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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4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01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계속) o 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개 과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업무적인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서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위원 거수) 예, 강동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출가스 측정기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있던 것을 수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수리는 안되고 다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해 보고 있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거의 1주일에 1번정도 나가서 2만대정도 검사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보통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보통 3명이 갑니다. 공익요원 2명과 정규직원 1명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구입하고도 방치하고... 내가 볼 때는 통영시에 하는 것을 몇 번 본적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어디서 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점검장소가 원문고개 올라오는데 센타앞에, 용남면 청구아파트 올라오는 장소등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난주에도 나갔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매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기존 장비는 질소화합물질을 측정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측정항목에 추가가 되어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이것은 분석표에 보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어 적자가 누적될 경우 사업포기도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이제와서 이런 것을 여기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2년정도 뒤떨어지는 업무입니다.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 돈을 지원해서 만약에 3년 계약을 못채우고 중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현재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다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동안

강동안위원

나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중단을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관리를 하자면「중앙미생물」의 그 체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맡았다면 설비의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때 현재업체가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포기할 경우에는 이 예산도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른업체에서 할 때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강위원님의 설명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환경시설은 되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하는 것 보다는 이 돈이라도 주는 것이 시로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처리도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경비 보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계약당시 Kg당 처리비가 6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된 것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6원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할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돈이 투자가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지냐 하면 원래 Kg당 처리비용 6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스템을 이야기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의 이익을 내고 어느 선에 가면 적정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소멸균 배양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균 배양을 해서 소멸을 시키면 아무런 이익이 안 남는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3기 중에서 1기가 고장나 있고 2기는 처리하고 있는데 1기에 대한 하자보수금 처리가 되고 나면 그 탱크에는 전부 소멸균 배양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팔리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스템이 당초부터 사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성적상 아직까지 순수한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30%인 2,450 만원을 보조 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 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조금 부담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지... 해결 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완전히 교체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계는 폐기시키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못쓰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녹지담당주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214페이지 월드컵대비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 심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국도변과 산양일주도로, 주요 관공서 주변에 군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무궁화가 벌레가 많은 나무라서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이것 말고 좋은 나무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이 예산은 무궁화를 심도록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에만 온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한꺼번에 내려 온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나무를 식재 하더라도 지역특색을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무궁화를 심으라고 하면 안되지.

이복노위원

지정이 되어 내려왔다면 할 수 없죠 뭐.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망일봉 관리사 철거라고 했는데 관리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블록조 슬라브 건물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 철거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방형근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국비가 영달되면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19페이지부터 13건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조금 내려오면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은 모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당장 어렵다고 해서 국비나 양여금을 주는데 지방비 부담을 안 할 때는 내년부터는 부담능력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올해 시비부담을 못 할 때는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정주권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용남면 자체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해양과학대학 야경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등)이 몇 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개소입니다.

이복노위원

20개소의 가로등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당초 도시색채가꾸기와 야경가꾸기 사업에 의해서 미수동, 봉평동과 문화마당에 일부 해 놨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안변에는 전부 통영대교와 조화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름만 가지고 관광도시라고 해서 야경을 조화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봉평동 바닷가나... 물론 통영을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강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누가 다 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야경가꾸기라고 해서 새벽에까지 불이 밝혀 있고... 골목길은 가로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난 방지도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바닷가에 불필요하게 등을 너무 산재해서 새벽까지 켜 놓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야경가꾸기 가로등 사업은 신설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교체할 때 과연 20개소가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이지만 전기요금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기요금은 증액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물로 되어 있어 보기 싫은 가로등을 알미늄과 그린메탈등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전기요금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곳에 20개소나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통영대교에서 수대앞도로에 구 가로등이 20개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교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식이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 지주와 등도 그린메탈등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영시에 해양과학대학이나 대교 주변에 너무 가로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점검해서 과연 몇등이 되면 어둡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로등은 시설기준에도 편도 50m, 양도 25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야간에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추어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벽에 통영시 대부분 지역에 가로등 불을 밝혀 놓은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보니까 다 필요하던가 보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과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복노위원

그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해서 봉평동 바닷가에 너무 거리가 좁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한 쪽의 것은 껐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도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복노위원

예산이 많으면 해 놓으면 좋지. 그러나 적은 예산에 좀 내실있게 해야 될 건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해양과학대 야경가꾸기 가로등 교체라고 했는데 기존 가로등을 전부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존의 주물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안변에는...

