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리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인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1,000인으로 정하였고, 수사 또는 재판 관여사항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을 제외한 내용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에 “고용직공무원”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의 증가로 행자부에서 시·군·구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에 비례한 사회복지직 당초 정원이 36명 이었으나 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정원을 3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과 군산시조례 제387호 부칙 제3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별정직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과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산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회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동안 파견, 장학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원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는 상위법과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9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군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행세목의 신설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납세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이 “1～9명 이내”이나 이를 “1～15인”으로 확대하였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방법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하는 규정을 두었고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조항 신설과 일할계산시 산출세액 현행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농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 하였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의 조항신설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감면조례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확대로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시켰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감면하였고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혜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금 지원대상을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에서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6조 제1항의 대상자 추천절차를 읍·면·동장이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 중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 제1항의 문안 중 중복되는 『읍·면·동장이』를 삭제하여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하는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의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5항 및 제9조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을 99년 10월 14일 여성정책담당 직제 신설에 따라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활을 담당할 우리 군산지역에는 군산 수출 자유무역 지정 등 국가적인 사업이 새천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단체의 반대 행위에 대하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그간 낙후되었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우리시가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게 될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의 지원에 의존한 지역개발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때 한계에 달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1C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고 이에 따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들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만금종합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에서 반대 활동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논쟁을 유보하고 새만금사업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위해 환경단체의 동의하에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단체는 민관공동조사단 발표전까지는 새만금사업의 미래에관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현재의 모든 반대활동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업 관련 기관에서는 친 환경적 대안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와 시민들의 바람도 환경을 파기만 하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개발은 하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친 환경적인 개발을 원하고 중앙정부, 전북도 등 관련기관은 도래할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에서도 사업의 지속 추진을 바라는 지역 여론을 정확히 인지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지나친 반대 운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친 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의 감시자로서 역활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시행과 과거 시화호 방조제의 수질오염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양 측면을 고려해 주시길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의원 일동과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년 4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며 동료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아시아나 항공 군산-서울간 운항중단 강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에서는 하루에 군산-서울간 3회와 군산-제주간 2회를 운항하고 있는데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서 5월 11일부터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을 적자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밝히는 바와같이 그동안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전라북도민과 군산시민의 노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공익성을 좌시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관계 기관에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운항중단 강력 반대의 뜻을 전달하여 군산시민 뿐 아니라 전라북도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활기찬 군산발전을 위한 군산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군산-서울간 운항 중단 강력 반대 건의문』 우리 전라북도의 항공 관문인 군산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일 서울노선 3회 제주노선 2회를 운항하여 군산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과 여객기 취항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은 군장국가공단 건설 새만금지구 개발 국제신항만 건설 군산자유무역지역 추진등 국가 주요사업의 추진으로 항공 이용객이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절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항공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항공회사의 경제적 이유로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군산-서울간 노선을 중단한다는 회사측의 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의회와 30만 군산시민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공사들의 자사 이익만을 위하여 적자노선이나 경제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걸핏하면 운항중단이나 감편하는 등 교통의 공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공기가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운항중단을 감행한다면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노선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온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항공기 운항중단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산-서울간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로 편성 운항하여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997년도에 미군측의 공항사용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인상안을 철회하여 주는 등 항공노선 유지와 편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고 금번 군산-서울간 항공기 운항중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군산시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년 4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가 해상과 항공의 관문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