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지금현재는 일부는 농장에서 가져다 먹이고 일부는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에도 선도가 좋은 것은 동물을 먹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동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을 구입해 가지고 2천톤 분량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중에서 축산농가에 가지 않는 공동주택 부분에 통을 놔 가지고 수거를 해서 수거운반업체가 적환장까지 운반을 해오면 거기에서 톤당 5만원씩 처리비용을 주고 음식물처리회사에 넘기게 되는 거죠.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게 양이 비슷합니다. 하루에 전체 80톤보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하루에 25톤 정도가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퇴비를 만듭니다. 다른 유기물질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청소용역업체가 돼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는 거고,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가져가는 거죠.

성남하고 부천이 소각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쓰레기반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가 전체 시설비는 일정한데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걸 반입하는 시군에서 그 부분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8.867%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은 작년 연말부터 가동이 됐고, 부천도 작년 중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옵니다.

본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연간입니다.

음식물소멸기 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하고 두 개를 합쳐서 조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뜰이 있는 집은 마당에 설치를 해도 되고 아파트나 이런데는 배란다에 놔두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시범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런 방향은 완전히 설정이 안됐지만 2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우선 배분을 해줘야죠.

6인 가족이면 충분히 처리될 용량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소정의 금액을 받고 준다는 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돈을 내고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주고 하는 거 보다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운영이 되도록 시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망자 우선으로 하고 미생물이 관계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8개월치, 도저히

평균 80-90건이 접수가 되는데 두사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거 할 때하고 달라진 여건이 인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데 그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해야 되는 부분 또는 소멸식 처리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 등등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80여톤이 발생이 되는데 25톤이 재활용처리 되고 있고, 처리해야 될 부분은 50톤 이상 발생이 되는데 한 달이면 거의 2천톤 정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처리하겠다는 것은 2천톤과 소멸식 기구를 백개조씩 설치하면 이것이 우리 의정부 기준으로 보면 2,600가구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는 분량이라서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요.

농장에 가는 음식물도 구제역 때문에 돼지 농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포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제역 관계가 해결이 되면 최대한 농장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치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죠. 그래서 통도 새로 구입을 하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 처리가 되거나 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던 분량이 얼마정도가 더 처리될 물량이 남는 거에요? 나머지 분량이 많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80톤이라고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선별을 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포로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를 않거든요. 압축단계로 갈 때 조금씩 섞이는 거는 할 수 없죠, 그거까지 선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반쓰레기에 포함돼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2천톤 정도면 위탁처리비가 될거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소멸식 기구를 도입하는 부분은 일반 주택가에 할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 동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백조가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에는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동 쪽이나 의정부시가지나 이런 쪽에 일반 주택가가 많은 곳들 위주로 해서 처리가 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일반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같은 것을 놔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는 것이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정지라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원 인건비가 한 명분에 대해서 8개월치라고 했는데 일용직 근무원이 연간 2,700정도를 받네요. 8개월치고 1,900이면 1년치면 2,700 받거든요. 쓰레기 봉투나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샌 건지 책정기준이 있으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이 시급성이 있거나 꼭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 이외에도 상위 부서에서 지시사항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아까 말씀이 있었던 지방의제 21과 같은 시민이 정말로 동참해 가지고 의정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과정중에 삭제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으시면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가장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나 환경미화원 문제나 이 부분에 NGO그룹이 가장 많이 동참하고 있고 NGO가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데 NGO그룹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의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도 5,625만원으로 225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시비도 같이 증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차량가격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해서 보완하느라고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 NGO그룹이 그 동안 시집행부나 의회에 전달했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임금문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기준과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대행사업비 선정에 따른 용역관계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구속자 부분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 부분에 있어서 신분보장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집행부가 시와는 관련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의정부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중재나 관심이 많은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떼먹는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대 홍보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부시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교통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5억 7,293만 9천원인데 8억 9,410만원이 늘어난 14억 6,70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등록민원실에 레이져프린터기가 두 대를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200만원, 신교통개발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설명회 개최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출장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경원선고가화 사업에 따른 공사비분담액 8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이 46억 9,749만 1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3억 7,147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6,8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억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3억 5,124만 7천원이 늘어나서 8억 5,1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2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교통관리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이 61억 8,997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3,13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1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단속 무전기 밧데리구입비로 99만원, 단속용 자동차두대 구입에 따른 공과금, 운전자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등 해서 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 두 대 구입에 따른 운영비로 34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신문공고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두 대 구입에 따른 운전사 두명분에 대한 월액여비 207만원, 시설부대비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측량 및 토지매입감정수수료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자금으로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으로 5,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견인사무소 출입문 및 담장설치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구입에 따른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터치스크린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에 1억 8,1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 4,016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2,16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다만 몇억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는데 한푼도 안 들어오는데 국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것만 해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몇 십억을 고가화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서는 한푼도 지출을 안 해주니까 더 이상 국고를 지원해줄수없다. 그러니 의정부시에서 몇 푼이라도 납부를 하면 다시 국고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저도 도에 몇 번 갔었는데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7.5%도 부담을 안 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에 협약서 내용을 안 지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맺은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볼모로 해서 파기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를 자료로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면 그 방향으로 하고, 그게 불리하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결론을 지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의정부역사가 존치하는 한은 의정부의 행정적인 아주 큰 실수로 계속 남아있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의정부시민에게는 특별하게 혜택도 없으면서 의정부 돈을 여기다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은 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견인사업소 내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매일 견인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각 의정부시 전지역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수거해 놓은 차량하고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계가 없기 때문에 혼선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방치차량이라고 몇 십대씩 끌어다 진열을 해 놨는데 내부에 가서 부속을 누가 빼가도 모를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치차량하고 매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견인되는 차량하고 구획을 지으려고 가운데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바라 식으로 가운데를 막아서, 견인사업소 시청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해서 우리 거는 구획을 해서 우리가 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쪽에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구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수로 기준을 둔게 아니고 당초에 200헥타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150헥타로 변경돼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50헥타를 못하는 대신에 천연림 보육사업을 가져와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데 작년부터 인원을 줄여나가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앙기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획일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전부다 무궁화로 식재되는 것은 아니고 무궁화 심을 수 있는 후보지를 마련해 가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인테체인지에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목이 1m 되는 거로 700주 정도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심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국도3호선에 심고 나서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무궁화묘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심다 보니까 무궁화묘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급할 수 있는 묘목은 무궁화 묘목 생산하는 데서 미쳐 조달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춘기에 이것까지 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묘목을 공급해주고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주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양주까지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에 긴급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시에 구제역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제역 방역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30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그맣게 산불이 발생이된 것이 20건 발생이 됐는데 초동진화함으로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2월15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원인분석을 할 적에 담뱃불, 고의성도 있습니다. 두서너 군데는 고의성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발생이 된 거고, 나머지는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농협에서 작년에 농어민 작목반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간 돈입니다.