방형근위원장

투시도나 계획도 같은게 나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카피해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228페이지. 시설비에 「평림동 소포마을 세천복개공사」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원래 약속하기로 수해피해 후에 우리시에는 복개는 절대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유극부 의원이 시정질의 하고 난 뒤 「우리시는 절대 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왜 복개를 한다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소하천이나 중하천이 아니고 동네 구거, 세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세천은 복개해 놓으면 더 위험하지요. 비가 오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마을안길 가운데 있는 세천인데 기존 공사를 다하고 20m정도 남아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계획에 의한 사업이면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왜 추경에 내 놓았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계획도에 의해서 완전 복개는 몇 년도에 끝나니까 연차별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그리고 232페이지,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야경가꾸기 사업을 계획대로 다 하면 약 10억 정도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금을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문시되는 것이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교체한다고 해서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도남동 음악 분수대도 설치했습니다. 또 이번에 시설비에 보면 강구안에도 분수대.. 조경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 전체를 놓고 완전한 계획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몇 년까지 가꾸어서 어떤걸 홍보하겠다 하는 주안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2년 후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 때 또 그 계획안이 바뀌어서 「가로등 전부 뽑아내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가로등 전부 꺼라」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계산에 의해서 했지만 한 개에 250만원씩 해서 20개에 무려 5,000 만원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불편을 고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받으려고 요구를 하면 아주 힘들게 동을 통해서 몇 번이고 건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있어야지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가서 쳐다보니까 「주물로 해 놓고 보기 싫으니까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추경에 올리자」이래 가지고 계획이 없는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항만청으로부터 6억을 받아서 도로보수 공사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도로보수 공사는 예산이 언제 배정되어 언제 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양수산청으로부터 6억을...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거론이 되어져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가로등교체 사업은 그 때 맞춰서 하겠다고 본예산에 반영시켜 놨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는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가로등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로등 지주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가로등이 아니고...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 정도만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국도 14호선 용남지하통로 전기박스 인입은 기본 시설할 때 전기박스를 시설해 놓지 않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국토 관리청에서는 신호등이라든지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화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비는 설계용역을 줄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건 자체 설계는 못하는 거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여러 가지 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설계가 곤란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23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과장님이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19바다 구조대 운영」은 올해 처음 실행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당초예산편성할 때 소방서에 문제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올라 간 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지금까지 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자금 이전을 해 줬을 때 나중에 실제 집행관계를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등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대 앞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올해 각 읍·면·동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요구 올라 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총 319등이 올라 와서 105등을 배정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안등 신설해도 한 등에 40만원입니다. 가로등 교체공사와 보안등 설치를 비교를 하면 6개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일반 전주가 있는 보안등 설치, 신설이라고 해도 전주를 안 세우고 하면 단 몇만원에서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주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지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지주를 설치하는 것은 40만원가량 드는데 지주를 하지 않는 것은 6만원 내지 8만원 정도 밖에 안 들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아직 200등 정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해서 가로등 교체공사에 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제 시민들 생활과는 동떨어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천동 강구안 도로가 지난번 붕괴로 인해서 어렵게 해양수산청으로부터 6억을 받아서 도로를 전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때 아니면 다시 도로를 파고, 또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파고 하려면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로와 동시에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규열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 부서에서 다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줄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 못하면 다시 도로를 파고 세우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비에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정비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3필지를 사 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요구 할 때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와서 거제 방면으로 가려면 버스가 상대방 차선을 침범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램프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부산에 사는 박덕규라는 분이 땅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담당주사가 사흘동안 사정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실제 감정가가 3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10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가량 그 사람한테 사정하다가 실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7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램프식에서 그냥 다각 정비로서...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사람 땅은 제외하고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 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름답게 꾸며 보세요. 도시 관문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잘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에는 특색이 없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합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이강원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이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30페이지 소화전 신설은 어차피 시에서 도시과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주라든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소방서에 맡겨서 제대로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사업은 도시과 급수계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히려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야 되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급수계에서 하려고 하면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한데 급수계에서 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누수량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요금도 받지 못하는 시설을 특별회계에서 설치 못하겠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설치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에 재난업무가 있다 보니까 예산에 올라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유독가스 검지기는 뭡니까? 휴대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휴대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대에 340만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한 대인 모양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히 말 해 주십시오. 한 대가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한 대입니다.

