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비 채무부담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비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산간부에 위치하여 농지의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토양이 불량하여 평야부에 비해 경지정리사업비가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산간부와 평야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헥타당 일정액을 정액 지원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비만으로는 용배수로 현대화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어 영농불편 및 농업용수의 손실이 많고 홍수시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용배수로 현대화 등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지정리사업 시행중에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용배수로 현대화 등에 투자함으로써 추후 설계 재발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농업용수의 손실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영농에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채무부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만지구외 7개지구 경지정리 사업보완 공사비로 사업 시행면적이 8개지구에 101헥타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0월 22일부터 2000면 5및 30일까지이고 추가공사비는 6억3천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입니다. 채무부담 승인신청서입니다. 사업명은 2000년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 차입사유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업경쟁력 제고, 현 공사 보완시공으로 영농편리 및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합니다. 승인신청액은 6억3천만원, 자금종류는 채무부담, 차입예정일은 2000년 4월, 상환방법은 2001년에 예산을 세워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생략하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개발과장의 제안설명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폐지조례안 5.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순봉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봉입니다.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백원기 의원의 수정발의로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임실군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이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친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09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의원
백원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4월 21일부터 4딘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임실읍 두만지구 경지정리사업외 46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시일이나 예산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제17호선 병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외 7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청취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된 13개소의 구제역 방역 임시 목검문소를 방문하여 연일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직원과 축산농가를 위로 격려하고 약품 및 부직포 등 소모품이 제때에 조달되어 구역제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방문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연구 검토하여 건실한 시공과 알찬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사무감사나 의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09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의원
청웅면 정한모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남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9년도 세입 · 세출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는지 검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잘잘못을 가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한 해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원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고,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에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난 간담회시 세입ㆍ세출예산과 행정 경험이 많은 전 실 과장을 역임했던 박상훈씨와 엄규희씨 그리고 전 읍ㆍ면장을 역임했던 이기정씨와 윤봉택씨를 추천하여 의원중에 위원은 최연성 의원을,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이기정씨와 윤봉택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는 5,6월증 20일간으로 기간은 집행부와 협의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처리등 의정 활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역등 당면한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음에도 현장방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조치와 개선방안등 대책 강구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 입니다. 시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9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