서울~속초간 국도44호선과 국도56호선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과 장관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29일 강원도 홍천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채택된 건의문은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의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무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께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김원종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분 의원께서는 많은 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군이 시공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을 현장 점검하면서 자치발전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를 원만히 심의 처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현장감 있는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민의의 소재를 면밀히 파악하며 주민들의 바램과 애로를 청취한바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봄철 산불방지와 구제역 예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로 휴일이 없는 격무를 극복해 나가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승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의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6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