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시는 비상기획관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요사이 남북간의 대화가 무르익어 준비접촉을 시작하고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상대비 및 충무업무 등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의건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는 전시 등 비상시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동원 및 체계를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주요 현안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 교통질서에는 2,835명이나 배정을 하고,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상수원 보호에는 단 10명 정도만 배정을 했어요, 문화재는 15명밖에 안 되고. 물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질서에 공익요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 그것은 알겠는데, 교통질서하는 데 2,835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전용차로 감시, 거기에 상당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인, 각 구청별로 주차장 질서…….

주차장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다니잖아요, 단속권이 없는 공익요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식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하고 감독도 하면서 실제로 공무원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반 조를 편성하면서 성동구와 종로구에서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만으로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지적받았죠?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써만 단속반을 편성한 것이 성동구에서 한 군데와 종로구에서 3개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 압니까? 성동구 한 곳에 광나루길, 종로 세 구간, 3가 지하철역 등에 근무 배치한 것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만으로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실무자가 보고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확인해서 점검하고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모르세요?

그 내용은 아직 보고 안 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있어서 근무지에 화장실이 없어. 40군데 중에서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는 25개가 되어 있고, 실시가 안 된 곳은 15군데가 있어.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옆 건물에 가서 물을 얻어서 먹고 한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비상기획관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 두 곳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저히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이화장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요원들은 용변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까운 인근의 업주하고 협조를 해서 간이화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일이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교통비, 식비 해서 얼마 주죠?

교통비 천원과 식비 3,500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실성이 없다고 건의를 수차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무청과 재경부와 그 문제를,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현안문제로써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교통비·식비는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지금 그런 뜻이고, 화장실이 없는 것도 노력하겠다 그것이고, 다음 회기 때 봅시다.

화장실과 상수도문제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나 하나 따지면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익근무요원만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치고, 성동구 한 구간과 종로구 세 개 구간에 말이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계관에 대해서 교육과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하고 은평구에서는 공무원 한 명이 2개 근무조를 담당하고 있어. 그러면 한 군데는 공무원이 있고 한 군데는 없을 것 아니오, 1조와 2조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죠? 직원 1명이 2개 근무지점을, 더구나 1조는 A지점, B조는 B지점에서 하는데 공무원 1인이 어떻게 그것을 담당을 해요?

신경식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구청 직원이 삭감되어서 적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을 보조하고 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이 2개 지점의 조의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 아무개라는 공무원이 A지점에 갔을 때는 B지점에는 공무원이 없고, B지점에 갔을 때는 A지점에 공무원이 없는 것 아니오? 그러면 공무원 없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은…….

그러니까 이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니오? 강서구, 은평구에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도 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러한…….

비상기획관, 이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공익근무요원만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아니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고, 공무원 한 사람이 2개조의 조장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5월에 저희들이 복무실태점검을 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철저하게 좀 하세요.

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은 지금 1년에 몇 벌 준다고 그랬죠? 근무복이요.

춘추복 두 벌과 방한복 한 벌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복은 땀흡수가 안 되는 재질로 돼 있고, 동복은 보온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떠한 옷을 줍니까? 여름에 햇볕에 서면 땀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동복은 거꾸로 보온효과가 전혀 없구만.

이것은 피복조합과 우리가 명세를 다 보내서 거기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포함해서…….

하여튼 그것은 6월 감사 때 봅시다. 아까 말대로 상수원 보호에 단 10명, 교통질서에 2,835명, 이 상수원 보호에 10명이서 2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0명으로 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수예요.

이 인원문제는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산림감시는 289명이나 되는데 상수원 보호는 10명…….

기이 정수장 보호인원, 상수원 보호인원 이렇게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적정히 배정해서, 이것이 10명 하면 나눠서 해 봐야 5명씩밖에 근무 안하지 않소. 5명이서 상수원 보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통질서에서 좀 빼서라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비상기획관,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만 편성한 은평구와 종로구, 또 불합리하게 한 사람의 공무원이 몇 개조의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강서구.은평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화장실문제, 상수도문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아까 말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제발 공익요원들만으로서의 단속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5월 복무실태점검 때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포함돼 가지고…….

비상기획관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나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및 비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고 및 비리발생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사고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에 12회에 걸쳐서 4,800명을 교육하고, 금년에 2,250명을 계획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거양되고 있다,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5월, 10월에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해소돼서 지난번 과적차량 40개소도 지금 신경식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 40개소를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해서 많은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개선되고 있고 사고도 많이 준 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도 제가 질문한 것은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래서 비리예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5월인데 대폭 강화한 이면에 얼마만큼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금년 사고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은 매달 통계가 나올 텐데, 거기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죠?

실무자가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업무보고 9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군시설 활용에 대해서 수방사 및 특전사 시설을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사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선발방법과 소요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수방사와 저희, 주로 이 업무는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삼자가 노력을 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현재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숙영지, 샤워장, 급수시설, 전기·음향시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5월 13일 토요일 17시에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다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특전사 유휴시설의 경우도 고교생.중학생·초등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샤워장이라든가 취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예산내역과…….

네, 청소년들의 선발방법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선발방법은 추진방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인 한국청소년서울연맹, 한국보이스카웃 서울북부연맹이 서울교육청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것을 홍보합니다. 신청은 청소년서울연맹과 북부연맹과 학교하고 연계해서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지는데, 실제로 금년 2월에 했던 특전사 경우만 해도 많은 인원, 96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90명만 우리가 우선 수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요?

소요비용도 우리 시의 청소년육성자금에서 다 지원합니다. 청소년육성자금에서 이 사단법인에 줘서 사단법인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군시설 활용에 있어서 수방사 훈련장 또는 특전사 유휴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정은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계획만 보더라도 1회 200명씩 11회 2,200명이 되고, 이 많은 학생들을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박 2일 숙박을 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이정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소년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어요?

아닙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청소년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운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체에 돈을 주고 운영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작년 같은 경우 전적지 철원을 갔다 왔어요. 혹시 금년에 동부 땅굴 같은 데 혹 계획같은 게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전방 안보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1페이지에…….

아니, 간단하게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말씀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기획관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신경식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비상기획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내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은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예비역 육군대령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에서 그 일환으로 했던 것이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식비, 교통비, 복장 등등이 전부 군대의, 소위 어떤 규칙이나 지급규정이나 이것에 의해서 할 것인데 감히 비상기획관이 돈을 올린다 안 올린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예산의 제한상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은 사용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산하에 있는 공익요원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제주도 공익요원은 적게 받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하고 구청에 6,400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교통비 1,000원, 식대 3,500원, 복장에 대해서 1년에 두 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군대 기준에 의해서 줄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제주도 근무요원과 강원도 근무요원은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돈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서울시 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을 질의하는데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국가의무이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네.