150만원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작년에 농협에서 하는걸 저희 사무실에 시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노르지로 해 가지고 자동풀 금형으로 해서 다시 이중봉지 기계를 다른 거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을 팔고 작목반에서 농가들이 25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작목반에 기금이 있습니다. 25농가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노르지가 없어 가지고, 이게 식용유하고 파라핀하고 섞어서 코팅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자외선이 차단이 안된 부직포를 써서 배 색깔이 그렇고 노르지를 사용할 때 9월달에 배명나방이 침으로 즙을 빨아먹으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금년도 2,3월달에 출하할 때 그 부위가 새까맣게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노르지를 사용해서 최고급 노르지를 사용해서 코팅한 것을 배봉지로 할겁니다. 그런데 안성이나 나주 같은데는 그 지역에서도 배봉지를 사용하는데 28원씩 개발해서 노르지를 쓰는 모양인데 의정부 지역은 성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팔수도있고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환경사업소 예산은 754만 9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1,284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청원경찰 세사람이 다 바뀌면서 평균호봉이 14호봉에서 22호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호봉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2,04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원인은 월액여비에서 환경사업소 현원 40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3,840만원이 세워졌는데 일반회계 인원은 청원경찰 빼고 15명이기 때문에 15명만 수정해서 2,4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 4월달부터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8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라는 것이 교육장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농업기술센터도 2층에 교육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하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에는 리프트 부분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없더라고요?