서정기위원

도서개발사업 선착장 신설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 수산과대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하지 않고 위치가 산발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235페이지 화포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비가 올라 와 있는데 매립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바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고 상부 농경지 침수도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매립을 하는 목적은 시내 건설현장 잔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도 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계만 끝나면 돈 안들이고 배수로만 정비해서 매립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도로가 생기면서 농토가 침수가 된 예를 알고 계시지요?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때 시에서 보상은 해 줬습니까?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도 배수 부분이 잘 못되어 있거든요. 배수관계를 꼭 주지시켜서 실시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화포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설계 할 때 실시설계비만 필요합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는 아닙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서에 보면 해양개발과에서 연안관리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요구를 해 놨어요.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그런쪽의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은 아닌가 해서...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도로를 내면서 배수로를 검토해서 수문을 하나 더 설치 해 놨습니다. 배수로 양쪽 두 군데만 설치를 하면 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협약업체 선수금이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9,40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수금은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검토를 해 본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이것은 당연히 감을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일반회계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에 북신지구 오수관로 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북신만, 그러니까 삼성생명 뒷편 저 아래까지입니다.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 장소입니다. 윗쪽으로는 충고 밑으로 해서 거의 매립지 전부하고 제일 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양여금 사업은 얼마 안되는데 전부 시비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부담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 249페이지, 중앙간선도로는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장소는 어디부터 시행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유영초등학교부터 데파트 쪽으로 갑니다.

이복노위원

언제 착수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상금 책정해서 곧 할겁니다.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50페이지, 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겁니까? 마산~통영간 4차선 도로에 연결해서 내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로서 청구아파트를 보면 왼쪽 편에 청구아파트와 같이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데 청구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가 들어와서 제반 시설에 우리시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과에 얼마나 이익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나 건설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시비가 투자됩니까? 그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자꾸 시비만 투자되는 겁니다 돈은 청구가 벌어가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청구가 부도 안 났으면 좋았을텐데 부도가 난 바람에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청구가 부도났다고 해서 그렇고 안 났다고 해서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 민원은 꼭 해결해야 될 민원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꼭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248페이지 한산면 역졸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에 조수기를 사용하다가 조수기가 안 되어서 급수탱크를 쓴다고 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수기도 어려운데 물이 모자라서 탱크를 보완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급은 조수기로 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탱크가 모자라서...
규열

이규열위원

역졸마을에 몇 가구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5가구정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50톤으로... 원래 탱크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FRP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하나 더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조수기를 사용한다면 50톤이 필요가 없잖아요. 조수기로 담수로 만들어서 탱크에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이 먹을 양만큼만 공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 조수기도 겨울에 한창때만 사용하고 여름에는 천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2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해 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 세입입니까?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원위원 거수) 257페이지, 항남 5거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한다고 해 놓고 왜 감을 시켰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데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처음부터 안 해야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업을 확정할 때는 거기에 할까 싶었는데 다른데 함으로써 다 괜찮고 해서 뺐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하수담당주사님 오셨습니까? (하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지난번에 민원 발생한 그 부분은 왜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하수담당주사 박종주입니다. 지난번 경찰서 밑에 민원 발생한 것은 설계를 해서 동장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조치가 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럼 됐습니다.

방형근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위원님들 예산관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업무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다음 감사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도남관광단지 금호에서 수도요금 3,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시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시민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학

황진학업무담당주사

금호 유람선터미널에 '97년도 말부터 '98년도까지 그 당시에 관리자가 없어서 대표하는 자가 금호에서 나와 있었고 유람선터미널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서 요금은 부과되고 세대별로 요금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누수 부분도 있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번 가서 협의를 하고 이번주에도 콘도와 유람선상가번영회, 우리시가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현재도 수돗물은 공급되고 있고...?
진학

황진학업무담당주사

예, '99년도에 단수를 시도했습니다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당장 단수를 해 버리면 관광객편의에 문제가 걸려 단수를 못했습니다. 금호본사에 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난 '99년도에 강제 단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주한 상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호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금호와 입주상인들 상호간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서 단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 5~6월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단수는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까지 독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민한테는 이야기를 안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단수하겠다고 금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호본사에 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달 중에는 해결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복안이 이달 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달 중에 자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본사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지금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분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선착장공사라든지 양여금 사업이 건설과에서도 있는데 분야가 어떻게 틀립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도 해양수산행정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산간오지 특별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중에서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등 어항 부분은...