공익근무요원의 식대가 3,500원으로 내가 볼 때는 당연히 행정의 획일 내지 편의성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 그런데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봐 주겠다, 연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라고요. 아무리 우리 시의원들이 물어도 이것은 국 가 의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0원인데 1,500원으로 500원 못 올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틀려요?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맞는데. 우리가 잘못된 건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IMF에 의해서 돈을 지금 적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서울시장이 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공적으로는 돈 1,000원 이상 못 준다니까요.

그런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이 업무보고서 언제 작성됐습니까?

지난주에 작성됐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육로로 갈 것인가 해상으로 갈 것인가 항공기로 갈 것인가 그 뉴스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와의 현 상태에서 냉전에서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인 이 땅에서 통일이라는 그런 염원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남북통일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고 평화의 무드를 조성시킬 수 있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과의 굉장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비상기획관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25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북한의 침략을 잊지 말고 교훈 삼아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켜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6.25 50주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화해무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평화적인 제스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00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00년 2월 25일 11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173명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 용어를 썼습니까? 2000년 북한 도발 전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니면 비상기획관이 업무보고에 2000년 북한 도발 전망이라고 그냥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에서 쓴…….

확실히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그날 교육이 2000년 북한 도발 전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정보원에서는 2000년 북한 도발 전망에 대한 자료를 설령 제출을 했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기획관이 여기 서울시의원들 자료에 북한 도발 전망이라는 자체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더 새로운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대중 대통령이 이런 평화적인 제스처로 공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 도발 전망이라는 그런 용어를 꼭 쓸 수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서 2000년 국방강화,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용어로 쓸 수가 있다 그거야. 도발이라는 자체가 지금의 이 시대에 금대중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시대, 통치권시대에 이것이 맞느냐 그거예요, 내가 비상기획관한테 물어본 것은.

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한번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는 1월에 중앙에서 있었고, 저희들은 2월 25일에 했기 때문에…….

아니, 비상기획관, 이 업무보고를 1주일 전에 했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북한에 가겠다는 것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언제 발표되었는지 아세요?

6월에 가시겠다고…….

아니, 금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가겠다고 발표한 것이 총선 전이에요, 총선 전. 4.16총선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 전에 했다면 지금 현재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러면 1주일 전에 했으면 대통령이 북한에 간다는 것이 지상 매스컴에 발표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물론 국가정보원에서는 도발에 대한 태세, 도발에 대한 전망,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잘 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관이 굳이 서울시 업무보고에 도발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는다면……. 자료를 다 주시라 그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도발 전망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공에 대해서, 또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막연하게 2000년 북한 도발 전망, 국가정보원에서 했다, 국가정보원에서 공개된 자료를 서울시의원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에서 2급 비밀로 해서 현장에서만 슬라이드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공개된 자료가 아니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서울시의원한테 2000년 북한 도발 전망 이렇게만 해 놓고, 수도 서울 통합방위태세, 2000년 통합방위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의원들, 최소한도 비상기획관을 담당하는 우리한테도 슬라이드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2급 비밀이라면 보여 줘라 그거예요. 비상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공개로 보여줄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정보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북한이 그런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슬라이드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보아서 반공태세에 더 고취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자료가 다 유출되고 이런 자료가 다 공개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화해무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 비상기획관한테 얘기하고요. 정말 이렇게 비상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 2000년 북한 도발 전망이 있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슬라이드로 보여 주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정보원과 협조해서…….

아니,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하세요.

정보원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죠? 2급 비밀을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죠?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과 한번 확인을…….

아니,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정보위원들한테는 2급 비밀까지 다 비공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시 때 서울의 가장 많은 태세를 갖추고 비상반을 운영해야 되는 비상기획관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한테도 북한의 도발 전망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그리고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나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국회의원보다도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국가정보원과,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개는 안해도, 비공개로 최소한도로 행정자치위원들에게는 안보의식 차원에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상발언입니다.

네, 최충민위원 말씀하세요.

