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5만원을 가지고 매월 한다는 식으로 항목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업무추진비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항목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뭐하려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가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왜 12개월분을 전부 계상해 놓았습니까?

......

다음 61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회의용탁자부터 4가지 종목인데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겁니까?

강당에 회의용 탁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숫자도 부족하고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소회의실도 있고 민방위상황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당에 보강을 해서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대는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탁구대는 민방위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민방위상황실에 다른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해서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을에 지원을 해 줄 금액입니까?

읍·면·동에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방재훈련이나 시범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경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횟수라든지 1회에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0페이지 국내여비에 도주관 시군대항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에 5종목인데 5종목밖에 없습니까? 상당히 종목이 많을 건데요?

지역별로 또는 도 전체 해서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대충 이것은 예산이니까, 해마다 종목에 변동도 있고 해서 기준은 일단 5종목으로 해서 최소경비로서 최소인원을 잡아서 한 겁니다.

5종목은 어느어느 종목입니까?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로 5종목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활동 차량구입인데, 자율방범활동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 관리는 경찰서에 하는데 전체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고 옛날부터 경찰서에 관리는 하되 여기에 따른 예산의 지원 측면에서는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동은 동대로 방법이 있으면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고 해서 연합회에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동 차량을 확보해 주면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자율방범활동 연합회가 지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시 전체 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연합회에서 차량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연합회에 바로 주는 겁니다.

64페이지, 김용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에 훈련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지요?

예, 같이 출동을 합니다.

마을단위별로 시범훈련을 할 때 소방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이나 구조 활동 등... 그런데 소방서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소방서에는 왜 없습니까?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방서에는 본연의 업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냅니다.

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산양읍 출신인 조규식입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 있어 언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한번도 지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도 문제가 있고 방범대원 개인 차에 보안등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60~70%는 유명무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실적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협의회 구성되었고 잘 할테니 지원해 달라고 해서 1차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회의용 탁자 등 구입비에 강당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만 합니다. 꼭 새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당에는 탁자가 하나도 없고 강당에서 모임을 하면 상황실과 각 파트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강당용만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나 사회대는 꼭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반하기가 아주 쉬운데...

사회대가 규격상 좀 미비 된 것도 있고 해서 1벌 정비를 해 놓으면 강당의 것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 놓아도 또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고 체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은 협의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방범활동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자율방범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과 「옷을 사 달라, 모자를 사 달라, 차를 사 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사 줘야 되겠다 하는 관념이 생겨야지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구입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구입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읍·면·동에부터 먼저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량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한 데 차만 사 줘 가지고는 곤란하잖습니까? 그렇잖아도 무보수로 활동하고 고생하는데 차량 명의 문제도 있고 보험이나 차고지 문제, 운영비는 누가 충당을 할 겁니까? 차 사 놓으면 또 운영비도 요구를 할 건데 또 그때 운영비를 해 줄 것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연합회 구성 자체가 읍·면·동별의 대장들의 모임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회비를 얼마씩 낸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읍·면·동에서는 경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유지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차량만 구입 해 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합회에 차량이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합회에서는 시 전체를 관장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이 주로 동지역입니다. 물론 동별로 자생적으로 하고 여기에 연합회 회원들이 순찰제로 하면서 기동성 있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기동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예, 산양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방범도 서고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연합회에서 감독이나 격려를 온 적이 없습니다. 연합회 자체에서 활동을 하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차량을 사 줘서 다른 용도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도천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방범대원들의 활동은 미진하면서 회장단이나 지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 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부터 해주지 말고 아래 조직부터 활성화 시켜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라도...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먼저 차량부터 구입해 달라는 것이 안 좋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겁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되기 때문에 연합회 명의로 될 겁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2,900만원이면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2,100개정도 구입됩니다. 한 개에 1만4,200원정도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지요?

예, 지역민방위대원이 약 2만명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3천개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별로 2만개를 구입해야 될 정부계획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보유 안 한곳도 있습니까?

몇 개라도 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기적으로 두 번정도 합니다.

점검해 보니 상태는 양호하던가요?

예, 그런데 현재의 방독면이 성능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발명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햇빛에 말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1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운영수당에 직원보수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지역출신 각 교수들이나 유명인사들로 하는데 지난번에 용남면 출신인 충북대학교의 박교수님이 오셨고 5월달에 중앙대학교의 신문섭교수, 다음에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욕지의 김성호 언론인, 김춘수씨등 각 파트별로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운영했습니까?

금년에는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존 예산의 과목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시간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교수급은 시간당 7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규정상 오고 가는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십니까?

보통 90분에서 2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 수당으로 좀 부족합니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직원 조회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읍·면·동 직원은 참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분의 1정도씩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정도 올라 올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조금 더 늘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를 개발해서 많이 참석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를 어떤 것을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일반 버스가 나오는 것이 보통 좌석으로 45인승으로 나오는데 45인승으로 하게 되면 너무 협소하고 해서 개조를 한 38인승으로 합니다. 우등버스 모양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안정국가공단 재산 감정은 다 마쳤습니까?

다 못마쳤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재정경제부에서 일반 매각으로하느냐 공특법에 의해서 하느냐로 양분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에 일단 도와 시, 업자가 타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감정를 해서 다시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일반 매각을 안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 화장실 관계는 기대한 것만큼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관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경 1명, 공공근로 2명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청경이 하고 낮에는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이 해가 있어도 간혹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인 것으로 아는데...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기존 관리자가 수목관리를 하고 지난번 법원청사를 이전할 때 4그루를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옮겨지면 몇 그루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몇 그루나 갈 겁니까?

본관 뒷 편에도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빼 내어서 40그루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하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원청사에 간 것은 이미 작년 가을에 작업을 해 놓았다가 무리 없이 가져갔고 본관 청사의 나무는 이식의 시기에 관계없이 물만 잘 주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를 한 겁니까?

약 46만평이 당초에 행정재산인 지방국토관리청 재산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바로 재경부가 매각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적대비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약 80억원을 넣었다. 안정공단 때문에 안정출장소가 생겼고, 안정출장소가 생김으로 해서 직원의 경비라든지 지금까지 투자해 온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냥 국토관리청에 가서 재경부가 바로 매각을 해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수십여차례 국토관리청과 재경부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우리시 땅이니까 일단 우리에게 달라. 그래야 매각을 하더라도 약 10%정도인 18억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안정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공단지원계에서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졌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시가 작년 12월 31일부로 잡종재산으로 넘겨 오면서 가스공사와 대우가 임대료를 준 것입니다. 현재는 사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유재산은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 5억 6,000만원 납부를 했는데 20%는 국가가 가져가고 지방비로 10%를 받은 것입니다.

몇 평입니까?

55만평입니다.

평수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 물탱크 청소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노후화 되고 오래되어서 청소를 하려고 200만원 계상해 놓았다고 했는데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끼도 많이 끼고 청소를 해야될 시점이 되어서... 물탱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 회의실 2배 정도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경우에는 꼭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통보가 되어 지는데 두 번을 할 때 들여다보면 깨끗해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한 번 청소할 때 마다 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관청에서는 할 것을 안 하고 시민들한테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시키면 형평상 맞지 않는데...

간이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고 사실상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