저희까지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온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견학을 했는데 장애인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 현관하고 통행하는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2층까지 리프트시설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만 별로 써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 1층만 유도로 하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손잡이 부분만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그 동안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 장애인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것이고 신청을 안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산부등에대한편의증진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이것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지금 각 사업소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환경사업소는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는 2층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리프트 설치하는 비용이 3천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점자 유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촉지도라든가 피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화장실 부분에 대한 장애인시설만 설치하는 곳 여러 가지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도 보면 2층과 3층이 있는데 2층 3층을 이용할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설치는 전혀 예산에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법에 이러저러한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준 없이 편성돼있다는 거죠. 어디는 예산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리프트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접근하는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장애인 전체 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안올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돼있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사회산업국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증진에 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지난 2000년 본예산에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내역을 저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일목요연하게 각 시설별로 설치되고 있는 기준이나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4억원과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조사용역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지구로 임대료수입으로 31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700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과년도수입금으로 3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환지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5,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34만 1천원, 과년도수입금 384만 5천원으로 세입규모는 2억 2,74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서는 환지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1,00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81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억 2,7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지구세입으로 임대료수입으로 158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242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과년도 수입금으로 1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072만 3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환지대장전산화 프로그램 44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8,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045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전산개발비로 환지대장 전산화프로그램 579만 8천원과 예비비로 4억 6,625만 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1,350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출로서는 임대료수입 8천만원 감액과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전산화작업비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 8,8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893만 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출로 감리비 3억과 예비비 5억 8,893만 1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총계는 69억 2,517만원으로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에서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용역이 4억이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재정비하는 부분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언제까지 끝냅니까?

용역은 9월말에 끝나고요 6,7월중에 입안해 가지고 결정고시까지 금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금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용도지역 배분문제가 신설이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같이 다뤄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시설이 없도록 같이 정비 보완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부분으로 결정하려고 하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개별지가가 금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액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보다 3억을 추가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보다 125억 6,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에 58억 4,5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14억, 국도43호선 병목구간으로 과목변경해서 31억 5천만원, 금오 광사간 개설에 2억, 녹양 남방간 도비2억 시비2억해서 4억,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대비해서 5억 계상했고,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 9억 7,400만원,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를 도비 4,750만원 시비 2억 25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신곡 주공아파트 소로 3-215호선에 1억 5천만원,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 1억5천만원, 도로원표설치 1,500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천만원, 금오동 소로 3-194호선 배수관이설 부족분 1,300만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는 16억 5천만원을 앞에서 계상하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호국로 확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168만 5천원, 호원동 호원가든앞 중로 3-14호선개설 2억 5천만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구조안정성검토 4천만원, 호원중학교앞 도로 2-100호선 토지보상비 1억, 회룡중학교 뒤 도로 중로 1-25호선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억 2천만원, 동화아파트 방음벽설치 9,700만원,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양동 본동천 소하천 1개소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부족분 11억 4,2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재해대책 대비 허브 1개 구입하는데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 모터수리에 157만 5천원, 송산동 송양초등학교 뒤 소교량설치 및 석축공사 7천만원, 녹양동 버들교 실내체육관 수해예방에 1억 6,800만원, 윗버들개 수해예방사업으로 1억 4,400만원, 호원동 한일농장옆 수문설치 1,500만원, 호원배수문 5톤설치하는데 3,500만원, 신곡1동 둔뱀이골 수해예방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교통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맹인용 음향신호기 신설이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4억 3,294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고장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만 고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 세우면 각 동에서 수리할거는 받아서 수해 전에 수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일반 용역업체에 일부 용역의뢰를 해봤던 사항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지하상가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상가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왕왕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에스컬레이터가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일부 구조물에 대한 일부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인터넷에도 몇 번 올라왔었고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넘겨줘야 되죠.

3억 정도면 가능할겁니다.

주출입구에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금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3,4년 됐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시비로 당장 설치하는 게 저거 하다고 해서 계속 밀어왔거든요. 그런데 동부광장 서부광장쪽에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프트 타고 내려와서 역 앞에 없어서 모순점이 있죠.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사고라도 나고 그랬을 때 실무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우리가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걸 판단해야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우선 안정성이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구상해서 올린 겁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해야죠.

31억 7,600만원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이 있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전구 떨어진거라든가를 바로바로 교체해주고 있는데 비용이 연간단가계약으로 사용을 한 거고 다시 추경에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신호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 비용도 부족한데 시설보수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대집행은 안 했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총 17건에서 조치가 완료돼서 철거된게 5건, 추인 처리가 2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5건에 1,700만원, 계고가 5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장비임차료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이 기정예산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 시점하고 작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과년도수입을 걷어들여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계획했던 것처럼 81국민주택 84국민주택은 과년도에 수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세입은 제대로 잡은 거죠. 잡았는데 연도폐쇄기까지 감액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수입분을 연도폐쇄기까지 받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비로 15억을 계상했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40억 4,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에 29억 1,6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6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촌병원쪽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종합운동장 소방감리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기술심사료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기술심사료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토지보상에 따른 열람공고료 200만원, 측량수수료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사회간접자본 융자금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 18억 4,2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2001년도에 6억하고 2002년도 10억입니다.