이복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인데 용역비 계산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냥 대충 이정도 들 것이다 해서 한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법이 새로 바뀌어서 도에서 전 시·군에 전부 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인근 고성이나 거제보다는 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2,000만원 더 보태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되었다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삭감되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용역비도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건데 모자라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학술용역비 산출기초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면 일부 감을 시켜야 될 것이고 기준이 있었다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사후 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수산행정담당 계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냉동·냉장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홍

허태홍수산행정담당주사

산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른데는...
태홍

허태홍수산행정담당주사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외 보조사업으로 한 곳이 없어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풍화리에 있는데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아니고 별도 융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홍

허태홍수산행정담당주사

예, 4월초에 기반시설과 소득시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죄송하지만 담당주사님께서는 「냉동·냉장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통영시 연안 전체가 해당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전체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서에 보면 237호 수리비 세입부분에 1억 1,022만 9,000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수리비를 계약체결 하기로 1억 1,022만 8,97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와 보고자료에 있는 계약금액을 비교해 보면 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완전히 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행여나 추가 부분이 있을시에는 사실대로 밝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배 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엔진을 분해, 결합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분해, 결합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분해를 해 본 결과 사고와 관계 없는 「라이너 키트」가 오래되어 마모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했고 그 외 기관에는 전문검사를 했으나 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외 부분도 전부 완전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오늘 페인트칠만 하면 5월 4일에 배를 내려서 이틀정도 띄어 놨다가 5월 8일경 시운전과 동시에 다시 점검해 볼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경에는 완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항상 저희 생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업생산과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어패류양식 시설비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이 당초 정부차원에서 사업에 반영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정기위원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패류시설 사업을 품목에 넣었다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산사업이 구조조정사업, 어선감축사업 예산조정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축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안위원 거수) 예, 강동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277페이지, 적조경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새로 생긴 기계로 바다는 안 되고 육상의 수조식 취수구에 설치를 해 놓으면 적조물이 올라올 때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수조식 양어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원을 두군데 받아 놨는데 한산과 사량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278페이지, 불가사리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수집하는데 Kg당 500원, 여수에서는 3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3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불가사리를 수집하는데 주는 수집대금입니다. 각 어촌계에서 수집을 해오면...

이복노위원

아니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보조업무가 하나의 위탁을 하는 것인데 잡아오면 얼마주고, 얼마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각 수협이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집되었을 때 우리가 수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보조」라고 하면 자본적보조가 있고 임의적보조가 있는데 일정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야지 잡아오면 주는 것이 무슨 「보조」입니까

방형근위원장

차라리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못하는 것이고 욕지수협과 통영수협에 해서 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집하는 절차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에 보조를 주는 형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79페이지, 방치폐어선 처리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작년 사업입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선주 위주로 처리를 합니다. 선주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남은 것 반환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강원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굴패각처리비 지원비가 2,3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암석회」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실제 사업성격이 폐화석비료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화석비료와 일반석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폐화석비료는 톤당 10만원이 들고 석회비료는 6만원이 들어서 4만원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톤당 6만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만원은 생산공장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총 물량이 6만톤인데 우리시에 50%이상인 3만 1,510톤이 왔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사업절차를 보면 시에서 1차 방치되어 있는 폐각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공장에까지 가져가서 비료가 생산될 때 비료량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해성」에 했는데 해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암석회」라고 부도 난 회사입니다. 부도난 회사를 이번에 해성에서 경매를 봐서 인수를 해서 해성에서 다시 7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화석 비료의 품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해성에서 나오는 비료와 삼보에서 나오는 비료가 품질상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회사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정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완전히 마무리되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해성을 사업자로 선정을 하자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 관계에 어선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노후선 대체 사업은 증가하는데 국가사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어선대체 사업은 소형어선을 말합니다. 연안어선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바다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6년 이상 된 헌 배를 새 배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안전도라든지 설비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어선도 영세어민이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