작년에 업무추진사항, 새주소 부여사업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아는 것이고 주민등록 갱신 마무리 이런 것은 다 아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새로운 추진현황이랄까 신규 추진사항만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118회 임시회 기간인 3월초에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고 2개월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산관리과장 장수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행정보고 23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본건은 중요한,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한 분도 이탈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종결 후에 본건을 의결해서 시에서는 빨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뒤에서 세번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발언하는 요지의 이해가 빠르실 줄 압니다. 거시적인 행정구역 조정 도면입니다. 세 번째 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자치구 성동구 왕십리와 중구 신당동 자치구 경계입니다.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경계선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노란색, 또 중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초록색, 이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왕십리와 신당동 사이에 재개발이 돼 가지고 이 재개발이 성동구의 승인 감독하에 지난 4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주민들은 현재 경계에서 왕십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왕십리에 전입신고를 하고 중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신당동에 전입신고를, 같은 아파트 단지라지만 이렇게 현재 아주 여건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동구와 중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양 구청에서 당사자끼리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서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4월 20일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내용을 시에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중구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 내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알아본즉, 중구청에 성동에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것이 올라왔으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올려달라, 그래서 아마 독촉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4월 27일부로 중구에서 해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시급을 요한다고 재개발 아파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도면을 보세요. 빨간선이 현재 기존선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아파트가 딱 중간을 차지하고 양쪽에서 왕십리하고 신당동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동에서 올린 유인물 내용대로 여기 교통안전회관, 말하자면 그 재개발지역 아파트가 왕십리 1-2지역입니다. 이게 다 끝나서 지난달부터 입주를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동에서 올린 내용은 교통안전회관 그 밑에 12m 도로입니다. 길 건너면 곧장 청계천으로 해서 신당동으로 직선으로 빠지는 직선길이고, 이 노란색이 말하자면 교통안전회관 밑에 12m를 기준으로 해서 죽 이쪽에 금호지역 가까이 푸른색입니다. 이것이 현재 성동인데 교통안전회관에 이렇게 성동으로 편입이 됨으로써 반대쪽 금호동쪽에 이 푸른색이 아파트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끝나 입주가 되면 여기 보고내용과 같이 면적, 세대수, 인구수가 다 나와 있어요.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자치구 경계라 하면 도로·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하천이 없고 완전히 도로로 자치구 경계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구에서 시청으로 회답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딱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항은 아파트지역을 중구로 편입을 해 달라, 또 두번째는 왕십리2동을, 하왕십리 전 지역을 중구로 편입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2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지방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왕십리 하면 성동구로 법정동이 되어 있고, 또 성동구 하면 왕십리가 아주 표준화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또 여기에는 면적도 크고 주민이 많기 때문에 기초의원도 91년도, 95년도에는 두 사람이나 뽑았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중구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여기 보고서 보니까 중구 동 행정주사 이 사람이 결재해서 공람을 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결재를 해서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갖다가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런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좀 신중히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볼 때는 2항 같은, 두 번째 검토의견 같은 것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지적도 보세요. 성동구에서는 신설동에서 건너오면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거나, 본위원이 이 안건을 생각할 때 행정구역 조정은 거시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자치구 경계는 도로, 하천을 기준으로 구민 및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옳게 자치구 경계가 되었다고 하는 평을 받도록 사를 버리고 공정한 안을 의결해 주기 바라며, 동료위원이 질의할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는 의회설득 또는 주민의사 등등 그래야만 이 조정안을 해결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바라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 내내 결말 못 나요. 그래서 지금 현 경계를 가 볼 것 같으면 오솔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가든지 그 지역에 가서 거주민에게 여기가 중구입니까, 여기가 성동구입니까, 물어서 경계를 알 정도의 오솔길이에요. 이 기회에 말이죠, 이것을 완전히 누가 보든지 자치구의 경계가 옳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게끔, 이런 평을 받게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님, 행정구역 조정안 같은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히 검토해서 여기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성동구와 중구의 경계를 보면 재개발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두 동강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아파트단지에서 한쪽은 중구 주소를 갖게 되고, 한쪽은 성동구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와 구간의 경계문제는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중구와 성동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협의의 과정은 자치단체의 장이, 중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동구의회와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저희 서울시에 올라오면 저희 서울시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은 반드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이것이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경계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바로 건의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 경계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중구청과 또 성동구청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수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안을 내서 결정을 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의 답변은 순리대로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좀 늦추겠는데요.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뭔가 아파트가 되어서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경계선이 오솔길이야, 산등성이 오솔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제 국장 답변은 양 자치구간의 합의대로,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힘들 것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이것을 관심 깊게 보는 것은 이것이 시급을 요하고 이 기회를 삼아 누가 보든지 올바르게 자치구 경계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으로 내가 인식을 안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추진계획서 23쪽에 순서도 나와 있어요. 자치구, 시, 행정자치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대로 할 일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논의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면 조양호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건상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안건 올라온 것 먼저 끝내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 조위원. 내가 지금 국장하고 간단히 매듭을 지을 거야.

이건상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일단 성동구와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어떤 안이 와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다 거쳐서 합의 불가가 되니까, 시급을 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신다면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서 상정안으로 올라왔어야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따 또 의논을 하시기로 이렇게 하고 다음 안건으로, 한 건 가지고 지금 종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국장 말이죠. 이것이 지금 물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내가 인식을 안해요. 양 구의 국회의원도 이것이, 결국에는 국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데까지는 일단 밟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려 놓고, 양 구의 출신위원들이 협의는 협의대로 해서, 서둘러 진도있게 해 달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구와 구간의 경계문제를 가지고 양 구가 합의를 못할 경우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지금 이위원님, 성동구에서 안이 올라오고 중구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상이한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이한 안을 가지고 양쪽을 협의를 시켜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합의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합의가 못 이루어지면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는 그 권한이 법률상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구 경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국장이 답변을 한다면 여기의 주민들만 지금 골탕먹는 거예요. 지금 시급을 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상위원님, 이것 다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긴급을 요하신다고 하지만 여러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으니까 다음에 조정해 나가기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알겠어요, 시간 줄이겠어요. 시간을 줄이는데 지금 김길원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치구에서는 또 자꾸만 협의, 협의하는데 이것 도저히 불가한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몸달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심정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자치구간의 경계를, 내가 유인물을 드렸으니 성동구와 중구의 안을 잘 검토하셔서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자료 7면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회원이 359명이라고 하셨죠?

네.

회원의 자격과 입회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행자부에서 당초에 직장협의회 가입자격요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 저희들 전체가 2,226명인데 여기에서 1,428명만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가입금지대상이 8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 예산에 관련된 사람, 또 회계업무를 하는 사람, 비서업무를 하는 사람, 또 어떤 국가기밀에 관련된 비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 경비를 하는 사람, 운전원, 이런 사람들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따라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가입할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서 작년도에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428명 중에 359명만…….

네, 지금 현재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도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음 8면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 하신다고 그러셨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치행정에 좀 위배된다고 보는데, 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자치위원회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상당히, 지금 성동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행당2동을 나가서 직접 거기 운행상태라든가 동장하고 1시간 정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청에서 와서도 같이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어차피 정치적인 중립성이 확보되려면 자치위원들 임명은 동장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견이고 동장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옛날에 관치행정 했을 때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자치행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단체든지 주민 자체가 해야 자치행정이지, 그것은 관치행정이죠. 위에서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해서 구청장에게 명령을 받아서 동장이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성만 그렇게 하고 운영은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나 우리 서울시의 실정을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도 별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진짜 자치행정을 할 것 같으면 그 선출방법에서부터 정말 동장이 위촉하고 하는 그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자치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자치위원들은 자치주민들이 선출해야죠. 그런데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동장이 편의상 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다만 구성이 되면 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적으로 자율권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9면에 보면 민간단체 시정참여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 민간단체가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변지원단체로서 변신될 우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도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시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패턴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법정사항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NGO가 자기들 스스로 자금을 모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어필할 때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취약하다, 그래서 이 NGO 세력들을 빨리 키워서 시민단체 속에 깊숙히 뿌리박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뿌리 내리는 동안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입니다.