53억 8,300만원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다녀봐가지고 추진을 그쪽에서 했는데 건물 공사 때문에 건설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이 설치돼 있는데 훼손된 곳이 3군데 설치안된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보수비 및 신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 1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 7군데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물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쪽에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량보수비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수리할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놓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음수대 설치 및 유지보수로 25만원씩 20개소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약수터에 물을 떠먹는 것이 플라스틱 바가지로 돼 있습니다. 바가지에 일반 미생물이 번식이 쉽기 때문에 스텐레스 용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로 160만원씩 7군데 1,120만원을 요구했는데 간이상수도 설치된 곳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투입기가 없고 소독약만 공급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임의로 소독약을 넣기 때문에 잔류염소에 대한 농도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투입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내용입니다. 약수터 보안등 설치도 두군데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약수터 20개 관리하는 중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관리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에 해당하는 13억 8,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정수비에 수선교체비로 상수도시설 기계 및 건물도색비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달에 도색을 하고는 작년에는 도색을 안해서 금년에 도색을 해야 될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중에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서 운영수당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요구했는데 물아껴쓰기 아이디어 공모전과 물절약추진 단체에 대한 시상을 계획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물 절약 시책에 대한 홍보 및 주민들 물 절약 시책시행에 도움을 받고자해서 특수사업시책으로 시상비를 세워봤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여비 138만원과 업무추진비 108만원, 연금부담금 123만 7천원은 예산지침상에 법정경비인데 지급조건이 청원경찰 운전기사 직원들에 대한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 요구했습니다. 기타 특별손실에서 민락지구 분담금 환급으로 3억 6,5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5단계 시설공사를 하면서 정수장 분담금 중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산 환급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만큼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민락지구에 분담금을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1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이 23억 4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 5단계에 대한 정산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정수장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가능정수장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대수선비로 의정부3동 상공회의소 주위에 노후관교체공사 2㎞ 2억을 요구했는데 의정부3동 지역에 관거정비사업을 바로 들어가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수용가 보급 절수기 구입에 양변기용 4,500만원과 수도꼭지용 1,540만원, 인부임 3,696만원을 요구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4분기 이후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계속여부가 불투명해서 예비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관용 접의자 80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사업 분담금이 21억 4,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기채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내용인데 5단계에서 정수장환급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재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에서 의료보험료에 고용보험료 부담금 576만 9천원과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600만원,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이 648,000원. 기타가족수당 237만 6천원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고 환경사업소에 근무인원이 줄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하수도료로서 작년 사용한 것을 월간 5천톤으로 추정했는데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해 보니까 8천톤 정도가 상수도를 사용해서 공공요금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래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김포매립장을 사용하던 것을 해양투기로 계획을 하고 계약 중에 있어서 예산을 목간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월액여비로 138만원은 담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없던 것이 바뀌어서 계상했고, 예비비로 5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에 관거정비 사업으로 양여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전출로 13억 8,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양여금을 지급하면서 도비의 지급비율 단수 처리 과정에서 50만원이 덜 계상돼서 마져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대수선비에 환경사업소 관리동 현관 접근로 장애인시설 설치와 화장실 진입복도에 대한 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돼서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18억 6,050만원, 자금동 파출소 옆 암거설치 공사로 8,200만원하고 7,800만원해서 1억 6천을 요구했고, 신곡1동 마을금고앞 암거설치공사로 3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아 놓은 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동 파출소옆 암거설치공사는 금오여중 옆에 옛날 도축장 쪽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는데 금오택지개발지구쪽에 박스하고 연결이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로가 좁고 얕고 그러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금동파출소 로터리 부분에 침수가 유발되고 있어서 횡단시켜서 박스연결해 주고 자금파출소 로터리부분에 있는 하수도를 우수관을 정비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마을금고앞 암거설치공사 80m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산다리에서 퇴계원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최석우씨 가옥 3동이 걸려서 퇴계로가 확장되지 못하고 애를 먹었던 구간이 있는데 도로를 개통하면서 구박스를 정비를 못하고 도로만 확장돼 있는 상태인데 요철이 심하고 폭도 일정치가 않고 높이도 일정치가 않아서 아래 하수구하고 같은 규격으로 박스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784만원을 요구했는데 자금동 및 신곡동 박스암거설치공사의 측량비 실시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3억 7,500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기정에 7억5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동에서 지난 연말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13건에 대한 소규모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 없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바람에 대수선비에서 시비 2억3천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준설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에 총 3억 4,708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사지 브로워 설치공사로 2,500만원, 침수대비 변전실 패널이설비로 3억, 변전실 패널이설 감리비로 2,2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자산취득비에 환경사업소에 개인컴퓨터 5대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고, 액정프로젝트는 환경기초시설 개방에 따른 시청각교육용으로 비디오상영시에 쓸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6만 8만 시설에 대한 침사투입동이 있는데 지난 98년 수해와 99년 수해때 우수토실에서 유입된 토사들이 평시에 만수 돼서 들어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발생하수량이 적을 때는 빨아들이는 물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위가 저하돼서 관체에 퇴적돼있던 토사들이 일시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침사지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에어로 불어서 조금씩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자동계증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시설입니다.

