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싱그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계절 5월의 첫날입니다. 만개한 봄이 도시를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 8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우리 시에 1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9급 18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정원을 현행 2,015명에서 18명이 증원된 2,033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에서 제출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입니다. 시의 업무를 정보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정보관리과입니다－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해서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능률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 안 제7조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조정했습니다. 또 안 제10조를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최고정보책임자제를 도입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 장소에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정보책임자를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22조에는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업무의 정보화시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정보화업무의 수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정보화 관련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4조 내지 38조는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현재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고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단 이율이 높은 은행에 현재 예치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지만 그 은행과도 시금고 계약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정하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예치기관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개정하는 겁니다. 시금고라는 것은 현재 계약돼 있는 농협 외에 높은 이자의 은행에 예치할 때는 금고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당초 출납폐쇄 후 3개월 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셔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저소득층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6일자로 사회복지직 9급 18명의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8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부단체장이 최고정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과 정보화 업무 추진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금고운영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각종 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시중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으나 경기도가 행자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 중 일반 시중은행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시금고에 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시중 금융기관을 다시 시금고로 개정하고 또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지침이나 준칙안을 보다 신중하게 파악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된다, 사회복지사가 경기도에서 50여 명이 증원돼서－말하자면 특채죠－우리 시에는 9명이 특채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원되는 18명이 전부 사회복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특채된 사람 9명과 정식으로 채용된 9명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20명밖에 없었는데 23명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특채된 사람은 그때 포함해서 발령이 이미 끝났고 이번 18명은 새로 증원시켜준 겁니다. 이 18명은 신규로 9급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요원이었다가 특별채용된 사람은 이미 증원이 됐고 이번에 18명 증원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 9급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네, 일반 공채, 도에서 공채해서 내려올 겁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사 정원은 맞습니까, 이번에 증원이 되면?

그러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시 전체에 61명이 됩니다. 그래서 18명 증원되는 직원을 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을 중점적으로 400세대,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넘는 동에 우선 배치하고 돌아가면서

그럼 사회복지사 1인이 관장해야 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2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400세대,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 동에 한 명씩 더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특채한 사람이라든지 승진한 사람 제외해 놓고 18명은 단순 사회복지사만 증원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주요골자의 첫번째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조정한다는 말은 5인 정도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단체를 대표하는 분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5인 정도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보화촉진위원을 더 위촉해서 내실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증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현재 15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정보화 촉진문제를 다뤄볼 때 각 분야별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내실있는 저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통합회의를 하시나요?

통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회의 효율성으로 볼 때 인원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전문적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텐데, 회의라는 것이 보통 10인에서 15인을 초과하면 효율적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당초 조례상에 촉진위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각 지역의 단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각자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위원들의 처음 참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질 거라고요. 최소한 일반적 단체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보화의 전문지식과 사회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굳이 인원을 계속 늘릴 필요도 없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구성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 못 하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위원들을 위촉할 때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나 금융계나 민간단체에 정보화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가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해 준 분들을 저희들이 배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지역정보센터하고 지역정보화본부하고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지역정보센터는 단순히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화 분야가 팽창하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인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책임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역정보화본부라는 용어를 썼고, 지역정보화본부장을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행정 내부적인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책임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지역정보센터는 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괄하는 정보센터고 지역정보화본부는 행정 내부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지역정보화본부가 만들어지면 여기 실무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실무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무진은 존재하지 않고 지위와 역할 부분에서 본부가 구성되고, 그럼 본부 산하에 지역정보센터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부가 형식적인 총괄기능만 담당하게 되겠네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단체장은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업무는 정보관리과에서 수행을 합니다만 시 총괄적인 정보화 추진 부분을 리드하고 책임성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모두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 분야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고 정보관리과와 연계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잘 운영되지 않으면 옥상옥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CIO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를 설치해서 그 본부장이 CIO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23조의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 또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문구를 바꾸고 은행을 포괄적으로 넓힌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개정한 것이. 그렇죠?

지난번에는 시중 은행 중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을 넓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도에다 상신했더니 도의 방향은 시금고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위치됐단 말이에요.