지금 가만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경실련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지원받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 뜻대로 자기네 하고자 하는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아마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금지원을 안 받고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한다 이럴 때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네, 그리고 21면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의회의원 선거관리비를 1개 선거구당 9,5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얼마, 선거벽보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면에 시유재산 청평화시장 매각 처리문제에 있어서 99년도 공매시 낙찰되어서 99년 5월 21일자로 매매계약된 청평화시장이 매수자측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체결 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잔금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셔서 여기 죽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2000년 5월 21일까지 미납시에는 해약조치를 하셔서 매수자에게 납부독촉 및 해약예고를 최종 통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통보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매매계약 이행소송까지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매매계약 약정 조항서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소위 계약서상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서상에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해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서울시로 귀속을 시키면서 나머지 돈은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만약에 안 받겠다고 하면 공탁을 해야죠. 변제공탁을 해 놓고, 그리고 5월 21일 왜 1년을 쥤느냐, 지금까지 서울시가 땅을 팔 때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1년 동안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상으로는 해약할 요건을 다 갖춰 놓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관례에 따라서 1년 정도는 그래도 다른 관례와 같이 일단 1년 되면 해약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입니다. 이 업무보고 앞페이지에 임시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 주신 것 참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 경찰청 파견공무원 원상회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지금 진행중인데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사람이 4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0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국가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좋다, 그러면 빨리 전환해 가거라, 그런데 행자부에 같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래에 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지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행자부에 자기들이 정원외 T/O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테니 서울시가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는고 하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령받자마자 우리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교통관련 업무를 서울시로, 너희들이 인력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로 환원을 시켜라 해서 교통관리실, 저희 행정관리국, 경찰청, 이 세 군데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는 기관이 많아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거기서도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금을 주고 있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거요?

네, 10페이지.

이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세 군데 단체에서 작년부터 죽 추진해 오던 내용이거든요.

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1년에 4,000만원씩 주는데 전체가 1억 2,000만원입니다. 한 단체에 4,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월드컵시민문화운동협의회에서도 하고, 이것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드컵에 관련된 조직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소위 문화시민 월드컵, 하나는 시설관련 월드컵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단위로 업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통일을 시키 려고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도 한 군데로 전부 통일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 참여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또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또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요?

네, 이쪽을 전부 참여는 해라, 그러나 그것을 조직적으로 담당구역을 해 주고 하는 일을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현재 문화월드컵과 상관없이 행정관리국이 주관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월드컵 T/O는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합니까, 문화과에서 합니까?

물론, 문화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과장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권혁모라는 과장이 1월 13일에 발령받아서 딱 3개월인 4월 14일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재산관리과장 자리가 그렇게 짧게 거쳐가는 자리입니까?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만 복수직급제라 해 가지고…….

아니, 복수직급제가 됐으면 이번에 재산관리과장 성씨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발령할 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하면 될 것 아니오.

그런데 복수직급제는 과장으로 있으면서 복수직급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직위는 과장이되 직급은 부이사관을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

부이사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못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하면 그렇게 놔두고 할 일이지…….

그런데 그 직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과장을 하면서 부이사관을…….

아니, 서울시 29조원이나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을 석달 만에…….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인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가는 그런 인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됐죠?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좀 올려쥤는데, 그런데 그 시상식을 보면 너무나 간소하게 해요. 그 사람들로서는 일생일대의 영광이에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장한테 직접 받고 가족들도 참석을 하는데 하다 못해 우리 시립악단이라도 있잖아요. 그것을 동원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평화시장에 대해서 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해약예고통보다, 해약을 안하고 예고를 합니까? 이행지체에 빠졌으면 이행을 최고하고 바로 하지 1년이 다됐는데 1년 돼서 해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해고를 예정한다고 했어요. 5월 20일까지 미납시 해약조치, 매수자에게 납부독촉 및 해약최종통보, 4월 14일에 최종통보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만일 5월 20일까지 돈을 안 가지고 오면 계약금은 시로 귀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탁한다고 했죠?

계약금은 우리 시에 오고 중도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것은 돌려줘야죠.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그런데 만일 안 받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변제공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감정해서, 지난번에 300억원에 파는 것도 싸게 판 거예요. 몇 번 유찰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면에 민간단체 시정참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99년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 중에서 결산 및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단체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아직 준비가, 몇 건이 부진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원단체 전부의 사업실적이 양호한지 아닌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에 묻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육성하는 뜻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공모하실 때에 실적이 양호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고, 부실단체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사를 엄격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되니까 심사를 엄격히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지원단체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 아까 내가 실적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평가자료와 실적보고를 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면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98년 5월부터 강남구 961개에 달하는 모든 도로에 새 이름을 부여해서 공식 사용하고 있는데 대로와 간선도로, 좁은 골목길까지 구분 없이 통일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 찾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간선도로에 좁은 골목길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새 주소를 부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은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로데오길 3호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에 961개의 길이 있는데 강남구 로데오길 3호 이렇게 했을 때 로데오길이 도대체 골목길인데 어디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강남구청에 가서 그 길을 직접 보고 도면을 펴놓고 로데오길이 어디 있느냐 해서 색인을 보니까 길이름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어요. 'ㄹ'자를 찾아서 로데오길을 찾으니까 몇 호 도면에 있다 이거예요, 새로 만든 몇 호 도면. 딱 보니까 그 길이 딱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주소개념은 길의 개념이 아니고 공간의 개념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22번지의 3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곡동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곡동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이 머리 속에 상념이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지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도면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길 개념으로 주소가 부여되는 체제입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우선은 그 의식이 전환되기까지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강남구 도곡동까지는 붙이자, 도곡동까지는, 도곡동 로데오길 3호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목요일 행정자치부, 또 각종 학자들, 또 25개 자치구, 그 동안 시범사업을 했던 안산, 청주, 경주 이 사람들 전부 모셔다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가는 방향은 동을 붙이는 것보다는 강남구 로데오길 3호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빨리 법을 개정해서 행정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지금 새 주소를 합치를 시켜 버리라,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를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량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주민등록도 전부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주소와 새 주소가 혼용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면에서 소규모 시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25억 7,4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 많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사업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쉼터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구청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구유지인데 누가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것을 몽땅 버려놓는 그런 현상으로 땅이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오자 마자 그 자투리땅 누가 사 가지도 않고, 쓰레기나 버리고…….

국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땅만 선정해 주고 거기다, 우선 사업시행 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도 자치구에다 주어서 환경관리실에 주어서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나무 심어 놓으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을 좀 가꾸도록, 소규모니까 잔손도 별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25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자치구에 내려줄 때에 시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그 자치구에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쉼터가 고사상태가 되지 않도록,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돈만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기념식수를 하면서 공공용지에 심어야 할 것을 사유지에 기념식수를 해서 항의가 빗발쳤고,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않아서 상당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예가 감사결과 처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강북구 오동공원에 소재한 사유지 동의 없이 무단 산 2필지 소유자인 사인에게 협조해야 하는데 거부해서 기념식수 부지를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음, 시정보완조치로 토지의 소유자 승낙 불가피할 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까 땅만 선정한다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업무보고를 했느냐 하면, 18페이지 시·구유지 소재 100평 내외의 나대지만 선정한다는데, 그 다음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0평으로 적혀졌어요, 그 다음 조사대상은. 500평이 맞아요, 100평이 맞아요? 소규모 시유지 활용, 푸른 쉼터, 시유지토지 자투리땅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를 조성하려 함,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말, 조사대상 시·구유지 500평 내 나대지,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조사기간 2월 11일에서 2월 29일 시·구유지 100평 내의 나대지, 500평이 맞아요, 100평이 맞아요?

