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국장 및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의 원활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봉철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토록 되어 있어 동 개정법률과 관련된 본 도 교육위원회의 조례상의 근거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조의 근거법률조항을 "제22조"에서 "제17조"로 개정하고 제3조 제4항의 제5호에 규정된 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에관한사항"을 삭제하며 본 조례 부칙에서 본 도 교육위원회조례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 3개 조례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과 일치되게 각각 개정하고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철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216호로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근거법규인 공무원의 배치조항을 변경하여 법률조항과 일치시키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이 교육부령 제762호로 2000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가 감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중 "제42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110명"을 "4,102명"으로 동조 제2호 중 정원 "4,096명"을 "4,08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총 정원 중 8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부 전체 지방공무원 5만9,625명을 각 시·도별로 적게는 1명에서부터 많게는 186명까지 증원하고 적게는 5명에서 91명까지 감축해서 시·도별로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감축은 8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732호 2000년 2월 28일자에 공포된 것에 의거 본 조례안의 부칙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추가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시·도 교육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사국의 설치등)를 제17조로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률 제51조(선거관리)에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제5호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관련된 다른 조례로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4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제53조와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공무원의 배치)를 제35조로 근거법률조항을 변경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별표 1과 같이 교육일반직 교육부 총 정원제에 따라 경기도 등 학생수의 급증으로 인한 증가요인과 학교통·폐합 등의 감소요인을 감안, 각 시·도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현행 4,110명에서 8명이 감축된 4,102명으로 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산하기관의 정원이 4,096명에서 4,088명으로 8명이 감축되고 또한 감축정원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신분보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교육부 총 정원제에 따라 시·도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