시금고인데 현재 시금고는 농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 외에 이자가 높은 은행도 시금고로 계약하고 예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농협에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양한 은행을 시금고로 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에 한해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것이 보완된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여러 개의 금고를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계약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일단 가지고 있고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부서별로 이자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려면 그 은행과 금고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다 계약하실 거냐고요. 여러 개의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네. 저희 부서는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장학기금이 있어요.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금할 시점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을 따져야 되겠죠, 분석해서. 금고가 여러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시금고와 계약이 된 금융기관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경기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금 관계를 시에는 예산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 시중 금융기관 중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의 각 부서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부터 내려온 유권해석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잘못한 것으로 됐고 시금고로 하더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을 시금고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 당할 것은 없지만 표준안에 시금고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를 보면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현행은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전체 시·군에 적용되는 표준안이죠?

그렇습니다.

부천시를 특정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권고가 내려온 것은 아니죠? 표준안이라고 하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인 규정인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도로 내려와서,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의 금고 운영, 그러니까 농협 외에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초 우리가 잘못은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기금을 운용할 때 예치은행은 시금고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로 계약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는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데 유익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금고에 예치했다는 것은 시에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자유롭게 입출하게 만들어 준 것인데 기금이란 한 번 예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오면 그만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금고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의 자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보면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이것은 일종의 현금입니다－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금 위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예치하는 내용에는

예치하는 내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들어서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예치해라 그런 것만 문호가 트여 있다면 법이 어떠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에 단지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시금고로 계약했을 때 그 은행들이 현재 농협과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만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11.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3건이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건이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으로 2건입니다. 위 조례개정안 중 기금조례 5건의 제안사유는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중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립예술단의 총정원에 대한 증감 없이 정원을 조정하여 부천필의 기량을 높이고 예술단 사무국을 신설, 예술단 전체 업무를 처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며,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 소관의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126(2000. 1. 12)호로 개정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은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이 기이 보고드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이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와 3조에는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유엔에서 권고하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이념적인 조례이기는 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환경부의 기본조례작성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5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은 이미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상정됐던 조례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3관에서 4관으로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증가시키고, 시립교향악단 인원을 증가시키고 합창단 또는 청소년관현악단 이쪽에서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동결이어서 예산상 변동이 없다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상 증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천필하고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해서 사무국을 하나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체계가 되고 있어요?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종합사무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무실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술단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와 함께 통합사무실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사무실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무국 요원이 그만뒀다면서요?

네, 사직을 했습니다. 각각의 예술단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지만, 통합사무실이 되면 전문성을 살려서 홍보팀, 공연기획팀 이렇게 나눠서 전문화시킬 수 있거든요. 보다 조직화된 지원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것을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니까 오케스트라 파트하고 합창단이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그래서 더더욱 통합사무실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통합사무실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개인의 지배하에 움직여나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해서 연구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부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예술감독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예술감독이 부천시립예술단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합창단은, 특히 부천시립합창단은 교향악단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사무실이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획 올린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요원이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각의 방에서 사무단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은 바쁠 때 이쪽은 한가하게 보내고, 그래서 산재돼 있는 것이 한 공간에 모아진다면 보다 근무자세도 새로워지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죠. 눈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각각의 방에 있는 것보다 통합사무실이야말로 근무환경이나 근무자세나 근무태도가 훨씬 더 쇄신될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집단적인 것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런 것이 발생돼서 표현을 못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근무강도가 강화될 수는 있겠죠. 왜냐 하면 연주횟수라든가 연주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더 무겁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관현악단은 아무래도 연주횟수도 적고, 관현악단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주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무실이 되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공연의 기획이나 홍보에 매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관현악단의 낮은 노동강도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뭔가 쇄신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쪽도 인력이 필요한 입장에서 여유있는 사무단원들을 끌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은 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무과장님께서 부천필 내부적인 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박종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이 축소가 되고 한쪽으로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도표를 보면 교향악단 8명 늘리고 합창단 8명 줄이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교향악단, 합창단은 나름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고 청소년관현악단에서 3명을 빼고 청소년합창단에서는 무려, 그 동안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도 한 사람 있었고 단무장, 안무지도도 있었는데 전부 중간단계를, 합창단에서는 무려 4명을 빼고 무용단은 안무자하고 훈련장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빼서 전부 예술단사무국에 넣었단 말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교향악단은 예술단사무국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증가하는 것이고, 네 군데에서 17명 감소시켜서 교향악단 위주로 해서 17명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 도표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예술단사무국으로 함으로써 통합체계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무용단 이 네 군데에서 17명을 줄여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7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도표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원으로는 8명이 증되는데 통합사무실이지 그게 필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합사무실로 가고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의 성악지도라든가 안무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있는 재원을 활용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그 동안 청소년합창단에 성악지도도 있었고 단무장도 있었고 안무지도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빼서 예술단사무국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합창단에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간단계를 전부 빼버려도 합창단에서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하고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고 교향악단하고 청소년관현악단하고 같이 묶어주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골간은 2개입니다. 필이 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정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큰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은 인원을 감소시켜도 합창단으로서 충분히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예술감독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향악단이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4개의 기능이 있는 예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시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술단사무국을 보면 특별히 악기계라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합창단 같은 데서는 성악 지도하는 사람까지 빼면서, 예술단사무국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도표로 봤을 때는 교향악단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다.