땅이 쓸만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자 해서 조사해서 100평 내외로 재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앞의 업무보고는 잘못되었네요?

아니, 500평 내외 그 이하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결정과정에서 일단 이런 땅은 나무 심는 것보다는 팔아먹자, 활용하자…….

아니 보세요. 시·구유지 토지 자투리땅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낮은 소규모 토지,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자투리땅이 맞아요, 소규모 활용도가 낮은 것이 맞아요? 자투리땅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투리땅 개념도 모르세요?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여기에는 자투리땅이라고 써놓고 말이야, 여기에는 활용도가 낮은 용도로 써놓고 말이야.

자투리땅은 원래 활용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낮음, 그렇게 써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앞 업무보고에는 자투리땅이라고…….

아니, 위원님, 그렇게 야단치실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없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일관성은 있죠.

왜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자투리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원래 자투리땅입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여기에 표현을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활용도가 낮은 그런 땅을 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해야지. 되겠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를 또 보니까요, 강북구 번동 오동공원 일대 도시환경 조림공사, 보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땅만 선정을 해 주고 나무를 심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혈세가 나가든지 말든지, 그것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최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이정은위원 얘기에 금방 답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땅만 사고, 땅만, 나대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고 그 관리는 환경수자원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땅은 환경관리실이 당초부터 땅부터 구해서 그 사람들이 심은 땅이고, 우리는 구유지나 시유지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중에서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나무를 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은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투리땅을 선정하고 안하고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심어져 있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도…….

행정관리국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죠.

무책임하죠.

아니죠. 그것은 내 사업이 아닙니다.

이정은위원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은위원님이 이것이 소규모 시유지·구유지의 땅에 나무를 심어서 이것 관리, 느티나무, 왕벚나무, 의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단풍나무, 잣나무 이런 것을 경관 위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냥 쉽게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형편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소규모 쉼터 활용에다 이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물어보니까 너무 쉽게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후관리는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자투리땅만 찾아서 준 겁니다. 나무를 심고 거기에 사후관리하는 것은 환경관리실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사후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행정관리국에서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1000만그루 업무보고를 했어요. 안 했습니까?

저희가요? 행정관리국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아닙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안했어요?

그것은 환경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사안이 아니죠.

아니,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행정관리국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이것 말고 우리 행정관리국장 오기 전에 그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안했습니까? 업무보고를 안했어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입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혈세가 어떻게 세고 있는지, 감사결과 보면 나무심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저도 옆에서 감사관이 시장께 보고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70∼80% 나무가 죽어서 시정조치 안 된 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네, 잘못된 겁니다.

최충민위원, 이따가 계속하시기로 하고,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남아 계십니다. 사실 오전에 어떻게 끝내볼까 했었는데 도저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끝낼 수가 없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네, 김길원위원 말씀하세요.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섯 분이 기다리시고 1시간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김길원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민위원 순서인데 다른 위원에게 양보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23쪽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우선 아파트입주자들 애로이고 두번째는 오솔길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한심해요. 자치구 경계라는 게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 순리대로 한다면 막연합니다. 그러니 급한 건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남의 일이라고 모른척하고 그냥 무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순리대로 한다면 참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 국장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것이 소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혹시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 노동3권에 의한 전제조건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적인 전초현상으로는 보지 않는데 다만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공무원 사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의 의견이라 할까 제안이라 할까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 하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봤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 하급직원들의 사기앙양 방법에서, 두 번째, 아까 얘기하는 소위 역사 이래로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태 전 정부에서 통제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ILO와 결부시켜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생관 1층에 13평 사무실이 있고, 물론 집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소위 임원, 다시 말해서 대표.부대표,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주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무 다 끝나고 뒤에, 근무시간중에는 근무를 하고 일과후에 거기 가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입법해서 시행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인데 최소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같은 때 다음번 상임위 열 때 회장 및 대표 및 부대표 전체가 와서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열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이런 역사적인 의의를 알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이라도 연락하면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두번째, 9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에서 민간단체 시정참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단체라는 것은 아까 보고말씀대로 지금 통상 다 알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재향군인회 등등 여기에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NGO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부터 되는 거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익사업선정위원은 물론 구성이 되었겠네요?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시의원 3명, 민간인 12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전혀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8명이 되겠네요?

15명입니다.

5월, 6월, 곧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네, 5월 중순 넘어가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은 이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 행정관리국 산하에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등등이 있듯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 소관 과, 소관은 일례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겠죠?

네,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얘기 않고 기획예산실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산하에 이름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뒤에 자치행정과장, 자료 갖고 계세요?

네,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드리세요. 이 부분을 물을 줄 알고 가지고 왔는가, 이것 전혀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은 보통 무슨 일입니까?

지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든가, 새로운 공원이 생겼다든가, 또는 새로운 지하철 역사가 생겼다든가 할 때 명을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의결사항은 강제권이 있습니까?

여기는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입니까?

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의결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만일에 이견을 있을 때는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집행기관인 서울시장과 상충된 의견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명위원회에서 시민의 뜻과 정반대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재심요구를 해야죠.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안평을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죠?

5호선.

5호선은 98년도에 개통되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98년인가 개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안평이 지금 장한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한평입니다. '클 한' 자 '한', 장안평이 아니고 장한평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명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이하 여기 서기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서울특별시 5호선 장안평의 이름은 장한평이고, 대한민국 지도에 아니면 세계적인 지도에 장한평으로 기재된 데가 있습니까? 장안평입니까, 장한평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명은 장안평입니다.

장한평?

장안평.

장안평, 장안평이고 지도에도 장안평이죠?