입구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 모래가 갈아앉았던 것이 뜨면서 유속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죠.

됩니다. 원래 시설기준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마모라든지 일시에 들어오는 토사를 동시에 퍼내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아닙니다.

시작한 거는 작년 9월부터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거는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2만8천개가 나갔습니다.

양변기가 어제까지 15,619개, 수도꼭지 3,740개, 샤워기가 4,130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양변기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변기에서 절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예.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같이 가지고 나가는데 우선 양변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은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초 1,2월에는 양변기만 하다가 샤워기하고 수도꼭지까지 하면 두 번 방문하게 되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하자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포매립장으로 가다가 7월1일부터 매립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저희가 4월11일부터 해양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해양투기를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4월11일부터 인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처리비가 6천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연간 하수처리가 1만4천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톤당 4,267원 정도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장 사용료 부분으로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하고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함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만든 부분하고 차액이 발생할텐데 차액은 어디로 가나요?

목간변경을 하면서 침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를 김포매립지로 보내야 하는 사항인데 침전지에서 나오는 비용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 비용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침사가 다량 발생하는 침사를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절감내역을 안 세웠습니다.

나중에 예산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침사부분에 대한 매립지로의 처리비용이 새롭게 계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감되는 비용이 그냥 쓰인다.

김포매립지로 가야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슬러지외에 협잡물이나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물 이런 것들이 기이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원래 기계류이기 때문에 도색정비가 1년만 지나면 자체에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지 않으니까 몇 년전만해도 매년 도색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템포 늦쳐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유지관리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늦추고 하는데 상태를 봐가면서 계상을 합니다.

080-081-7575입니다.

작년 7월에 했죠.

99년도 실적이 134건이고 2000년도는 4월 현재로 27건이 됐습니다.

상담수준이니까 신뢰문제는 아닌것같고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상담해주고 자료 보내주고 건강도서 대여도 해주고 하면 고마워하는데 일반화 대중화 돼있지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매월 제가 체킹을 합니다.

5년 보관합니다.

전문처리업자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죠.

위탁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본예산 다룰 때 건강증진센터하고 음악치료실하고 골밀도검사를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골밀도측정기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부들이 와서 골밀도검사도 하고 운동처방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면서 우울증이 많으니까 음악치료를 받고 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계상을 못하고요 건강증진센터만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의약분업이 돼서 보건소에 환자도 들어오고, 운동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처방도 해주고 운동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운동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거 같아요. 지금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내에도 안산, 광명, 부천, 안양, 김포해서 구리는 하고 있고 구리는 더 보강을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기왕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봉구가 금년 7월에 오픈 예정으로 4억 5천만원 들여서 건강증진센터를 오픈 합니다. 지금 도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계상할때만해도 1억원이 소요되는지 알았어요. 운동처방장비가요. 운동처방장비가 그 당시에 7천만원 내외로 됐는데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입할 때는 이거보다 덜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도 3천만원 받아왔겠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체력단련장비에 대해서는 대략 2,500만원 정도 들것이다 해서 뭘 살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거 같아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운동처방장비가 7천 몇 백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4억이라든지 1억5천이라든지 이런데도 편성한데도 있지만 우선은 많은 돈으로 한번에 설치해서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확신이 서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작년에 말라리아가 해마다 세배 이상씩 증가를 하다가 36명으로 안정을 잡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세명이 발생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의정부시에 있는 모기한테 물려서 단 한사람도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만 잘하고요. 파주나 연천지역에 낚시 갔다 온 사람들이 걸리는데 빨리 치료하고 하면 금년도에 말라리아 걱정을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말라리아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