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중국산동성요성시·의령군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산동성 요성시의 지역여건 및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성시는 중국의 산동성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98년 시로 승격하여 행정구역은 6현 1시 2구로 면적은 8,590㎢로 우리 군의 18배나 되고, 인구는 554만명으로 우리 군의 158배나 되며, 면적과 인구는 우리 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경제는 농업위주의 농축산물 가공업과 기계, 버스, 방직공업이 함께 발달된 시로서 중국 고대문화 유적이 잘 보존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그간 추진상황은 '99년 8월 31일 산동성에서 요성시를 추천받아 동년 10월 박갑도 부군수외 3명이 요성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1월 요성시의 동금강 부시장외 6명이 본군을 방문하여 농업기술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금년 3월 군수외 4명이 요성시를 방문하여 현황파악과 협력교류를 협의하고 정보교환이 많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실익과 기대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나라로서 중국진출의 교두보 확보로 공산품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넓은 토지와 무한한 인력자원이 있는 요성시에 농산물 가공공장과 기업영농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무역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교류를 통하여 유구한 중국문화 이해의 폭은 넓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대상도시의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도 조성한 바 없으며, 요성시는 농업도시로서 본군과 농업기술교류 의향서를 이미 협약하여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농업기술을 전수해야 할 위치에 있고, 또한 농업기술을 전수받은 요성시는 넓은 면적에서 인력자원이 풍족한 여건하에 몇 년 이내는 본군과의 농산물 생산경쟁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통한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매결연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동의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먼 앞날을 위하여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도 있었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재상정하자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중국산동성요성시·의령군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가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회 실정에 맞게 정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연 1회 실시한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회로 나누어 집회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것과 상반기 제1회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하반기 제2회 정례회는 12월 10일에 집회를 하고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정례회 집회일을 정함에 있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7월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7월에는 의장단 선출, 집행부의 도종합감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농번기이지만 불가피하게 6월 1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교환 및 기부채납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연도중에 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은 군청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토지이며, 매각재산은 현재 개인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5필지 2,883㎡로 실경작자 5명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공유재산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인접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4분의 3미만이 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요건에 벗어나지 않고 기부채납 재산은 의령 궁도동호인들이 자체기금으로 조성하여 설치한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인 궁도수련장을 군민모두의 심신단련과 체력연마를 위하여 기부 채납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전절차상 요건준수여부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일부 재산은 몇 년전에 이미 변동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제서야 승인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입니다. 의령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을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내용중 불필요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조례 제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김재목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보면 관련법과 법령 조항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행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후 가결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리운영시 주민에게 과다하게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 및 기금운용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 및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과다하게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시에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시설투자 적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적립기금의 재원과 기금 사용용도와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은 의령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신설이 요망되는 조항이 있어 김학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1조 목적중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마지막 심사보고인 것 같습니다.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제출된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제명을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령 축산업협동조합 최충수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변경 추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변경 추천사항은 2000년 4월 26일자 제8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령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령 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최충수가 인사발령으로 타군으로 전출됨에 따라 변경 추천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변경 추천은 당초 선임자는 의령읍 축산업협동조합 최충수이나 전출로 인하여 변경 추천자는 의령 축산업협동조합 상무 김한민과 농업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김창욱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석에 앉아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상무 김한민씨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