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철 의원입니다.'99·2000년도 건설공사현장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99·2000년도 각종 건설공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실태 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99·2000년도 예산사업중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2000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많은 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일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현지확인시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하천, 교량가설, 도로보수 등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 2건, 건설교통과 15건, 도시과 12건 등 총 2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에 따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46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설계서에 의거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초구조공사가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공정이 진척되고 있으므로 현재 건설중인 소교량 및 박스설치공사시 1m이상 기초공사 완료후 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재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6월 30일까지 각종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많은 공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므로 레미콘 등 자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영농철을 맞이하여 자재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확보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해조사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및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사와 복구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천 대부분이 석축이나 돌망태 등으로 복구하며 직강공사를 하여 우천시 유속이 빨라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바 유속을 감속시킬 수 있는 낙차보 설치등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여 1차정례회의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