때로는 교향악단도 지원할 수 있고 합창단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합창단에 대한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교향악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지만 아까 박종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청소년관현악단이나 청소년합창단, 무용단 이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정원은 이렇지만 현원은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만약 불만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각 예술단의 지휘자하고 예술감독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이 조정됐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점검하고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교향악단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사무실을 통합한다고 그랬죠?

네.

사무실을 통합하는데 증원이 꼭 필요합니까? 아홉 분이나.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9명이 늘어난다는 시각인데 우리와 연주력이 비슷한 교향악단, 예를 들어 KBS나 서울시향의 경우는 훨씬 많은 백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9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무대 뒤에서 하는 일이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 비교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대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교향악단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청소년관현악단 이런 데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각각 다른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이질적인 조직이 아니라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같이 갑니다. 각각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질적 조직이 아니다, 늘 네트워크화해야 되고 협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9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 있는 요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연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관현악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은 성인이고 이쪽은 새싹들인데 새싹들의 연주력을 키우는 일이라든가 연주 때 기획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이런 일은 충분히 통합사무실에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이나 김부회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단사무국의 인원을 증원했으면 했지 단무장이라든가 성악지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감소시키면서 꼭 사무국만을 증원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일반적 심포니에는 부지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이 그런 사람들 봉급을 다 댈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지휘자가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힘들면 부지휘자한테 지휘권도 넘길 수 있을텐데 우리 시가 넉넉하게 부지휘자를 몇 명씩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임지휘자가 힘든 것을 무시하고라도 통합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 부지휘자가 필요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지휘자가 그만큼 더 많을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충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무장이 뭐하는 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무용단 같은 경우는 뺐거든요. 이런 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용단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단무장의 역할을, 통합사무실에서 그 역할까지도 커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이, 무용단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무국에 근무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사무단원이라고 해서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일반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음악을 전공한

현재 17명을 증원시켰고 17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17명 감소시키는 인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무국에 배치가 되고 교향악단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TO만큼 통합사무실로 전용해서

교향악단은 8명이 증원됐잖아요.

네, 증원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합창단에서 8명, 청소년관현악단에서 3명, 청소년합창단에서 4명, 무용단 2명 이런데 이 17명을 다른 데로 배치하느냐 이거죠.

사람이 있는데 너 저기 가서 근무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결원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돼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했던 조례안이니 만큼 더 질의하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정기회시 회부된 안건이었으나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다른 조례명이 뭐죠?

시립도서관운영조례입니다.

도서관운영조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따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관리주체를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에 고시함으로써 일반 환자들도 낮보호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조직은 운영 및 제반사항에 관해서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정신장애인의 정의입니다. 정신분열증이나 변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는 업무입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진단, 두번째는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입원 전문진료 의뢰, 세 번째는 주간보호프로그램－낮보호센터입니다－운영, 네번째는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훈련, 다섯번째는 정신건강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여섯번째는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일곱번째로는 정신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원, 여덟번째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고 아홉번째는 자문위원회나 전문인력 정례 모임, 열번째는 기타 선택사업입니다. 첫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는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할 일이고 열번째는 시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제5조는 이용료 부담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에 의한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제6조는 이용료 면제입니다. 이용료 면제는 생활보호대상자,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7조 협조사항은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에 협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에 위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조례로 안 제2조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제반사항은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진료비 부담 및 감면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제기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각 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