그렇죠. 지도에도 장안평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수도 서울을 아까 좀 전에 ASEM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월드컵 얘기하는데 장안평을 장한평으로 소개합니까? 장안평이 맞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본 지명위원회 위원이 생길 때, 더군다나 이것이 심의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인데 85년 7월 22일새로 생겨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최소한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발상의 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록 위원은 아닙니다만 옵서버 자격인, 엊그제까지 위원이었어. 99년 6월 7일 떠나간 사람, 우리 김영상 선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호적나이로 83살, 지금 나이로 84살 먹은 분이 어떻게 지명위원회 위원이 된단 말입니까? 임동권 민속학 교수 75살, 손정목 서울대학교 공무원 출신인 시립대 교수 73살, 민족학연구소장, 이름 좋네요. 단국대 교수, 교수도 아니고 손보기 선생 80살, 강신재, 작가구만, 작가. 글쓰는 데는 잘 쓰는지 모르는데 76살, 이 분들의 아집으로 인해서 좀 전에 장안평을 역사에 장한이라고 했어. 그 궤변을 늘어놓아서 장한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설상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지하철 아현역이 애오개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도대체 애오개역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대문구 아현역이지. 이분들의 논리요, 이분들의 논리. 케케묵은 이분들의 논리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어, 의결위원으로. 이 논리라면 아무리 김영준이가 바빠서 책 한 권 안 보았지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들, 나는 봤습니다. 어제 왕건 TV 봤는데 그것을 내가 비교할게요. 소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 신라 후반기 진성여왕, 890년대 진성여왕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견훤 장군이, 상주 출신인 견훤장군이 무진주에 내려가서 이겨서 완산주로 왔는데, 지금 무진주는 광주를 얘기하고 완산주는 전주를 얘기합니다. 광주시에 지하철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식을 생각해서 이분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광주를 무진주라고 할거예요. 제 논리가 어떻습니까? 두번째 전주는 완산주로 해야 될 것이고, 궁예가 이겨서 송악인 개성을, 개성을 송악역이라고 해야 될 것이며, 만약에 지하철이 강원도 철원에 되어 있다면 이분들의 논리라면 후고구려역이라고 할 거예요? 철원역을 후고구려역이라고 해요? 국장님, 제 논리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해서 주민이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민속학에서, 지리학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는 여기 왜 없어? 대한민국 국민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야지.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임원에 있어서, 이것 당장 고치세요. 국장님,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곤란하다면 연령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여든 몇 살 잡순 분이 어떻게 지금 새파란 스물……. 얘기가 안 되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얘기합시다. 제주도죠, 제주도. 국장님 제주도 여행 잘 가시죠? 그래서 이분의 논리라면 제주공항을 탐라공항이라고 할 거예요? 탐라공항이라고? 서울역을 경성역이라고 할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된 지명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이것을 좀 연구하세요. 아니면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의 자격으로 지명위원회뿐이 아니라 전체를 들고 나와서 한번 고쳐야 되겠어요. 일례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월급 많이 주는데 서울시고문변호사로 오면 죽을 때까지 고문변호사예요. 그러니 서울시 재판이 질 수밖에. 재산관리과장, 잘 들어요. 서울시 재판 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위원들을 훌륭한 위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끝냈습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김영준 선배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이 논의가 된 결과를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이 사장이라든가 회장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논의를 하는데 직장협의회는 물론 개념은 틀리겠지만 직장협의회 회장이 우리 서울시의 누구하고 상대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라든가 집기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하고도 상의도 하고…….

지금 현재는 초창기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기라든가 팩스지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서울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직장협의회회장은 누구하고 상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장하고 상대를 합니다.

시장하고 상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시장하고는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만난다든가 어떤 협의체를 또 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전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하고도 같이 만나고 우리 인사행정과장하고도 만나고, 또 사무실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정례화되어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논의된 안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이 누구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조의 개념은 아니지만 직장협의회 회원들,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 또는 임금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안이 유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만남을 정례화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직장협의회를 만든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따로 있고,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또는 부시장하고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이것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를.

지금 규정상에는 1년에 두 번씩 기관장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그래서 아래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1년에 두 번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상·하반기로 조례에다 정한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협의회가 좀더 활성화되려면, 직장협의회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구로 활성화되려면 좀더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모임을 정례화해서 여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1년에 딱 두 번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모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직장협의회 회장을 불러다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자금지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네,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어떻습니까? 직장협의회 회장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일간지인가는 기억이 안 되는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특히 인사문제, 백이 없어서, 또 줄이 없어서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 한 것을 봤는데 그 인터뷰 기사 보셨어요?

직장협의회가 해야 할 일이 제1차적으로 그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없다든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그런 인사 같은 것을 시정한다든가 이런 데 앞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문제가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협의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협의사항이 있고 협의 제외가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인사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그럼요, 하시라도 협의해야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라니요? 어떤 요구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협의사항이 있고 또 협의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직장협의회 회장은…….

그것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표현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는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잘못 행사된 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건의를 해 달라, 그런 것을 시정하는 것이 직장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 대신 소위 인사권은 지휘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묻는 게 인사권 문제가 협의대상인지 협의 제외대상인지…….

협의대상은 아니죠. 지금 협의 제외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도 충분히 협의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아니, 지금 현재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인사할 때 이번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지만 큰 방향으로 인사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의견수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사람이 국장이라든가 과장으로 앉을 때 그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제기 해야죠.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인사권의 관여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하고 좀 틀리네요.

아니, 협의라는 용어자체를 인사를 할 때 누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갑이라는 사람을 성동구청으로 보낼 거냐 도봉구청으로 보낼 거냐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도봉구청으로 보내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어느 분으로 앉았을 때 시장이 새로 지명할 때 그분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강하게 건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협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규정이 있어서 협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이것은 반드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돼 있다든가 할 때 법률상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소위 그 유효한 행정행위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는 안 되고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상의하는 차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의는 하되, 협의를 통해서…….

법률상의 협의는 안 된다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라든가 변경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직장협의회에 인사를 협의하는 상태가 돼 버리면 지휘권자가 뭘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를 일일이 몇 천명을 다 협의하라는 게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논할 때 어느 기관장이라든가 어느 국장, 과장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지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그 보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인사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안 될 사람이 됐다든가 하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직장협의회가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에게 말씀드려서 반영시키는 기구로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장 불만인 사항이 인사문제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강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직장협의회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직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조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변형된 형태죠. 이제 노조를 허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공무원의 노조를 허용할 것이냐, 그것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국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단체가 노조하면 아까 우리 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이 단체행동권인데 파업했을 경우 전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를 과연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문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그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나 또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여기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차원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자치단체도 직장협의회, 노조가 결성돼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협의회 상태가 유지되는 나라가 일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구검토 했거나 자료를 수집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동장이나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아마 이게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님비현상이라든가 자치구라든가 동사무소직원들은 자기네들 역할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자치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부감이 있고 우리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항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하고 새주소 부여사업,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봐야 되겠다, 저도 행정관리국장 온 뒤로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을 못 가봤거든요. 성동구를 먼저 방문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구청장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성동구청장 의견은 꼭 필요한 것이다, 다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가 공무원이고 둘째가 구의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고 구의원님들은 반대를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성동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선 공무원들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니까 반대를 하고, 두번째로 구의원들은 동장한테 어떤 자기 선거구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먹혀들어가는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때 그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신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행당2동사무소를 나가봤습니다. 그 동장을 만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동구는 전부 동민의 집으로 명칭을 통일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용도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느낀점이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파트단지내의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 바로 밑에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랍니다. 저분들은 이용을 않느냐고 했더니 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기능발휘를 하려면 저런 저소득층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명실공히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건너갔습니다. 강남에 가서 구청장을 만나고 얘기를 죽 들어보고 논현동에 있는 자치센터를 가서 현황을 봤더니 거기는 또 성동구하고 또 달랐습니다. 거기는 우선 돈이 많은 자치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규모도 대단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컴퓨터에서부터 소위 요리강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리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데요. 그리고 거기는 이용료가 또 꽤 비쌉니다. 지금 성동 같은 데는 탁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맡기는 데에 12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강남은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만 발전시키면 필요한, 또 동민들한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센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해 나가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구나, 많이 개선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때 제가 동장님들이나 자치구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잘 되겠어, 또 뭐 몇 개월 후면 흐지부지 되겠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좋은 점들, 장점들,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안 되는 면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몇 달 정도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키고 구 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이나 또는 자치구 구청장님들, 그런 식으로 당정 협의회 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유익한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개선점을 빨리, 문제점은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 인원 숫자를 너무 많이 줄였다, 그리고 획일화시켰다, 동에 따라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7명에서 11명, 상업지역은 몇 명, 주거지역은 몇 명, 관광특구는 몇 명, 인구 몇 명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정원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와 또 동간에 사무배분을 해서 거기에 적정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우선 재량권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자치구청장한테요?

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총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처리를 하든 동에서 처리를 하든 당신이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 동은 꼭 7명이라야 된다, 이 동은 11명이다 이렇게 정해 줄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 문제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외국 가서 감명을 받았던 것이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1980년도에 방문했는데 제5구역의 보건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내가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거기를 찾아가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안내가 좍 됩니다, 정보가 딱 축적되어서. 내가 결핵을 앓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처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에 살다가 옆의 주민들과 인사도 잘 안하고 살고 있는 입장인데 독자인 경우에 혼자서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어디 선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화장은 어떻게 하면 되고, 납골당은 어떻게 모실 수가 있고, 이런 소위 정보센터화 하는 그런, 동민들 누구나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정보가 전부 다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훌륭한, 확실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어붙인다기 보다는 개선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밀어붙인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각 자치구나 동사무소 동직원들 하는 얘기는 이것이 잘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되는 것이 흐지부지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어 있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복지라든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좀더 강하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세고,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점들, 개선점들, 그런 점들은 물론 고치면서 나가야겠죠. 고치면서 나가되 방향은 동기능 전환이 대세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세에 대해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 달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물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질서 지키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종로를 가끔 걸어가다 보면 담배를 하나 피고 꽁초 같은 것, 휴지를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버릴 데가, 휴지통이 없어서. 그것도 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종로구청장님께서 종로는 쓰레기통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시는 것이 아마 기본방침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외국 도시를 가 봐도 쓰레기통 자체가, 휴지통이 일종의 거리의 데코레이션 차원입니다. 장식 차원입니다. 꼭 쓰레기통이다 하는 느낌보다는 도로를 장식하는, 우리가 가로등을 장식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도시미관을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계속해서 종로구청장님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미관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도시미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필요 없는 휴지나 쓰레기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질서 지키기운동도 좋은데 시민들이 지킬 수 있게끔 휴지통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없어서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민간단체 시정참여 공모사업,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감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끝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는 누구 누구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원님 세 분, 그리고 민간위원님들 열두 분 해서, 열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참여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라기 보다는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교수들을 동원을 하고, 또 저희 감사관실도 동원을 하고, 자치행정과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의외로 잘 한 데도 있고 의외로 잘못된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작년도에 참여했던 그런 단체들 중에서 아주 성적이 지지부진하고 또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데는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여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께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6시에 아마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안에 시간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최충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발령을 올 2월 이전에, 행정관리국으로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요?

네.

작년 12월 20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받으셨습니까?

네, 20일.

그러면 고 건 시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무식 때 신년사를 통해서 새천년 새서울가꾸기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겠네요?

네, 들었죠.

그때 고 건 시장이 하신 말씀 알고 계십니까? 고 건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했던 중점적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 고시장은 먼저 서울을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을 콘크리트 빌딩 숲보다는 생명의 나무, 푸른 숲이 더 많은 환경도시로 바꾸어 나가자, 새해에도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많이 협조 당부를 했고, 도심 곳곳에 꽃과 나무가 우거지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 자치구마다 최소한 한 개씩 시범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우선 서울 도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돈암문길을 보행도로로 만들겠다,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사대문 안에 역사탐방을 가꾸고, 전통문화행사를 재현시키는 서울을 고유의 문화행사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관리국장도 분명히 참석을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4년간 2,200만 나무를 심겠다, 교목은 300만그루, 관목은 700만그루, 민간은 300만그루로 해서 과거와 같이 이런 것들이 형식주의, 전시행정, 쉽게 말하면 편의주의, 사후 대책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건 시장의 새천년 새서울가꾸기, 어떻게 보면 그때 새해인사의 핵심요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책임성,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해서 충성심, 능률성, 전문성, 협동성,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언하는 내용의 취지가 전혀……. 제 얘기는 최소한도 주무국장으로서, 또 수석국장이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한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다는 점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000만그루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시장출석을 요구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장출석요구를 하자, 최소한도 시장을 보좌하고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관리국장이 그렇게 쉽게 동료위원에게 답변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 그것을 보니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0년 7월 이후 시 전역 확대 및 계도.단속 병행과 경찰과 합동으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단속.처벌한다, 시민단체, 새서울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서 집중 계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3단계 보니까 시 전체 확산 및 단속 병행, 2000년 7월 계속, 그것은 맞습니다. 시범거리 유지에 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및 새서울 자원봉사 2002 시민연대 자원봉사자 활동을 집중 계도한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왜 공익근무요원을 3단계에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새서울 자원 봉사 2002 시민연대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명단과 활동내용을 해 주시고, 3단계에서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공익근무요원의 활동 집중 계도한다고 해 놓고, 다른 업무보고에는 3단계에는 새서울 자원봉사 2002 시민연대가 들어간 이유와 중·고등학생을 자원봉사하는 이유, 그것이 프로그램에서 타당성과 계획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변경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서 시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는데 행정지원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99년 8월 계속 3단계 이렇게 나누었는데 시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지원 했던 자료를,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최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 것과 그 다음에 2000년 2월 14일 것입니다. 두 개를 제가 같이 보면서 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 했는데 그 행정지원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지금 분명히 저한테 밝혀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뭘 했는가 해 봐요.

제가 지금 2월 것하고 같이 대비를 못했는데, 행정지원 하면 저희들 첫째는 예산지원 같은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면 같이 나가서 계획을 같이 모아서 세우고 회의를 하고 같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방에서 클릭하면 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 설치하고 서울세무사무소에 www.tax 해서 metro.seoul.kr 예정인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1월부터 사이버 납부제도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대상은 아니죠?

앞으로 이것을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세금상담 같은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되,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아니, 세목에 대해서 면허세나 재산세나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까?

네.

그러면 사이버를 이용하려면 고지서를 받으러 서울시에 metro.seoul.kr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것만 적혀졌습니다. www.tax.metro.seoul.kr 이것만 적혀졌어요? 이것만 깁니까, 인터넷 홈페이지가?

서울시 주소가 이거고, 그리고 본인, 예를 들어서 김재종이 서울시민으로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세금고지서가 납부가 되어야, 사이버에 떠야 제가 얼마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반은행에서 한빛이나 하나나 신한은행, 3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을 기입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낼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좀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울 것만 적어져 있느냐 그거예요. 3개 은행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줘야지. 그래서 안방에서 클릭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다 해야죠. 다른 3개 은행이 다 있는데.

서울 세무사무소하고 카드 납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카드납부는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 담배세와 종토세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고 장장 몇 시간 동안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그때 당시에 정책조율을 다 해 놨습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담배세와 세수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317억원이고 최저는 도봉구 120억입니다. 그러면 2.6배 정도 차이가 있고 종토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최고는 강남구가 820억인 반면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58억밖에 안 됩니다. 무려 14.1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되겠다는 게 많은 자치구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으로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연차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떤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얻어놨는데 이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시세 담배세와 구세 종토세 교환에 대해 국회에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16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서울시하고 서울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당정 조율이,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때 일단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는 25개 자치구의 균형적인 재정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서울시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일단 저는 시장님께 보고를 올려가지고 16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국회의원에 의해서 서울시와 당정협의가 있을 때 이것을 서울시 제안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우리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고, 다만 반대를 하는 구가 이제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서초·중구, 그리고 송파, 또 강동도 요즘 조금 반대쪽에 서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해 주는 대책, 이렇게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바꿔서 우리 구가 손해를 봤으니 당분간은 서울시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행정관리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의견입니다. 조만간 개원이 될 경우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에서 LG캐피탈로 된 이유, 혹시 LG캐피탈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로비라는 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제일 큰 카드사가 국민카드하고 비씨카드사입니다. LG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씨카드사나 국민카드사를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수수료 3%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수수료 3%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LG가 자기들 입장에서 고객확보차원에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LG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쪽에서 수수료 3% 부담문제 때문에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싹 물러서 가지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비씨카드사나 국민카드사를 끌어들이는 문제인데 LG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LG카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하고 계약을 해 주면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를 가지고 그 넘버만 해 주면 자기 카드사끼리 이체를 해서 지방세를 납부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국민카드나 비씨카드는 자동적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호환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죠?

네, 호환시스템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차피 비씨나 국민카드가 우리쪽에 와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민은 상호 호환할 필요없이 누구나 무슨 카드를 가지고 쓰더라도 전부 세금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소위 카드납부에 의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훈련 확대실시 해 가지고 총 16명을 보냈는데 이 16명이 갔던 나라와 숙식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결과, 이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시책 마련에 대한 공무원 사기앙양 도모로 정년과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포상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청렴결백하게 살다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명예롭게 물러나는 분한테 돈으로 따지면 50만원이 적습니다. 그 이상 해 줄 것도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 포상금 격려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일반국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실 건가라는 의문점을 갖고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년이나 명예퇴직금 다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격려금으로서, 또 50만원이라는 혈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소신, 개인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50만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젊은 386세대여서 충격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이번 총선에 개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구청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예정된 각종 대규모사업을 3월 안에 조기 발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경우 올해 5,73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사업을 145건 가운데 95%인 139건, 총사업비 5,393억을 3월 안에 조기발주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 대규모사업 대부분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대규모사업 조기발주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창출을 하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서울시에 제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중간계층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나가 보면 지금도 어려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IMF의 긴 터널은 일단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조기발주, 이것은 작년에도 조기발주를 했고 금년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했지, 또 그것이 과연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시에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한 번도 선거관리업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처음 해 본 겁니다. 법정선거관리업무 이외에는 어떠한 시비거리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엄연히 헌법상에 정치적인 중립이고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법정선거관리업무 추진 이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기발주 업무는 제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소신이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여하튼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에 어떠한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지요?

물론입니다.

이런 사설을 보고 정말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총선에 이용했다면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용서 더욱 더 못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하고 최소한도로 직업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공무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행정을 하고 관권선거를 한다는 것은 나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이것을 되묻고, 이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되묻고 싶었는데 어떠한 경우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봤을 때 소신은, 이번 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밖에 못한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적인 사업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자치구마다 다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10원, 20원, 쓰레기값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어느 구는 쓰레기값이 낮고 어느 구는 쓰레기 봉투값이 높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물어올 때는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폐기물관리법을 저희가 80년도에, 청소과장을 할 때 그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때는 그 안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의 수집운반의 책임이 시장,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조례에 위임하기를 쓰레기 봉투값의 결정은 시·군·구 단위의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나온 이후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1ℓ짜리는 봉투 값이 얼마라고 딱딱 정해서 딱 정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장한테 맡겨라,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왜 서울시가 자꾸 침해를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안 올려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 같은 데는 봉투 값이 싸고, 가장 못 사는 동네인 강북이나 도봉이나 관악 같은 데는 오히려 쓰레기봉투 값이 비싼 이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세 체납 지금 어느 구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강남구가 지금 지방세 체납 2월말 현재 전 예산의 11%, 1조 917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납니다. 자동차세 체납누적 규모는 총 440여 건 1조 9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22억원이 늘었어요. 이런 부자동네에서 쓰레기봉투 값은 낮게 하면서 지방세는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3,326억원이 안 걷혀 있어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1조가 넘는 금액이고, 1조 900억이고, 시 전체 규모로 보면 11% 규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구에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잘못된 거죠? 못 사는 구에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되고, 잘 사는 구에서는 세금은 안 내면서도 쓰레기봉투 값은 싸게 주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죠?

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한 가지 더 합니다. 형사고발이나 재산추적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던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